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IL 유권자 정보 요청

연방 법무부 시민권리국이 일리노이 주 선거 당국에 유권자 등록 데이터 전체를 요청했다.     해당 내용에는 주민들의 운전면허 번호,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28일 요청한 자료에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권자 명부 정리를 담당한 일리노이 주내 모든 선거관리 책임자 명단도 포함됐으며 정리 실태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요구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유권자 명단 정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일부 카운티가 확인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거나, 전체 등록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 법무부의 요청은 보수 성향의 법률 단체인 ‘쥬디셜 워치’(Judicial Watch)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쥬디셜 위치’는 일리노이 주 일부 카운티가 유권자 명부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연방 법무부의 요청에 대해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무부의 자료 요청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법무부의 자료 요청과 관련 “연방법은 법무부가 이런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evin Rho 기자법무부 유권자 유권자 정보 유권자 명부 유권자 명단

2025.07.31. 13:35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제거 정당”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법무부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삭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0일(수) 버지니아 법무부의 긴급항고에 대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엎었다. 연방지방연방법원은 버지니아 주정부에 유권자 자격을 박탈당한 1600명의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 복원하라고 명령했었다.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4항소법원에 법원명령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합의부가 이를 거부하자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고를 선택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연방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유권자 명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하지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차량등록국(DMV)의 유권자 등록서류를 전수 조사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시민권자 1600명의 유권자 자격을 박탈했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버지니아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은 소냐 소토마이어 등 민주당 행정부 당시 지명된 이들이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은 “주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고 투표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주정부의 행정행위는 매우 정당했다”면서 “누가보더라도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편향적으로 적용시킨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자격 없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제거하는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일리 없으며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선거일 25일 전에 제거했는데, 18년 전 개정된 버지니아선거법에 매우 합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유권자 비시민권자 유권자 유권자 명부 유권자 자격

2024.11.05. 14:52

"영킨 주지사, 유권자 명부 비시민권자 삭제 명령 내렸지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7일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비시민권자 6303명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아직도 그 실행 여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이들이 악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미국 선거의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이 영킨 주지사의 조치를 대대적으로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정부의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일고 있다. 주지사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6303명이 명부에서 삭제됐는지, 이들이 실제 투표를 했는지 등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2020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대거 투표에 참여해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선거의 온전함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왔기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부의 유권자 명부 관련 공직자들은, 유권자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차량등록국(DMV)의 시민권 여부를 체크하는 터치스크린 기계나 온라인 양식 작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단순 실수의 결과이기에 정치권에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권자 명부 정리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점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마치 민주당 쪽 지역정부가 공화당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화당의 음모론이 사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이민단체는 오히려 영킨 주지사가 자신의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수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이들이 대부분이며 악의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불체자 등의 근거를 찾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1월5일 대선까지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불체자 선거참여 음모론을 이어갈 심산이라는 또다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유권자 주지사 유권자 유권자 명부 주지사 행정명령

2024.09.03.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