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납세자 정보 ICE에 줬다…123만명 이름·주소 요청

추방 대상 거주지 확인

국세청(IRS)이 불법체류자 단속 목적으로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에 넘기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체 추방 정책에 따라 재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4월 협정을 체결하고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연방 형사수사를 받는 불법체류자의 세금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CN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양 부서간 납세자 정보 공유는 이미 지난주부터 개시됐다.
 
IRS가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대규모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대량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유되는 자료에는 이름, 주소, 세금정보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추방 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ICE는 123만 명의 불법체류 의심자의 정보를 요청했으나, IRS는 일치하는 자료가 부족해 5% 미만만 제공했다. 백악관은 자료 제공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IRS 내부에서 적법성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와 고위 간부들이 사임 사태로 이어졌다. 또한 IRS 국세청 빌리 롱 커미셔너의 해임 소식과 맞물려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IRS는 그동안 불법체류자라도 세금 신고를 장려해왔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 현행법상 세금정보는 원칙적으로 기밀로 보호되지만, 세금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수사 목적으로는 제한적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DHS가 당초 요청한 700만 명 전원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민단체 측은 이번 협정이 IRS의 납세자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원 영장 없이도 연방 사법기관이 기밀 세금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는 IRS 납세자 정보 보호 의무에 반한다"며 “법원 영장 없이 연방 수사기관이 기밀 납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