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과잉진압 면책 제동…"과도한 총격은 위헌 행위"

경관의 총격 대응이 내부 지침에 부합해도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게 LA경찰위원회가 지난 4월 면죄부를 준 결정〈본지 4월 10일자 A-1면〉과 유가족이 시정부에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LAPD 경관 총격 대응에 의한 사망 사건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과 관련, 해당 경관이 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로부터 보호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4조 등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면 ‘자격 면책(qualified immuni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4월 LAPD 토니 맥브라이드(사진) 경관이 사우스LA 지역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에 연루된 다니엘 에르난데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던 ‘양용 사건’과 유사한 데가 많다. 당시 에르난데스(38)는 ‘커터 칼(box cutter)’을 들고 경관들에게 다가갔고, 맥브라이드 경관은 에르난데스가 칼을 버리라는 명령을 무시하자 6초 동안 두 발씩 세 번 총격을 가했다. 당시 총격으로 에르난데스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양씨의 경우는 경관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고, 계속되는 경찰의 압박에 겁에 질려 있던 양 씨는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쏜 총(3발)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에르난데스의 유가족도 맥브라이드 경관이 쏜 마지막 두 발의 총격은 에르난데스가 땅에 쓰러진 뒤에 발사됐다며 공권력 남용 등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맥브라이드 경관의 변호인 측은 “LAPD가 공무집행 ‘정책에 부합(in policy)’한다고 판단했다”며 자격 면책을 내세우며 소송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 역시 LAPD 경관의 자격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사 11명은 이번에 심리를 통해 6대 5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문에는 “이미 무력화되고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에게 계속 총격을 가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LAPD 등 법집행기관은 경관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져도 공무집행 절차를 따랐을 경우 주요 방어 논리였던 ‘자격 면책’을 내세워 민사소송 면제를 받았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LAPD 등 법집행기관은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자격 면책 요건만 내세울 수 없게 됐다. 이는 자격 면책을 내세워 법적 보호를 주장하는 법집행기관 유사 사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양용 사건의 진실을 규명 중인 유가족도 판결을 반겼다. 유가족은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해 가해 경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고 양용 씨 아버지인 양민 박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뿐”이라며 “지난해 9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연방법으로 민권 소송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용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LAPD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찬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LAPD 내부 판단과 별개로 경관이 수정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 과실 여부를 따져볼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과잉진압 경관 경관 총격 맥브라이드 경관 자격 면책

2025.06.03. 21:47

양용 살해 경관 과잉진압 기록 공개 요구…유가족 법원에 청구 접수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격 살해한 안드레스 로페즈(사진) 경관 등에 대한 인사 기록 공개 청구가 법원에 접수됐다.   양씨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넘도록 LA경찰국(LAPD) 짐 맥도널 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습에 나서지도 않고 있고, 양 씨에게 총격을 가한 로페즈 경관은 징계 또는 어떠한 인사 조치도 없이 올림픽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번 공개 청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가족의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LA카운티 법원(담당 판사 피터 에르난데즈)에 양씨를 살해한 로페즈 경관과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의 과거 과잉 진압 및 비위 관련 인사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법원의 관련 심리는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해당 경관들은) 정신질환자를 다룰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이들의 과잉 진압 및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이번 사건에도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로페즈 경관의 경우 지난 2021년 3월 23일에도 정신질환이 있던 용의자에게 총을 발포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로페즈 경관은 올림픽 경찰서 앞에서 한 흑인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가짜 총’을 내려놓지 않자 총을 발포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3급 경관이었던 로페즈 경관은 이 사건 이후 2급 경관으로 강등됐다. 〈본지 2024년 5월 13일자 A-1면〉   양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13일 가주 의회를 방문,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 80여명과 함께 가주 의회를 방문했다. 의원들을 만나 경관의 무력 대응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 박사는 “아들에게 총을 쏜 경관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됐었고 LAPD의 내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인사 기록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밝힐 수 있는 관련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씨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들에 대한 LAPD 지침 준수 여부를 심의한 LA시경찰위원회 위원 5명 중 2명(테레사 산체스-고든·마리아 루 칼란체)은 로페즈 경관의 무력 대응이 부적합했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어떤 부분이 부적합했는지에 대한 의견, 설명 등에 대해서 LAPD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과잉진압 유가족 로페즈 경관 해당 경관들 인사 기록

2025.05.13. 20:23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LA한인타운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한인 남성이 자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치료시설로 이송해 달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유가족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가족 측이 부른 경찰에 사망…철저한 조사 필요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쯤 LA한인타운내 그래머시 플레이스 인근 다가구 주택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LAPD 브루스 보리한 공보관은 “‘정신건강 클리니션(mental health clinician)’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칼을 든 용의자를 마주했고 용의자는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다.   이어 보리한 공보관은 “이전에도 용의자의 정신질환 문제로 수차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숨진 남성은 LA지역에서 미국 대학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온 Y씨의 아들(40)로 확인됐다.     Y씨는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정신건강국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가족들은 경관 지시에 따라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도착한 경관들에게 가족들은 미리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경관 7명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며 “경관들은 진입 전부터 정신 질환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테이저건도 있었는데 총을 쏜 건 명백한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간  그는 “경관 말로는 아들이 4차례 총에 맞았다고 하더라”면서 “그렇게까지 총격을 가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숨진 남성의 어머니도 아들이 사건 당시 칼을 갖고 있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내가 집안에 있었을 당시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 이전에도 칼을 들고 위협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숨진 남성의 쌍둥이 동생은 이날 현장에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출동한 경관들은 정신건강국 직원들의 도움도 없이 동생에게 다가갔다”고 말했다.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경찰이 동생을 죽인 것”이라며 “가족들의 질문에도 경찰은 아무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경찰은 발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보리한 공보관은 “경관이 발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경관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을 용의자가 할 때”라고만 답했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 상황이 녹화된 현장 출동 경관의 보디캠 공개가 매우 중요해졌다. 담긴 내용에 따라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LAPD 도미니크 최 임시 국장 역시 취임 당시 최근 경관 총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다.〈4월18일자 A-6면〉   최 임시 국장은 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경관 발포 규정은 즉각적인 위협, 합리적 대응 이유가 있을 때인데 무엇보다 용의자의 행동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수아·김경준 기자과잉진압 경찰 정신건강국 직원들 현재 경찰 한인 남성

2024.05.02. 20:43

경찰 과잉진압 논란

이번 주 초 무장 강도 용의자를 무력으로 체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무장강도 사건 현장에 경관들이 출동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했다. 용의자는 갱단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다. 체포 당시의 휴대폰 동영상에는 경찰 3명이 용의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그의 머리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누르고 얼굴에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KTLA 캡처]과잉진압 경찰 과잉진압 논란 경찰 과잉진압 경찰 3명

2024.03.28. 21:38

절도신고 출동한 셰리프 흑인여성 과잉진압 논란

LA카운티에서 마트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한 쌍의 흑인 여성과 남성을 과도하게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랭커스터시의 한 식료품 마트에서 경찰관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사건에 대해 셰리프국이 최근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당일 경찰은 마트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도착하자마자 매장 보안요원이 전해준 인상착의와 비슷한 한 남성과 여성에게 다가갔다. 이어 경찰이 이들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폭력을 썼다.   셰리프국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사건 당시 경찰이 착용한 보디카메라 영상을 공개한다”며 성명과 함께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된 보디캠 영상을 보면 경찰 2명은 현장에 도착해 주차장에서 케이크를 들고 있던 한 나이 든 흑인 남성에게 다가가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운다. 이 남성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뭐 때문에 체포되는 것이냐”고 계속 물으며 저항하지만, 경찰은 남성의 말을 묵살한다.   경찰은 이어 옆에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던 흑인 여성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하고, 여성은 “당신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며 뿌리친다.   그러자 경찰이 “멈추라”면서 여성을 세게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멈추지 않으면 얼굴을 때릴 수 있다”고 위협한다. 이에 여성이 “나를 때리면 당신은 고소당할 수 있다”고 말하자, 경찰은 여성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목덜미를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다.   여성은 “숨을 쉴 수 없다”며 괴로워하지만, 경찰은 결국 여성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다.   ABC7에 따르면 흑인 활동가단체 ‘캔슬 더 컨트랙트(Cancel the Contract)’는 이날 이 마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들을 모두 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라켈 더플러는 이 노년의 흑인 커플이 케이크를 훔쳤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단지 주장일 뿐이고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마치 그들이 무기를 휘두르거나 다른 주민을 공격이라도 한 것처럼 대했다”고 비판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흑인여성 과잉진압 셰리프 흑인여성 la카운티 셰리프국 마트 절도

2023.07.05. 20:32

경관 과잉진압에 숨진 유족, LA시에 5000만불 손배소 제기

    LA 경찰국 소속 경관의 과잉 대응으로 숨진 31세 교사의 가족이 LA 시를 상대로 50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일 제기한다.   피해자 키난 앤더슨의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앤더슨은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8년 이상 교사로 재직했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LA에 거주하는 친척을 방문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지기 전까지 6개월은 워싱턴DC에 있는 차터 스쿨 디지털 파이오니어스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사건은 지난 3일 베니스의 대로변에서 일어났다.     당일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혐의를 받던 앤더슨이 경찰의 지시에 불응했고 체포 과정에서 한 경관이 42초 동안 테이저건을 6번 발사한 뒤 이 충격으로 앤더슨은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결국 사망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패트리스 컬러스가 앤더슨의 사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과잉진압 손배소 경관 과잉진압 손배소 제기 유족 la시

2023.01.20. 11:37

흑인청년 총격 사살 경찰관 "불기소"

 ‘레이샤드 브룩스 과잉진압’ 경찰관 기소 취하         지난 22일, 2020년 6월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27)의 사망에 연루된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소송이 취하됐다.     이날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관 데빈브로스넌과개럿롤프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현장에서 두 경찰관이 직면한 상황을 비추어볼 때, 치명적인 무력 사용은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이었고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며 기소 취하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애틀랜타 경찰(APD)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롤프와브로스넌 모두 여전히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이며, 조지아 POST (평화 경찰관 훈련 위원회) 재인증 및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은 애틀랜타의 한 웬디스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어떤 사람이 드라이브스루 레인에서 잠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롤프와브로스넌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룩스를 체포하려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져 롤프는 브룩스에 총을 쏴 살해하게 됐다. 두 경찰관도 브룩스에 의해 테이저건으로 공격을 당하는 등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특히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과잉진압 및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는 중에 벌어져 공분을 더했다.     이 사건으로 롤프는 살인죄 등 11개의 혐의로, 브로스넌도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검의 발표 후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과 경찰 노조인 ‘국제 형제단’도 특검의 결정에 지지를 표했다.     케빈 냅 국제 형제단 회장은 애틀랜타저널(AJC)에 “우리 경찰관들은 법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것이 오늘 알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시는 현재 비상경계 중이고 모든 일에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시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인, 인권단체 등 특검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윤지아 기자과잉진압 브룩스 경찰관 기소 브룩스 과잉진압 평화 경찰관

2022.08.23. 15:19

[영상] 용의자 체포 과정서 내동댕이…미 경찰 '과잉진압' 논란

 영상 내동댕이 과잉진압 경찰 과잉진압 용의자 체포

2022.04.0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