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저울] 마두로 체포와 국제법

2026년 1월  3일, 미국은 ‘확고한 결의(Operation Resolute Determination)’라는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다. 한 나라의 현직 국가원수가 자국 수도에서 미국 군대에 체포되어 미국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은, 국제 사회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질서와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다.   이 사건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국제법은 외국 군대가 현직 국가원수를 체포해 압송하는 행위를 허용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전통적 원칙에 따르면, 현직 국가원수는 외국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책된다. 이 원칙은 특정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근대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착된 관행이었다. 군주가 국가 그 자체로 인식되던 시대에, 타국 군주를 재판에 세운다는 발상은 곧 전쟁을 의미했다. 사법의 이름으로 분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었다.   만약 현직 국가원수가 외국 법정에 소환된다면 외교는 사법 분쟁으로 대체되고, 외교적 갈등은 곧 형사 책임 공방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국제 사회는 국가원수 면책이라는 관행을 통해, 불완전하더라도 질서 유지라는 현실적 선택을 해왔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절대적 규범은 아니다. 특히 마약·테러등 범죄와 연루되거나 정당한 국가원수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마두로 체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첫 번째 논리는 외교적 승인 문제다. 미국은 오랫동안 마두로 정권을 합법적인 베네수엘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마두로를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로 규정해 왔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마두로는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면책특권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두 번째 논리는 범죄의 성격이다. 미국은 마두로를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보호한 범죄자로 기소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전례가 떠오른다. 미국은 1989년 파나마를 침공해 마누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했다. 노리에가는 미국으로 압송되어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프랑스와 파나마로 신병이 인도됐다. 그는 2017년 파나마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다. 미국 법원은 당시 “외국 국가원수라는 지위는 형사 범죄에 대한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국제법은 ‘누가 범죄자인가’만을 묻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체포가 이루어졌는가도 따지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은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안보리 승인 없는 군사 작전은 엄격히 제한된다. 설령 마두로가 범죄자라 하더라도, 타국의 군대가 주권 국가의 수도에 진입해 현직 지도자를 체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노리에가 판결을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 냉전 말기 미국의 압도적 힘이 만들어낸 정치적 선례로 평가한다. 강대국이 ‘범죄’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약소국 지도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마두로의 운명은 법과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국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노리에가처럼 마두로 역시 ‘국가원수’가 아닌 ‘형사 피고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도 질문 하나를 남긴다. 국제 사회는 어디까지 국가 주권을 존중하며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마두로 체포는 그 균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법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질서를 지키는 도구이자, 동시에 힘의 논리를 포장하는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한신 / 변호사·한미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디케의 저울 마두로 국제법 마두로 체포 현직 국가원수가 니콜라스 마두로

2026.01.27. 18:22

마두로 축출에도 개스값 안정 전망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와 민생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유 수출 차질과 항공편 통제, 교역 위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부문에서 영향이 불가피하나 사태가 안정될 경우 장기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글로벌 경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스값 장기적 영향 없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솔린 가격에는 장기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원유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개스 가격의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단기간에 생산 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개솔린 가격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 반응이 차분한 배경으로 베네수엘라 원유가 단기간에 글로벌 시장에 본격 유입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3000억배럴을 넘는 자원 부국이지만, 현재 하루 생산량은 90만∼100만배럴 수준으로 전 세계 공급의 1%에도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설령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이뤄지더라도 원유 생산량을 과거 최대치였던 하루 300만배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향후 3∼5년 내 추가 생산 증가분이 하루 50만배럴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정국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1달러 오른 배럴당 58.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여론 “물가부터 잡아야”   국내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베네수엘라 개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생경제가 더 우선이라는 것이 이유다.     WSJ은 물가 안정과 정부 지출 축소를 기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지만, 외국에 대한 군사 개입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만 목격하게 됐다고 5일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외교 정책이 아닌 물가와 주거비, 고용 등 경제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내 제조업 육성과 불법 이민 차단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만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업률도 최근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인성 기자마두로 개스값 개스값 장기적 베네수엘라 원유 니콜라스 마두로

2026.01.05. 20:06

축출된 마두로, 뉴욕 법정에 선다

미군 작전으로 생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선다.     현직 국가원수를 군사력으로 체포해 미 법정에 세운 사례는 1990년 1월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이후 36년 만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날 정오 맨해튼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동반 출석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3일 카라카스의 한 안전가옥에서 미군의 기습 작전으로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됐다. 이후 마약단속국(DEA) 뉴욕지부에서 공식 연행 절차를 거쳐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법정 절차는 마두로 대통령을 둘러싼 마약 밀매·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사법 판단의 분기점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날 새 공소장을 공개하며 기존 혐의에 더해 부인 플로레스와 아들, 내무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요 등 가족과 핵심 측근들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들이 국제 마약 카르텔과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 FARC와 연계해 대규모 코카인 밀매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작전 과정의 인명 피해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는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외신은 사망자가 약 8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정권 이양을 압박했다. 그는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기사 6면, 본국지〉   다만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직접 통치보다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원유 수출 봉쇄와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부합하는 변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해외 압송을 둘러싼 국제법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회원국 간 무력 사용과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조치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마두로 축출 마두로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뉴욕 남부연방법원

2026.01.04. 19:25

트럼프, 마두로 축출…오늘 뉴욕 연방법원 출석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출석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오늘 정오 맨해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마두로 대통령과 함께 체포돼 압송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출석한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한 안전가옥에서 미군의 기습 작전에 의해 체포돼 헬기에 태워져 뉴욕으로 압송됐다.     이후 마약단속국(DEA) 뉴욕지부에서 공식 연행 절차를 거쳐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전하고 현명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키웠으며, 다음날인 4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큰 대사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공소장을 공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20년 마약 밀매와 자금세탁 등 이른바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새 공소장에는 부인 플로레스와 아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요 등 가족과 측근들도 기소 대상에 추가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 FARC 및 국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전격 체포 및 해외 압송 작전을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3국인 미국이 유엔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현직 국가 원수를 군사 작전을 통해 체포해 해외로 이송한 행위가 국제법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적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4일 대국민 방송 연설을 통해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강하게 규탄했다. NYT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날 미군의 작전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약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연방법원 마두로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이날 마두로

2026.01.04.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