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탄 맞은 기자들, LAPD 집단 소송

시위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부상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기자들이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내 언론인들의 모임인 ‘LA 프레스 클럽’과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스태터스 쿱(Status Coup)’이 공동으로 17일 LA경찰국(LAPD)과 경찰국장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취재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소송은 최근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의 과잉 대응에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원고 측은 기자들이 시위 현장 취재 활동 중에 LAPD 소속 경관들로부터 폭행 당하고, 출입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오후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시위를 취재하다 LAPD 경관이 쏜 고무탄에 맞아 등에 부상을 입은 본지 김상진 기자도 원고측에 참여했다. 본지는 13일 자로 LAPD에 항의 서한을 보내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경찰 측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본지 6월 16일자 A-2면〉   소장에서 원고 측은 “LAPD는 언론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시위에서는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과잉 진압, 현장 접근 제한, 촬영 방해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피해 기자들은 모두 취재 중이었으며, 불법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태터스 쿱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속 기자들이 경관들이 쏜 고무탄 등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이 현장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 법적으로 보장된 취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프레스클럽은 “LA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지역사회의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APD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원고 측은 법원에 LAPD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해줄 것과 함께,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예비 및 영구적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 조치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언론자유연합(First Amendment Coalition)도 이날 성명을 내고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기마 경찰에 의해 위협당하고, 촬영을 제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소송 집단 집단 소송 이번 소송 취재 언론

2025.06.17. 21:43

성희롱·인종차별…LAPD 끊임없는 소송

LA경찰국(LAPD)이 최근 5년간 내부 소송으로 인해 685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100만 달러 이상 고액배상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 전체 소송 중 1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한 사례의 70%가 최근 3년 사이 발생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LA시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100만 달러 이상 배상한 소송 건수는 13건이었다. 이중 9건이 최근 3년 동안 집중됐다. 이 기간 LAPD 내부에서 ‘성희롱, 보복, 인종차별’ 관련 소송이 잇따랐고 결국 고액배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LA타임스의 14일자 보도다. 전문가들은 재정난에 직면한 LA시가 LAPD 내부 소송 배상금으로 혈세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LAPD K-9 부서 출신 경관이 동료들로부터 사모아계 혈통을 조롱당하고, 허위 소문에 시달렸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LA시는 지난해 3월 해당 경관에게 1150만 달러를 배상했다. 이는 최근 5년간 LAPD 내부 소송 중 최고 배상액이다.   또 다른 사례로, LAPD 소속 경관이 초과근무(오버타임) 부정 사실을 내부 고발한 뒤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450만 달러를 배상됐다.   이밖에 LAPD 루 빈스와 스테이시 빈스 부부 경관은 남편이 부상 재활 후 복귀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빈스 부부는 LA시와 배상금 11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문제는 현재 계류 중인 LAPD 내부 소송도 20건이 넘어서 LA시가 지출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LAPD가 내부 통제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경찰 내부 갈등에 대한 시 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정윤재 기자la경찰국 소송 계류 la경찰국 la경찰국 내부 소송 리스크

2025.05.14. 20:26

[보험칼럼] 장애인법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2)

이전 칼럼에서 최근 한인 사회에서 장애인법(ADA)을 악용한 소송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소송은 옛날에도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다량으로 제기돼 사업주들을 괴롭혔습니다. 저희 보험 에이전시에도 이 소송 관련 클레임이 오랫동안 드물지 않게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 등 버겐카운티 한인 업주를 타깃으로 무작위적인 소송이 대량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한인 업주들이 해당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한인회는 주정부 입법으로 이런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도록 로비하고 있으나 통과가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입법 과정에서 주 상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유자가 최선을 다해 ADA를 준수하려 해도, 최근에는 웹 접근성 문제로 인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웹사이트를 타깃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 회사가 특정 개인과 협력해 비준수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사건당 1만~2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한 번 소송 대상이 되면, 개선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는 '원고 친화적인'(plaintiff-friendly)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ADA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DA 관련 소송을 피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다음 질문을 검토해 보세요.   ▶내 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스크린 리더 및 키보드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 Text), 자막, 색상 대비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 오프라인 매장은 휠체어 경사로 및 적절한 안내 표지판을 제공하는가?   ▶주차장은 충분한 장애인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ADA 소송을 당할 경우, 일부 재정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보험 정책을 검토해 차별 관련 청구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관행 책임 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EPLI는 주로 직원과 관련된 차별 소송을 다루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고객이나 기타 제3자의 차별 청구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보험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만 지원할 뿐, ADA 준수를 위한 개선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휠체어 경사로 설치를 명령한 경우, 건축 비용, 개조 비용 등은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이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ADA를 준수하는 조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면 법적 비용, 합의금, 평판 손상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업 혹은 건물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현재 본인의 보험이 소송을 방어해주는지를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DA 준수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건물과 시설물 개선도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 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ada 준수 해당 소송 소송 대상

2025.03.27. 18:03

[상법] 공익 소송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애인 관련한 공익소송은 매우 해결하기가 난처한 법률문제다.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한 장애인이 근처 상권을 돌면서 마구잡이로 소송하는 일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로펌들은 공익의 목적보다는 합의금에만 집중하고 실제 문제 사항에 대한 처리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건물과 부동산의 접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되는 장애인 관련 소송 중 35%가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법에 근거한다.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 했을 때 공익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1990년에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법 소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즉 수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도 접근의 제약이 있을 경우 장애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법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고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 항소법원에서는 장애인법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2019년에 나오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다만 아직도 논란인 것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홍보 혹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장애인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 날것은 분명하다.     결국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의회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웹사이트 접근성을 검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웹사이트 검사를 받고 장애인 접근이 쉬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웹사이트에 추가할 때는 반드시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법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5.03.16. 12:19

[보험칼럼] 장애인법(ADA)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1)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법에 대한 규정 준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든, e-Commerce(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ADA는 30년 이상 전에 도입된 법으로, 장애인이 고용, 교육, 공공 및 사적 공간 이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규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업체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공간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계단만 있는 경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에는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 내부 레이아웃은 장애를 가진 고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물리적 접근성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어떨까요?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점은 ADA가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시각 장애 (예: 실명, 저 시력)   ▶청각 장애 (예: 난청, 청각 손실)   ▶운동 장애 (예: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지 장애 (예: 난독증, 신경학적 장애)   웹사이트가 ADA를 준수하려면 웹 콘텐트 접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호환성–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이 웹사이트 콘텐트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Alt Text) 제공–모든 이미지에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여 스크린 리더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키보드 내비게이션 지원–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도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색상 대비–색맹이나 저 시력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도록 대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접근성–모든 멀티미디어 콘텐트에는 자막 및 텍스트 변환(Transcr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레이아웃–복잡한 디자인을 피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회에서는 현재 한인사회에 접수된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비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소송을 커버하는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장애인 전용 콘텐트 접근성 웹사이트 콘텐트

2025.03.13. 21:32

캐나다, 구글 반독점 소송 제기

    캐나다 공정거래국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의 독점적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의 두 광고 서비스 판매와 벌금 납부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구글이 광고 기술 도구를 결합하여 시장 독점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막으며, 광고비를 상승시키고, 출판사 수익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캐나다 온라인 광고 기술 생태계의 핵심 기술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생태계에서 90%의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국은 구글의 주요 광고 기술 서비스인 DoubleClick for Publishers와 AdX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댄 테일러 구글 글로벌 광고 부문 부사장은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많은 선택지를 가진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라며 공정거래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구글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국은 구글이 자사의 광고 네트워크를 자사 광고 서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다른 경쟁 기술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구글이 의도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국은 구글의 반경쟁 행위로 발생한 이익의 3배 또는 구글의 전 세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을 요구했다. 구글은 45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언론 산업 대표 단체인 뉴스미디어 캐나다(News Media Canada)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디지털 광고의 조건과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구글 소송 반 독점 거래 공정거래국 광고

2024.12.03. 13:16

[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주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의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배심원 재판 궐석 판결

2024.10.20. 18:00

우버이츠 이용자 우버 소송 못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우버 탑승객이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이용한 전력 때문에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거주하는 조지아, 존 맥긴티 부부가 지난 2022년 3월 저녁 식사 후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거의 1년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린 부부는 지난해 우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해 개인 상해 소송을 배심원이 심리하도록 허용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우버는 중재 강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우버이츠 사용자에게 제시된 계약서가 중재와 법원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뉴저지 항소법원은 사고 2달 전에 12살 딸이 조지아의 우버이츠 계정을 사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서명한 서비스 약관 중 우버와 고객간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 조항이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중재 조항이 항상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항소법원은 조지아가 이전에 배심원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우버 약관에 동의했으며 딸에게 스마트폰을 줌으로써 약관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는 부부는 “우리 딸이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 클릭한 것 때문에 심각한 부상과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믿기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맥긴티 부부의 변호사 에반 라이드는 “부부가 항소하려 했으나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항소 권리를 잃게 돼 향후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우버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가 지난 2015년과 그 이후에도 우버 앱에 가입할 때 이미 중재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사고를 낸 우버 운전자는 더 이상 우버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디즈니월드를 방문한 여성이 음식 앨러지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디즈니는 사망자의 남편이 2019년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무료 체험 회원 가입시 서명한 중재 조항을 내세우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디즈니는 지난 8월 기각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이용자 소송 소송 기각 배심원 소송 손배 소송 우버 우버이츠 디즈니랜드 디즈니플러스 약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0.09. 19:41

“임대료 상승 조작에 일조”…법무부, 부동산업체 제소

법무부가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임대료 인위 조작에 일조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에 본사를 둔 리얼페이지(RealPage)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에 자사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시킴으로써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전국의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임대인들이 제공한 데이터로 임대 시세 및 조건 등을 파악해 최대한 많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세입자를 상대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리얼페이지의 가격 알고리즘이 임대인들로 하여금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주로 남부 주를 비롯해 전국의 약 300만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임차인 유치가 독립적으로 경쟁이 돼야 함에도 리얼페이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상업용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임대 주택을 소유한 기업 임대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임대주들이 더 높은 비율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부동산업체 임대료 임대료 상승 법무부 부동산업체 임대료 인위 소송 리얼페이지

2024.08.26. 19:37

“짓누른 시간 1초당 100만불 배상하라”

벨가든 지역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비무장 상태임에도 보안 요원 다섯명이 짓눌러 살해한 조나단 정〈본지 6월14일자 A-1면〉씨와 관련, 과잉 진압으로 질식시킨 1초당 약 ‘100만 달러’가 산정됐다.     현재 롱비치 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인 유가족 측 변호인단(테렌스 존스·민 응우옌)은 배심원단에 1억32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원고 측 테렌스 존스 변호사는 “퇴장 요청을 받은 정씨는 카지노에서 나가기 위해 자신의 차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보안요원들은 계속 그를 쫓아갔다”며 “경찰이 이미 출동한 상황임에도 비무장 상태인 정씨에게 그들이 사용한 물리적 대응은 과도하고 치명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보안 요원들이 정씨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짓누른 과도한 대응이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테렌스 변호사는 본지에 “그들은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진 정씨에게 수갑을 채웠고 무릎으로 등을 짓눌렀으며, 정씨는 조지 플로이드처럼 질식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욕설’을 했을 뿐이다.   본지가 약 50분에 이르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모두 살핀 결과, 비무장 상태의 정씨가 실제 주변 사람 또는 보안 요원들에게 신체적 위협 등을 가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   반면, 카지노 측 변호인단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측 보딘 워스크 변호사는 “정씨가 숨을 쉴 수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는 검시 결과에 나온 것처럼 메스암페타민에 의해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카지노 측은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가운데 정씨의 아버지 정정식(82)씨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아들이 보안 요원에 의해 쫓기다가 질식사하는 CCTV 영상을 봤다. 숨진 정씨의 여동생(바네사)은 이 영상을 본 뒤 충격을 받아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정씨는 지난 20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재판 도중 영상을 봤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딸이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민 응우옌 변호사는 본지에 “특히 아시아계가 겪는 비극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며 “카지노 측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두 자녀를 잃게 된 정씨 부부의 비극은 이 사회에 알려져야 하고, 반드시 정의가 회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본지는 지난 14일 피고인 바이시클 카지노 측에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바이시클 카지노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본지에 “지금은 재판 중이라서 해당 질의서에 답변할 수가 없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 뉴스 전문 매체인 CVN, 도박 전문 매체인 갬블링 뉴스 등도 지난 18일부터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LA카운티검찰 산하 아시아태평양 자문 위원회(AAPIAB) 역시 이번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APIAB 에스더 임 위원장은 “재판에 직접 참관하면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을 지켜보니 조나단 정씨는 단지 ‘Fxxx’이라는 욕설만 했을 뿐인데 그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일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24일 오후 3시 57분쯤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카지노 보안 요원 5명은 퇴장 명령을 받고 저항 없이 카지노를 떠나던 조나단 정씨를 주차장 구석까지 몰아간 뒤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운 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했다. 관련기사 정신질환 한인 또 비극…다섯명이 짓눌러 죽였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바이시클 카지노 조나단 정 LA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장열 소송 조지 플로이드 질식사

2024.06.23. 19:11

한 동네 가맹점 다수…업주 피해 인정 판결

한인이 운영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잇츠 보바타임(It’s Boba Time·이하 보바타임)'이 가맹점주와의 계약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 소송은 최근 항소심까지 간 끝에 원고 측 요청이 일부 기각되는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특정 지역 내 여러 가맹점 개설을 두고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을 드러낸 싸움이었다.   가주제2항소법원에 따르면 LA한인타운내 6가와 켄모어 애비뉴 인근에서 보바타임 가맹점을 운영했던 글렌 서씨가 본사측에 제기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서씨가 지난 2022년 3월 보바타임을 설립한 박은미 대표를 상대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계약 위반 및 독점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지난 2014년부터 한인타운에서 보바타임을 운영했다. 서씨는 당시 기존의 보바타임 매장을 67만5000달러에 인수하면서 박 대표 등과 경업 금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경업 금지는 특정 상인의 영업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 주변에 또 다른 가맹점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후 박 대표 등이 서씨의 사업체 반경 10마일 내에 다른 보바타임 매장들을 열면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켄모어 매장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피고 측에서 다른 매장을 개설하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그때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본사 측에 계약 내용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씨는 매출 감소로 인해 결국 2020년 1월에 매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원심에서는 서씨의 주장을 인정, 본사 측에 수익 손실액인 13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씨가 향후 주변 가맹점까지 운영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예상 기대 수익(471만4622달러)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씨는 이를 항소심으로까지 끌고 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익 손실액의 경우는 서씨의 첫 2년간 운영 장부를 보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 보인다”며 “대신 역 로열티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미래의 가맹점 운영 예상 기대 수익까지 포함했는데 이는 입증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2년 넘게 이어진 보바타임측과 가맹점주간의 법적 다툼은 양측이 '절반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보바타임 대니얼 허 프랜차이즈 디렉터는 본지에 “보통 지역 독점 권리에 대한 갈등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침해한 부분이 없었다”며 “한인타운의 경우 0.5 마일, 그 외 지역은 1마일 내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하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으며 현재 (원고 측에) 항소 대응 비용에 대한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바타임은 지난 2003년 부부인 박은미 대표와 리처드 전 대표가 설립한 보바 전문 음료 판매 업체다. 보바타임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 등에 총 85개의 매장이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보바타임 가맹점 소송 LA 한인타운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장열 박은미 한인 프랜차이즈 LA카운티

2024.05.22. 21:01

[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미국에서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된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다루는 연방 법원과 각 주의 주법에 대해 심사를 하는 주 법원이 있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는 송달이 왔을 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 되는 송달은 고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을 해야 하지만 피고가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한 송달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수차례 직접 송달을 하도록 시도한 후에도 직접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해야 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판결한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Cross complaint)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소송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궐석 판결 궐석 사유

2024.05.12. 15:28

할리우드 한인 사장, 회장에 소송…유명 에이전시 A3 최근 폐업

한인이 운영하던 할리우드의 유명 에이전시가 경영진 간 갈등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40년 이상 할리우드에서 자리를 지켜왔던 이 에이전시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한인 배우 김주령을 비롯한 도브 캐머런, 조던 피셔, 브라이언 티, 매튜 모리슨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속해 있던 곳으로 최근 소송 등으로 인해 폐쇄된 상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웨스트할리우드 지역 A3 아티스트 에이전시(이하 A3)의 한인 브라이언 조 사장 등 경영진이 애덤 볼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사장이 볼드 회장에게 제기한 혐의는 ▶사기 ▶허위 진술 ▶계약 위반 ▶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 ▶배임 등 총 10가지다.   볼드 회장은 뮤추얼펀드스토어의 창립자로 이후 할리우드 연예계에서 경영자로 진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4일 법원에 접수됐고, 원고 측 변호인(브라이언 프리드먼)은 볼더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경쟁사였던 걸시(Gersh) 에이전시에 A3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A3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았던 디지털 사업부서와 에이전트들을 걸시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볼더 회장은 이사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심지어 조 사장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했고 매각 협상에 있어 자신이 재량권을 갖기 위해 계약 수정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3의 전신인 ‘에이브럼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지난 1977년 설립됐다. 지난 2018년 조 사장이 이 에이전시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A3’로 변경했다. 조 사장이 경영을 맡은 후 에이전트 수가 80명까지 늘었고 유명 배우들과 잇따라 계약을 하면서 사세가 확장되고 있었다.볼드 회장의 사생활이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겨있다.   조 사장 측은 소장에서 볼더 회장을 ‘변태(creep)’ ‘성희롱하는 사람(sex pest)’ 등으로 지칭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볼더 회장은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고 직원들 휴양 모임에서는 코카인에 취해 연설한 적도 있다”며 “그는 제기된 성희롱 혐의들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없이 합의했고 이러한 일들은 회사를 은밀하게 파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볼드 회장 측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볼드 회장 측은 “소장에 제기된 혐의는 아무 근거가 없을뿐더러 소송을 가장해 돈을 요구하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또, 조 사장의 변호인(브라이언 프리드먼)에 대해서도 이번 소송과 관련, 대리인 자격 박탈 신청서를 제출했다.   볼드 회장을 변호 중인 로펌 파커 샤피 측은 “원고 측 변호사는 과거 A3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며 “검증도 되지 않은 거짓 진술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A3는 지난 2월부터 회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볼드 회장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조사장은 지난달 A3의 전 경영진과 함께 ‘어라이즈 아티스트 에이전시’를 새롭게 설립했다.    조사장은 할리우드 연예계에서 20년 이상을 보냈다. 에이브럼 아티스트 에이전시 사업 부서에서 경력을 쌓던 중 능력을 인정받아 최고재무관리자(CFO)에 올랐다. 이후 A3의 사장까지 맡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할리우드 A3 에이전시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소송 애덤 볼드 브라이언 조 오징어게임 김주령

2024.05.01. 21:00

너싱홈서 실종 한인 사망…1천만불 소송

한인 시니어가 고급 너싱홈에 입주하자마자 하루 만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이 주 정부와 요양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죽음을 초래했다며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존 현 씨 등은 포틀랜드 인근 너싱홈인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현기순(83)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복지부(ODHS), 요양 시설 교육 및 관리 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 등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현씨는 이날 마운트 후드 너싱홈에 입주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어머니는 입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실종됐고 얼마 후 인근 지역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너싱홈 측은 어머니의 실종 사실을 우리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실종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씨가 발견된 곳은 너싱홈에서 불과 약 0.5마일(약 800야드) 떨어진 숲속이었다. 현씨가 발견된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너싱홈은 건물 출입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입주자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선택했던 이유는 환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은 입주 계약 시 우리에게 어머니가 안전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안심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주 정부와 관리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너싱홈 운영을 중단하거나 신규 입주자를 받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너싱홈의 관리 시스템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신문인 OPB는 17일 요양 시설 조사 기관인 ‘오리건주 롱텀 케어 옴부즈맨(OLTCO)’의 보고서를 인용,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위험 신호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OLTCO는 “해당 너싱홈이 현씨와 그 외 입주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현씨가 사망한 후에도 해당 요양원은 출입구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있었다”며 “직원들은 필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어떤 시니어는 음식이나 물을 제공받지못한 채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너싱홈은 시니어 1인당 월 7000~9000달러를 받는 고가의 요양 시설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 중 한명인 존 현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죽음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오리건주 주민들을 위해 합당한 판결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ODHS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너싱홈 한인 사망 소송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오리건 포틀랜드 현기순 실종 과실 장열 유가족

2024.04.21. 20:52

‘가주아동보호법’ 소송 이번주 심리…‘법안 명칭 오해소지’로 제소

동성애 교육 등으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을 오는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19일 열린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해당 주민발의안의 제목은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와 편견을 준다며 투표용지에 실릴 제목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만일 법원이 제목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주민발의안 제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투표안내 책자에 소개될 발의안 내용도 성별이 분류된 화장실 시설 사용자는 출생 성별로 제한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7급 이상)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한다고 소개해야 한다.   가주아동보호법 발의안 추진 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게 돼 주민발의안 제목과 내용이 변경된다면 그동안의 지지자들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5월 28일 마감하는 주민발의안 상정 서명은 현재까지 52만 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11월 투표일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힌편치노밸리 교육구를 상대로 한 주 정부의 소송 심리도 5월 열릴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치노밸리는 지난해 학생이 성별 전환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는 규정을 채택했다가 가주 검찰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차별 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구는 지난 3월 해당 규정을 모든 학교 활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교육구와 글렌데일 LA통합교육구 등도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으로 제기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이번주 소송 소송 심리 주민발의안 상정 트랜스젠더 여학생

2024.04.15. 20:23

교통혼잡료 소송 결과, 6월 초 윤곽

뉴저지주가 제기한 교통혼잡료 적절성 여부 관련 소송 결과가 6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3~4일 연방법원서 진행된 심리를 종합하면 리오 고든 판사가 6월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방고속도로청(FHWA)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는 뉴저지주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재조정이 필요하다. 최소 6건의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FHWA에 대해 뉴저지주가 제기한 평가 부당성에 대한 소송 결과가 우선이다.     쟁점은 대기 오염 가능성 여부다. 이날 고든 판사는 어느 쪽의 주장도 인용하지 않았지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측이 오는 6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전에는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면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고든 판사가 잠정적 판결 날짜로 제시한 것은 ▶다음달 1·15일 ▶6월 1·10일로 변동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소송 교통혼잡료 소송 교통혼잡료 적절성 소송 결과

2024.04.05. 19:44

앤디 김, 투표용지 소송도 승리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오는 6월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투표용지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29일 김 의원과 다른 연방하원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장을 인용, 뉴저지주의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뉴저지주의 21개 카운티 중 19개 카운티는 당 지도부가 인정한 후보를 이른바 눈에 잘 보이는 ‘카운티 라인’에 배치해 득표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유지해 왔다. 당 지도부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시베리아’ 칸에 배정되는 불이익을 안아야 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오는 6월 뉴저지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별도 카운티 라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앞서 김 의원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후보와 연방 상원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중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머피 후보는 지난 24일 깜짝 사퇴했고, 김 의원이 수월하게 민주당 후보에 지명될 것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부당한 투표 용지 문제에 대해선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투표용지 소송 투표용지 소송 투표용지 사용 뉴저지주 민주당

2024.03.29. 20:33

교통혼잡료 첫 시민 소송 제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기본 15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과 관련, 일반 시민이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시티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챈은 최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맨해튼 연방법원을 통해 접수했다. 그는 많은 차량이 요금을 피해갈 수 있는 도로로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오히려 꽉 막히면서 인근 거주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맨해튼에 진입하더라도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등 강변도로만 이용해 외곽으로 운행할 경우 교통혼잡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치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등에 교통혼잡료를 피하려는 차량이 몰리면 인근 거주자들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게 될 뿐 아니라, 앰뷸런스나 소방차 출동 시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 딸이 뇌전증을 겪고 있어 앰뷸런스 출동 시간은 생명과 같은데,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인한 다른 지역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챈을 비롯한 다른 배터리파크시티 거주자들도 이번 소송에 합류했다.   앞서 맨해튼 60스트리트 북부 지역, 할렘·브롱스 등에서도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차량들이 다른 쪽으로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뉴저지주정부 등에서 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었지만, 민간에서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다른 시민들도 잇따라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을 이어갈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뉴욕시 소방국(FDNY) 응급의료서비스(EMS) 업계에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오히려 일부 지역에 차량이 집중되면서 출동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MTA는 내년 봄 교통혼잡료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뉴저지주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소송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시행

2023.12.25. 17:12

[사설] ‘제로 베일’ 소송 기각 말았어야

LA카운티 검찰의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이 유지되게 됐다. ‘제로 베일’은 중범죄자가 아닌 경우 보석금 없이 용의자를 풀어주는 제도다. 법정 출석을 약속하면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20여개 도시가 공동 참여한 ‘제로 베일’ 중단 행정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로 베일’이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로 베일’의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로 베일’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공약이었다. 경범죄는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저소득층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진행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시행 후 범죄가 급증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여름 일시 중단됐다 지난 10월1일부터 다시 시행 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20여개나 되는 도시가 참여한 것은 범죄 증가 때문이다. LA지역의 절도와 강도 사건은 급증세를 보인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관할 지역의 강·절도 사건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절도 사건은 지역과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제로 베일’로 인해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 쉽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실제로 ‘제로 베일’로 풀려난 용의자가 경찰에 다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범죄자라도 경제적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법기관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우선순위다. 내년에는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열린다.사설 베일 소송 소송 기각 제로 베일 기각 결정

2023.12.13. 19:50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밀린 렌트 10억불…소송해도 기본 1년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의 밀린 렌트가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크레인스뉴욕이 임대인 단체 ‘커뮤니티 하우징 개선 프로그램(CHIP)’의 설문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약 7만8000개 유닛에서 9800만 달러의 렌트가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CHIP은 이 표본을 토대로 시 전역에선 약 10억 달러의 렌트가 연체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약 9만3500명의 세입자가 3달 이상 렌트를 연체한 건데 ▶2만5000달러 이상 3만7500명 ▶5만 달러 이상 4500명 ▶10만 달러 이상 500명 등으로 추산된다.   CHIP의 전무이사인 제이 마틴은 “코로나19 이후 렌트를 밀린 세입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렌트안정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원 일 처리가 크게 늦어지면서 미지급 절차가 판결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까지 생겼다”며 “자금 위기에 빠진 임차인들을 도울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IP은 법원에 계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렌트 미지급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CHIP은 ▶팬데믹 퇴거 유예 즉시 종료 ▶18-b 프로그램(퇴거 직면 세입자에 변호사 제공) 확대 ▶렌트 연체 많은 대형건물 재산세 일시 동결 등을 제안했다.   한편 팬데믹 때 시작한 뉴욕주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31억 달러를 렌트 연체 해소에 투입했다.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주정부 법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법원은 임대인이 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지만,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안정아파트 소송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미지급 렌트 연체

2023.09.25.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