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40세 허용 가능할까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정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혀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는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6가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추진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한국은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한국에서 일자리 문제는 정년퇴직 연령과 연관돼 세대간의 첨예한 갈등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인사회는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건 대부분 미국 등 선진국 동포사회가 주를 이룬다. 미국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많다. 병역 의무 만기가 38세이므로 40세 정도면  이 논란도 비껴갈 수 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법사위원회 단계에서 좌절됐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 의무 문제 등과 맞물려 한국의 여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법무부는 작년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과 국적이탈 및 상싱 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재외동포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수혜자들을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하는 ‘얌체 집단’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한 해외 국적 취득 후 병역 의무를 벗은 후 몇년 지나지 않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시선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취득 선천적 복수국적

2025.06.25. 12:18

“복수국적 허용 연령 40세까지 낮춰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LA 동포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LA·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장과 인사 약 150명을 초청했다.     이날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복수국적 확대를 강조해온 김진표 의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향적인 복수국적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비례대표로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전문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정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국회는 본래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잘못할 땐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 국회의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게 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 재임 중에 거부권 행사 행태가 너무 여러 번 반복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제1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2당인 여당은 그 법안을 수정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할 테면 해봐라. 거부권 건의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한국시간)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거부권 이후) 여야가 잘 협의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안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김 의장을 향해 “개XX들”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18일까지 멕시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연령 선천적 복수국적 복수국적 확대

2024.05.05. 20:17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추나

한국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위한 첫발을 뗀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과 국적이탈·상실 제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입찰 공고를 냈다. 한국 국민 2000명과 재외동포,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사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 ▶국적이탈·상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적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은 이 연령 제한을 하향할 것을 요구해왔다.   동포들의 바람과 달리 한국 내 움직임은 잠잠했다.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2022~2023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후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며 급물살을 탔다.   조사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 적극 이행 시 무기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에도 병역의무 적극 이행했다면 한국 국적 유지 등에 대한 의견도 묻는다.   아울러 외국 국적 자진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폐지 등 국적 상실·이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목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허용연령 한해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

2024.04.17. 19:15

3월 순회영사업무, 21일 JJ 이벤트홀

3월 샌디에이고 정기 순회영사업무가 오는 21일(목) JJ 이벤트홀(7825 Engineer Rd., S.D./우리성모병원 건물)에서 열린다.     이날 영사업무는 LA총영사관의 담당 영사와 실무관들이 내려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민원업무를 담당한다. 민원인들은 샌디에이고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당일 대기 번호표를 미리 선착순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3월은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병역의무 면제와 복수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3월 31일까지인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어렵다.     ▶문의:(858)467-0803순회영사업무 이벤트홀 국적이탈 신고 선천적 복수국적 샌디에이고 한인회

2024.03.14. 20:28

[영상] 선천적 복수국적, 재외동포청 선결과제

 영상 재외동포청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

2023.06.0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