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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유산 상속 계획은 자산을 보호하고 살아생전이나 사후에 본인의 의지가 이행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가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산 상속 계획 중 리빙 트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이다. 리빙트러스트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보겠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는 신탁인(Grantor), 신탁자(Trustee), 수혜자(Beneficiary)로 이루어진다. 신탁인은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을 설정하고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신탁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을 관리하고 트러스트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신탁인 본인이 처음에는 신탁자로 지정되며,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후에는 후임 신탁자(Successor Trustee)가 이 역할을 맡게 된다. 수혜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로, 신탁 재산의 이익을 받게 된다. 수혜자는 신탁인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신탁인, 신탁자, 수혜자로 구성된 리빙트러스트는 법원에 개입이 없이 자녀나 수혜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와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상속재판(Probate Court)을 통해 자산 분배가 이뤄지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이외에도 무능력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무능력 상태는 중풍, 치매, 뇌손상, 정신 질환 등을 말한다. 무능력 상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후임 신탁자에게 본인의 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가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의 금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쉽게 만들고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자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며,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금융 상황의 변화나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유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주에서 혼합 가족이 점점 더 흔해지는 상황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트러스트 내에서 자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전 결혼에서 온 자녀나 계부모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소유자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사업 소유권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업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관리와 상속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상속인들 사이의 혼란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산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재판 회피, 무능력 상태 계획, 통제권 유지, 혼합 가족 구성원 보호, 사업 상속 계획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수혜자 신탁자 수혜자 가족 구성원들 리빙 트러스트
2025.06.03. 22:18
사회보장국에 걸려온 전화 40%는 사기…수혜자 계좌 변경 시도 많아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본지 4월 15일자 A-1면〉한 가운데 사회보장국(SSA)이 전화를 이용한 민원 처리에 대한 보안 강화에 나섰다. SSA는 전화로 수혜 신청 또는 수혜자의 금융 정보를 변경하는 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14일 폭스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SSA의 신규 사기 방지 기술은 개인 소셜 계정 내 패턴과 이상 징후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전화 청구를 걸러낼 수 있다. 이상이 감지될 경우, 수혜 당사자는 반드시 SSA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신원 인증을 마쳐야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릴랜드 두덱 SSA 국장 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화 사기를 예방하는 동시에 온라인 신청이나 사무실 방문이 힘든 수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사회 보장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최근 전화 사기 우려를 지적한 이후 신속하게 전화사기 방지 시스템이 도입됐다. DOGE 관계자들은 SSA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 중 40%가 수혜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변경해 지급금을 빼돌릴려는 사기범들의 시도라고 경고했다. 아람 모가다시 DOGE 엔지니어는 “사기범들이 전화 한통으로 수혜자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허점을 노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 도입이 자칫 정당한 수혜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머스크는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수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SSA는 이번 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사기 예방과 보안 강화 목적으로 더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SA는 사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SSA의 신규 시스템을 통해 사기 청구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만 대면 확인을 하도록 제한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김경준 기자사회보장국 수혜자 전화사기 방지 전화 사기 가운데 사회보장국
2025.04.15. 20:21
트럼프 행정부,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을 오바마케어(ACA)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카 수혜자에 대한 오바마케어 혜택 여부는 현재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을 통해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에 '합법적인 거주자'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카 수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다카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14만7000명가량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규정을 무효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캔자스주 등 19개주에서는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다카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공개등록 기간도 한 달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기간은 기존 11월 1일부터 1월 15일에서 한 달 줄인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변경된다. CMS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보장을 장려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날짜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추진한 것과 유사하다.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공개 등록 기간을 7주로 단축했다. 그는 오바마케어 광고 및 홍보자금을 삭감했으며, 오바마케어 자체를 폐지하려고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올해 1월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사상 최다인 2400만명에 달한 상태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케어 운명이 위태롭다는 전망에 따라 가입자가 폭증했다. 한편 CMS는 이번 발표에서 '성적 특성 변경'(sex-trait modification)은 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케어 가입자 다카 수혜자들 트럼프 행정부
2025.03.11. 20:38
소셜연금 부당 수령 대대적 단속…수혜자 사망해도 계속 받아
수혜자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계속 지급된 소셜연금에 대해 대대적인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15일 이미 31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2년 전부터 사회보장국(SSA) 데이터베이스(DB)를 확인해 이미 사망한 수혜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재무부는 현재 추세라면 내년까지 약 2억15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보장국 DB에는 1899년 이후 사망자 1억4200만 명의 기록이 있는데 재무부는 일단 2023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수액 규모가 2억 달러를 충분히 넘을 전망이다. 사회보장국은 수혜자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지속해서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부와 함께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재무부 측은 지금까지 회수한 소셜연금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망자 DB에 대한 영구 접근권 부여를 촉구했다. 소셜연금 부당 수령 행위는 법적 처벌은 물론 수령한 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데이비드 르브릭 재무부 차관은 “이번 회수 작업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관련 사기를 처벌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수혜자 소셜 부당 이후 사망자 사망자 db
2025.01.16. 21:42
19개주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다시 가능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기존처럼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주 등 19개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19개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 DACA 수혜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일주일 만에 다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허용된 셈이다. 항소심은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기간에는 계속해서 DACA 수혜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55만명이 지난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선 DACA 수혜자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가입 수혜자 55만명
2024.12.19. 21:30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혜택은 불법”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15개주가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자스주 등 15개주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채택한 규정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약 55만 명은 오는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5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들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성향 주 검찰총장 연합은 학자금 대출 탕감·임신중절 수술 후 의무휴가 제공 등의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혜택 케어 가입
2024.08.12. 20:08
메디캘 가입 규정 올해부터 완화
메디캘 신청 시 은행 계좌의 예금액 제출을 요구했던 재산 한도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주정부 측은메디캘 가입 기준이 크게 완화됐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KFF 헬스뉴스가 지난 15일 공개한 메디캘 수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은행 예금액 한도가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였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메디캘 신청서 작성 시 요구받았던 차량 등록증이나 은행 서류 등은 더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주 당국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의 이유로 메디캘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은 완화된 규정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FF 헬스뉴스는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 자격심사를 강화했지만 올해부터메디캘 가입자 1530만 중 200만명이 새로 바뀐 규정으로 메디캘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인, 연장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때문에 메디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개인의 경우 월 1677달러 미만, 4인 가족일 경우 월 3450달러 미만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시니어 권익 옹호 비영리재단 ‘저스티스인에이징’의 티파니 현-조 변호사는 “메디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소득층은 비상금조차 모을 수 없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저축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메디캘 가입자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모을 수 있게 돼 생활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 한도 폐지는 메디캘에 한한 것으로,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신청자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의 예금 자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수혜자 한인도 수혜자 증가 규정 완화 수혜자 기준
2024.02.18. 20:26
메디케이드 수혜자 빠른 속도로 줄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인 가운데, 그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 주목된다. 9일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의 자격박탈로 올해 말이 되면 수혜자가 지난해 4월 이전보다 950만명 줄어 7100만명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팬데믹 당시 박탈을 금지했지만, 엔데믹 후인 지난해 4월 재개됐기 때문이다. 자격박탈 이유로는 소득 증가 및 서류 요건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이 꼽힌다. 앞서 팬데믹의 여파로 수혜 대상이 확대돼 메디케이드와 CHIP 가입자는 9400만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원래 기준으로 복귀되면서 1600만명 이상이 자격을 잃었다. 뉴욕주는 기존 수혜자의 49%가 주에 등록된 재산 등의 변동없이 자동갱신됐다. 래리 레빗 KFF 부사무총장은 “팬데믹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박탈당한 수백만명 중 미보험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실질적 문제”라고 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국 기준 약 100~150만명이 매달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잃었다. 여기에는 자격이 있음에도 갱신하지 못한 이들이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이드와 CHIP 혜택 상실자가 약 1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KFF에 따르면, 자격박탈 건수는 이를 넘은 1700만 건 초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심사를 받은 전국 수혜자 4800만명 중 3분의 2는 갱신에 성공했고, 3분의 1은 잃었다. 티모시 맥브라이드 워싱턴대학교 보건경제학자는 “지금은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다”며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이 직장 보험을 들거나 다른 플랜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격박탈자가 늘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안 앨커 조지타운대학교 아동가족센터 사무총장은 “아동 수혜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평균보다 가파르다”고 우려했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아동 380만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메디케이드 박탈자들 전국 수혜자
2024.02.09. 20:42
가주 펠그랜트 수혜자 최대 17만명 늘어난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 학자금 수혜자가 내년 학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교육부는 2024년부터 바뀌는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의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최대 61만 명이 추가로 학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펠그랜트 최대 금액을 받는 학생도 148만9000여 명이 늘어나 미전역에서 약 510만 명이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추가 수혜 학생 수만 5만9005명,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자 수는 17만7362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20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펠그랜트를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FAFSA 양식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연방 교육부는 100개가 넘는 질문 항목을 20~30개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랜트 금액 책정에 사용했던 학부모 소득 기준도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으로 변경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FAFSA는 최대 18개 질문으로 축소돼 내달 말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수혜자 개정 학자금 수혜자 학자금 지원 학부모 소득
2023.11.15. 21:18
새 FAFSA 양식 도입으로 펠그랜트 수혜자 급증 전망
2024~2025학년도 새로운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이 도입됨에 따라 펠그랜트 수혜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FAFSA 양식의 소득 계산 공식이 달라지면서 저소득층 신입생 61만 명이 펠그랜트 추가 수혜자가 된다. 또 약 150만 명의 재학생이 펠그랜트 최대 지원금을 받아 총 수혜 학생 수가 52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별로 보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펠그랜트 수혜 학생 수는 각각 2만3313명과 8802명,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 학생 수는 7만5756명과 3만453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학생들이 펠그랜트와 같은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의회는 FAFSA 간소화법을 통과시켰고, ‘Better FAFSA’라 불리는 업데이트 버전은 2024~2025학년도 FAFSA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던 이전 양식과 달리, 새로운 양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18개 질문에 대한 답만 요구한다. 새로운 FAFSA 공식에 따르면, 지금껏 가족 단위로 평가돼 온 소득은 이제 개별 단위로 평가된다. 그동안 연방 학자금 보조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해 학부모가 내야 할 ‘예상 가족 부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을 기준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연방 재정 지원 공식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인덱스(Student Aid Index·SA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FAFSA 양식을 통해 학자금 지원 신청이 이전보다 간단하고 빨라질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새로운 FAFSA 양식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수혜자 양식 수혜자 급증 양식 도입 추가 수혜자
2023.11.15. 19:49
“장학금 수혜자들, 용기와 격려되길”
가족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 리앤리 재단(Lee & Lee Foundation 이사장 이세희)이 8일, 메릴랜드 엘리콧시티 소재 니코식당에서 미주 세종장학재단(이사장 김경태)에 후원기금 3천달러를 전달했다. 이세희 이사장은 미주 세종장학재단의 4대와 5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미 2만 달러의 영구 장학금을 기탁한바 있다. 이세희 이사장은 “비록 미주 세종장학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장학금 수혜자들이 받는 용기와 격려, 응원은 매우 고귀한 것”이라며 “1970년대 미국 유학시절 당시 소액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기억이 난다”며 회상했다. 후원기금을 전달 받은 장 경태 이사장은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은 미주 세종장학재단은 이달말 금년도 장학금 전달식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금년도 수퍼 장학생에게 수여되는 수퍼 장학금으로 쓰여질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리앤리재단은 다음달 하워드카운티한인시니어센터에 후원 기금 전달을 마지막으로 2023년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수혜기관 공모 신청 기간에 지원을 받아 재정보고 및 사업계획 등의 자격심사를 거쳐 후원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장학금 수혜자 장학금 수혜자들 금년도 장학금 수퍼 장학금
2023.11.13. 14:53
[보험 상식] 메디-메디 수혜자 캘메디커넥트 선택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 중 대표적인 것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이 카운티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의료혜택으로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를 ‘메디캘(Medi-Cal)’이라 부른다. 가주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캘 혜택을 동시에 받는 ‘메디-메디’ 수혜자를 대상으로 ‘캘메디커넥트(Cal MediConnect)’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1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는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하나의 플랜으로 결합하여 추가적인 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남가주에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샌버나디노, 샌마테오, 샌타클라라 등 7개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연방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와 주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캘 동시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플랜을 개선해서 가입자가 효과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지출하는 막대한 의료비용 예산을 절약하는 목적도 있다.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캘의 동시 가입자는 주 당국으로부터 기존의 보험 유지 또는 HMO 보험으로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현재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Opt-Out’ 항목에 체크 표시해서 보내야 한다. 만약 표시하지 않거나 미응답 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정한 HMO 그룹에 임의로 지정된다. HMO는 선정된 주치의 및 메디컬 그룹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수술 및 병원 입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만약 보험 변경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주치의가 지정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또 대부분 한인 의사가 아니므로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메디캘 혜택이 계속 축소 중인 가운데 메디케어 또는 메디-메디 수혜자들이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은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APD)’을 찾아보는 것이다. MAPD 플랜에 가입할 경우 의사 방문이나 수술, 입원 등 메디케어 A, B에 있는 디덕터블이나 기타 본인부담금을 별도 보험료 없이 커버 받을 수 있고 처방 약도 커버된다. 그 외에도 안경, 보청기, 피트니스 이용, 차편 제공, 치과 진료 등의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MAPD 플랜을 취급하는 한인 의사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이 플랜은 65세가 되어 신규로 메디케어 수혜자가 된 이들의 경우 메디케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미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시작일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다. ▶문의: (877)988-1004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디 수혜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가운데 메디케어 메디 수혜자들
2023.10.22. 18:17
장학금 수혜자 프로필 연구하라
여름방학에 장학금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좋은 프로젝트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자립 교육의 차원에서 장학금 찾기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하라. ▶시간 부담 없이 하라=여름방학에는 바쁜 학기중보다는 장학금 찾기가 쉽다. 자녀에게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독려하라. 프로젝트 원칙은 단순하다. 1주일에 1시간씩 장학금 검색 작업을 하게 한다. 실제로는 대다수 장학재단이 여름방학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는 미리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접수 문호를 열고 닫는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학기 중에 이를 찾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기존 수혜자를 만나라=장학금 수혜자는 조그만 장학재단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까지 수 천명에 달한다. 이들과 같은 접근 방법을 쓴다면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친구들과 장학금 관련 이야기를 나눠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존 수혜자의 프로필을 살펴보게 하자. 이들의 스토리를 읽다보면 어디에 포커스를 뒀는지가 보인다. 참고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눈에 띄는 지원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익숙해지면 점점 쉬워진다. ▶이력서를 덧칠하라=여름방학에는 서머잡 시장이 좋다. 그러나 장학금이나 대학 입시용 이력서에는 자원 봉사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필요하면 교회나 커뮤니티 단체 등에 문의하여 봉사에 나서게 하라. 자원봉사 정보 사이트인 Dosomething.org에서는 영감과 장학금 기회도 제공한다. 두드려보게 하라. ▶선배의 조언을 구하라=여름방학은 집에 돌아와 있거나 신입생으로 짐을 싸고 있는 선배들에게 학업이나 재정 관련 어드바이스를 받기 좋은 계절이다. 또한 시간이 허락한다면 대학들의 오피스도 두드려볼 만하다. 방학이라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약속만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적극성을 기르게 하라=장학금 신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성이다. 미리 에세이도 써놓고 보다 적극적이면 문호가 열린다. 장학재단에게 있어서 사실 조건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장학금 달라고 하는 어린 학생을 누가 외면하겠는가. 장병희 기자장학금 수혜자 장학금 수혜자 1시간씩 장학금 장학금 신청
2023.07.23. 18:00
현 수혜자 무관하지만 은퇴 플랜엔 큰 변화
백세시대가 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시스템 상 기금이 고갈될 시기가 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하거나 은퇴와 소셜연금 수령시기의 시간차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의회는 그래서 정상적인 은퇴 연령으로 상정했던 65세를 넘어 66세, 67세인 현재 시스템에서70세까지 미루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민간 은퇴 연금인 401(k) 플랜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을 승인했지만 연방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2033년까지 자금이 모두 바닥날 것이라는 소셜 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성 61세, 여성 65세였던 1935년에 법이 제정되었을 때보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연금도 더 오래 수령하고 있다. 오늘 태어난 남성은 74.5세까지, 여성은 80.2세까지 살 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수명 연장으로 인해 초당파적인 연방 상원의원 그룹이 소셜 연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의회와 시니어 옹호 단체들 사이에서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인들의 소셜 연금은 62세에 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기 은퇴 연령은 출생 월과 연도에 따라 66세 또는 67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혜 연령의 상승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필요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이미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소셜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제휴 관계인 셈이다. 또한 지금 63세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30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조기에 혜택을 받을 계획인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수혜자의 3분의 1은 62세에 조기에 소셜 연금을 받고 약 절반은 정기 은퇴 연령 전에 혜택을 받는다. 아마도 이들이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정기 은퇴 연령을 70세로 옮기면 조기 은퇴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더 많은 납세자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사망할 수도 있다. 현재 조기에 신청하면 정기 은퇴 연령 까지 기다렸을 때보다 30% 적은 월 연금을 받게 된다. 70세까지 기다리면 연금이 정기 은퇴 연령부터 매년 8%씩 추가해서 받게 된다. 이는 가능한 한 빨리 은퇴하거나 조금 더 많은 자유 시간, 조금 더 많은 추가 수입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계획은 망가진다. 건강 상태에 따라 3년을 더 일해야 하며 이는 더 나쁜 상황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62세에 조기 퇴직 연령을 벗어나게 되면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 잔액이 많은 사람들은 RMD(의무최소배분금)를 더 일찍 받는 것이 좋다=대부분의 사람이 65세에서 67세 사이에 은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실직, 건강 악화 또는 간병 책임 때문에 더 이른 61세에 은퇴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계좌에서 과세 대상 돈을 인출하거나 면세 로스계좌로 전환하여 실제 은퇴와 더 높아지는 은퇴 연령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또한 나중에 세금을 줄일 것이다. 시큐어 법안 2.0은 RMD연령을 73세로, 결국 75세로 올린다. RMD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 계좌에서 인출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수령액을 더 받기 위해 70세까지 기다리는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남성의 5%, 여성의 7%만이 소셜 연금 수령액을 받기 위해 70세까지 기다린다. 일을 하고 있거나 수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였다. 연간 8%씩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셜 연금 시작을 70세로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점은 사라진다. 정기 은퇴 연령이 70세가 되면 결국 62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70세 이전에 은퇴할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은퇴 소득 플랜이 더 중요해진다=은퇴 소득 플랜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대학생 조차도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20세에 월 200~300달러로 플랜을 시작할 수 있다면 60세까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대신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시작하면 한 달에 1000~1500달러를 저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세시대와 팬데믹을 맞아 제정된 연금 법률안인 시큐어2.0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의결됐으며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됐다. 장병희 기자연금 수혜자 은퇴 연령간 조기 은퇴 정기 은퇴
2023.05.21. 19:12
메디캘 수혜자 주소 변경 알려야
이달 말로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가운데, LA카운티 정부가 메디캘(Medi-Cal), 캘프레시 등 카운티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 자격을 재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LA카운티 공공서비스부(DPSS)에 따르면 이달부터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자격 갱신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혜자격을 갖고 있지만, 언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은 수혜자들이 갱신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한인 수혜자들에게 갱신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리는 안내문을 한국어로 발송하며 홍보에 나섰다. 제임스 볼든 DPSS 공보관은 15일 “3월 31일 자로 팬데믹 공중 보건 비상사태 보호가 종료되지만, 의료보험 혜택이 당장 끊어지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기간 내에 갱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갱신 서류는 우편물로 발송되고 있다. 따라서 통지문을 제때 받으려면 정확한 연락처와 거주지 등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알려야 한다”고 한인들에게 담당 소셜 워커나 담당 기관에 연락해 연락처를 업데이트할 것을 강조했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메디캘 혜택을 받는 LA카운티 주민은 약 370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3만4999명으로 집계됐다. LA카운티는 기존 수혜자의 75%가 재심사 통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지 2월 14일자 A-1면〉 한편 연방 의회는 지난해 말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달 말로 종료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로 팬데믹 동안 메디캘 혜택을 받았어도 앞으로는 재심사 후 저소득층이 아닐 경우 혜택이 중단된다. 단, 의료 혜택 중단은 최대 14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수혜자 연락처 수혜자 연락처 프로그램 수혜자들 수혜자 자격
2023.03.15. 20:58
직장보험 가입자에도 보조금 혜택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CA)’가 이달부터 신규 및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 혜택을 받는 가주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가족 중 1명이라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갖고 있을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새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 가족의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 이상일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연방 보조금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매년 1억9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대부분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한다. 이 때문에 가장 싼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이 많았다”며 “새 규정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주민만 약 61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또한 40만명 이상이 가구 소득 수준이 적용돼 연방 보조금을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혜자들은 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여성과 어린이들로 전망됐다. 싱크탱크인 ‘서드웨이’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 규정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연 소득 5만3000달러의 4인 가정이 연간 4340달러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장연화 기자캘리포니아 수혜자 캘리포니아 수혜자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 저소득층 여성
2022.11.09. 19:09
전국 학자금 대출 탕감 수혜자 4000만명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조치로 전국서 40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중 2000만명 가량은 보유하고 있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1일 백악관에 따르면, 전국 50개 주에서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조치가 적용되는 차용인은 4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 탕감조치를 위한 자금 중 90%가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소득이 상위 5% 내에 드는 가구나 개인에게는 학자금 부채 탕감조치 자금이 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인종별 빈부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흑인 학자금 대출 차용자의 71%, 라틴계 학자금 대출 차용자의 65%가 펠그랜트 수혜자”라고 전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부채 탕감 수혜자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354만9300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를 받게 된다. 2위는 텍사스주(332만3200명), 3위는 플로리다주(242만7600명)다. 뉴욕주의 경우 225만8800명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돼 전국에서 수혜자가 네 번째로 많았다. 뉴저지주 학자금 대출 탕감 수혜자는 108만2900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부채 탕감조치는 이미 교육부에 소득 데이터가 등록돼 있는 경우 별도 절차없이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된다. 다만 교육부에 소득 데이터가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시작일자는 교육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 전국 학자금 탕감 수혜자
2022.09.21. 21:16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관련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8일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오늘(9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이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뉴욕주 검찰을 포함한 여러 주·지방정부가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최종안에 따른 조치에도 SSI(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신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장은주 기자정부지원 수혜자 정부지원 수혜자 제한 철회 영주권 심사
2022.09.08. 22:41
수혜자 프로필 연구해라…장학금 찾기 프로젝트
여름방학에 장학금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좋은 프로젝트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자립 교육의 차원에서 장학금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부담이 없다: 방학에는 바쁜 학기중보다 장학금 찾기가 쉽다.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가르쳐라. 기본 원칙은 1주일에 1시간씩 장학금 검색 작업을 하게 하라. 대다수의 장학재단은 방학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 문호를 열고 닫는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미리 정보를 파악하게 하라. ▶수혜자를 만나라: 장학금 수혜자는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과 같은 방법을 쓴다면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친구들과 장학금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존 수혜자의 프로필을 살펴보게 하자. 이들의 스토리를 읽다보면 어디에 포커스를 뒀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눈에 띄는 지원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력서를 채워라: 여름방학에는 서머 잡시장이 좋게 마련이다. 그러나 장학금이나 대입용 이력서에는 자원 봉사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필요하면 교회나 커뮤니티 단체 등에 문의하여 봉사에 나서라. 두드려보게 하라. ▶선배의 조언을 구하라: 방학은 학업이나 재정 관련 조언을 기숙사 입주를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선배들에게 받아라. 장병희 기자프로젝트 수혜자 장학금 수혜자 수혜자 프로필 1시간씩 장학금
2022.04.24. 19:01
현금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 기각 가능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수정한다. 하지만 수정안도 여전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서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DHS는 지난 2019년 변경한 공적부조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하다. 반면 저소득층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캘프레시),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연방 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기타 크레딧 혜택도 영주권 심사 시 기각 요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렉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수정안은 미국 입국을 요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며 “2019년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수정안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의료 혜택 및 기타 추가 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정안은 이날 연방관보에 개재됐으며 60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수혜자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현금 수혜자 카운티 현금지원
2022.02.1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