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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편지 절대 버리지 마세요" 무시하면 500달러 벌금
2026년 인구조사가 5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가정은 우편으로 오는 안내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인구조사는 법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최대 5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구조사 진행 일정 및 참여 방법 캐나다 통계청은 5월 초부터 16자리 보안 접속 코드가 담긴 인구조사 안내문을 각 가정에 보낸다. 시민들은 이 코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5월 중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안내문이 다시 발송되고, 6월부터는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이 이뤄진다. 7월 중순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적 경고장을 받게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인구조사 도움말 센터(1-833-314-3652)로 연락해 종이 설문지를 요청하거나 전화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가구의 약 75%가 받는 기본형(Short form)과 약 25% 가구에 무작위로 발송되는 확장형(Long form)으로 나뉜다. 확장형은 사회 경제적 지표와 주거 정보 등을 추가로 수집하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완료하면 후속 방문을 피할 수 있다. 법적 의무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수위 통계법에 따르면 모든 거주자는 인구조사 설문지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미이행 시 처벌 중 하나였던 징역형은 폐지되었으나,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은 여전히 유효하다. 통계청의 수차례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응답을 거부하는 가구는 공공검찰청(PPSC)으로 명단이 이송되며, 이후 벌금 부과 여부와 최종 판결은 검찰청이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2016년 인구조사 당시 전국적으로 약 47개 가구가 설문 작성을 완강히 거부하여 공공검찰청에 회부된 바 있다. 2006년에는 67건, 2011년에는 54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캐나다 전체 응답률은 98.4%로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거주자는 국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 사기 예방 주의 인구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도시 계획, 고용, 주택, 의료 서비스 및 원시민 정책 수립 등 국가와 지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모든 개인 정보는 전송 시 암호화되며 통계청 내부에서만 엄격히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통계 목적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나 제삼자에게 절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작성해도 좋다. 인구조사 기간을 악용한 금융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공식 인구조사원은 사진이 부착된 공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며, 설문 과정에서 사회보험번호(SIN)나 신용카드 번호, 기부금 등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의심스러운 방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확인 전화(1-833-852-2026)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 도착할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기에 참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편지 인구조사 설문지 인구조사 안내문 인구조사 도움말
2026.05.01. 18:46
써리시 불법 건축물 단속 강화, 벌금 최대 5만 달러
써리시는 최근 스트로베리 힐과 베어 크릭 지역 주택 두 곳에 불법 건축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이 공고는 매수 희망자나 금융기관 등에 해당 건물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여러 차례 공사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거 공간과 데크, 추가 건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집주인은 2020년 적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5만 달러 벌금과 강제 철거까지 이어지는 강력 처벌 써리시 조례 집행국 재스 조할 국장은 2022년 4월 불법 건축 단속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재스 조할 국장은 단순히 벽을 세워 공사를 마무리하고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안일한 인식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써리시 조례 집행부는 2024년 이후 불법 건축과 관련하여 900여 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조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나 써리시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실제로 단속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강제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며 올해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 재스 조할 국장은 불법 건축의 동기가 주로 수익 창출에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부동산 매수자 실사 의무 강조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부동산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수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웬디 맥닐 밴쿠버 주택건설협회장은 대규모 개보수나 증축 시 적절한 허가를 받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무허가 공사는 추후 법적 책임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소다. 맥닐 회장은 주택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에게 전문 건물 검사관을 고용하여 불법 건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실사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써리시는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 불법 개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콴틀렌 폴리테크닉대 아리 고엘만 교수는 이런 현상이 주택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며, 공공·비영리 주택 공급이 늘지 않으면 불법 건축도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건축물 벌금 불법 건축 불법 주거 이후 불법
2026.04.24. 13:18
“벌금 안 내면 소환하겠다” 사기 기승
쿡 카운티 당국이 최근 교통 위반 미납금을 납부하라며 QR코드 결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통지서에는 도장과 사건 번호 등이 기재돼 있으며 벌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서기장 마리야나 스피로풀로스는 이 같은 사기성 문자가 법원 통지처럼 위장돼 있지만 공식 안내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기 문자는 교통 위반 관련 청문회 통지 또는 미납 요금 안내를 가장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피해자를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해 로그인 정보나 은행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메시지∙사진∙저장된 비밀번호 등 기기 내 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QR코드 스캔 시 기기 정보와 위치 데이터가 수집돼 향후 표적형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법원이나 서기장실은 문자로 통지하지 않으며 QR코드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로 결제•개인정보 제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공식 사건 정보와 납부 절차는 오직 쿡 카운티 순회법원 웹사이트나 서기장실을 통한 직접 확인만이 유효하다. 관계 당국은 이처럼 문자로 받은 안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될 경우 서기장실에 직접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해당 사기 문자를 받은 주민들은 즉시 해당 문자를 삭제하고, 지역 경찰과 일리노이 주 검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은 최근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사기가 늘고 있어, 법원•공공 기관 명의를 사용한 메시지라도 출처 확인 없이 대응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같은 가짜 법원 통지서는 시카고, 쿡카운티 뿐아니라 미 전역에서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쿡카운티 #시카고 #문자사기 Kevin Rho 기자사기 벌금 사기성 문자 사기 문자 결제 개인정보
2026.03.31. 13:26
청국장 냄새에 벌금 내라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투표 참여하기벌금 청국장도 청국장도 벌금 음식 문화 대만계 식당
2026.03.24. 14:14
시민권 포기 벌금 대폭 인하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고,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벌금 벌금 인하 시민권 포기 포기 벌금
2026.03.16. 23:03
시민권 포기 벌금 450불로 인하…4월 13일부터 1900불↓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다. 이에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벌금 벌금 인하 시민권 포기 포기 벌금
2026.03.16. 20:49
아이들 공놀이도 불법이던 LA… 80년 만에 법 바뀐다
LA시의회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일명 ‘캐치볼 금지법’ 폐지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공공 도로나 거리에서 캐치볼 등 공놀이를 금지한 시 조례 제56.16조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만장일치(14 대 0)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 검찰에 폐지안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1945년 제정된 것으로, 지정 구역 밖에서 도로·인도·공공장소에서 공이나 축구공을 던지는 행위뿐 아니라 돌·탄환·화살 등 물체를 발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1000달러 또는 최대 6개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문화돼 있던 이 조례는 최근 시정부 조례 검토 과정에서 다시 확인됐으며, 1945년 제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3지구)은 지난해 8월 해당 조례가 “상식을 벗어난 어리석은 법"이라며 폐지를 발의했다. 시정부도 도심 현실과 맞지 않고 이미 다른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는 행위까지 중복 규제한다는 점을 이유로 폐지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공놀이를 제외한 돌 투척, 활·총기 발사 등은 별도 법령으로 금지된 상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공놀이 벌금 조례 폐지안 징역 6개월la시의회 최대 징역
2026.01.14. 20:08
[중앙 칼럼] 가지치기 벌금 6천불, LA 행정의 민낯
“15년 전 집 앞 인도 화단에 직접 심었던 나무 두 그루를 가지치기했더니 벌금 6000달러를 내라고 하네요. 내가 규정을 위반했다지만, 매일 속이 타들어 갑니다.” LA한인타운 한 주택 소유주 림모(76)씨 하소연으로 시작된 제보는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었다. 사실 벌금 고지서 한 장이 ‘LA시 행정, 시니어, 홈리스, 치안, 민원 절차, 시민의식, 준법의식, 소수계 커뮤니티’ 등 LA의 현주소를 짚어 보게 할 줄은 몰랐다. LA시 공공사업국 도시산림과가 발송한 벌금 고지서는 규정을 중시했다. 림씨가 LA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 화단 부지의 나무 두 그루를 가지치기한 행위는 ‘가로수 관리 및 허가 요건 조례(제62조 169항)’ 위반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 내 도로 구역이나 보도 가장자리 등에 ▶나무, 관목, 식물을 심거나 ▶제거, 파손, 절단하는 행위 시에는 시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아는 LA 시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꼭 숙지할 필요는 있다. 림씨는 15년 전 홈리스가 텐트를 치기 시작해 집 앞 인도 화단에 직접 나무를 심었고, 최근에는 주택가 범죄가 빈발해 방범 차원에서 해당 나무를 직접 가지치기했다고 주장했다. 림씨와 이웃 주민들은 수년째 관리되지 않은 가로수 문제를 지적하며, 시 당국의 일방통보를 성토했다. LA시는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홈리스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부족한 예산 탓에 환경미화, 가로수 관리 등 시민 편익증진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다. 시민 만족도는 떨어진다. 림씨의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는 이런 LA시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시민은 LA시 행정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신뢰 하락을 이유로 직접 행동에 나설 정도다. 홈리스를 내쫓기 위한 대형 스피커 설치, 인도에 조경용 석재와 화단 설치 등의 사례가 그 결과다. 림씨의 사연이 뉴스로 알려지자 파장은 컸다. LA 시장실, 10지구 시의원실, 공공사업위원회 등은 해당 ‘민원’이 불러올 민심의 향방을 잘 아는 듯했다. 이를 눈치챈 듯 차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한 예비후보 측에서는 림씨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LA시 당국은 림씨의 민원 접수 후 ‘합리적인 조율’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양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림씨의 사례에서 한인 1세대 이민자의 고지식함도 드러났다. 특정 사안에 본인의 해석만 고수하려는 성급한 일반화 자세다. 소위 주먹구구식 문제해결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림씨 역시 본인이 조례를 숙지하지 않고 행동한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 행정에 불만만 갖고 ‘민원을 제기해 봤자 해결이 안 된다. 시의원이나 시장이 우리 말에 신경도 안 쓴다’는 고정관념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시 행정과 연관된 사안일수록 미리 관련 규정 등을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민원접수 절차를 밟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 절차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 해결이 의외로 빠를 수 있다. LA 시민은 ▶민원전화 ‘311’ ▶지역구 시의원실 ▶시장실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LA시정부 곳곳에서 한인 공무원이 활약하고 있다. 림씨의 민원 문제 해결도 각 부서 한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통 결과물이다.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한인사회가 지원하고 협력해야 권익신장도 빨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가지치기 벌금 la시 행정 벌금 고지서 절차 시민의식
2025.11.02. 17:30
한인 세탁소 업주, 독성 폐기물 불법 투기 적발…벌금 3만불
한인 세탁소 업주가 유독성 폐기물 불법 투기 사실이 적발돼 벌금 처벌을 받았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은 22일 유니크 클리너스(Unique Cleaners·2307 East Main St.)의 업주 조시자(Shija Cho)씨가 폐업 후 한달이 지난 2024년 7월 ‘위험 폐기물’로 표시된 55갤런 드럼통 2개 총 110갤런을 리시다 지역 골목에 불법으로 내다버린 혐의로 벌금 3만2065달러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드럼통 한 개에는 연방 환경보호청(EPA) 규제 대상인 드라이클리닝용 용제 퍼클로로에틸렌(퍼크)이, 다른 한 통에는 사용 후 버린 필터와 슬러지가 가득했다. 폐기물 샘플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연방법이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장 사진과 실험실 보고서, 인터뷰, 폐기물 운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업체를 이용해 폐기물을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위험물질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릭 나사렌코 벤투라카운티 검사장은 “이 사건은 사업주들이 유해 폐기물의 전 과정(발생, 운반, 보관, 처리)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세탁소 폐기물 폐기물 불법 불법 투기 벌금 부과폐기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한인 벌금
2025.04.27. 20:12
“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19:41
판독 어려운 차량 번호판, 16일부터 벌금 부과
내일(16일)부터 뉴욕시의 유령 번호판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지난달 시 교통국(DOT)은 “차량 번호판을 깨끗하고 잘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번호판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DOT와 뉴욕시경(NYPD)이 해당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16일부터 규칙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OT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자동 카메라 단속은 과속을 줄이고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나, 번호판이 잘 보이는 경우에만 효과를 보인다”며 “그래서 강화된 규정은 뉴욕 시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번호판 벌금 차량 번호판 번호판 규정 번호판 가시성
2025.04.14. 19:29
SD시 등 1140만불 벌금…포인트로마에 폐수 유출
샌디에이고시를 비롯한 샌디에이고 카운티 중남부의 주요 도시들이 2년 전 발생한 포인트로마 지역 생활폐수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해 1140만여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지난 2023년 1월16일 발생한 이 사고는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포인트로마 지역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사이에 990만 갤런의 생활폐수가 유출되며 주변 지역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각 도시가 내게 될 벌금은 구체적으로 샌디에이고시가 750만 달러가 부과됐고 나머지 390만 달러는 메트로 하수처리공동권한기관(Metro Wastewater Joint Powers Authority)에 속한 12개 파트너 기관이 공동 지불한다. 메트로 하수처리공동권한기관엔 카운티 정부, 출라비스타, 엘가혼, 라메사, 레몬그로브, 내셔널시티, 파웨이, 델마, 코로나도, 임페리얼 비치, 오타이 수도국과 파드레 댐 시립 수도국이 속해 있다.포인트로마 벌금 포인트로마 지역 폐수 유출 대량 유출
2025.04.03. 19:39
후이자 전 LA시의원 위증혐의 벌금·봉사형
건설업자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의 형이 위증 혐의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6일 연방 대배심과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증언을 한 살바도르 후이자에게 4250달러의 벌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살바도르 후이자는 2022년 동생인 호세 후이자로부터 최소 20여 회 현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일정 액수를 체크로 돌려주는 등의 돈세탁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세금 포탈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재판을 기다려왔다. 재판부는 그가 유죄를 인정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당 부패 혐의를 도운 경우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해 150만 달러 상당의 수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13년 형을 선고받아 연방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동시에 관련 사건에서 업자의 돈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레이먼드 챈 전 LA시 부시장은 지난 10월 12년형과 44만 달러의 배상 선고받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사회 사회봉사 명령 사회 봉사 선고 재판
2024.12.08. 20:01
달아난 개 때문에 벌금 2500달러
시카고 남 서버브 주민이 달아난 개 때문에 벌금 2500달러를 부과 받았다. 지난 7월 6일 시카고 남 서버브 돌튼 주민 라토야 브린슨의 뒷마당에 있던 세살짜리 아메리칸 핏불이 탈출했다. 개 소유주는 브린슨의 딸로 확인됐지만,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브린슨이 대신 돌보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직장에 있던 브린슨은 "길을 잃은 개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위험해보여 총을 쐈지만 개가 도망쳤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나흘 뒤 브린슨은 핏불을 찾았지만 2500달러짜리 벌금 티켓도 함께 받았다. 브린슨은 "개가 풀려난 것이 2500달러짜리 범죄인가"라며 "개를 집 안에 잘 간수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2500달러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 돌튼 인근 지역인 블루 아일랜드는 풀려난 개에 대해 벌금 50달러, 오크파크와 리버데일은 100달러, 그리고 시카고 시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근 커뮤니티와 비슷한 규모의 벌금을 내기 바라는 브린슨 측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요청한 상태로 내달 17일 법원에 설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벌금 2500달러짜리 벌금 벌금 2500달러 인근 커뮤니티
2024.10.10. 14:01
쥐 출몰 신고 퀸즈 주민에 벌금 부과 논란
쥐 출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됐다는 퀸즈 주민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65년 넘게 퀸즈 매스페스의 자택에 살고 있는 91세 에스더 달리아는 지난해 여름 집 마당에 쥐가 굴을 파는 것을 보고 311에 신고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00달러짜리 벌금 명령을 두 번이나 받게 된 것. 결국 그는 신고 한번으로 벌금 600달러와 쥐·해충 퇴치 비용 1000달러, 총 1600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퇴치 작업 등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린 것인데, 달리아는 “쥐들이 집 근처 콘크리트에 난 구멍에서 나오는데, 이 구멍은 뉴욕시 소유 나무의 뿌리가 자라 생긴 구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원 역시 “문제의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 있어도 주민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과 캐슬린 코라디 ‘쥐 차르(rat czar·쥐 문제 담당 책임자)’에게 쥐 민원 처리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이웃의 쥐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지역 쥐 출몰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어도 말이다. 홀든 의원은 “현재의 접근 방식은 주민들이 쥐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쥐 문제를 신고할 때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쥐 관련 벌금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311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음에도 설치류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출몰 주택 소유주들 퀸즈 주민들 출몰 신고
2024.08.28. 19:53
트럼프에 3억6400만달러 벌금…'자산 부풀리기' 혐의 인정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주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총 벌금액은 3억64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그룹 측에는 독립적 모니터 담당,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챙긴 2억5000만 달러 규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트럼프 그룹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도 훨씬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벌금 트럼프 그룹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2024.02.16. 21:34
눈·얼음 제때 안 치우면 벌금 폭탄
최근 뉴욕 일원에 잇달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청소국(DSNY)이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 청소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 청소국이 도로 등을 치우긴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 앞 보도에서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도 있다”며 “850만명의 뉴요커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은 최근 눈이 내린 후 제때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이들에게 2000건 이상 티켓을 발부했다고도 밝혔다. 2022년 비슷한 기간에만 해도 3일간 관련 티켓을 668건만 발부했지만,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 건물 담당자 등은 눈과 얼음을 치울 의무가 있다. 다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우지 않아도 되며, 눈이 그친 후 몇 시간 내에 건물 앞 거리를 치워야 한다.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59분 사이에 눈이 멈췄을 경우,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오후 5시에서 8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치면 14시간 이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쳤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눈이 멈췄을 경우, 건물주 등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셈이다. 건물 앞을 치울 때는 눈과 얼음을 없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최소 4피트 너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모퉁이 건물을 소유했을 때엔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연석 절단부)를 포함해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의 눈도 제거해야 한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도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얼어붙어 치우기 어려운 경우 소금이나 모래 등을 보도에 깔아야 한다. 눈과 얼음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가 티켓을 처음 받으면 1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시엔 150달러, 세 번째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 제설 규정이 다른데, 통상 눈이 그친 후 12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차량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25~75달러 벌금도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제때 벌금 벌금 폭탄 길모퉁이 건물 임차인 건물
2024.01.19. 20:41
식당서 아이 뛰었다고 '50불 벌금' 논란
한 소형 식당에서 일종의 '자녀 양육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고객에게 부과해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식당은 어린 자녀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부부에게 음식 값 외에 '자녀 양육 불량' 명목으로 50달러를 부과했다. 아이들이 떠들어 다른 사람이 쾌적하게 식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당 고객은 자신의 자녀들이 얌전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떠들었다고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문제의 조지아주 블루 리지 마운틴스에 있는 토코아 리버사이드 레스토랑은 메뉴에 분명히 해당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메뉴판에는 '성인 추가 요금: 육아를 할 수 없는 성인에게 부과 $$$'라고 적혀 있다. 이 식당 온라인 평가에는 자녀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던 고객들이 올린 부정적인 평가로 가득하다.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식당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아이들 행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종업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한 부모는 "자녀가 있다면 이 식당은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주인이 우리 아이들이 식당을 뛰어다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강가 옆에서 놀고 있었을 뿐이다. 주인은 우리에게 버거킹이나 월마트에나 가야 할 것 같다며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나쁜 부모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벌금으로 5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 고객은 다시는 식당을 찾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식당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평가에 나쁜 점만 쓴 것은 아니다. 이 식당의 음식은 아주 훌륭하고 강 옆에 위치해 풍경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리뷰도 상당히 많다. 김병일 기자식당 벌금 벌금 논란 식당 온라인 식당 영업
2023.10.27. 13:19
UBS, 약 4억불 벌금 납부…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책임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한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CS의 투자 거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미국과 영국에 3억8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UBS는 24일 자회사가 된 CS가 소위 아케고스 거래 사태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2억69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S는 동일 사안을 두고 잉글랜드은행(BOE)에도 8700만 파운드(1억19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UBS는 전했다. UBS가 미국과 영국의 금융 당국과 벌금 지급에 합의한 건은 CS가 2021년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이 이끌던 아케고스 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로 사태가 확산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 등은 발 빠르게 담보로 잡은 주식을 블록딜로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블록딜의 여파로 주가가 더욱 내려가면서 손실을 보게 됐다. 아케고스 투자 실패는 CS의 재무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고 결국 UBS에 인수되는 결과를 부르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 당국은 이런 CS가 아케고스 투자 거래를 통해 파생상품 피해가 확산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크레디트스위스 벌금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벌금 납부 거래 사태
2023.07.24. 18:50
[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경우 아니면 버텨야 나중에 웃어
보통의 직장인들은 누구나 은퇴 계좌에 돈을 적립하면서 일반적으로 은퇴를 시작할 때까지 그 돈을 그대로 두려고 한다.?그러나 인간들의 삶이란 예측하지 못한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업데이트된 401k와IRA의 조기 인출에 대한 추가 옵션을 알아본다. 대표적인 개인 은퇴계좌인 401(k) 플랜이나 개인 퇴직계좌(IRA)에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0%의 페널티(벌금)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인출해야 한다면 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다. 삶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IRS)이 조기 인출 벌금을 면제해 주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그 중에는 즉각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등 교육 비용, 장례 비용, 첫 주택 구입을 충당하기 위한 인출이다. 하지만 2022년 후반에 제정된 은퇴 계좌 법안인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덕분에 예외 사항이 몇가지 더 늘어났다. ▶비상시 더 쉬운 인출=시큐어 2.0 법안은 비상 시 은퇴 적립금을 인출하는데 따른 벌금 및 기타 걸림돌을 없애 주는 경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개인 또는 가족 비상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거나 즉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 10% 벌금 없이 은퇴 계좌에서 최대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대출로 간주한다. 시큐어 2.0은 또한 10%의 벌금을 내지 않고 401(k) 또는 IRA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새 조건을 추가했다. ①재해: 연방 정부가 재해로 선언한 경우에 주택 재건축 또는 자동차 구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2만2000달러를 꺼낼 수 있다. 이는 2021년 1월 26일 이후 재해에 대해 유효하다. ②불치병: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7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③가정 폭력: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최대 1만 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인출해 학대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발효 중이다. ④장기요양 보험: 2025년 12월 29일부터 장기요양(LTC)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연간 최대 2500달러의 인출금에 대한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시큐어2.0은 또한 2024년부터 403(b) 플랜 가입자도 401(k)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넣은 돈 뿐만 아니라 계정의 투자 수익도 꺼낼 수 있다. 또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 더 쉽게 인출할 수 있다. 퇴직 계획 관리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요청할 때 다른 증빙이 필요 없다. 즉, 관리자는 적격한 어려움이 있고 귀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없다는 가입자의 구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이러한 정책 변화는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만, 반면 더 많이 저축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저축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은퇴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면 저축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를 준비할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그런 종류의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2022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명 중 1명이 예상치 못한 400달러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2022년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은퇴 전문기업인 뱅가드에 따르면 은퇴 계획 가입자의 2.8%가 2022년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인출에 나섰다. 시큐어 2.0은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인출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비상 저축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출 비용을 따져봐야=은퇴 계좌에서 벌금 없이 인출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보다 더 오래 살고 있으며 퇴직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계좌의 지속 가능성이 줄고 결국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은퇴 계좌에서 인출해야 한다. 자금이 오래 머무를수록 더 많은 이자와 투자 수익을 얻는다. 모든 상황은 다르며 조기 인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일률적인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인출이 가입자에게 적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영향을 염두에 둬야=인출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한다. 10%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그러면 전체 소득이 높게 잡혀서 더 높은 세율에 속하게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대안으로 대출을 고려해 봐야=직장플랜에서 최대 5만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대략 5년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지만 대출액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상환하기 전에 회사를 떠나면 남은 대출 잔액을 즉시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출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현금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조기 인출보다는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서 임시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단기적인 현금 위기를 관리하는 데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지난 20, 30, 40년 동안 은퇴 후 인출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축적한 것을 조기 인출이라는 무리수로 인해 고갈시키지 않도록 생활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내는 게 낫다. 장병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벌금 조기 인출 은퇴 계좌 개인 퇴직계좌
2023.04.30.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