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30년 개발 청사진, 사상 첫 법적 효력 갖춘다

 밴쿠버 시의회가 도시 역사상 가장 큰 결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시 전역 공식 개발 계획(ODP)'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이 계획은 앞으로 30년 이상 도시 성장과 기반 시설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법적 기준이 된다. 주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 밴쿠버시는 2026년 6월 말까지 임시 계획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이를 영구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 밴쿠버 플랜을 기반으로 삼은 이번 계획은 법적인 강제성을 더한 점이 특징이다. 앞으로 모든 구역 정리와 개발 결정은 ODP와 일치해야만 승인받을 수 있다. 시의회는 2월 첫째 주에 임시 ODP 초안을 공청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법적 기한인 6월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행정 절차에서도 파격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주거 면적이 50% 이상인 재개발 프로젝트가 ODP 기준에 부합할 경우 기존의 공청회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승인 지연을 줄여 시민들에게 더 빨리 주거 공간을 제공하려는 조치다. 시 당국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의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ODP는 '도시 구조 전략'과 '일반 토지 이용(GLU)'이라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도입한다. 도시 구조 전략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동네 모습과 교통망, 자연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큰 방향을 제시한다. 일반화 토지 이용은 각 부지별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가능한지를 한눈에 정리한 기준이다.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이 기준을 넘으면 계획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해,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가르는 핵심 잣대가 될 전망이다.   지역 간 기반 시설 불균형 해소도 주요 과제다. 시 당국은 웨스트사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스트사이드 지역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학교, 보육 시설, 공원 등 인구 성장을 뒷받침할 필수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시의 재정적 제약이 있는 만큼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끌어내는 일이 성공의 관건이다.   이번 계획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폭염과 홍수, 지진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해 이를 건물 규제에 반영하고, 도시 전반의 나무 비율을 30%까지 늘려 열섬 현상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밴쿠버의 인구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약 24만 명 늘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도 12만7천 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청사진 밴쿠버 밴쿠버 시의회 재개발 프로젝트 법적 기준

2026.02.02. 16:35

밴쿠버, 월드컵 카운트다운… '특별 조례' 발효

 2026년 FIFA 월드컵 개최를 눈앞에 둔 밴쿠버가 본격적인 대회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오는 6월과 7월 사이 BC플레이스에서 치러질 7번의 경기를 위해 최대 6억 2,4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막대한 비용 지출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도시 전역에 적용될 강력한 특별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밴쿠버 호스트 위원회와 BC주 정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대회 개최 비용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5억 3,200만 달러에서 6억 2,400만 달러 사이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밴쿠버시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만 2억 8,100만 달러에 달한다. 예산의 상당 부분은 보안 유지와 안전 관리, 교통 대책 마련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참가국 팬들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보안 계획이 수립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밴쿠버 시의회는 최근 월드컵 특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5월 중순부터 7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축물 관리부터 소음 통제, 광고물 설치, 거리 노점 영업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 규정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대회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경기장 주변의 야간 소음 허용 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되며, 월드컵 관련 임시 구조물 설치를 위한 건축 규제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완화된 상태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노숙자 강제 이주 의혹에 대해 시 당국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2010년 동계 올림픽 당시에도 강제적인 거리 청소는 없었으며 이번 대회 역시 인권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 노숙자 문제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밴쿠버시는 월드컵과 관련한 인권 행동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장 반경 2km 구역의 미관 개선과 보안 강화가 불가피한 만큼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인근 주민들과 노점상들의 활동 범위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제의 열기를 만끽할 공간은 PNE에 마련될 팬 페스티벌 행사장이다. 현재 건설 중인 PNE 앰피시어터(Amphitheatre)는 대형 스크린을 통한 경기 중계와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핵심 거점이 된다. 약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경기 입장권이 없는 팬들에게도 월드컵의 흥분을 전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라이브 중계 외에도 각종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어 지역 사회의 축제 분위기를 이끌게 된다.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보안 체계도 구축됐다. 밴쿠버 경찰을 주축으로 18개 이상의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안전 보안 부대가 가동을 시작했다. 보안 범위에는 공공 안전과 민간 보안 계획뿐만 아니라 소방, 구급, 비상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올봄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보안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밴쿠버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도시를 찾고 장기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카운트다운 밴쿠버 밴쿠버 호스트 밴쿠버 시의회 월드컵 개최

2026.01.12. 19:15

밴쿠버서 집이 있어도 걱정, 집이 없어도 걱정

 밴쿠버시가 재산세를 향후 5년간 9%씩 인상할 계획을 밝히고 있고, 밴쿠버와 인근 버나비시의 1룸 렌트비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주거고통이 가중될 예정이다.   밴쿠버시의 재정담당 직원은 시의 균형 재정을 위해 2028년까지 매년 재산세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상이 불가결한 이유로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그리고 부족한 노동시장 문제를 꼽았다. 이 3가지 요인만으로도 매년 시에서 7억 3000만 달러의 예산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중간 가격 재산 보유자는 매년 추가로 116달러를 더 재산세로 지출해야 한다.   이번에 올려진 보고서에 대해서 밴쿠버 시의회는 26일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밴쿠버시에서 사상 최대 폭의 재산세 인상으로 주택 보유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택 렌트도 만만치 않다.   전국 주택 렌트 전문 사이트인 Rentals.ca에 따르면 밴쿠버 지역의 1룸 렌트비가 한달에 3000달러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기준 1룸 평균 렌트비는 2831달러이다. 2룸의 경우는 3666달러이다.   밴쿠버와 접해 있는 버나비도 밴쿠버, 토론토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렌트비를 보이고 있는데, 1룸이 2366달러이다. 2룸은 3304달러로 토론토보다 비싸다.   버나비와 함께 한인 주요 거주지역인 코퀴틀람도 1룸이 2200달러에서 2300달러 대로 나와 있다. 2룸은 3200달러이다.   노스로드와 인접한 신축 렌트 아파트인 에벌리아(Everlea) 아파트의 렌트비를 보면 스튜디오가 2100~2250달러, 1룸이 2350~2600달러, 2룸이 2950~3100달러, 그리고 2룸+덴이 3000~3300달러로 나와 있다.   결국 재산세가 올라도 이도 저도 못할 수 밖에 없는 높은 주택보유세로 고소득자가 아니면 점차 외곽으로 이사하도록 압박이 커지고 있다. 표영태 기자걱정 밴쿠버 밴쿠버 토론토 밴쿠버 시의회 밴쿠버 지역

2023.06.23. 12:42

밴쿠버 시의회, 빈집세 5% 인상안 가결

 밴쿠버시가 새 시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주택 가격 상승의 한 요소로 보고 있는 빈집에 대한 징벌적 세금인 빈집세를 5% 인상하기로 했다.   28일 밴쿠버시의회는 이번 달에 상정되었던 2023-2026 자본 계획(2023-2026 Capital Plan)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 계획안에는 시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위해 34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투자처는 상하수도, 도로, 보도, 저렴한 공공주택, 차일드케어, 예술문화, 공원, 지역공공시설, 공공안전시설, 대중교통 등이다.   이를 위한 세수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빈집세(Empty Homes Tax)이다.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비워 둔 집으로 인해 주택 가격 안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2017년에 밴쿠버시에 빈집세가 도입됐다.   밴쿠버시가 2020년 11월 1일에 발표한 2020년도 빈집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빈집세로 인해 빈집 수가 26% 감소했다.   빈집세가 처음 도입된 2017년부터 2019년에는 공시지가의 1%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1.25%로 올랐고, 작년에는 3%로 올랐으며, 이번에 다시 2% 포인트나 높아진 5%로 크게 인상을 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비어 있는 주택 비율이 높은 곳이 대부분 밴쿠버 웨스트에 몰려 있었다. 5% 이상 비어 있는 곳은 다운타운의 웨스트엔드, 샤네시, 그리고 커리스데일 등이었다. 4% 이상 되는 곳도 키칠라노, 웨스트포인트 그레이, 던바-사우스랜드, 아버투스-릿지, 오크릿지 등 모두 밴쿠버 웨스트 부촌지역이다.   밴쿠버시는 빈집세를 부과를 시작한 이후 빈집세와 범칙금으로 2018년에 3910만 달러, 2019년도에 4120만 달러, 2020년도 3790만 달러, 그리고 2021년도에는 줄어들어든 2780만 달러였다.   앞으로도 빈집세가 밴쿠버시의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세수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방정부가 2022~2023회계연도에 비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향후 2년 간 금지시켰다. 이외 동시에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표영태 기자밴쿠버 시의회 밴쿠버 시의회 빈집세 연례 이후 빈집세

2022.04.28.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