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치료 승인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72시간 승인 결정 규정’이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올해 1월 1일부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에 대해 긴급 사전 승인 요청은 72시간 안에, 일반 요청은 7일 안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장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최근 일부 의사들이 AI기반 사전 승인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추가 서류 요구와 재심 절차가 반복되면서 실제 치료 일정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일부 환자들은 검사나 시술 일정이 수주 이상 미뤄졌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규정상 처리 기한은 지키더라도 추가 자료 요청이나 재심 절차가 길어질 경우 실제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령층 가입자들은 승인 지연이나 거부 통보를 받았을 때 보험사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안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치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