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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개인정보 다 들여다본다…ICE 불체자 검거 활용 명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강화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HS)와 ICE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지방정부 법집행 기관의 차량조회 정보, 세금보고 정보까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 등은 ICE가 해당 개인정보를 불법체류자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DHS와 산하 ICE는 보건복지부(DHCS), 국세청(IRS), LA경찰국(LAPD)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공문을 받은 해당 기관들이 개인정보 공유에 나서면서, 불법체류자 등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을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보좌관이 메디케어·메이케이드 서비스센터(CMS)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DHS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본지 6월 16일자 A-1면 〉 당시 지시를 받은 CMS 담당 직원들은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DHS는 캘리포니아주 등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확보했다고 한다. 가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P통신은 최근 DHS가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을 펼친 시기와 CMS의 가입자 정보제공 시기가 겹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ICE는 IRS와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납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는 해당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납세자식별번호(ITIN)’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본지 5월 15일 A-4면〉 특히 ITIN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9자리 코드로 불법체류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 ICE가 자발적 세금보고에 나선 불법체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보한 셈이다. 또한 ICE는 가주 정부가 이민자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하고, 산하 법집행기관과 ICE 간 정보공유를 법(SB 34)으로 금지했음에도 차량번호판 자동조회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LA이스트는 지난 5월에만 LA경찰국(LAPD), 샌디에이고 카운티·오렌지 카운티·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이 ICE에 제공한 관련 정보가 100건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가주에서만 11개 법집행기관이 차량번호판 조회 정보를 ICE와 CBP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남가주 정의진흥협회(AJSOCAL) 카니 로 건강의료프로그램 담당은 “CMS가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우려를 표명하고 투명성을 촉구했으며, 우리 협회는 이민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KAKASEC) 김정호 공동사무국장도 “ICE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을 위반했으며 명백한 월권 행위다.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합법체류 이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게 하는 나쁜 선례를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고 이민당국 개인정보 개인정보 공유 가입자 정보제공 해당 개인정보
2025.06.22. 19:48
한인 의류업체 밀집 샌피드로 ICE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연방 당국은 불법체류자 색출 작업을 본격화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오전 9시 30분경, LA 다운타운 인근 샌피드로 마트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수사국(FBI) 소속 요원 10여 명이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원들은 일부 업소를 돌며 탐문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정황이 알려지자 샌피드로 마트와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일부 업소는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키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름 공개를 꺼린 한 관계자는 “10명 중 6~7명은 떠났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한동안 머물렀다”며 “수색인지, 감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업체 관계자도 업체 단속 소문이 돌아서 일찍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인근 매장에서 일하는 한 라틴계 직원은 “오늘 오전에도 샌피드로 스트리트와 23번가 인근, 그리고 워싱턴 불러바드와 센트럴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ICE가 출몰했다고 친구에게 들었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라틴계 노동자들이 많은 헌팅턴파크 지역에서도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들이 목격됐다. KTLA에 따르면 슬로슨 애비뉴에 위치한 홈디포 주차장과 도로에서 CBP 차량 여러 대가 포착됐으며, 요원들이 트럭에서 내려 미표식 SUV 차량으로 옮겨 탔다. 헌팅턴파크 시 대변인은 ICE 요원들이 오전 7시30분쯤 해당 지역을 찾았다며 인근 메이우드 지역에서도 ICE 차량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속은 시위와 인권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가주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나넷 바라간 연방 하원의원은 8일 CNN 방송에 출연해 “향후 30일 동안 남가주에서 불체자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한편, 지난 6일 단속 대상이었던 LA 한인타운의 의류 매장 ‘엠비언스(Ambiance)’는 이날 정상 영업을 재개했다. 홈디포 매장 인근 일용직 노동자들과 노점상들도 거리로 나와 일거리를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현장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한 라틴계 노동자는 “3일 동안 일을 못 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낯선 이들에게 “경찰이냐?”, “도와줄 거 아니면 꺼져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긴장 속에서도 일터로 나와야 하는 현실이 그들의 불안한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강한길 기자현실화 불안감 ice 단속 ice 요원들 ice 목격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LA다운타운 홈디포 탐문 이민당국 FBI
2025.06.09. 20:16
“불체자 추방 왜이리 느려” 이민당국 수장대행 경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칼렙 비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경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불법체류자 추방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ICE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불체자 단속 전담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담당했던 비텔로를 ICE 국장대행으로 발탁했었다. WSJ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ICE 지도부를 개편 중이며, 곧 국장 직무대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텔로에 앞서 이달 초 다른 ICE 고위 공무원 2명도 해임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ICE에 불체자 체포 건수를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한때 개별 지부에 하루 체포 목표치를 75건으로 제시하고, 전국적으로는 하루 1500건의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하지만 체포 건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체자 추방 인원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적은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이 국토안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달 추방 인원은 3만7660명이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1년간 월평균 추방 인원인 5만7000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정부 시절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방자 수도 높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성과'에 크게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정부가 불체자 추방에 고삐를 죄고 있어 앞으로 체포 및 추방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미국에서 추방된 제3국 이민자들을 받아주기로 했다. 미군은 불체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이렇게 운항한 비행편은 지금까지 12편이 넘는다. 당국은 또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체류자 200여명이 관타나모로 이동했다가 최근 고국으로 돌아갔다.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더 쉽게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ICE 요원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당국 수장대행 불체자 추방 불체자 체포 불법체류자 추방
2025.02.24. 20:27
"이민당국, 영장 없이 수사대상 위치 정보 무분별 활용"
이민 당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서 수집한 다량의 위치 추적 정보를 이민자 추적에 활용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DHS), 국경세관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BP가 위치정보 중개업체 벤텔(Venntel)이 2017∼2019년 북미 지역에서 수집한 위치정보 33만6000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정부 기관이 위치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활용하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통신업체에서 개인의 위치 정보를 확보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CBP는 2018년에는 단 사흘 동안 미국 남서부의 한 지역에서만 휴대전화 위치정보 11만3000건을 영장 없이 확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법이 없기에 지난 수십 년간 정보 중개업체가 수백만 명의 정보를 아무런 제지 없이 누구에게나 팔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민 당국은 주로 버지니아주에 있는 벤텔에서 위치정보를 구매하면서 이민 단속, 인신매매 및 마약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정부 기관의 위치정보 활용이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벤텔은 2017년 2월 ICE에 보낸 이메일에서 2억5000만 개가 넘는 휴대용 기기에서 하루 150억 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벤텔은 CBP에 제공한 다른 홍보자료에서는 앱 사용자가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했고 벤텔은 어떤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위치정보에서 신원 정보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정부 기관도 위치정보 활용이 사생활 보호 측면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 업체는 각 휴대용 기기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식별번호를 부여하는데, CBP는 내부 설명자료에서 직원들에게 각자 휴대기기에 부여된 식별번호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범죄단체가 위치정보를 역으로 활용해 CBP 직원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2019년 6월에는 DHS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이 개인정보 침해와 법적 우려를 이유로 벤텔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HS는 이후 법적 검토를 거치고도 다시 벤텔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우려에도 더 많은 정부 기관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태세다. 법무부가 이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신시내티의 경찰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건 해결에 위치정보를 활용하려고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ICE도 벤텔과 계약을 2023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미국에서 위치정보는 정보를 수집하는 수백 개의 애플리케이션, 그 정보를 거래하는 중개업자, 광고와 수사 등 목적으로 이를 구매하는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12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심종민 기자이민당국 수사대상 위치정보 활용 위치정보 중개업체 휴대전화 위치정보
2022.07.19.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