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뚫렸다”… IRS, ICE에 납세자 정보 넘겨

국세청(IRS)이 불법체류자 단속 목적으로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에 넘기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체 추방 정책에 따라 재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4월 협정을 체결하고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연방 형사수사를 받는 불법체류자의 세금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CN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양 부서간 납세자 정보 공유는 이미 지난주부터 개시됐다.   IRS가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대규모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대량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유되는 자료에는 이름, 주소, 세금정보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추방 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ICE는 123만 명의 불법체류 의심자의 정보를 요청했으나, IRS는 일치하는 자료가 부족해 5% 미만만 제공했다. 백악관은 자료 제공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IRS 내부에서 적법성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와 고위 간부들이 사임 사태로 이어졌다. 또한 IRS 국세청 빌리 롱 커미셔너의 해임 소식과 맞물려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IRS는 그동안 불법체류자라도 세금 신고를 장려해왔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 현행법상 세금정보는 원칙적으로 기밀로 보호되지만, 세금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수사 목적으로는 제한적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DHS가 당초 요청한 700만 명 전원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민단체 측은 이번 협정이 IRS의 납세자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원 영장 없이도 연방 사법기관이 기밀 세금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는 IRS 납세자 정보 보호 의무에 반한다"며 “법원 영장 없이 연방 수사기관이 기밀 납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윤서 기자이민당국 납세자 납세자 정보 개인정보 보호 세금 정보

2025.08.17. 19:28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신청자 수십만 명 개인정보 유출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인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에 지원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되는 심각한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CBS 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원자들의 급여, 집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까지 포함된 민감한 정보가 수년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접근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유출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승인한 제3자 마케팅 대행사인 '레지드 뉴욕(Reside New York)'이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롯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빙, 야후, 덕덕고 등 여러 검색 엔진에서 이 신청서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   레지드 뉴욕은 CBS 뉴스의 접촉 이후 해당 정보를 즉시 비공개 처리했지만,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HPD는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레지드 뉴욕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NYU 탠던 공대의 컴퓨터공학 교수 저스틴 카포스는 “정보가 이미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수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유출이 사기범들에게는 금광과도 같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피해를 입은 신청자들은 레지드 뉴욕이나 뉴욕시로부터 데이터 유출 사실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은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으며,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정보 신청자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2025.08.03. 17:52

개인정보 유출 병원 '줄소송' 위기…굿사마리탄 등 소유 'PIH'

LA 한인타운 인근 굿사마리탄 병원을 비롯해 남가주에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PIH 헬스 호스피털’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피소됐다.  ‘PIH 헬스 호스피털’은 지난해 12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환자 1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제기한 것이다.     LA 데일리뉴스는 위티어 지역 거주자 페르디난드 리베라가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PIH 헬스 호스피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리베라는 소장에서 PIH 헬스 호스피털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 사생활 침해 보호 등에 실패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은 리베라 케이스가 첫 소송이며,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는 PIH 헬스 호스피털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건 이상 접수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해커들은 PIH 헬스 호스피털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며 요구 조건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해커들은 PIH 헬스 호스피털이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환자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본지 2024년 12월 16일 A-4면〉   유출된 정보는 환자의 정밀진단 및 검진 기록 810만 건 이상이 담긴 개인정보로 알려졌다.   해킹 사건 직후 PIH 헬스 호스피털 소유의 LA 굿사마리탄 병원, 다우니, 위티어 병원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환자 진료 및 예약 등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은 환자와의 연락, 메시지 관리, 스케줄 확인 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수술 일정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한편 PIH 헬스 호스피털이 해커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데일리뉴스는 PIH 헬스 호스피털 측이 리베라의 소송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PIH 헬스 호스피털 아만다 엔리쿠에즈 대변인은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임상 신청 및 기술 등을 온라인 상태로 안전하게 되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개인정보 줄소송 개인정보 유출 환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2025.01.07. 21:38

뉴욕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뉴욕주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4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홀리데이 시즌 주 전역의 기업, 단체 등에 소비자 데이터 관련 사기 행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의료 및 보험 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신원 도용으로부터 의료 및 보험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S2376B·A4737B)에 서명했고, 이 법안은 ‘신원 도용’의 정의에 의료 및 건강 보험 정보 관련 내용을 추가해 주민들의 의료 데이터 보안을 강화한다.       또 소셜 미디어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 게시’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소셜 미디어 회사가 모든 사용자에게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약관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S895B/A6789B)에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서비스 약관에 혐오 발언이나 인종 차별 등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뉴욕주검찰에게 제출해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호컬 주지사는 ▶기업이 데이터 유출 발생 이후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2659B·A8872A) ▶온라인 데이팅 앱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기 회원을 사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1759B·A1057C) 등에 서명했다.   윤지혜 기자개인정보 뉴욕주 뉴욕주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관리

2024.12.26. 21:12

에스테이트 플랜과 트러스트의 차이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에스테이트 플랜(Estate plan)과 트러스트(Trust)와의 차이점을 많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두 개념은 모두 자산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문= 에스테이트 플랜(Estate plan)이란 무엇일까요?   ▶답= 이 플랜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에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플랜에는 일반적으로 유언장, 위임장, 의료 지시서 및 특정 목표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기타 법적 문서가 포함합니다.     ▶문= 트러스트(Trust)란 무엇일까요?     ▶답= 트러스트란 지정된 수혜자를 지정하고 내 재산을 관리해 줄 수탁자(Trustee:피신탁인)에게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관리를 책임지게 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트러스트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만드는 생전신탁(리빙 트러스트) 또는 여러분이 사망 후 유언을 통해 효력이 생기는 유언(테스터멘터리 트러스트)이라고 합니다. 트러스트는 유언검인집행(probate)을 피하거나 상속세를 최소화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문= 에스테이트 플랜(Estate plan)과 트러스트(Trust)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범위 측면에서 볼 때, 에스테이트 플랜은 좀 더 넓은 범위의 법적 문서들과 전략들을 포괄하지만, 트러스트는 에스테이트 플랜 과정 중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법적 도구라 볼 수 있습니다.   목표와 관련하여, 에스테이트 플랜은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트러스트는 유언검인집행(Probate) 피함 또는 자산 보호와 같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구조를 고려할 때 에스테이트 플랜에는 유언장, 위임장, 의료지침서 등 다양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포함하며, 반면에 트러스트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위해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법인형태인 것입니다.     ▶문= 에스테이트 플랜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 에스테이트 플랜의 장점에는 컨트롤, 유연성 및 보호 기능을 포함합니다. • 컨트롤: 에스테이트 플랜을 통해 사후에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방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종합적인 에스테이트 플랜은 여러분의 재정 및 개인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특정 요구 및 목표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에스테이트 플랜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족 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 트러스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답= 트러스트의 장점 중 일부에는 유언검인집행(Probate) 우회, 개인 정보 보호 및 세금 혜택이 포함됩니다. • 유언검인집행(Probate) 우회: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자산이 유언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익자에게 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 개인정보 보호: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공기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재정 관련한 모든 문제에 관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 세금 혜택: 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 (833) 256-8810에스테이트 플랜 개인정보 보호 리빙 트러스트

2023.07.3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