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소 업주가 유독성 폐기물 불법 투기 사실이 적발돼 벌금 처벌을 받았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은 22일 유니크 클리너스(Unique Cleaners·2307 East Main St.)의 업주 조시자(Shija Cho)씨가 폐업 후 한달이 지난 2024년 7월 ‘위험 폐기물’로 표시된 55갤런 드럼통 2개 총 110갤런을 리시다 지역 골목에 불법으로 내다버린 혐의로 벌금 3만2065달러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드럼통 한 개에는 연방 환경보호청(EPA) 규제 대상인 드라이클리닝용 용제 퍼클로로에틸렌(퍼크)이, 다른 한 통에는 사용 후 버린 필터와 슬러지가 가득했다. 폐기물 샘플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연방법이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장 사진과 실험실 보고서, 인터뷰, 폐기물 운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업체를 이용해 폐기물을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위험물질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릭 나사렌코 벤투라카운티 검사장은 “이 사건은 사업주들이 유해 폐기물의 전 과정(발생, 운반, 보관, 처리)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세탁소 폐기물 폐기물 불법 불법 투기 벌금 부과폐기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한인 벌금
2025.04.27. 20:1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19:41
내일(16일)부터 뉴욕시의 유령 번호판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지난달 시 교통국(DOT)은 “차량 번호판을 깨끗하고 잘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번호판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DOT와 뉴욕시경(NYPD)이 해당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16일부터 규칙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OT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자동 카메라 단속은 과속을 줄이고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나, 번호판이 잘 보이는 경우에만 효과를 보인다”며 “그래서 강화된 규정은 뉴욕 시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번호판 벌금 차량 번호판 번호판 규정 번호판 가시성
2025.04.14. 19:29
샌디에이고시를 비롯한 샌디에이고 카운티 중남부의 주요 도시들이 2년 전 발생한 포인트로마 지역 생활폐수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해 1140만여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지난 2023년 1월16일 발생한 이 사고는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포인트로마 지역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사이에 990만 갤런의 생활폐수가 유출되며 주변 지역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각 도시가 내게 될 벌금은 구체적으로 샌디에이고시가 750만 달러가 부과됐고 나머지 390만 달러는 메트로 하수처리공동권한기관(Metro Wastewater Joint Powers Authority)에 속한 12개 파트너 기관이 공동 지불한다. 메트로 하수처리공동권한기관엔 카운티 정부, 출라비스타, 엘가혼, 라메사, 레몬그로브, 내셔널시티, 파웨이, 델마, 코로나도, 임페리얼 비치, 오타이 수도국과 파드레 댐 시립 수도국이 속해 있다.포인트로마 벌금 포인트로마 지역 폐수 유출 대량 유출
2025.04.03. 19:39
건설업자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의 형이 위증 혐의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6일 연방 대배심과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증언을 한 살바도르 후이자에게 4250달러의 벌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살바도르 후이자는 2022년 동생인 호세 후이자로부터 최소 20여 회 현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일정 액수를 체크로 돌려주는 등의 돈세탁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세금 포탈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재판을 기다려왔다. 재판부는 그가 유죄를 인정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당 부패 혐의를 도운 경우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해 150만 달러 상당의 수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13년 형을 선고받아 연방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동시에 관련 사건에서 업자의 돈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레이먼드 챈 전 LA시 부시장은 지난 10월 12년형과 44만 달러의 배상 선고받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사회 사회봉사 명령 사회 봉사 선고 재판
2024.12.08. 20:01
시카고 남 서버브 주민이 달아난 개 때문에 벌금 2500달러를 부과 받았다. 지난 7월 6일 시카고 남 서버브 돌튼 주민 라토야 브린슨의 뒷마당에 있던 세살짜리 아메리칸 핏불이 탈출했다. 개 소유주는 브린슨의 딸로 확인됐지만,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브린슨이 대신 돌보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직장에 있던 브린슨은 "길을 잃은 개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위험해보여 총을 쐈지만 개가 도망쳤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나흘 뒤 브린슨은 핏불을 찾았지만 2500달러짜리 벌금 티켓도 함께 받았다. 브린슨은 "개가 풀려난 것이 2500달러짜리 범죄인가"라며 "개를 집 안에 잘 간수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2500달러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 돌튼 인근 지역인 블루 아일랜드는 풀려난 개에 대해 벌금 50달러, 오크파크와 리버데일은 100달러, 그리고 시카고 시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근 커뮤니티와 비슷한 규모의 벌금을 내기 바라는 브린슨 측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요청한 상태로 내달 17일 법원에 설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벌금 2500달러짜리 벌금 벌금 2500달러 인근 커뮤니티
2024.10.10. 14:01
쥐 출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됐다는 퀸즈 주민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65년 넘게 퀸즈 매스페스의 자택에 살고 있는 91세 에스더 달리아는 지난해 여름 집 마당에 쥐가 굴을 파는 것을 보고 311에 신고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00달러짜리 벌금 명령을 두 번이나 받게 된 것. 결국 그는 신고 한번으로 벌금 600달러와 쥐·해충 퇴치 비용 1000달러, 총 1600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퇴치 작업 등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린 것인데, 달리아는 “쥐들이 집 근처 콘크리트에 난 구멍에서 나오는데, 이 구멍은 뉴욕시 소유 나무의 뿌리가 자라 생긴 구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원 역시 “문제의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 있어도 주민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과 캐슬린 코라디 ‘쥐 차르(rat czar·쥐 문제 담당 책임자)’에게 쥐 민원 처리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이웃의 쥐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지역 쥐 출몰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어도 말이다. 홀든 의원은 “현재의 접근 방식은 주민들이 쥐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쥐 문제를 신고할 때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쥐 관련 벌금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311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음에도 설치류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출몰 주택 소유주들 퀸즈 주민들 출몰 신고
2024.08.28. 19:53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주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총 벌금액은 3억64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그룹 측에는 독립적 모니터 담당,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챙긴 2억5000만 달러 규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트럼프 그룹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도 훨씬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벌금 트럼프 그룹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2024.02.16. 21:34
최근 뉴욕 일원에 잇달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청소국(DSNY)이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 청소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 청소국이 도로 등을 치우긴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 앞 보도에서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도 있다”며 “850만명의 뉴요커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은 최근 눈이 내린 후 제때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이들에게 2000건 이상 티켓을 발부했다고도 밝혔다. 2022년 비슷한 기간에만 해도 3일간 관련 티켓을 668건만 발부했지만,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 건물 담당자 등은 눈과 얼음을 치울 의무가 있다. 다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우지 않아도 되며, 눈이 그친 후 몇 시간 내에 건물 앞 거리를 치워야 한다.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59분 사이에 눈이 멈췄을 경우,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오후 5시에서 8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치면 14시간 이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쳤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눈이 멈췄을 경우, 건물주 등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셈이다. 건물 앞을 치울 때는 눈과 얼음을 없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최소 4피트 너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모퉁이 건물을 소유했을 때엔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연석 절단부)를 포함해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의 눈도 제거해야 한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도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얼어붙어 치우기 어려운 경우 소금이나 모래 등을 보도에 깔아야 한다. 눈과 얼음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가 티켓을 처음 받으면 1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시엔 150달러, 세 번째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 제설 규정이 다른데, 통상 눈이 그친 후 12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차량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25~75달러 벌금도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제때 벌금 벌금 폭탄 길모퉁이 건물 임차인 건물
2024.01.19. 20:41
한 소형 식당에서 일종의 '자녀 양육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고객에게 부과해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식당은 어린 자녀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부부에게 음식 값 외에 '자녀 양육 불량' 명목으로 50달러를 부과했다. 아이들이 떠들어 다른 사람이 쾌적하게 식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당 고객은 자신의 자녀들이 얌전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떠들었다고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문제의 조지아주 블루 리지 마운틴스에 있는 토코아 리버사이드 레스토랑은 메뉴에 분명히 해당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메뉴판에는 '성인 추가 요금: 육아를 할 수 없는 성인에게 부과 $$$'라고 적혀 있다. 이 식당 온라인 평가에는 자녀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던 고객들이 올린 부정적인 평가로 가득하다.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식당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아이들 행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종업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한 부모는 "자녀가 있다면 이 식당은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주인이 우리 아이들이 식당을 뛰어다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강가 옆에서 놀고 있었을 뿐이다. 주인은 우리에게 버거킹이나 월마트에나 가야 할 것 같다며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나쁜 부모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벌금으로 5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 고객은 다시는 식당을 찾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식당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평가에 나쁜 점만 쓴 것은 아니다. 이 식당의 음식은 아주 훌륭하고 강 옆에 위치해 풍경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리뷰도 상당히 많다. 김병일 기자식당 벌금 벌금 논란 식당 온라인 식당 영업
2023.10.27. 13:19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한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CS의 투자 거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미국과 영국에 3억8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UBS는 24일 자회사가 된 CS가 소위 아케고스 거래 사태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2억69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S는 동일 사안을 두고 잉글랜드은행(BOE)에도 8700만 파운드(1억19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UBS는 전했다. UBS가 미국과 영국의 금융 당국과 벌금 지급에 합의한 건은 CS가 2021년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이 이끌던 아케고스 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로 사태가 확산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 등은 발 빠르게 담보로 잡은 주식을 블록딜로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블록딜의 여파로 주가가 더욱 내려가면서 손실을 보게 됐다. 아케고스 투자 실패는 CS의 재무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고 결국 UBS에 인수되는 결과를 부르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 당국은 이런 CS가 아케고스 투자 거래를 통해 파생상품 피해가 확산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크레디트스위스 벌금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벌금 납부 거래 사태
2023.07.24. 18:50
보통의 직장인들은 누구나 은퇴 계좌에 돈을 적립하면서 일반적으로 은퇴를 시작할 때까지 그 돈을 그대로 두려고 한다.?그러나 인간들의 삶이란 예측하지 못한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업데이트된 401k와IRA의 조기 인출에 대한 추가 옵션을 알아본다. 대표적인 개인 은퇴계좌인 401(k) 플랜이나 개인 퇴직계좌(IRA)에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0%의 페널티(벌금)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인출해야 한다면 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다. 삶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IRS)이 조기 인출 벌금을 면제해 주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그 중에는 즉각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등 교육 비용, 장례 비용, 첫 주택 구입을 충당하기 위한 인출이다. 하지만 2022년 후반에 제정된 은퇴 계좌 법안인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덕분에 예외 사항이 몇가지 더 늘어났다. ▶비상시 더 쉬운 인출=시큐어 2.0 법안은 비상 시 은퇴 적립금을 인출하는데 따른 벌금 및 기타 걸림돌을 없애 주는 경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개인 또는 가족 비상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거나 즉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 10% 벌금 없이 은퇴 계좌에서 최대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대출로 간주한다. 시큐어 2.0은 또한 10%의 벌금을 내지 않고 401(k) 또는 IRA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새 조건을 추가했다. ①재해: 연방 정부가 재해로 선언한 경우에 주택 재건축 또는 자동차 구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2만2000달러를 꺼낼 수 있다. 이는 2021년 1월 26일 이후 재해에 대해 유효하다. ②불치병: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7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③가정 폭력: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최대 1만 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인출해 학대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발효 중이다. ④장기요양 보험: 2025년 12월 29일부터 장기요양(LTC)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연간 최대 2500달러의 인출금에 대한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시큐어2.0은 또한 2024년부터 403(b) 플랜 가입자도 401(k)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넣은 돈 뿐만 아니라 계정의 투자 수익도 꺼낼 수 있다. 또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 더 쉽게 인출할 수 있다. 퇴직 계획 관리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요청할 때 다른 증빙이 필요 없다. 즉, 관리자는 적격한 어려움이 있고 귀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없다는 가입자의 구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이러한 정책 변화는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만, 반면 더 많이 저축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저축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은퇴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면 저축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를 준비할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그런 종류의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2022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명 중 1명이 예상치 못한 400달러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2022년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은퇴 전문기업인 뱅가드에 따르면 은퇴 계획 가입자의 2.8%가 2022년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인출에 나섰다. 시큐어 2.0은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인출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비상 저축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출 비용을 따져봐야=은퇴 계좌에서 벌금 없이 인출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보다 더 오래 살고 있으며 퇴직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계좌의 지속 가능성이 줄고 결국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은퇴 계좌에서 인출해야 한다. 자금이 오래 머무를수록 더 많은 이자와 투자 수익을 얻는다. 모든 상황은 다르며 조기 인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일률적인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인출이 가입자에게 적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영향을 염두에 둬야=인출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한다. 10%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그러면 전체 소득이 높게 잡혀서 더 높은 세율에 속하게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대안으로 대출을 고려해 봐야=직장플랜에서 최대 5만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대략 5년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지만 대출액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상환하기 전에 회사를 떠나면 남은 대출 잔액을 즉시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출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현금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조기 인출보다는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서 임시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단기적인 현금 위기를 관리하는 데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지난 20, 30, 40년 동안 은퇴 후 인출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축적한 것을 조기 인출이라는 무리수로 인해 고갈시키지 않도록 생활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내는 게 낫다. 장병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벌금 조기 인출 은퇴 계좌 개인 퇴직계좌
2023.04.30. 19:24
일부 유럽 선진국들은 소득이 많을수록 벌금도 더 내는 진보적 처벌을 실시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이에 대해 지지도가 높았다. 설문조사전문기업 Research Co.가 진보적 처벌(progressive punishment) 관련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속과 불법주차에 대한 소득별 벌금 부과에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냈다.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보적 처벌 시스템은 가처분 소득과 얼마나 속도를 위반 했느냐를 두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설문에서 과속을 한 경우 이런 진보적 처벌 시스템을 거주하는 자치시에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느냐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가 25%가 지지한다가 40%로 총 65%의 지지도를 보였다. 반대로 반대한다가 14%, 강력 반대한다가 10%로 합쳐서 24%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대답은 11%로 나왔다. 인종별로 보면 동아시아인이 72%였으며, 남아시아인도 72%, 유럽계는 67% 등이었다. 주별로 보면, BC주는 69%가 지지를 보내 전국에서 퀘벡주와 함께 가장 높은 주가 됐다. 온타리오주는 63%, 사스카추언/마니토바주는 62%, 대서양연해주는 60%, 그리고 알버타주는 59%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67%, 여성이 63%였다. 연령별로는 18-34세가 68%, 35-54세가 62%, 그리고 55세 이상이 63%였다. 소득별로 5만 달러 이하는 65%,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71%,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이 58%로 나왔다. 불법주차에 대한 진보적 처벌 시스템 관련해서는 강한 지지가 19%, 지지가 39% 등 58%의 지지를 보였다. 반대는 17%, 강한 반대는 14%로 31%의 반대가 나왔다. 인종별로 지지 합에서 동아시아인 59%, 남아시아인은 62%, 유럽계는 60% 등으로 나왔다. 주별로는 BC주가 56%였으며, 온타리오주가 59%, 퀘벡주가 60%, 알버타주가 61%, 사스카추언/마니토바주가 58%, 그리고 대서양 연해주가 52%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9%, 여성이 58%였다. 소득별로 5만 달러 미만은 62%,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61%, 10만 달러 이상은 52%였다. 표영태 기자캐나다인 벌금 소득별 벌금 진보적 처벌 설문조사전문기업 research
2023.03.24. 15:07
뉴욕시정부가 ‘소기업 벌금 축소’를 목표로 한 2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31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시정부 관계자들은 30일 열린 시의회 공청회에서 ‘소기업 벌금 축소를 위한 패키지 조례안’ 중 2개 조례안에 대해 반대했다. 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벌금을 막아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와 달리, 악용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시정부가 반대한 첫 번째 조례안은 식당이 각종 규칙을 위반했을 때, 남은 음식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첫 위반에 한해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청소국(DSNY)은 이 조례안을 현실화하려면 번거로운 문서 작업만 늘린다며 반대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소기업이 규칙을 처음 위반한 경우 최소한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한다는 안이다. 카를로스 오르티즈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 부국장은 “첫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을 줄여준다면 무면허 담배 판매, 불법 고용 등 터무니없는 사업활동만 권장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정부의 반대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소기업 규제·벌금 부담 완화’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소기업 운영을 돕기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 등에 서명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소기업 벌금 소기업 벌금 뉴욕시 소기업 소기업 규제
2023.01.31. 21:25
소매 업체에서 가향 담배를 팔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는 26일 LA한인회관에서 LA시 검찰청 토바코 인포스먼트 프로그램(TEP) 리처드 김 슈퍼바이저를 강사로 초청해 ‘가향 담배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 등을 소개했다. 김 슈퍼바이저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미성년자들이 대표적 가향 담배인 멘톨을 선호한다”며 “어린 나이에 가향 담배를 접한 후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LA시의 가향 담배 소매 판매 금지는 지난해 7월 16일에 발효된 후 짧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가주 역시 가향 담배 금지 법률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김 슈퍼바이저는 “코스트코 등 홀세일 마켓 포함 업체가 가향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1월 1일 전에 모든 재고를 소진하거나 처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향 담배는 담배 고유의 맛 또는 향 이외의 다른 맛이나 향을 첨가한 모든 담배는 물론 가향 담배를 흡연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 모두가 포함한다. 가향으로는 멘톨, 민트, 윈터그린, 초콜릿, 코코아, 바닐라, 꿀, 당밀, 과일, 사탕, 디저트, 알코올음료, 허브, 향신료 등 다양한 맛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금지 조치에 따라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향이 첨가된 모든 전자 및 베이핑 담배도 금지된다. 가향 담배를 포함해 모든 소매 판매는 직접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배달, 전화, 우편, 인터넷 또는 앱 기반 서비스를 통한 판매도 금지됐다. 김 슈퍼바이저는 “가향 담배의 소매 판매는 경범죄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시에서 발행한 담배 소매업자 허가가 정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KAGRO의 김중칠 회장은 “많은 한인 업소가 가향 담배에 대한 신규 법률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협회 임원진들이 다른 회원사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담배 벌금 담배 소매업자 담배 판매 담배 금지
2023.01.26. 20:59
연방국세청(IRS)이 2019년과 2020년 세금신고서를 늦게 보고했어도 벌금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팬데믹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납세자들은 2019년과 2020년 세금신고서를 제때 제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전국의 사무실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세무 전문가에게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IRS는 전화로 거의 연락 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처리되지 않은 종이신고서 및 서신의 적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많은 납세자는 자신의 잘못 없이, 때로는 제때 제출했을 때에도 지연 신고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IRS의 ‘벌금 구제 프로그램’은 2022년 8월 25일에 시작됩니다. 납세자가 구제를 요청할 필요 없이 지연 신고 벌금 구제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2022년 9월30일까지 접수된 신고서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현재 통지 및 환불이 시작되고 있으며 많은 환불은 9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제 고객의 경우에는 이미 9월 초부터 IRS 기록에 9월12일 날짜로 벌금 탕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탕감 조치는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지연 신고 벌금(Failure to File Penalty)에 해당합니다. 늦게 제출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만기일 또는 연장된 만기일 이후에 신고서가 제출되면, 매달 내야 할 세금의 5%로 최대 25%까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의 세금이 밀린 경우 벌금은 최대 2500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제출된 경우에만 벌금이 탕감되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양식 1040, 1120, 1041, 1065, 1066, 990-T, 990-PF, 5471, 5472, 3520 등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벌금을 납부하고 계좌가 전액 납부된 경우, 그 결과 초과 지급액은 먼저 다른 부채를 상쇄하는 데 사용되며 잔액은 환불됩니다. 단, 체납세금 삭감 플랜 (Offer in Compromise)이 승인된 경우와 사기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식 3520의 늦은 제출과 관련된 벌금과 같이 수동으로 경감되는 특정 벌금은 처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미결제 부채에 적용되며 잔액은 수표로 지급되고 IRS 시스템에 있는 납세자의 현재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계좌이체 또는 직불카드 옵션은 없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소수의 납세자가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을 받지만, 압도적 다수의 환급액은 수표를 통해 분배됩니다. 기존의 First Time과 합리적인 사유 벌금 탕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조만간 제출해야 하며 전자 제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IRS는 FTA 및 합리적인 사유 자격과 관계없이 2019년 및 2020년 과세 연도의 지연 신고 벌금에 대해 광범위하고 납세자가 선호하는 구제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조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늦게 제출된 신고서에만 적용되며 세금 연체 (Failure to Pay Penalty)에 대한 행정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혜 대상임에도 과태료 면제나 이미 낸 벌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보고 벌금 벌금 탕감 벌금 구제 사유 벌금
2022.09.11. 12:55
근처에 가기만 해도 50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나무가 있어 화제다.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지난주 공식발표를 통해 ‘하이페리온(사진)’ 나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이페리온은 2019년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로 등재됐으며 그 높이가 115.92m(380피트)에 달한다. 나이는 600~800년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원 측이 일부러 가는 길을 막고 지시 팻말도 없앴지만 2006년부터 나무의 존재를 알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또 조난이 발생할 경우 전화나 GPS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공원 측의 설명이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하이페리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변 서식지가 황폐해졌다”며 “모두가 이 특별한 풍경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파괴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레드우드 벌금 레드우드 벌금 레드우드 국립공원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2022.08.01. 20:45
시카고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제설 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건물주나 입주자는 눈이나 얼음을 제 때 치워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가능한데 지난해 범칙금 부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부서인 시카고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제설 작업 위반 조례로 부과된 범칙금은 15만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제설 작업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주민들의 신고로 이뤄진다. 주민들의 신고는 2020년 5300건에서 2021년 6000건으로 13% 이상 늘었다. 또 2021년 2월에 많은 눈이 내린 것도 주민들의 신고와 범칙금 부과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에는 모두 21.6인치의 눈이 내렸는데 이는 2020년 8.8인치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눈이 내렸고 이 때 제대로 눈을 치우지 않는 건물주나 입주자에 대한 주민 신고가 늘어나며 범칙금 부과도 증가했다는 것이 교통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신고를 확인하는 감사관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범칙금은 주민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시 행정판사가 부과한다. 범칙금은 크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제설 작업을 며칠 동안 미루면 중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설 작업을 제 때 하지 않아 부과된 범칙금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27지구였다. 그릭타운부터 이스트 가필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지난해 93건의 범칙금이 부과돼 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링컨파크와 골드코스트를 아우르는 43지구도 60건으로 나타나 제설 작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 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범칙금은 232달러였고 올해 2월까지는 74건의 범칙금 부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 주민들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시청에 제설 작업과 얼음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응급신고 전화 311로 전화를 하면 된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벌금 범칙금은 주민들 시카고 주민들 시카고 교통국
2022.02.22. 16:05
LA카운티 보건 당국이 방역 규정 위반 티켓(citation)을 계속해서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의 티켓 발부 현황(11월1일~12월28일)을 보면 총 46개의 티켓을 발부했다. 11월 이후 티켓을 발부받은 업체를 살펴보면 전체 적발건 중 식당·술집(18곳·39%)이 가장 많았다. 주목할 점은 유명 크리스천 사립학교들이 대거 티켓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거시크리스천아카데미(5개), 샌타클라리타크리스천스쿨(4개), 웨스턴크리스천스쿨(4개), 트리니티클래시컬아카데미(1개) 등이 계속된 방역 규정 위반으로 10여 개 이상의 티켓을 받았다. 이어 피트니스(8곳), 미용실(3곳), 총포상(1곳) 등도 포함됐다. 티켓 발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험 식당 좌석(restaurant seats high risk)’ 이유가 가장 많았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수용 가능 인원 30명 미만의 식당이 고위험 명목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1206달러다. 벌금은 ‘31~60명(1309달러)’ ‘61~150명(1375달러)’ ‘151명 이상(1438달러)’ 등 수용 인원 규모에 따라 나뉜다. 웨스트레이크 지역 노보 카페(Novo Cafe)의 경우 11월에만 5번이나 적발, 총 719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식당은 팬데믹 기간 계속된 위반으로 공중 보건 퍼밋을 이미 박탈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 로드리고 실바 법률 자문은 “티켓을 발부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보건 규정을 위반해온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공중 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불법 영업에 가깝다. 위반이 계속되면 당국은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A시는 지난 11월부터 식당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어기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ladbsservices2.lacity.org/SafePassLA)까지 운영중이지만 정작 단속은 미진하다. LA한인타운 내 한 식당 업주는 “접종 증명 정책이 시행된 후 고객들에게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보건 당국에서 실제 단속이 나온 적은 없다”며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접종 증명서를 검사하는 것은 사실 업주 입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의 단속 및 벌금 부과와 관련,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김선호(53·LA)씨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건 당국은 위반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모두가 협조해야 팬데믹 사태가 더 빨리 종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LA카운티에서 사업을 하는 이모씨는 “당국은 규정을 정해놓고 시행만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오로지 비즈니스 업주들이 떠안고 있다”며 “인력도 부족하고 백신 의무화를 비롯한 각종 보건 규제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다. 이제 까다로운 규제 정책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코로나 벌금 티켓 발부 la카운티공공보건국 로드리고 식당 업주
2021.12.28. 22:06
조지아주 환경보호 당국이 현대글로비스에 조지아 연안에서 전도된 골든레이호로 인한 해양 오염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시했다.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지난 23일 관보를 통해 골든레이호로부터 기름과 잔해 등의 오염 물질들이 배출됐다고 밝혔다. 골든레이호는 2019년 9월 8일 자동차 4000여대를 선적한 뒤 브런스윅 항을 출발한 직후 전도됐다. 이후 선박 해체를 위해 절단 작업을 시작하면서 수개월간 기름이 유출됐으며, 관광지인 세인트 사이먼스 아일랜드 해변과 늪지대를 오염시켰다. 현대글로비스는 벌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환경보호 프로젝트 시행방안을 제출한 뒤 벌금을 감면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환경보호국은 밝혔다. 김지민 기자 현대글로비스 벌금 벌금 300만달러 조지아 환경보호국 조지아주 환경보호
2021.11.2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