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승인 불리…이민당국, 규제 강화 검토

이민당국이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와 의존 가능성 여부를 더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폭스뉴스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 및 규칙 총괄실(OIRA)에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규제 패키지를 제출했다.     국토안보부는 내부적으로 제출한 문서에서 “USCIS 담당관들은 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건강과 나이·영어능력·재정·장기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필요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한 후 앞으로 공적 부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 고령의 신청자들은 향후 취업 전망, 은퇴 후 자립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별도로 받게 된다.     이 문서에서 국토안보부는 “자급자족은 미국 이민정책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이들을 막는 것은 100년 이상 우리 이민법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 청원서와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서, 진술서 등 심사관들은 모든 측면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가들은 또 연방정부가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공적 부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SNAP(가주는 캘프레시) ▶섹션8 주거비 지원 ▶메디케이드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철회했고,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 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아직까지 USCIS는 OIRA에 제출한 공적부조 혜택 강화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이후 공식적으로 해당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복지혜택 이민당국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혜택 공적부조 개념

2025.11.06. 21:34

켐프 주지사, 이민당국 급습 몰랐다...참모진은 ‘현대차와 거리두기’ 고심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인 현대차 메타플랜트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지난달 4일 이민당국의 전례 없는 급습 단속이 벌어지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참모진이 적지않게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보한 100여 쪽의 주정부 내부 이메일 및 문서 기록을 바탕으로 이민당국의 급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켐프 참모진이 성명 초안을 다듬고 언론 대응을 조율하는 과정을 1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대규모 이민 단속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에 직접 연락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ICE(이민세관단속국)와 여러 법집행 기관들의 합동 단속으로 공사 현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이 체포돼 한미간 외교적 긴장을 초래했다.     ▶주지사 성명 수위 조절 고심= 주지사의 성명 초안에는 “우리는 이 시설이 지역사회에 가져올 일자리 창출에 대해 여전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exited)”는 문구가 있었지만, 앤드류 이즌하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exited’라는 단어를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차와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를 비자 없이 들여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커뮤니케이션 팀은 성명 발표 전 내용을 현대차에 사전 통보할지 여부도 논의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이번 사안에 있어 좋은 파트너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조지아 경협 냉각 우려= 또 이번 급습으로 인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승인한 약 2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와 126억 달러 규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투자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됐다. 조지아-현대차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됐으나 다행히 현대차는 메타플랜트 2단계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조지아와의 파트너십 지속 의지를 밝혔다. 현대차는 급습 사건 이후 “비자 발급 절차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배터리 공장 완공은 최소 2개월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켐프·트럼프 진화 모드로= 켐프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투자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며칠 뒤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자국의 기술 전문가를 일정 기간 파견해 미국 노동자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급습 다음 날 아침, 켐프 주지사실은 급하게 대응 성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조지아 주 방위군 워싱턴 파병 결정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카터 채프먼 대변인은 초안에 “주정부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급습 상당기간 준비= 이어 7일,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로부터 “고용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더욱 철저한 이행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아 참모들과 공유했다. 같은 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국토안보부가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해왔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를 신속하게 조정해 공장 운영 차질을 줄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팻 윌슨 조지아 경제개발국장은 연방 정부가 “적법한 비자 재발급을 신속히 진행해 필수 인력을 조속히 복귀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난 여론 폭주= 켐프 주지사는 “이번 사건이 40년간 쌓아온 관계를 흔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현대차와 그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급습 직후 주지사 사무실에는 주민, 미 언론, 한국 언론 등으로부터 질문과 비난 여론이 폭주했다. 한 유권자는 켐프 주지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조지아)주에 큰 망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현대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직접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비판도 쏟아져 들어왔다. 켐프 주지사의 측근인 홍수정 주 하원의원도 지역구의 여론이라며 켐프 참모진에 경종을 울렸다. “조지아가 한국 기업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이 자기 나라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진출한 기업들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김지민 기자현대차 이민당국 주지사 성명 급습 단속 이번 급습

2025.10.01. 14:50

“기밀 뚫렸다”… IRS, ICE에 납세자 정보 넘겨

국세청(IRS)이 불법체류자 단속 목적으로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에 넘기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체 추방 정책에 따라 재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4월 협정을 체결하고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연방 형사수사를 받는 불법체류자의 세금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CN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양 부서간 납세자 정보 공유는 이미 지난주부터 개시됐다.   IRS가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대규모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대량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유되는 자료에는 이름, 주소, 세금정보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추방 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ICE는 123만 명의 불법체류 의심자의 정보를 요청했으나, IRS는 일치하는 자료가 부족해 5% 미만만 제공했다. 백악관은 자료 제공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IRS 내부에서 적법성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와 고위 간부들이 사임 사태로 이어졌다. 또한 IRS 국세청 빌리 롱 커미셔너의 해임 소식과 맞물려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IRS는 그동안 불법체류자라도 세금 신고를 장려해왔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 현행법상 세금정보는 원칙적으로 기밀로 보호되지만, 세금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수사 목적으로는 제한적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DHS가 당초 요청한 700만 명 전원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민단체 측은 이번 협정이 IRS의 납세자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원 영장 없이도 연방 사법기관이 기밀 세금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는 IRS 납세자 정보 보호 의무에 반한다"며 “법원 영장 없이 연방 수사기관이 기밀 납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윤서 기자이민당국 납세자 납세자 정보 개인정보 보호 세금 정보

2025.08.17. 19:28

한인 성공회 성직자 딸, ICE에 체포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직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 후 구금돼 논란이 일면서 한인사회가 분개하고 있다.   한인 영주권자가 공항에서 구금본지 7월30일 자 A-1면〉된 가운데 이 학생의 경우는 성공회 사제인 모친을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다 체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회 뉴욕 교구에 따르면 고연수(20·사진)씨가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비자 갱신 심리를 오는 10월로 연기받은 뒤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이후 맨해튼 ICE 청사에 임시 구금됐다가 지난 3일 루이지애나주 ICE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고씨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 김기리 신부의 딸이다. 지난 2021년 3월 어머니인 김씨와 함께 종교비자(R-1), 동반가족비자(R-2)로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 고 씨는 뉴욕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퍼듀대에 재학 중이다.   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2023년 5월 체류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았다. 현재 유효한 체류 자격은 올해 12월 12일까지다. 그러나 김 신부가 최근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절차상의 변화가 문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ICE가 이 과정을 오해 또는 잘못 해석해 고씨의 체류 자격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에 나섰다는 것이 고씨 측 주장이다. 고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는 점에서 인권 단체들과 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성공회 뉴욕 교구와 종교 간 협력센터, 뉴욕 이민자 연맹 등은 지난 2일 맨해튼 ICE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매슈 헤이드 성공회 뉴욕 교구 주교는 “현 이민 정책은 잔혹하고 혼돈에 빠져 있다”며 “적법 절차를 따르는 학생이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비판했다.   마리사 시폰테스 신부도 “이민자들이 법정에 출석한 후 그대로 구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은 헌법상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언제 어디로 이송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민자 보호 활동을 해왔지만, 내 가족이 단속 표적이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부 지역 한인 단체들도 참석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합법 체류자조차 체포되는 상황은 사실상 인권 유린”이라며 “고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한인 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의 모친 김기리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인물이다. 김 신부 역시 현재 종교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   관련기사 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석연찮은 장기구금   강한길 기자이민당국 한국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성공회 뉴욕교구 뉴욕 이민법원 이민 구금센터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2025.08.03. 18:54

불체자 단속 장기화에 푸드뱅크도 썰렁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당국이 한 달 넘게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갖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복지 서비스의 위축도 그 중 하나다. 외출을 꺼리는 주민이 늘면서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일부는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LA한인타운에도 여파가 뚜렷하다. 한인비영리단체들에 따르면 무료 식료품 나눔행사 등 대면 지원 프로그램이 크게 위축됐다.   KYCC(한인타운청소년회관) 관계자는 “ICE 단속 여파로 주민들이 외출을 꺼려 각종 행사 참여율이 급감했다”며 “예산을 마련해 가정방문이나 배달 중심의 대체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다.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한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메디캘을 갖고 있는 이용자 수가 50% 가까이 급감했다. MCCN의 마크 이 국장은 “한인 방문자 수는 비교적 유지되고 있지만, 라틴계 환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ICE는 클리닉에 출입할 수 없고 환자 정보도 연방정부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류 신분이 불안한 일부는 외출조차 삼가는 상황이라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한 한인 불체자가 10일 동안 마트에도 가지 못했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남가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LA데일리뉴스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무차별적 단속으로 인해 불체자와 저소득층 이민자의 병원 예약 취소율이 20~30%에 달하고, 복지서비스 전반의 이용률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8일,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원격진료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식료품 배달 ▶이민자 권리 홍보 캠페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가 성소수자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정신건강 지원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청(SAMHSA)은 988자살 방지 핫라인의 ‘3번’ 기능을 오는 17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도입돼 130만 명 이상의 성소수자 청소년이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당국 집중단속 이민당국 집중단속 이민자 복지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

2025.07.09. 20:56

온갖 개인정보 다 들여다본다…ICE 불체자 검거 활용 명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강화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HS)와 ICE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지방정부 법집행 기관의 차량조회 정보, 세금보고 정보까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 등은 ICE가 해당 개인정보를 불법체류자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DHS와 산하 ICE는 보건복지부(DHCS), 국세청(IRS), LA경찰국(LAPD)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공문을 받은 해당 기관들이 개인정보 공유에 나서면서, 불법체류자 등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을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보좌관이 메디케어·메이케이드 서비스센터(CMS)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DHS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본지 6월 16일자 A-1면 〉   당시 지시를 받은 CMS 담당 직원들은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DHS는 캘리포니아주 등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확보했다고 한다.     가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P통신은 최근 DHS가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을 펼친 시기와 CMS의 가입자 정보제공 시기가 겹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ICE는 IRS와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납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는 해당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납세자식별번호(ITIN)’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본지 5월 15일 A-4면〉   특히 ITIN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9자리 코드로 불법체류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 ICE가 자발적 세금보고에 나선 불법체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보한 셈이다.   또한 ICE는 가주 정부가 이민자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하고, 산하 법집행기관과 ICE 간 정보공유를 법(SB 34)으로 금지했음에도 차량번호판 자동조회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LA이스트는 지난 5월에만 LA경찰국(LAPD), 샌디에이고 카운티·오렌지 카운티·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이 ICE에 제공한 관련 정보가 100건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가주에서만 11개 법집행기관이 차량번호판 조회 정보를 ICE와 CBP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남가주 정의진흥협회(AJSOCAL) 카니 로 건강의료프로그램 담당은 “CMS가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우려를 표명하고 투명성을 촉구했으며, 우리 협회는 이민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KAKASEC) 김정호 공동사무국장도 “ICE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을 위반했으며 명백한 월권 행위다.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합법체류 이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게 하는 나쁜 선례를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고 이민당국 개인정보 개인정보 공유 가입자 정보제공 해당 개인정보

2025.06.22. 19:48

한인 의류업체 밀집 샌피드로 ICE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연방 당국은 불법체류자 색출 작업을 본격화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오전 9시 30분경, LA 다운타운 인근 샌피드로 마트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수사국(FBI) 소속 요원 10여 명이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원들은 일부 업소를 돌며 탐문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정황이 알려지자 샌피드로 마트와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일부 업소는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키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름 공개를 꺼린 한 관계자는 “10명 중 6~7명은 떠났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한동안 머물렀다”며 “수색인지, 감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업체 관계자도 업체 단속 소문이 돌아서 일찍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인근 매장에서 일하는 한 라틴계 직원은 “오늘 오전에도 샌피드로 스트리트와 23번가 인근, 그리고 워싱턴 불러바드와 센트럴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ICE가 출몰했다고 친구에게 들었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라틴계 노동자들이 많은 헌팅턴파크 지역에서도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들이 목격됐다. KTLA에 따르면 슬로슨 애비뉴에 위치한 홈디포 주차장과 도로에서 CBP 차량 여러 대가 포착됐으며, 요원들이 트럭에서 내려 미표식 SUV 차량으로 옮겨 탔다. 헌팅턴파크 시 대변인은 ICE 요원들이 오전 7시30분쯤 해당 지역을 찾았다며 인근 메이우드 지역에서도 ICE 차량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속은 시위와 인권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가주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나넷 바라간 연방 하원의원은 8일 CNN 방송에 출연해 “향후 30일 동안 남가주에서 불체자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한편, 지난 6일 단속 대상이었던 LA 한인타운의 의류 매장 ‘엠비언스(Ambiance)’는 이날 정상 영업을 재개했다. 홈디포 매장 인근 일용직 노동자들과 노점상들도 거리로 나와 일거리를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현장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한 라틴계 노동자는 “3일 동안 일을 못 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낯선 이들에게 “경찰이냐?”, “도와줄 거 아니면 꺼져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긴장 속에서도 일터로 나와야 하는 현실이 그들의 불안한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강한길 기자현실화 불안감 ice 단속 ice 요원들 ice 목격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LA다운타운 홈디포 탐문 이민당국 FBI

2025.06.09. 20:16

“불체자 추방 왜이리 느려” 이민당국 수장대행 경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칼렙 비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경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불법체류자 추방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ICE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불체자 단속 전담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담당했던 비텔로를 ICE 국장대행으로 발탁했었다. WSJ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ICE 지도부를 개편 중이며, 곧 국장 직무대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텔로에 앞서 이달 초 다른 ICE 고위 공무원 2명도 해임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ICE에 불체자 체포 건수를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한때 개별 지부에 하루 체포 목표치를 75건으로 제시하고, 전국적으로는 하루 1500건의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하지만 체포 건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체자 추방 인원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적은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이 국토안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달 추방 인원은 3만7660명이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1년간 월평균 추방 인원인 5만7000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정부 시절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방자 수도 높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성과'에 크게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정부가 불체자 추방에 고삐를 죄고 있어 앞으로 체포 및 추방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미국에서 추방된 제3국 이민자들을 받아주기로 했다. 미군은 불체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이렇게 운항한 비행편은 지금까지 12편이 넘는다. 당국은 또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체류자 200여명이 관타나모로 이동했다가 최근 고국으로 돌아갔다.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더 쉽게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ICE 요원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당국 수장대행 불체자 추방 불체자 체포 불법체류자 추방

2025.02.24. 20:27

"이민당국, 영장 없이 수사대상 위치 정보 무분별 활용"

이민 당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서 수집한 다량의 위치 추적 정보를 이민자 추적에 활용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DHS), 국경세관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BP가 위치정보 중개업체 벤텔(Venntel)이 2017∼2019년 북미 지역에서 수집한 위치정보 33만6000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정부 기관이 위치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활용하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통신업체에서 개인의 위치 정보를 확보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CBP는 2018년에는 단 사흘 동안 미국 남서부의 한 지역에서만 휴대전화 위치정보 11만3000건을 영장 없이 확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법이 없기에 지난 수십 년간 정보 중개업체가 수백만 명의 정보를 아무런 제지 없이 누구에게나 팔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민 당국은 주로 버지니아주에 있는 벤텔에서 위치정보를 구매하면서 이민 단속, 인신매매 및 마약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정부 기관의 위치정보 활용이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벤텔은 2017년 2월 ICE에 보낸 이메일에서 2억5000만 개가 넘는 휴대용 기기에서 하루 150억 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벤텔은 CBP에 제공한 다른 홍보자료에서는 앱 사용자가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했고 벤텔은 어떤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위치정보에서 신원 정보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정부 기관도 위치정보 활용이 사생활 보호 측면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 업체는 각 휴대용 기기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식별번호를 부여하는데, CBP는 내부 설명자료에서 직원들에게 각자 휴대기기에 부여된 식별번호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범죄단체가 위치정보를 역으로 활용해 CBP 직원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2019년 6월에는 DHS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이 개인정보 침해와 법적 우려를 이유로 벤텔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HS는 이후 법적 검토를 거치고도 다시 벤텔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우려에도 더 많은 정부 기관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태세다.   법무부가 이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신시내티의 경찰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건 해결에 위치정보를 활용하려고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ICE도 벤텔과 계약을 2023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미국에서 위치정보는 정보를 수집하는 수백 개의 애플리케이션, 그 정보를 거래하는 중개업자, 광고와 수사 등 목적으로 이를 구매하는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12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심종민 기자이민당국 수사대상 위치정보 활용 위치정보 중개업체 휴대전화 위치정보

2022.07.19.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