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창 “한국, 민주당 집권 시 민주주의 국가 아닐 수도… 자유한국 생존 위기”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시각으로 잘 알려진 보수 성향의 논객이자 변호사 고든 창이 최근 코리아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창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체계적인 위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한민국을 현 체제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태극기가 사라졌던 점을 예로 들며,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닌 의도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점점 더 북한식 통일관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이 아닌 평양 주도의 통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위주의로의 이행 우려   창은 민주당 지도부가 “무자비하게”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인사 탄핵 시도, 북한에 대한 입장, 국방력 약화를 그 예로 들었다.   또한 “보수 진영은 분열돼 있고 조직력도 없으며 명확한 메시지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진보 진영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게 되면, 이재명은 헌법 개정을 추진해 한국 민주주의의 틀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본 기사는 koreadailyus.com에 개재된 기사 일부를 챗지피티로 번역한 것입니다. 고든 창과의 영어 인터뷰 전문은 다음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dailyus.com/gordon-chang-warns-korea-venezuela-scenario/ 김경준 기자베네수엘라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한반도 민주주의

2025.05.26. 9:00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소탕 돌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에서 활동 중인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단체 조직원으로 확인될 경우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진입해 체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 내부 메모가 지난 14일 현장 요원들에게 전달됐다. 메모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의 조직원 또는 범죄에 가담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용의자일 경우, 현장에서 요원들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영장 없이 주거지 수색 및 체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다. 지난 수년 사이 인신매매, 살인, 마약 거래 등의 범죄를 통해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메모에는 체포 전 별도 영장이나 통상적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필요할 경우 추후 문서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영장 확보는 권장 사항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요원들은 체포 후 양식을 작성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치는 연방법인 ‘적성국 외국인 처분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한 것이다. 법무부는 트렌 데 아라과의 극악한 범죄 활동을 미국에 대한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으로 규정한 셈이다. USA투데이는 이에 따라 트렌 데 아라과와 연계되거나 조직원으로 확인되면 청문회나 항소 절차 없이 즉각 추방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범죄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단속도 일부 진행 중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영주 자격만 부여받았을 뿐 본래 이민법상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윤재 기자베네수엘라 아라과 베네수엘라 범죄 베네수엘라 국적 중범죄 전력

2025.04.29. 22:13

[발언대] 베네수엘라의 경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한때 석유 수출이 국가 수입의 90%를 차지하며 막대한 부를 누렸다. 그러나 그 풍요는 오래가지 못했다. 1989년 ‘카라카소’ 봉기로 분출된 대중의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1998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차베스는 이러한 대중의 불만을 파고들어 정치 개혁, 반미주의,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특히 석유 자원의 국유화와 그 수익을 통한 빈곤층 지원을 약속하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차베스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곧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 의존적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차베스 및 그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의 반미, 사회주의 노선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강화로 이어져 석유 수출이 제한되고 외화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4년에도 베네수엘라는 깊은 경제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과 권위주의적 통치, 반미 기조를 이유로 그의 재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지속된 과도한 복지 정책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에너지, 식료품 등 필수재 가격의 급등과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석유 의존 경제 구조의 취약성, 정부의 정책 실패, 국제 제재, 그리고 경직된 경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24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막대한 지하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현대사에 기록될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특정 정책 방향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주요 정책 공약들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전 국민 대상 연 100만원 지급 및 청년층 추가 지급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 금융 취약 계층 대상 저금리 소액 대출, 그리고 만 19세~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원 지급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대규모 복지 및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 후보는 대기업, 고소득자,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 축소와 과세 형평성 강화를 통한 세입 확보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등 여러 방안을 언급했으나, 핵심은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 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 경제가 오늘날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계 시장 선도 역할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되면서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은 한국 경제의 강력한 동력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입법 환경을 보면 이러한 대기업을 옥죄고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게 통과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되었다. 반도체 산업과 같이 연구개발이 시간과의 싸움인 분야에서까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베네수엘라는 비록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막대한 지하자원이라도 보유하고 있어 최소한의 버팀목이라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자원 빈국인 한국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이를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지금의 경제적 지위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간과하고 베네수엘라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원 없는 한국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빠르고 혹독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타산지석 삼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베네수엘라 경고 베네수엘라 경제 경제 제재 복지 정책

2025.04.28. 19:48

그렉 애벗 주지사 “베네수엘라 갱조직 TdA 소탕하라”

 텍사스 주지사가 베네수엘라 갱단 소탕을 천명했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렉 애벗(사진)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6일 휴스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텍사스주에서 잔혹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악명이 높고 텍사스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베네수엘라 갱단을 표적으로 삼아 소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벗 주지사는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로 알려진 베네수엘라 갱단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공식 선언하는 성명서에 서명하고, 텍사스주 공공안전국(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DPS)에 주고속도로 순찰대, 경찰 기동타격팀(SWAT), 헬리콥터, 경찰견, 텍사스 레인저스(기마경찰)로 구성된 새로운 타격대를 만들어 TdA가 암약하는 지역을 표적으로 소탕작전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애벗 주지사는 “TdA는 테러 조직이며 이에 맞서 주정부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이다. 텍사스는 법원을 이용해 이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민간 자산 몰수를 이용해 이들의 재산을 압류하며 강화된 형사 처벌을 통해 이들이 장기간 감옥에 수감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엘파소를 최근 TdA 조직원들의 범죄 활동 온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그곳 주민들이 최근 베네수엘라 갱단원 20명이 체포된 지역 호텔에서 발생한 범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엘파소 카운티 정부는 “해당 호텔이 어떤 갱단에 의해 인수된 적이 없으며 호텔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범죄 활동에 초점을 맞춘 소송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이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크리스티나 산체스 엘파소 카운티 검사장은 “이 소송은 특정 단체나 갱단에 기인한 범죄 활동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에서 호텔이 어떤 갱단이나 개인 집단에 의해 인수되었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또, 작년에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이민자를 밀수하는 TdA 구성원을 상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원 법안 4에 따르면, 이민자를 밀수하거나 은닉처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애벗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TdA가 텍사스에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DPS 국장 스티브 맥크로우, 텍사스 국경순찰대장 마이크 뱅크스, 국가 국경 순찰 위원회 부의장 크리스 카브레라가 배석했다. 애벗 주지사의 이날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공화당 지도자들이 베네수엘라 갱단이 콜로라도주 오로라 시내 아파트 단지를 ‘점령’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 데 이어 나왔다. 애벗은 TdA 갱단에 연루된 사람을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텍사스 법집행 당국이 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벗에 따르면, TdA는 2021년부터 텍사스에서 암약했고 베네수엘라에서 온 불법 이민자 3천명 이상이 텍사스에서 각종 범죄로 체포됐으며 수배중인 용의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 갱단은 전국적으로 100건 이상의 법 집행당국의 조사에 연루됐으며, 그 중에는 뉴욕시 경찰관 2명을 총격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고 애벗 주지사는 덧붙였다. 한편, 연방 재무부는 지난 7월 TdA를 미국 사회에 위협이 되는 국제 범죄 조직으로 선언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갱단은 인간밀수에 주력하지만 인신매매, 강탈, 마약 거래에도 관여했다. 또한 연방국 국무부는 이 갱단 리더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1,200만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손혜성 기자〉베네수엘라 주지사 텍사스 주지사 베네수엘라 갱단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2024.09.20.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