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투자 계약의 주요 약정

한국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계약과 필요 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맡은 크로스보더 인수합병(Cross-border M&A)이 종결되었는데, 10명이 넘는 투자자들과 기존 주주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거래를 마무리한 기억이 있다.   한편,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는 인수합병계약에 많이 포함되는 약정에 대한 판례를 내놓았는데, 이를 포함하여 주요 약정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정리해 봤다.     먼저 투자금반환약정에 관한 판례이다. 투자금반환약정은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가 어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회사 및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약정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수익보장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나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나,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주주들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금반환약정은 보통 회사와 투자자가 체결하는 투자계약서보다는 기존 주주들과 체결하는 주주 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조항에 관한 판례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   예컨대, 신주인수계약, 투자계약, 주주 간 계약 등에서 회사가 특정 투자자와 주주에게만 임원 추천권 등을 보장하는 것은 무효이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의 동의권 혹은 거부권도 무효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조금 유연하게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위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약정으로 인해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 손해나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감시의 기회를 통해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유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주주 간 계약서에 많이 포함되는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한 판례이다. 주주가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의결권행사를 할 것인지를 주주들 간 미리 약정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위 약정이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그 약정이 회사의 의사결정 자체의 유효성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그 약정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결의 자체가 무효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신, 대법원은 그 약정을 위반한 상대방이나 다른 주주들에 대하여 그 약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이행강제금의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원래 인수합병 거래는 협상으로 해결하면서 실무가 선도해 왔으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로 판례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협상으로 해결하던 부분들도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더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들이 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유사한 사례들까지 숙지하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투자 계약 신주인수계약 투자계약 투자계약과 필요 대법원 판례들

2025.08.05. 18:02

[글마당] 계약 결혼

맨해튼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쇼핑몰에서 친구와 만났다. 쇼핑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갔다.     “우리 와인도 한 잔씩 하자.”     “대낮부터 술? 까짓것 좋아. 밥 먹고 집에 갈 일만 남았는데.” 친구가 흔쾌히 동의했다.   아이 머리통만 한 와인잔 밑에 깔린 검붉은 와인을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한 모금 들이켠 친구가 “정말 너무 한 것 아니야. 한사람하고만 평생 산다는 것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니까.”   나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내 말이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지루해. 동굴에 갇힌 느낌이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친구가 턱을 괴고 게슴츠레한 눈으로 말했다     “얼마 전, 남편에게 나와 사는 것이 지루하지 않아? 물었더니 지루하지 않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 그 느낌 알아?”   나도 칼칼한 목에 검붉은 와인을 들이붓고 “알고 말고 나도 마찬가지야. 꼭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변화가 필요해. 며칠 전, 큰맘 먹고 남편에게 ‘나와 헤어지면 나보다 더 젊은 여자와 살 수 있어 좋을 텐데?’ 말하니까. 서류 정리하는 것도 귀찮고. 새 여자를 어떻게 믿고 돈 벌어다 줄 수 있냐며 그나마 모은 재산 사기당할 것이 두려워서 싫데. 다들 결혼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래.”   친구가 반색하며 ”그러니까 내 말이 법으로 10년마다 결혼 갱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회를 줘야 한다니까. 안 그래? 그러면 따지고 싸울 필요 없이 헤어진 남편과도 친구 관계로 마음 편히 자유롭게 살 것 아니야. 법이 문제야. 법이 사람을 꼼짝달싹 못 하게 프레임 안에 가둬 놓는다니까. 아! 한국엔 졸혼이 있다는데. 굳이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생활을 참견하지 않고 재산도 나누지 않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   내가 마지막 남은 붉은 와인을 입에 털어 넣고 시계를 들여다봤다.   ”애 저녁 지을 시간이다. 집에 가서 밥이나 하자. 이 인간 더러운 성질 내기 전에. 한국 남자들은 왜 배만 고프면 짜증 내는지? 야만인도 요즘처럼 먹을 게 지천인 세상에서는 안 그런다는데.“   친구도 화들짝 놀라며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니? 저녁밥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H-마트에 들려서 밑반찬 사 가자.“     친구와 나는 32가 K타운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다. 그리고 각자 남편이 좋아하는 찬거리를 사서 누군가 말한 결혼 25년을 넘기면 성공한 삶이라는 울타리를 향해 터벅터벅 김빠진 발걸음을 옮겼다.  이수임 / 화가·맨해튼글마당 계약 결혼 계약 결혼 결혼 갱신 결혼 25년

2024.09.19. 18:06

허드슨강 터널 공사 첫 번째 계약 승인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잇는 허드슨강 하저에 새로운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Gateway Development Commission)는 11일 총 161억 달러 규모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허드슨강 터널 건설의 첫 번째 공사를 위해 47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이번 계약 체결과 함께 곧바로 다음달 터널의 뉴저지주 입구 쪽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우선 ▶터널 입구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기와 배관 등 유틸리티 시설을 안전하게 재배치하고 ▶인근 지역의 교통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도로공사 등을 진행한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 크리스 콜루리 사무총장(chief executive)은 “이번 계약과 함께 바로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허드슨강 터널 공사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해 뉴욕-뉴저지 사이의 열차 연결을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가 첫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뉴욕주·뉴저지주 정부는 물론 직장 출퇴근을 위해 뉴욕-뉴저지를 오가는 주민들 모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허드슨강 터널은 열차 전용 터널로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핵심인데 심각한 노후화와 함께 지난 2012년에는 허리케인 샌디로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양 측이 얼마나 공사비를 부담할 것인지 ▶연방정부 승인,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 것인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사 착공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수년 후에는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오가는 통근객들의 교통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연방정부가 68억8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함께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나머지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 첫 계약과 공사 착공의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허드슨강 계약 허드슨강 터널 허드슨강 하저 터널 입구

2023.09.13. 21:24

"연방 조달사업에 도전하세요"

연방 정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달계약을 맺는 법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오는 13일(화) 오전 10시 줌으로 진행된다.   한인을 비롯해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날 설명회에는 입찰 참여자격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등록부터 물품등록, 계약 및 납품까지 전 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입찰 내용도 설명한다.   강석희 연방 조달청(GSA) 북서부 지역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정부 계약 초보자인 아시안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모든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다. 한인들에게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이 등록해 필요한 정보를 받고 조달계약을 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인터넷 사이트(www.nationalace.org/events/contracting-with-gov)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고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명으로 올 1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GSA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 지역국장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네바다, 알래스카,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아메리칸 사모아, 한국 등 동남아, 괌 등의 지역 연방 정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관리하고 지원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조달사업 계약 조달사업 계약 물품등록 계약 입찰 참여자격

2023.06.08. 13:50

[법 상식] 계약과 공소시효

부동산 분쟁에 따른 소송이 제기됐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방어논리는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만기와 계약의 문서화(Statute of Frauds)에 관한 규정이다. 부동산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와 계약의 문서화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할 수 있으면 소송의 본 안에 관한 본격적인 방어를 시작하기도 전에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의 쟁점이 시효가 만기 된 후 제기됐을 경우에는 쟁점을 다루기도 전에 시효만료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화가 되지 않은 구두의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구두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계약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이 문서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 즉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 임대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임대계약서 등을 계약할 경우에는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의 고용에 관한 계약서도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야 계약의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문서화 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적인 계약으로 인정한다. 구두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의무를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일반 계약에서는 구두로도 계약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소시효를 넘겼을 경우에는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서화한 부동산 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의 기간이 있다. 4년의 공소시효는 계약한 날짜로부터 4년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날부터 4년을 계산한다.   사기에 의한 부동산 계약서의 파기에 관한 소송은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의 시작은 사기 피해자가 사기를 발견한 날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사기를 발견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사기를 발견했고 또한 왜 사기를 발견하기까지 지연된 이유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사기 발견의 이유가 정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말소로 인하여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서에 의하여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외적인 문제에 관해서 사기가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소송이다.   또한 공소시효의 기간이 있으므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소송할 수 없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소시효 계약 부동산 계약서 구두 계약 계약 준수

2023.01.21. 22:08

[지식재산] 계약 시 주의 사항

지식재산은 거의 모든 분야와 연관이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에도 여러 지식재산권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제 맥주의 경우,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고, 브랜드는 상표가 되며, 라벨링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계약서에 지식재산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에서는 항상 갑과 을의 입장이 상충하므로 계약에서 당사자가 취한 입장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염두에 둬야 한다. 계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조항들을 차례로 알아보겠다.     첫 번째, 진술 및 보증조항이다. 계약체결에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이라 한다. 그리고 그 진술이 거짓일 경우 배상하도록 보증하는 것이 진술·보증조항이다.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통상 판매인이 품질 혹은 기타 지재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음을 보장한다. 한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라이센서가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권리자다. 은행 및 대출 기관을 위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계류 중이거나 현재 피소 가능성이 높은 지재권 소송이 없다는 점 등을 보증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권리 소유자일 경우에는 보증의 범위를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당 지재권을 소유하기 전 혹은 계약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 입장에선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 면책조항이다. 계약에서 면책조항은 당사자가 특정 행위 또는 사유로 인한 손해를 입거나, 당사자의 진술 및 조항이 허위이거나, 조항을 위반해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법적 책임 추궁을 당한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A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한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제삼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A사가 하게 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면책조항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누가 분쟁 해결 주도권을 쥐는가다. 만약 배상을 하는 경우라면 상황 발생 시 분쟁 주도권을 가져오고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을 잘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기밀유지조항이다. 이는 기술 유출 방지와 지식재산 보호에 중요한 조항이다. 기밀유지조항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주고받아야 할 정보 중 기밀로 취급해야 할 정보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기밀정보는 자료, 기술, 사업 전략, 기업 리스트, 생산공정 등이 해당한다. 기밀유지조항은 일종의 준법선언처럼 계약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위반 시 청구나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은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의 차이다.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된 지식재산권 및 법률에 따른 범위에 한정된다. 하지만 계약은 양측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욱 확장된 지식재산권 범위 지정이 가능하다. 보통 특허와 상표는 속지주의를 택하며 등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보호되지만, 계약에서는 해외 등록 지재권 또는 등록이 진행 중인 지재권으로도 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지식재산 관련 분쟁은 크고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러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숙지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323)954-9500 Ext. 160 김윤정 / 코트라 지식재산센터 변호사재정계획 계약 사업전략 지식재산권 조항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침해

2022.10.30. 16:02

풀러턴, 자체 소방국 유지…OC소방국과 계약 않기로

풀러턴 시가 응급 의료 및 소방 업무를 아웃소싱 하지 않고 자체 소방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OC소방국과 외주 계약을 체결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비용 증가를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대신 애덤 로서 풀러턴 소방국장이 제안한 소방국 발전 방안을 수용했다.   이 방안의 골자는 2년에 걸쳐 소방대원 기본급을 16% 인상하는 한편, 향후 6년 동안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한 소방차 3대를 교체하는 것이다.   시 측은 이 방안이 아웃소싱에 비해 초기 지출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드 정 시장은 “이것이 우리 모두 지향해야 할 해결책”이라고 말했다.소방국 계약 소방국 발전 자체 소방국 소방대원 기본급

2022.10.2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