맘다니, 어포더블하우징 공급 가속화 위한 개편안 발표
하우징로터리 시스템 개선 통해 입주 절차 단축
개발 승인 과정 단축해 공급 속도 높일 전망
뉴욕시가 중·저소득층 대상 ‘어포더블하우징’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섰다. 신청 후 입주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리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꿔, 뉴욕시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우징로터리 시스템 개선 통해 입주 절차 단축
개발 승인 과정 단축해 공급 속도 높일 전망
뉴욕시는 최근 어포더블하우징 공급 가속화를 위한 개편안 ‘SPEED(Streamlining Procedures to Expedite Equitable Development)’를 발표하고, 현재 평균 210일 가량 걸리는 어포더블하우징 입주 절차를 100일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뉴욕시의 하우징로터리(Housing Lottery) 시스템은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아파트를 신청한 뒤 소득 심사와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는 구조다. 하지만 같은 서류를 여러 차례 반복 제출해야 하고 심사 절차도 복잡해, 당첨 이후 입주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맘다니 시장 역시 현 시스템을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뉴욕 시민들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결과를 기다리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입주 절차 개선을 넘어 어포더블하우징 공급 확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어포더블하우징 개발 승인 과정 자체를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환경 심사와 조닝 변경,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프로젝트별 개발 기간을 평균 8개월로 줄이고, 일부 사업은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 주택보존개발국(HPD)과 시장실 내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승인과 행정 절차를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심각한 주택 부족과 높은 렌트 부담에 직면한 상태의 뉴욕시에서, 어포더블하우징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하는 사례가 흔해 하우징로터리 시스템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뉴욕시는 이번 SPEED 개혁을 통해 ‘더 빠르고 공정한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