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대화 국면 때 도발 경계…내년 추가 핵실험 가능성"
북한, 남북대화 주도권에 집착 김정은 후계작업 점차 가시화 1년7개월 만의 북.미회담이 미국 뉴욕에서 29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2년7개월째 중단 상태인 6자회담의 개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다.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일본의 대표적 저널리스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를 전화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분석가인 브루스 클링너 동북아 담당 선임연구원을 e-메일로 인터뷰했다. ◆후나바시 요이치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한 편의 잘 짜여진 쇼였다. 한국과 북한의 의도는 분명했다. 미국.중국에 '우리도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공유하고 각본에 따라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란) 3단계의 첫 단계를 연출했다. 대화 국면 전환 자체는 별로 놀랍지 않다. 지금까지의 패턴상 조만간 대화로 넘어갈 시점이었고 마침 6자회담 유관국이 모두 모이는 ARF가 좋은 기회가 된 것뿐이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남북대화를 선제 과정으로 내건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남북대화쯤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주도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북한에 있었다고 본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는. "당분간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 본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대화 국면에서 항상 예기치 못한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의 교훈이다. 북한은 대화를 진행시키다가도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도발을 했다. 오히려 지금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계심을 높여야 할 시점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 회담을 분리해 진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도 납치 문제와 비핵화 회담을 병행해오면서 비슷한 딜레마를 겪었다. 능란한 외교술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 대화를 연계해 함께 다루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최우선으로 중요한 건 비핵화와 평화라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북한의 반인륜적인 도발과 납치를 잊어선 안 되지만 때론 현실적 대처가 필요하다." -북한 김계관 부상의 방미에 대한 평가는. "미리 잘 짜여진 각본이다. 북한은 이 모든 게 파워 게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걸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김 부상의 뉴욕 방문 중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평화협정 공세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6자회담 전망은. "6자회담은 괴롭지만 필요한 절차가 됐다. 여전히 역내 평화를 위한 유일한 통로다. 북한은 연내 6자회담을 원할 것이다. 이는 6자회담의 의장국 중국도 원하는 바다. 하지만 시기보다 중요한 건 의제다.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선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플루토늄을 통한 핵 개발이 김정일의 유산이라면 우라늄 핵개발은 후계자 김정은의 어젠다다. 내년을 강성대국으로 선전해온 북한은 주민에게 풍요로움을 안기지 못하는 대신 '강한 나라'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우라늄 핵개발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나. "인내심을 발휘하면 대가를 받는 게 세상 이치인데 이게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 양국 간에 대화가 이어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상 물꼬를 트는 방법은 정상회담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인사들도 나서서 현 정권의 정상회담을 돕고 있다고 들었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단 미국과 한국 모두 내년 대선을 앞뒀다는 이유로 성급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경계한다." ◆브루스 클링너 -발리 ARF에 대한 평가는. "깜짝 놀랄 만한 진전이다. 한국.미국.북한의 막후 외교 노력이 빚어낸 결과다. 북한의 입장 변화는 극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 패턴에서 이런 극적 효과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껏 북한은 전략적 목표를 취하기 위해선 전술적인 양보를 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이제 중요한 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는. "한국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대화를 어떻게 강력히 연결 지어야 하는지 딜레마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대화 국면에 앞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라는 요구를 집요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최소한도의 사과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대화 국면에 대한 전망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일 경우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나온다. 북한이 만약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에 동의하거나 우라늄 핵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한국의 강경 기조는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펼치는 대화 공세는 여전히 '대화'보다는 '공세'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진전을 도출하는 데 있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한국이 소외당할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납치 문제를 강조하다 소외됐던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양국은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안보에 우려가 된다는 맥락으로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는. "'강성대국'이라는 북한의 슬로건과 김정일-김정은 후계구도에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사실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는 북한이 1999년부터 사용해왔으며 최근 몇 년간의 핵.미사일 도발은 후계구도와는 무관한 북한의 대외정책에 의한 결과다.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후계 구도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한다. 김정은이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 김정은의 왕위는 공고해질 것이다."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은. "조기 재개를 점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북한이 아직 공세적 입장을 바꿀 만큼 충분한 압력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지금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가 더 강화됐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압박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엔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우라늄 핵개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국제적 압력을 받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한.미가 공조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6자회담의 협상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틀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다. 지금까지 대화 국면에서 북한은 희망의 싹을 잘라왔다. 북한에 대한 의구심은 뿌리가 깊다. 그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전수진 기자
2011.08.08. 23:25
"연말이나 내년초 북한 관계 큰 진전"
“외부의 변수가 없는 한 오바마 행정부의 막바지인 올 연말이나 내년초 남북, 또는 북미관계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도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이재정(사진)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대표 서혁교)이 엘리컷시티 소재 세인트 존스 성공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뒷얘기 등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남북관계 해결은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남북관계의 핵심 열쇠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쇠는 북미간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 같은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독일 통일을 예로 들면서 남북 분단 상황을 유지하는 것보다 통일 비용이 적게 든다면서 서로가 공존하는 방안을 통해 통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지원한 대북 쌀 지원은 그냥 공짜로 준 것이 아니었다고 소개하고 올해부터 북쪽으로부터 쌀 지원 조건으로 연리 1%의 상환금을 받는 해라고 역설했다. 또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무작정 강경책보다는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지켜볼때 우리 내부의 관계가 호전되면 미국을 포함한 외부도 우호적으로 변한다”면서 “북한 붕괴론에 힘을 실고 강경책만을 고집한 부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교착상태인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성스런 대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태준 기자
2011.07.25. 17:10
미국 - 북한 이번 주말 만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번 주말 미국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부상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1년7개월만에 북미대화가 재개되는 것이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참석 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열린 남북 비핵화 회담 직후 북한의 핵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계관 부상을 이번 주말께 뉴욕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김 부상이 이번 방미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에 나설 것이며 6자회담 재개 수순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당국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 이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계획 공개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로 이어진 '긴장과 대치'의 시간을 거친 후 우여곡절 끝에 이뤄지는 북미 대화이기 때문에 의미가 적지 않다. 외견상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비핵화 회담 이후 그리 긴 시차를 두지 않고 열리는 북미대화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며 6자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엿보이는데다 외국 순방 중인 클린턴 국무장관이 김계관 부상의 방문 사실을 직접 발표해 북미대화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대화의 사전적 환경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발리 남북비핵화회담' 개최로 북미대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조건이 충족되자 미국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양새이다. '전략적 인내' 방침을 내세우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우선 강조해오던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관여(engagement)' 방침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양자대화를 수용한 것은 미국 국내적으로도 "대화도 없이 시간만 끌다 북한 핵역량을 더 키워주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데다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며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1.07.24. 18:45
"북한이 최소한의 투명성 갖춰야 지원 가능"
뉴욕을 방문중인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오른쪽)은 2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15기 평통의 운영원칙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식량문제는 북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도적 지원도 북한이 최소한의 투명성은 갖춰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기철 평통 뉴욕협의회장(가운데)과 최영재 평통 사무처 정책연구위원도 배석했다. 박기수 기자
2011.07.22.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