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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도, 베네수엘라 운명 쥔 트럼프와 만남
베네수엘라 트럼프 베네수엘라 운명
2026.01.15. 21:04
[커뮤니티 액션] 베네수엘라 난민들과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대통령만이 아니다. 60만 난민들이 미국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미 정부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의 임시보호지위(TPS)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까닭은 “베네수엘라 상황이 개선돼 TPS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TPS는 모국의 전쟁, 폭력,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중단 조치로 60만이 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추방될 수 있다. 연방지법은 정부가 법적 검토와 절차 없이 TPS를 끝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중단 조치가 허용됐다. 이에 60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갑자기 체류 신분이 없어졌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었다. 그 뒤 정부는 TPS 대신 난민 신청을 하라고 밝혔는데 조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미 정부가 지난해 TPS 중단을 밝히며 “상황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던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가 대통령 부부를 잡아 왔다.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나 보다. 그럼 TPS 신분은 다시 되돌려줄까? 그럴 리는 없다. 유엔은 미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은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 사용 또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엔 협약을 오래전부터 어기고 있었다. 난민 심사 금지 조치 등으로 박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난민협약 ‘강제송환금지’를 수없이 어겼다. 또 2026년 회계연도 난민 상한을 7500명으로 정해,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TPS 대신 난민 신청을 해도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판보다 이들 60만 명이 어떻게 될지를 더 살펴야 할 상황이지만 앞날은 캄캄하다. 한때 한인들도 IMF 난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1997년부터 외환위기로 한국에서 더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한인들이 대거 미국 방문 뒤 체류 기간을 넘기고, 캐나다 국경을 넘어와 지금의 서류미비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최대 30만 명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10만 명이 서류미비자로 지금도 미국에 사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난민이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처지를 남의 얘기로만 여길 수 없다. 우리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아픔이다. 잡혀 온 뒤 미국에서 재판 중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심정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착잡할 듯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등 미 전역 46개 주에 17만3000여 명의 라틴계 회원이 있는 카사(CASA)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불법 군사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카사는 베네수엘라 가족들과 연대하며, 외교·책임·돌봄으로의 즉각 전환을 촉구한다. 베네수엘라의 앞날은 강압·폭력·외부의 통제 없이, 오직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네수엘라 상황 지난해 베네수엘라
2026.01.08. 20:45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관련, 텍사스 정치권, 공화-민주 정당별 극명 차이
트럼프 정부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야간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뉴욕으로 이송한 가운데, 텍사스주 정치인들의 반응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당별로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3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테러(narcoterrorism) 혐의로 2020년부터 미국에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한 발언에서, 안전한 권력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run the country)”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센서스국의 202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merican Community Survey)에 따르면, 텍사스는 플로리다에 이어 미국내 베네수엘라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주다. 텍사스에는 약 12만 2천여명의 베네수엘라인이 거주하며, 이 가운데 약 2만명이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Gov. Greg Abbott) 애벗 주지사는 마두로 체포 작전에 관한 백악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재게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치켜세웠다. 그는 “마두로는 기소된 마약 테러리스트다. 그의 마약 밀매 조직은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갔다. 베네수엘라 교도소에서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갱단원들을 풀어준 그의 결정은 미국 공동체를 공포에 빠뜨렸고 나의 동료 텍사스 주민들을 죽였다. 마두로의 체포로 텍사스와 세계는 더 나아졌다. 미합중국 군과 최고사령관 트럼프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적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Ken Paxton) 팩스턴 장관은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여러 차례 출구를 제시했지만, 이 과정 전반에서 분명히 했다. 마약 밀매는 중단돼야 하고, 훔친 석유는 미국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마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최신 사례”라고 밝혔다. 팩스턴 장관은 이를 두고 “강력한 성과(strong work)”라고 평가했다. ▲존 코닌 연방상원의원(Sen. John Cornyn) 마러라고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공화당 소속 존 코닌(John Cornyn) 연방상원의원은 대통령에게 “찬사(kudos)”를 보냈다. 그는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비합법적 대통령일 뿐 아니라, 고위 베네수엘라 군 장성과 정부 관리들이 연루된 대형 마약 밀매 네트워크인 솔레스 카르텔(Cartel de los Soles)의 수장이었다”며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로 기소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정권과 그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의 연계는 남미와 중동의 테러를 자금 지원했으며, 러시아·이란·중국의 ‘유령 함대(ghost fleets)’와 공모해 미 제재를 회피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Sen. Ted Cruz)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공화당)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그는 “베네수엘라 정권은 수십년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미국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었고, 니콜라스 마두로는 부패한 독재자이자 폭력배로 베네수엘라 국민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미국과 동맹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또 “마두로는 미국에 마약을 대량 유입시켜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며 “그를 권좌에서 제거하는 것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을 노리는 모든 세력에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작전을 수행한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내 아내 하이디(Heidi)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재스민 크로켓 연방하원의원(Rep. Jasmine Crockett) 반면 달라스 지역구의 민주당 재스민 크로켓(Jasmine Crockett) 의원은 “트럼프는 ‘새로운 어리석은 전쟁은 없다’고 약속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식료품을 살 형편도 안되고 수백만명이 의료 혜택을 잃고 있는데, 그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 이는 위헌이며 미국 국민이 요구한 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줄리 존슨 연방하원의원(Rep. Julie Johnson) 파머스 브랜치 지역구의 민주당 줄리 존슨(Julie Johnson) 의원도 이번 군사 행동을 위헌적이고 위험하다고 규정했다. 존슨 의원은 성명에서 “두 가지는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를 용인한 독재자이며, 동시에 대통령의 무단 군사 행동은 헌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불과 몇 주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의회에 말했다. 이는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는 언제나 심각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아왔다”며 “대통령은 법적 권한이 없었고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리지 플레처 연방하원의원(Rep. Lizzie Fletcher) 휴스턴 지역구의 민주당 리지 플레처(Lizzie Fletcher)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 헌법을 위반하며 “국가 주권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비판했다. 플레처 의원은 “마두로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부는 비합법적이고 억압적이었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외국 지도자를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다른 나라를 장악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선포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다”며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고, 의회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베네수엘라 마두로 마두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마두로 체포
2026.01.05. 7:31
베네수엘라 공격 관련 북 텍사스 주민 엇갈린 반응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해당 국가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북 텍사스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한 반면, 다른 일부는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환영했다. 3일 공영라디오(NPR)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벽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편을 따라 지난 3년간 미국에 거주해온 빅토리아 레예스(Victoria Reyes)는 3일 갈랜드시내 한 베네수엘라 식당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레예스는 이 소식에 감정이 북받쳤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28일 이후로 잃어버렸던 희망이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마두로 정권은 사실상 우리의 선거를 훔쳤다”고 말했다. 북 텍사스에 거주하는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내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가 영구적으로 종료될 수 있고 모국의 향후 행보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레예스는 이미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 두었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물러난 지금 더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막 대통령의 발언을 본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아직 진행돼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NPR과 인터뷰한 또 다른 베네수엘라인 곤잘로는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안도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전원이 카라카스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실상 희망이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가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과 안도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반면, 달라스 반전위원회(Dallas Antiwar Committee)는 이번 공격을 규탄하며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이를 “전쟁 선동(warmongering)”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3일 오후 6시, 달라스 다운타운 메인 스트리트 가든 파크에서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게시물에서, “미국은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의 명분으로 정부와 국가, 공동체를 반복적으로 악마화해 왔다. 이번 베네수엘라에 대한 긴장 고조 역시 수많은 베네수엘라인과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갈 또 하나의 사기극으로, 석유·개스 기업 임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공원에 모여 “더 이상의 쿠데타는 없다,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베네수엘라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시위대의 피켓에는 “미국 제국주의를 끝내라(End American Imperialism)”,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하라(Free President Maduro)”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일부는 베네수엘라 국기를 들고 있었다. 소수의 인원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빚기도 했다. DFW 반전위원회(DFW Anti-War Committee)의 지역 조직가인 조 하기스(Jo Hargis)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반대한다. 각 국가는 자국 정부에 대한 주권을 가져야 한다. 명분은 늘 국민을 돕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침공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이 나라로 데려온 것은 국제법에 대한 역겨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프리덤 로드 사회주의 조직(Freedom Road Socialist Organization)의 릭 마줌다르(Rick Majumdar)는 베네수엘라인들이 자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억압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과 추방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인들은 미국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도 존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 일부 베네수엘라인들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지지하고 있지만, 카라카스에서는 여전히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United Socialist Party of Venezuela)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마줌다르는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들 역시 자기 나라가 폭격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승리를 둘러싸고 선거 부정 의혹에 직면해 왔다. 미국은 야권 지도자 에드문도 곤잘레스 우루티아를 당선인으로 인정했으며 당시 국무장관이던 앤서니 블링큰(Anthony Blinken)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권력 이양을 촉구했다. 팸 본디(Pam Bondi) 연방법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마약, 무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들은 곧 미국 땅, 미국 법정에서 미국 사법 정의의 전면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디 장관은 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그리고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은 1999년부터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협력해 수천톤의 코케인을 미국으로 운반했다. 또한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 제타스(Zetas),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등의 갱단과 협력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제기된 이전 기소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이 ‘솔레스 카르텔(Cartel de los Soles)’의 수장으로서 콜롬비아 무장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FARC)과 마약 테러 공모에 가담했다고 적시됐다. 해당 기소장은 또 마두로 대통령이 온두라스) 등과 외교 관계를 조율해 대규모 마약 밀매를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1월 솔레스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사태를 “중대한 군사적 침략(grave military aggression)”이라고 비난했다. 텔레그램에 게시된 성명에서 정부는 미군이 카라카스와 인근 미란다, 아라과, 라과이라 주의 민간·군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를 유엔 헌장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이미 올해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선박을 상대로 35차례의 공격을 수행했으며, AP통신에 따르면 최소 115명이 사망했다. NPR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연방국방장관은 불타는 선박에서 생존자 2명이 추가 공격으로 숨졌다는 보도 이후 첫 공격을 옹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차 공격을 승인하고 지켜봤지만, 2차 공격은 프랭크 M. 브래들리(Frank M. Bradley) 해군 제독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는 “몇 시간 뒤 그 지휘관이 전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브래들리 제독은 최종적으로 배를 침몰시키고 위협을 제거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 의원은 NPR ‘모닝 에디션(Morning Edition)’ 인터뷰에서 “국방부 장관이 매우 의심스러운 명령을 내리고 부하들을 곤경에 빠뜨린 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했다’고 말하는 것은 리더십도, 정직함도 아니다”라고 잔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대 수준의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을 축출하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달라스 반전위원회는 소셜미디어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를 납치라고 규정하며, “끝없는 석유 추구” 속에서 불필요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영상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회원은 “석유를 위한 피는 안 된다.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은 안 된다. 마두로를 석방하라”고 말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자였다가 비판자로 돌아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공화당 하원의원도 베네수엘라 사태와 석유 매장량의 연관성을 우려했다. “마두로를 제거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명백한 움직임이며, 이는 다음 정권 교체 전쟁인 이란(Iran)을 위한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그는 X에 썼다. 그는 또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조치와, 사면으로 석방된 전 온두라스 대통령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왜 대응하지 않았는지도 문제 삼았다. NPR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미국으로 대량의 코케인을 반입한 혐의로 지난해 미 연방법원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내 베네수엘라 이주민 처리 문제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NPR 보도에 따르면, 3월 연방대법원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추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최근 한 연방 판사는 갱단원으로 지목돼 엘살바도르(El Salvador)의 대형 교도소 ‘테러리즘 구금 센터(Terrorism Confinement Center·CECOT)’로 보내진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혜성〉 베네수엘라 텍사스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 식당 베네수엘라 공습
2026.01.05. 7:29
고든 창 “한국, 민주당 집권 시 민주주의 국가 아닐 수도… 자유한국 생존 위기”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시각으로 잘 알려진 보수 성향의 논객이자 변호사 고든 창이 최근 코리아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창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체계적인 위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한민국을 현 체제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태극기가 사라졌던 점을 예로 들며,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닌 의도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점점 더 북한식 통일관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이 아닌 평양 주도의 통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위주의로의 이행 우려 창은 민주당 지도부가 “무자비하게”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인사 탄핵 시도, 북한에 대한 입장, 국방력 약화를 그 예로 들었다. 또한 “보수 진영은 분열돼 있고 조직력도 없으며 명확한 메시지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진보 진영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게 되면, 이재명은 헌법 개정을 추진해 한국 민주주의의 틀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본 기사는 koreadailyus.com에 개재된 기사 일부를 챗지피티로 번역한 것입니다. 고든 창과의 영어 인터뷰 전문은 다음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dailyus.com/gordon-chang-warns-korea-venezuela-scenario/ 김경준 기자베네수엘라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한반도 민주주의
2025.05.26. 9:00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소탕 돌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에서 활동 중인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단체 조직원으로 확인될 경우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진입해 체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 내부 메모가 지난 14일 현장 요원들에게 전달됐다. 메모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의 조직원 또는 범죄에 가담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용의자일 경우, 현장에서 요원들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영장 없이 주거지 수색 및 체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다. 지난 수년 사이 인신매매, 살인, 마약 거래 등의 범죄를 통해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메모에는 체포 전 별도 영장이나 통상적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필요할 경우 추후 문서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영장 확보는 권장 사항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요원들은 체포 후 양식을 작성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치는 연방법인 ‘적성국 외국인 처분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한 것이다. 법무부는 트렌 데 아라과의 극악한 범죄 활동을 미국에 대한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으로 규정한 셈이다. USA투데이는 이에 따라 트렌 데 아라과와 연계되거나 조직원으로 확인되면 청문회나 항소 절차 없이 즉각 추방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범죄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단속도 일부 진행 중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영주 자격만 부여받았을 뿐 본래 이민법상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윤재 기자베네수엘라 아라과 베네수엘라 범죄 베네수엘라 국적 중범죄 전력
2025.04.29. 22:13
[발언대] 베네수엘라의 경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한때 석유 수출이 국가 수입의 90%를 차지하며 막대한 부를 누렸다. 그러나 그 풍요는 오래가지 못했다. 1989년 ‘카라카소’ 봉기로 분출된 대중의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1998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차베스는 이러한 대중의 불만을 파고들어 정치 개혁, 반미주의,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특히 석유 자원의 국유화와 그 수익을 통한 빈곤층 지원을 약속하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차베스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곧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 의존적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차베스 및 그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의 반미, 사회주의 노선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강화로 이어져 석유 수출이 제한되고 외화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4년에도 베네수엘라는 깊은 경제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과 권위주의적 통치, 반미 기조를 이유로 그의 재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지속된 과도한 복지 정책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에너지, 식료품 등 필수재 가격의 급등과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석유 의존 경제 구조의 취약성, 정부의 정책 실패, 국제 제재, 그리고 경직된 경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24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막대한 지하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현대사에 기록될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특정 정책 방향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주요 정책 공약들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전 국민 대상 연 100만원 지급 및 청년층 추가 지급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 금융 취약 계층 대상 저금리 소액 대출, 그리고 만 19세~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원 지급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대규모 복지 및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 후보는 대기업, 고소득자,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 축소와 과세 형평성 강화를 통한 세입 확보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등 여러 방안을 언급했으나, 핵심은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 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 경제가 오늘날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계 시장 선도 역할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되면서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은 한국 경제의 강력한 동력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입법 환경을 보면 이러한 대기업을 옥죄고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게 통과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되었다. 반도체 산업과 같이 연구개발이 시간과의 싸움인 분야에서까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베네수엘라는 비록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막대한 지하자원이라도 보유하고 있어 최소한의 버팀목이라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자원 빈국인 한국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이를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지금의 경제적 지위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간과하고 베네수엘라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원 없는 한국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빠르고 혹독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타산지석 삼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베네수엘라 경고 베네수엘라 경제 경제 제재 복지 정책
2025.04.28. 19:48
그렉 애벗 주지사 “베네수엘라 갱조직 TdA 소탕하라”
텍사스 주지사가 베네수엘라 갱단 소탕을 천명했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렉 애벗(사진)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6일 휴스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텍사스주에서 잔혹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악명이 높고 텍사스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베네수엘라 갱단을 표적으로 삼아 소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벗 주지사는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로 알려진 베네수엘라 갱단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공식 선언하는 성명서에 서명하고, 텍사스주 공공안전국(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DPS)에 주고속도로 순찰대, 경찰 기동타격팀(SWAT), 헬리콥터, 경찰견, 텍사스 레인저스(기마경찰)로 구성된 새로운 타격대를 만들어 TdA가 암약하는 지역을 표적으로 소탕작전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애벗 주지사는 “TdA는 테러 조직이며 이에 맞서 주정부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이다. 텍사스는 법원을 이용해 이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민간 자산 몰수를 이용해 이들의 재산을 압류하며 강화된 형사 처벌을 통해 이들이 장기간 감옥에 수감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엘파소를 최근 TdA 조직원들의 범죄 활동 온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그곳 주민들이 최근 베네수엘라 갱단원 20명이 체포된 지역 호텔에서 발생한 범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엘파소 카운티 정부는 “해당 호텔이 어떤 갱단에 의해 인수된 적이 없으며 호텔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범죄 활동에 초점을 맞춘 소송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이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크리스티나 산체스 엘파소 카운티 검사장은 “이 소송은 특정 단체나 갱단에 기인한 범죄 활동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에서 호텔이 어떤 갱단이나 개인 집단에 의해 인수되었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또, 작년에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이민자를 밀수하는 TdA 구성원을 상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원 법안 4에 따르면, 이민자를 밀수하거나 은닉처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애벗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TdA가 텍사스에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DPS 국장 스티브 맥크로우, 텍사스 국경순찰대장 마이크 뱅크스, 국가 국경 순찰 위원회 부의장 크리스 카브레라가 배석했다. 애벗 주지사의 이날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공화당 지도자들이 베네수엘라 갱단이 콜로라도주 오로라 시내 아파트 단지를 ‘점령’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 데 이어 나왔다. 애벗은 TdA 갱단에 연루된 사람을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텍사스 법집행 당국이 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벗에 따르면, TdA는 2021년부터 텍사스에서 암약했고 베네수엘라에서 온 불법 이민자 3천명 이상이 텍사스에서 각종 범죄로 체포됐으며 수배중인 용의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 갱단은 전국적으로 100건 이상의 법 집행당국의 조사에 연루됐으며, 그 중에는 뉴욕시 경찰관 2명을 총격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고 애벗 주지사는 덧붙였다. 한편, 연방 재무부는 지난 7월 TdA를 미국 사회에 위협이 되는 국제 범죄 조직으로 선언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갱단은 인간밀수에 주력하지만 인신매매, 강탈, 마약 거래에도 관여했다. 또한 연방국 국무부는 이 갱단 리더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1,200만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손혜성 기자〉베네수엘라 주지사 텍사스 주지사 베네수엘라 갱단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2024.09.20.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