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등록 유권자 전체 명단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

 텍사스가 연방정부에 주내 등록 유권자 전체 명부를 제공했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같은 데이터 공유가 연방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주 국무장관실(Texas Secretary of State’s Office) 대변인에 따르면, 텍사스 당국은 전국 수백만 유권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응해 주의 유권자 명부를 연방 법무부(U.S. Justice Department)에 넘겼다.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가을 50개주 전체에 각 주의 유권자 명부—각 주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의 상당한 식별 정보를 담은 방대한 목록—와 기타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 조치가 부적격 유권자를 찾아내 제거하는 등 주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선거법 집행이라는 핵심 임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국무장관실 대변인인 알리샤 피어스(Alicia Pierce)는 보트비트(Votebeat)와 텍사스 트리뷴에 텍사스주에 등록된 약 1,840만명의 유권자 정보가 포함된 유권자 명부를 지난해 12월 2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어스 대변인은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번호 뒤 네 자리 등 유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과 각 주 선거 당국자들은 법무부의 유권자 명부 확보 시도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반면 법무부는 연방법에 따라 해당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연방 선거법에 대한 감독 및 집행 권한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자발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23개주와 워싱턴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에는 여야 양당 소속 주정부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권자 등록은 주의 책임이고 주·연방법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의 공유가 금지돼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달 ‘찰리 커크 쇼(The Charlie Kirk Show)’ 인터뷰에서 하밋 K. 딜런(Harmeet K. Dhillon) 법무부 차관보는 텍사스를 포함한 13개주가 자발적으로 유권자 명부 제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트비트와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DNC)는 유권자 명부 제공이 연방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켄 마틴(Ken Martin) DNC 위원장은 이같은 데이터 이전이 “거대한 정부 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하고 적격 유권자가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트럼프 법무부(Trump DOJ)가 텍사스 유권자들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선거 당국자들과 투표권 감시 단체들은 법무부가 주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전국 단위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보트비트와 텍사스 트리뷴은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주와 법무부간 유권자 데이터 공유 방식과 법무부가 제기할 수 있는 유권자 자격 문제에 대해 주가 취할 조치를 규정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서명본을 요청했으나, 주정부는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위스칸신 주 당국에 전달돼 주정부가 공개한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의 유권자 데이터를 받은 뒤 “명부 관리상의 문제, 불충분한 사항, 이상 징후 또는 우려 사항(list maintenance issues, insufficiencies, anomalies or concerns)”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주에 통보하고 45일 이내에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주는 수정된 유권자 명부를 다시 제출하는데 동의하게 된다. 위스칸신은 이 합의를 거부했고, 법무부는 이후 해당 주를 제소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유권자 유권자 개인정보 유권자 명부 유권자 정보

2026.01.20. 7:30

가주 유권자 명부 요구 기각…연방법원 “투표권 침해 우려”

연방법원이 연방 법무부가 부정선거 조사 명목으로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유권자 명부 제출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정보의 중앙집중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연방법원 샌타애나지법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가주 총무국에 2300만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한 소송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적 요구”라며 기각했다.   카터 판사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가주 등에 유권자 명부 제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 많은 미국인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5일 가주·뉴욕·미네소타 등 6개 주를 상대로 유권자 명부 제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확한 유권자 명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무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23개 주로 소송을 확대했다. 제출 요구 대상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포함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일자 연방법원 트럼프 연방법원 트럼프 유권자 명부 유권자 차별금지

2026.01.19. 20:00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삭제하라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유권자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삭제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각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선거국과 선거위원회는 연방국토안보부 및 연방선거지원위원회 등의 협조요청에 즉각 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명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해 유권자명부에 등재된 유권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검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영킨 주지사는 지난 2024년 행정명령을 통해 유권자 명부에서 실수로 자격을 갖춘 유권자를 삭제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영킨 주지사는 ““선거를 둘러싼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선거 보안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 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대비하고, 모든 지역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모든 주민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선거를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유권자 비시민권자 유권자 유권자 명부 버지니아 선거국

2025.09.23. 9:59

연방 법무부, IL 유권자 정보 요청

연방 법무부 시민권리국이 일리노이 주 선거 당국에 유권자 등록 데이터 전체를 요청했다.     해당 내용에는 주민들의 운전면허 번호,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28일 요청한 자료에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권자 명부 정리를 담당한 일리노이 주내 모든 선거관리 책임자 명단도 포함됐으며 정리 실태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요구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유권자 명단 정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일부 카운티가 확인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거나, 전체 등록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 법무부의 요청은 보수 성향의 법률 단체인 ‘쥬디셜 워치’(Judicial Watch)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쥬디셜 위치’는 일리노이 주 일부 카운티가 유권자 명부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연방 법무부의 요청에 대해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무부의 자료 요청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법무부의 자료 요청과 관련 “연방법은 법무부가 이런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evin Rho 기자법무부 유권자 유권자 정보 유권자 명부 유권자 명단

2025.07.31. 13:35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제거 정당”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법무부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삭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0일(수) 버지니아 법무부의 긴급항고에 대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엎었다. 연방지방연방법원은 버지니아 주정부에 유권자 자격을 박탈당한 1600명의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 복원하라고 명령했었다.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4항소법원에 법원명령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합의부가 이를 거부하자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고를 선택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연방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유권자 명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하지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차량등록국(DMV)의 유권자 등록서류를 전수 조사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시민권자 1600명의 유권자 자격을 박탈했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버지니아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은 소냐 소토마이어 등 민주당 행정부 당시 지명된 이들이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은 “주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고 투표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주정부의 행정행위는 매우 정당했다”면서 “누가보더라도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편향적으로 적용시킨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자격 없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제거하는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일리 없으며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선거일 25일 전에 제거했는데, 18년 전 개정된 버지니아선거법에 매우 합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유권자 비시민권자 유권자 유권자 명부 유권자 자격

2024.11.05. 14:52

"영킨 주지사, 유권자 명부 비시민권자 삭제 명령 내렸지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7일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비시민권자 6303명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아직도 그 실행 여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이들이 악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미국 선거의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이 영킨 주지사의 조치를 대대적으로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정부의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일고 있다. 주지사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6303명이 명부에서 삭제됐는지, 이들이 실제 투표를 했는지 등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2020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대거 투표에 참여해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선거의 온전함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왔기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부의 유권자 명부 관련 공직자들은, 유권자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차량등록국(DMV)의 시민권 여부를 체크하는 터치스크린 기계나 온라인 양식 작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단순 실수의 결과이기에 정치권에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권자 명부 정리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점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마치 민주당 쪽 지역정부가 공화당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화당의 음모론이 사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이민단체는 오히려 영킨 주지사가 자신의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수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이들이 대부분이며 악의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불체자 등의 근거를 찾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1월5일 대선까지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불체자 선거참여 음모론을 이어갈 심산이라는 또다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유권자 주지사 유권자 유권자 명부 주지사 행정명령

2024.09.03.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