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240만달러 배상 판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이 2022년 6월7일 옥튼 고교 근처 도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다 한인 리안 한지아 안(당시 15세)을 치여 사망케한 범인 우스만 샤이드(21세)에게 240만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였던 범인에게 BMW를 제공한 범인의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범인은 사고 당시 옥튼 고교를 다른 학생 세명을 태운 상태에서 과속으로 블레이크 레인 남쪽으로 향하다 파이브 오크스 로드 교차로에서 토요타 4러너가 좌회전 할 당시 가속페발을 밟다가 피해자 등 3명의 여학생을 치였다.     작년 범인에게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돼 4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범인은 2027년 1월 출소 예정이다. 유가족은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4년형에 그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배심원은 유족에게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버지니아 주법상 최대 금액인 $35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과 10만 8천달러의 의료 및 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유족 측은 “우리 가족의 고통에 대한 배심원들의 공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범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 했던) 형사 재판과 달리 이번 재판 배심원단들은 피고의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 우리는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배상 판결 배상 판결 징벌적 배상금 버지니아 페어팩스

2025.07.06. 11:28

로블로 빵값 담합, 500억 배상

  캐나다 대형 유통업체 로블로(Loblaw)와 모회사 조지 웨스턴(George Weston)이 빵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5억 달러(한화 약 5,0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소비자는 이로 인해 현금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온타리오 고등법원 에드 모건 판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정하다”라며 해당 합의안을 지난 5월 7일 승인했다. 합의금 중 404백만 달러는 Loblaw와 George Weston이 직접 지급하며, 나머지 9,600만 달러는 2018~2019년 로블로가 실시한 25달러 상당의 선불 기프트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미 분배된 금액이다.   법률비용과 기타 법원 비용이 제외된 뒤 남은 금액의 78%는 온타리오 소비자, 나머지는 퀘벡 소비자에게 배분된다. 200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이에 로블로에서 빵을 구입한 소비자 중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최대 25달러까지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후 남은 잔액이 있다면, 기프트카드 수령자에게도 일부 배분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빵값 담합 의혹에 대한 첫 합의 절차의 마무리를 의미한다. Metro, Sobeys, Walmart Canada, Canada Bread, Giant Tiger 등 주요 유통사들도 가격 담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반면, Loblaw와 George Weston은 2015년 경쟁국(CB)에 자발적으로 가격 담합 사실을 신고했으며, 이는 2017년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후 이들은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25달러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했지만, 불만은 계속되었다.   2019년 퀘벡에서 로블로와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고, 온타리오에서는 2021년 12월 Strosberg Wingfield Sasso LLP에 의해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번 합의는 해당 온타리오 소송에서 체결된 것이다. 퀘벡 법원은 6월 16일 해당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합의 승인에 대한 문의에 대해 로블로 대변인 캐서린 토마스는 2024년 성명을 인용하며, “해당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eorge Weston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향후 관련된 모든 소송을 포함해 법적 책임을 종결하며, 합의에 불참한 다른 업체들에 대한 소송에는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총 추정 소비자 수 2,000만 명 이상 가운데, 반대 의견은 단 4건, 탈퇴 요청은 475건에 불과했다. 판사는 “몇몇 반대자가 더 많은 금액을 원할 뿐 원칙적인 반대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담합 배상 온타리오 소비자 담합 의혹 퀘벡 소비자

2025.05.29. 13:06

'해리포터' 타다 다친 70대 여성 725만불 받는다

손자와 함께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인기 놀이기구인 ‘해리포터’를 타다가 다친 70대 여성이 725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애리조나주에 사는 파멜라 모리슨(74)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 ‘해리포터 앤드 더 포비든 저니’ 놀이기구를 탔다가 척추를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서 사흘간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리슨이 다친 것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이 놀이기구에서 하차할 때 직원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결했다. 평결은 지난 14일에 이루어졌다.   원고 측은 “(해리포터 놀이기구는) 공중에 매달린 좌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무빙워크(움직이는 바닥)에 내려야 한다”며 “모리슨은 탑승 시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하차 요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무빙워크’를 멈추지 않아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모리슨은 척추 골절 및 고관절 근육이 파열되는 피해를 입었다.   반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은 모리슨이 손자의 상태를 살피느라 발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테마파크 측이 위험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에 경제적 손해 25만 달러, 정신적 피해 보상 200만 달러, 향후 발생할 정신적 피해 보상 500만 달러 등 총 725만 달러를 모리슨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강한길 기자해리포터 유니버설 손자랑 해리포터 유니버설 스튜디오 해리포터 놀이기구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척추 배상 할리우드 725만 달러

2025.02.25. 20:06

억울한 옥살이 10년 5천만불 배상 판결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시민에게 5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경찰 배상 판결이다.     지난 주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는 마르셀 브라운(34)에게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확정됐다.     브라운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징역 35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10년의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2018년 무죄로 출소했으며 이후 시카고 경찰과 쿡카운티 검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이 받을 배상금 5000만달러는 최근 시카고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해 확정된 배상 판결액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는 2500만달러와 252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있었다.     브라운은 자신이 18세였던 2008년 게일우드 지역의 아문센 파크에서 당시 19세였던 파리스 잭슨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첫날 변호인 접견 기회를 박탈당했고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에 대한 배상을 확정했다. 배상금 중에서 1000만달러를 기소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구류된 것에 대한 것이었고 4000만달러는 기소 후 브라운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책정됐다.     배심원들은 또 시카고 경찰 수사관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5만달러를 브라운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카고 시청 법률부에서는 판결 내용을 검토 후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옥살이 배상 배상 판결액 징벌적 배상금 배상금 지급

2024.09.16. 13:13

J&J<존슨앤존슨>, 암 투병 한인에 2억6천만불 배상

암투병중인 한인 여성이 대형 제약사인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이하 J&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2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J&J의 베이비파우더가 암을 유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제조사인 J&J에 배상금 지급을 평결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 제4법원(담당 판사·캐서린 본테르 스테게)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J&J가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이경(50·비버튼)씨에게 총 2억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악성 중피종은 중피 세포에 생기는 종양으로 희소 암에 속한다.   배심원단은 무려 한 달간 이어진 본재판에서 결국 지난 3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정 금액은 징벌적 배상(2억 달러)과 손해 배상(6000만 달러)을 포함하고 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벤 애덤스 변호사(로펌 오마르 브랜햄 셜리)는 “이씨와 그의 가족은 J&J의 베이비파우더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씨와 가족들은 배심원단이 정의를 회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원고측은 “1974년생인 이씨는 평생 J&J가 만든 제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석면에 계속 노출되면서 불치의 암 판정까지 받게 됐다”며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J&J가 만든 베이비파우더의 석면을 흡입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J&J는 해당 베이비파우더가 발암 물질을 함유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20년부터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치열했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특히 피고인 J&J 측은 이씨가 어린 시절 나고 자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암 발병 주장을 부인했다.   J&J측 윌 스튜트 변호사는 “이씨는 한국 부산 지역 한 섬유 공장에서 불과 5㎞(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며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 가운데 자랐다”며 “이씨의 중피종 발병은 그러한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베이비파우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 애덤스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씨가 살았던 부산 지역의 풍향 데이터까지 증거로 제시했다.   애덤스 변호사는 “그 지역의 풍향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씨가 살았던 곳은 섬유 공장에서 기체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유해 물질이 향하지 않는 곳”이라며 “설령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증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J&J의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중피종 발병과 관련한 두 번째 평결이다. 지난해 시카고 지역 쿡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중피종 발병 소송에서 당시 배심원단도 J&J가 테레사 가르시아에게 4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이번 평결은 J&J를 상대로 베이비파우더 및 화장품 발암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측 로펌의 트레이 브랜햄 변호사는 “이번 재판 내내 J&J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판결은 악의적인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J&J 측은 이번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J&J 에릭 해스 부사장(소송 대응 부문)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이번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40년 이상 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 임상 증거 등이 우리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암 투병중인 이씨는 건강 상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측 벨린 홀러스 홍보담당은 “이씨와 인터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존슨 배상 암투병중인 한인 배상금 지급 애덤스 변호사

2024.06.26. 20:55

한인간 총격 살해…피해자 유족에 200만불 배상

2년 전 한인 사업체에서 발생한 동료 간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20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3일 커머스 소재 유리병 제조업체 ‘퍼시픽 바이얼(Pacific Vial)’에서 발생했다. 〈본지 2022년 5월 28일자 A-1면〉     당시 업체의 부사장이었던 오석환(당시 50세)씨는 업체 대표였던 로널드 이(당시 52세)씨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눠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1일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씨의 유가족은 피고 측이 오씨의 유산에서 배상금 200만 달러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난 2월 합의했다.     숨진 이씨의 아내인 샌드라 이씨와 성인 자녀 이보준(BOO JUN LEE), 아이비 이(IVIE S. LEE)씨는 고인 오씨의 유산(estate)을 상대로 지난 2022년 9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씨의 재산 상속자이자 상속 집행 대리인으로서 오씨의 아내 유소연씨와 무기명의 상속대상자들이 소송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6일 유소연씨는 법원에 남편인 오씨 소유의 부동산 2개에 대해 상속청구(spousal property petition)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사건 당일 이씨에게 6발의 총격을 가했다.     오씨는 최초 총격 후 이씨가 한동안 살아있었지만, 다시 총격을 가했고 이후 스스로 머리에 총격을 가해 목숨을 끊었다고 소장은 전했다.   원고 측은 29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남편 및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이익에 대한 박탈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은 유족간의 법적 소송이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있게 보고있다. 이원기 변호사는 본지에 “부당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고인인 피해자의 생전 건강상태,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한 재정 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배상금 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망한 피고의 재산 수준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살해된 이씨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씨는 이 업체에서 20여년간 함께 일해왔으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특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정보 검색사이트 ‘저스티아페이턴트’에 따르면 특수 유리 용기에 관해 발명자는 오씨로 나오지만, 양수인은 회사로 되어 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퍼시픽 바이얼은 현재 이씨의 아내 샌드라 이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살해 배상 한인 사업체 배상금 규모 최초 총격

2024.04.23. 21:43

LA 메트로 버스 사고 나 몰라라…피해 배상 비율 23~41%

LA 지역에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 측은 배상 지연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NBC4뉴스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관련 소송 통계를 인용해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이하 LA메트로)가 버스운전기사 등 직원 잘못으로 교통사고 관련 청구서를 받을 경우 배상하는 비율이 최근 2년 동안 23~4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LA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 관련 배상청구는 1981건이나 된다.     하지만 LA메트로가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452건으로 23%에 그쳤다. 2022년에도 배상청구가 1721건이나 됐지만, 배상금 지급은 714건으로 41%로 나타났다.   LA메트로 측의 교통사고 피해 배상 지연은 피해자인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디 아렌스는 도심에 주차했던 2012년 제작 포드 세단 후면을 LA메트로 버스가 들이받아 전손처리를 했다고 한다.     아렌스는 NBC4 인터뷰에서 “LA다운타운에서 버스가 내 차를 들이박았다고 해서 농담인줄 알았다”면서 “이후 메트로 측은 배상 청구 몇 주 뒤 7000달러 합의를 제안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트로 측은 렌터카 비용 포함 모든 배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아렌스는LA카운티 법원에 스몰클레임을 제기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뉴스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배상금 8100달러를 받았다. 아렌스는 “LA메트로 측이 (피해 시민을)괴롭히고 정상적으로 청구한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LA메트로 측은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 관련 배상청구서를 개별로 모두 조사한 뒤 책임이 입증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송이 제기된 배상청구의 경우 해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배상 메트 관련 배상청구서 la메트로 버스 배상 비율

2024.01.25. 22:52

회사 기밀 유출 한인 450만불 배상 판결

경쟁사에 핵심기밀을 빼돌린 한인 직원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LA수피리어코트의 마이클 스턴 판사는 최근 회사의 내부 정보와 기밀을 빼돌려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한인 4명에게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지급된 임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자바시장 소재 의류 생산 업체인 플러스 매니지먼트사는 회사 직원 K씨와L씨, 그리고 전 직원 L씨와 P씨 등 4인이 회사 내부 작업 방식과 워크 시트, 재질 샘플 등 내부 비밀을 경쟁사인 R어패럴에 넘겨줘 납품업체인 노드스트롬 백화점으로부터의 수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플러스 매니지먼트는 “피고들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납품할 물품의 생산 방법과 거래 비밀을 경쟁사에 넘기는 등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일종의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하청 주문을 받았던 노드스트롬으로부터 단 한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고용주와 일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직원 충성 규약’과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며 “플러스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임금과 베네핏 등을 반납하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플러스 매니지먼트가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입은 손실을 고려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회사에 근무 중이었던 K와 L씨에게 2017년부터 28주 동안 지급된 5만6000달러와 1만6500달러의 임금을 각각 업체에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     또한, 다음 달 27일에 이미 결정된 4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 배상금도 결정되면 최종 배상금 규모는 450만 달러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번 소송을 변론한 정앤드라이큰스 로펌 대표인 정찬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바 시장에 만연한 고질적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타 회사를 돕거나 퇴직 후 회사 내부 인사와 공모해 경쟁회사를 돕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 내부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근무 기간에 경쟁사를 돕는 행위가 감지됐다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배상 판결 회사 직원 징벌적 손해배상 회사 내부

2023.01.18. 20:47

"차에서 병 옮겼다" 차보험사 520만불 배상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Geico)가 남자친구 차 안에서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5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7일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전 남자친구 차에서 관계를 하다가 성병에 옮았다며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를 상대로 5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한 여성(M)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M은 당시 남자친구와 그의 차 2014년형 현대 제네시스 안에서 관계를 한 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 2021년 2월 M은 가이코를 상대로 전 남자친구가 HPV 감염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가이코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고 있는 그의 차 안에서 관계를 해 병을 옮겼다며 100만 달러를 배상을 요구했다.     가이코는 그 해 5월 이 사건을 잭슨 카운티 법원 중재위원회로 가져갔다. 가이코는 보험이 “자동차의 소유·유지·사용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위는 “차 안에서 관계를 한 사실이 M이 병에 걸린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이코의 고객인 남성이 병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가이코가 520만 달러를 M에게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가이코는 이 판결이 미주리 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지난 7일 이 항소심에 참여한 세 명의 판사 모두 중재위의 결론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에드워드 아디니 주니어 판사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 가이코가 반박을 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가이코는 남성의 자동차 보험은 이 사건을 커버하지 않는다며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앤젤 미첼 캔사스주 치안판사는 “이 판결은 향후 차량 안의 사고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차보험사 배상 자동차 보험회사 당시 남자친구 미주리 주법과

2022.06.09. 21:05

2015년 기름 유출 2억3000만불 배상

7년 전 송유관 파열에 따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2억3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을 받게 됐다.   CBS뉴스는 휴스턴에 본사를 둔 송유관 업체 ‘플레인스 올아메리칸파이프라인’이 최근 이와 같은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배상금 1억8400만 달러는 어부와 생선 가공업체들에 지급된다. 해안가에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도 4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다만, 업체는 합의서에 기름 유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최종 합의는 청문 기간(public comment period)과 연방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측 변호사는 “환경 오염이 단순히 비즈니스 비용이 될 수 없으며 업체가 일으킨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5월 19일 샌타바버러의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업체의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최대 12만3000갤런에 이르는 막대한 기름이 유출됐다. 이로 인해 9마일의 해안선에 걸친 바다와 해안 토양까지 오염됐다. 당시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진성철 기자유출 배상 유출 책 기름 유출 송유관 업체

2022.05.15.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