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ICE 대응팀 신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에 맞서 시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일 맘다니 시장은 ICE 활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법무·이민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범기관 대응위원회(Interagency Response Committee)’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연방 정책 변화가 뉴욕시 행정과 주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법적·정책적 대응에 나서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명령에는 시 기관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 이행 상황을 재검토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법 집행 기관이 시 소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정부는 사법 영장 없는 단속이 이민자 사회에 공포를 조성해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축시키고, 범죄 신고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범죄자 단속을 방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 호컬 주지사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9일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Local Cops, Local Crimes)’ 법안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 검찰과 경찰 책임자들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뉴욕주경찰과 셰리프가 ICE의 이민단속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즉, 287(g) 협정(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받는 관행)을 종료하고, 경찰이 이민 단속이 아닌 지역 범죄 대응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정부는 경찰이 이민자 단속이 아니라 강력범죄 대응에 집중해야 지역 치안이 강화된다고 강조한다. 다만 살인·마약 밀매 등 형사 사건에서는 연방 기관과 협력을 계속 허용해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연방 요원이 주민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학교·병원·주거지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 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대응팀 신설 범기관 대응위원회 ice 활동 이민자 사회

2026.02.10. 21:32

산불 살아남은 이민자, 추방될 위기 ‘한숨’

  ━   원문은 LA타임스 1월6일자 “Immigrant who survived faces deportation” 기사입니다.     10월의 밤하늘에는 별도, 달도 없었다. 64세의 마수마 칸이 캘리포니아시티 이민자 구금시설의 좁은 창문을 통해 바라본 하늘이었다. “비행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수감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베이커즈필드에서 동쪽으로 67마일 떨어진 이 시설은 과거 교도소였던 곳으로, 지난 4월 추방 절차를 밟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시 문을 열었다. 칸도 그중 한 명이었다.   미국에서 28년을 살았고, 딸을 돌보며 가정을 지켜왔으며,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 중 하나인 이튼(Eaton) 산불을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가 이런 곳에 오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칸은 지난해 1월 7일 발생한 산불로 서부 알타데나의 집을 잃지는 않았다. 이 화재는 9000채가 넘는 건물을 태우고 1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화재 이후 몇 달 동안, 칸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다가왔다. 바로 추방이었다.   LA에서 화재 복구가 한창이던 시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시작했다. 이는 복구 작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이민자 사회에 또 다른 공포를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라고 밝혔지만, 언론 보도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 영주권 신청자, 심지어 미국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칸은 불안했다. 그는 이민 신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매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출석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민 변호사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남편과 딸은 시민권자였고, 범죄 전력도 없었으며, 사건은 심사 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6일, 정기 점검을 위해 칸은 LA 다운타운 이민국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악몽이 시작됐다.   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칸은 거의 하루 종일 차가운 방에 갇혔다. 그는 변호사나 전화 접근이 거부된 채,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밴에 실려 북쪽으로 세 시간가량 이동해 캘리포니아시티 이민자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에어컨도 없는 밴 안에서 그는 메스꺼움을 느끼고 혈압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시설에 도착한 뒤에는 고혈압, 천식, 말초동맥질환, 불안장애,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필요한 약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뇨 전 단계인 그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고, 다리는 붓고 몸은 점점 약해졌다.   시설은 지나치게 추웠다. 수감자들과 직원들까지 병에 걸릴 정도였다. 여성들은 양말을 목도리나 장갑처럼 사용했지만, 규정 위반이라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처방받은 안약을 쓰지 못해 시야가 흐려졌고, 무슬림인 그는 할랄 식단 대신 돼지고기가 포함된 의료 식단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험은 국토안보부(DHS)와 ICE를 상대로 제기된 연방 집단소송에 참여한 다른 수감자들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소송에서는 부실한 식사와 물, 의료 부족, 극도로 추운 수감실, 약과 변호사 접근 제한 등 비인도적 환경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이메일을 통해 “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수감자는 영양사가 인증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변호사 및 가족과 연락할 기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칸은 “대부분의 시간을 울면서 보냈다”고 말했다. 가족과 집, 작은 정원과 매일 먹이를 주던 새들이 그리웠다. 다시 가족을 만나고 산과 자연의 소리를 듣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렸다.   지난해 1월 7일 새벽 3시 30분, 칸과 그의 남편은 휴대전화로 대피 경보를 받고서 잠에서 깼다. 이튼 산불은 이미 몇 시간째 알타데나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었다. 침실 창밖으로 보인 산등성이에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허리케인급 강풍은 불씨를 마을 깊숙이 날려 보내며 주택과 학교를 집어삼켰다.     칸의 남편 이스티악 칸(66)은 “완전 불바다였어요. 불덩이들이 사방으로 날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냥 혼돈 그 자체였어요.”라고 그날을 회상했다.   부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차를 몰고 파사데나의 마트로 피신했고, 한 달간 호텔 생활을 해야 했다.   칸은 자신이 미국에서 이런 재난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자신의 삶을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1997년 방글라데시에 살던 칸의 9살 딸 리야는 미국 방문 중 신부전증을 진단받았다. 항암 치료와 복막 투석이 필요했다. 칸은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 딸을 돌봤고, 결국 귀국하지 못했다. 남편은 1999년 비자를 받아 합류했고, 남편과 딸은 시민권자가 됐다.   칸은 신분 조정을 시도하던 중, 동포 사회에서 신뢰받던 한 남성에게 속아 허위 망명 신청이 접수됐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이 사실을 안 것은 2015년이었다.   2020년 ICE에 한 차례 구금됐다가 풀려난 그는 정기 출석 의무를 지키며 합법 체류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이던 올해 10월, 다시 체포됐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칸은 1999년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모든 항소 절차를 소진했다”며 “미국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초,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청문회 없이 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이는 그의 법률팀?남아시아 네트워크, 퍼블릭 카운슬, 혹 로펌?의 성과였다.   칸의 사건은 주디 추 연방 하원의원, 애덤 시프 연방 상원의원 등 남가주 정치권의 관심도 끌었다. 딸 리야가 직접 의원들에게 연락하고 SNS를 통해 사연을 알린 덕분이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칸은 정기적으로 ICE에 출석해야 하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지역 행사 참여를 두려워할 만큼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알타데나의 집에서 가족이 함께 앉아 있던 어느 저녁, 칸은 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날 수 없어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글=루벤 비베스미국 이민자 캘리포니아시티 이민자 이민자 사회 이민자들 영주권

2026.01.07. 19:12

[사설] 10만불 장벽, 해답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방침이 이민자 사회에 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에서 백악관은 “값싼 외국 노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미국 최우선’을 정책 목적으로 앞세웠다.     갑작스런 조치에 아직 ‘미국인’이 되지 못한 이민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발표 당시 기존 H-1B 소지자에게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고, 재입국 가능성과 갱신·고용주 변경에 따른 영향 등도 명시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주말 사이 “수수료는 신규 신청에 한해 1회성 부과”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사실상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종전 수수료 1000달러의 100배다. 수수료의 급격한 증액에 대기업도 타격을 받겠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결국 채용 축소의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1990년 도입된 H-1B 제도는 지난 35년간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이자 첨단 산업계의 모세혈관이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부터 지방의 공공병원까지, 전 세계의 명석한 두뇌를 수혈받아온 통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문제다. 정부는 이민 혜택의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행정비용 인상 조치를 넘어 사실상 특정 집단을 겨냥한 억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권한은 남용이 된다.   무엇보다 큰 논란은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여행금지 권한을 끌어와 즉시 시행하려 한 점, 공고·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라는 행정법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흔들고 있다. 한인 유학생 상당수가 STEM 전공으로 OPT를 거쳐 H-1B를 신청해 경력을 이어간다. 10만 달러라는 장벽은 이들에게 사실상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는 한인 중소기업들의 타격 역시 불 보듯 뻔하다.   정책의 칼날은 개개인의 삶을 파고든다. 체류 신분을 일터와 연동시키는 H-1B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비용·절차 변화는 가정의 주거·교육·재정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좌절을 넘어, 장차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이끌 잠재적 리더들을 잃는 한인 공동체의 손실이기도 하다.     H-1B 제도의 남용을 막겠다는 목표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해법은 수수료의 장벽이 아니라 정교한 정책 설계에 있다.   우선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시장을 왜곡하는 저임금 청탁을 막기 위해 직종별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상향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 대상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임금·고숙련 인재에게는 수수료 감면과 신속 심사 혜택을 주고, 반복적으로 H-1B를 대량 청원하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차등적 규제가 합리적이다. 예외도 필요하다. 대학, 병원, 비영리 연구기관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의 인재들은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제도의 변경은 절차적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예고와 의견 수렴,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어차피 올해 회계연도(9월30일 종료) H-1B 쿼터 8만5000개는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은 다음 회계연도 신규 신청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제라도 미진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인 사회도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한인회, 한인 상공회의소는 물론이고 각 전문직 단체, 대학 동문회들이 머리를 맞대 공동 연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배 이민자’들로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따져묻고 지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 사이 유학생·취업이민 준비생들은 여행·신청 시기·고용계약 조항 등을 점검하고, 고용주는 법률자문을 통해 비용·위험 분담 구조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미국을 위대하게 한 것은 장벽이 아닌 기회였다. 그 기회 덕분에 한인 이민자들 역시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해 왔다. 미래의 꿈들이 수수료의 장벽을 넘지못해 좌절되어서 되겠는가.   행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예측가능하고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 개혁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 경제와 이민자 공동체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사설 장벽 신청 수수료 이민자 사회 종전 수수료

2025.09.24. 19:17

일터까지 불체자 급습…농장·호텔·식당 ‘비명’

이민 노동자에 의존하는 농장, 호텔, 레스토랑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을 벌이면서 일부 업종을 예외로 둘지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범죄자를 단속하겠다. 농장 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농장 노동자들과 호텔.레저산업 노동자들이 공격적인 이민 단속으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은 LA타임스에 “이민 단속은 폭력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호텔, 레스토랑, 농장에 대한 현장 급습은 자제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DHS 고위 관계자들이 이 같은 방침을 뒤집는 듯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으면서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공보담당 차관보는 보수 성향 뉴스 채널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에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숨을 피난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교회든 법원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찾아가서 체포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농업과·서비스 업계의 반발과 백악관의 대규모 추방 공약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단속은 6월 초 로스앤젤레스 홈디포와 ‘앰비언스 어패럴’ 등에서 연방 요원이 급습을 벌이면서 이민자 사회에 충격을 안겼고, 연일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UCLA가 이번 주 발표한 경기 전망에 따르면, 이민 단속과 관세 여파로 캘리포니아 경제는 올해 후반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4위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지만, 농업·건설·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현재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단속이 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워싱턴에서 이민개혁을 위한 로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니퍼 바레라 회장은 “현재 상황은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 나쁘다”며 “수년간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거주·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에어리어 경제연구소와 UC머시드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약 228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가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8%에 해당한다. 전체 이민자는 약 1060만 명이다.   이들 불법체류 이민자는 캘리포니아 국내총생산(GDP)의 5% 가까이를 창출하며, 연방·주·지방세로 연간 230억 달러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음은 주요 산업별 이민 단속에 대한 반응이다.   ▶농업   여름 수확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농장을 단속 예외로 둘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농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단체는 “인력 부족으로 수확이 어려워지면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농업연맹의 브라이언 리틀 정책옹호 국장은 “연방의 현재 이민 단속은 농촌 지역사회, 농장주, 노동자, 가족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등으로 인해 단속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일터에 나서는 걸 꺼리는 농장 노동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7월에서 9월 사이 여름철 수확이 집중될 시기에 단속이 이어질 경우, 식료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미농업협동조합위원회의 척 코너 회장은 “이민 단속이 농장과 농업 전반을 겨냥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과 지난주에 농업계에 했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되며, 이들 없이 농업 부문의 GDP는 14% 감소할 수 있다.   ▶호텔업계   호텔업계는 이민 단속 강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단기 비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호텔·숙박협회 로잔나 마이에타 회장은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전달하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 차례 행정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이 같은 대화를 이어가고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정책연구센터 등 연구기관에 따르면, 전국 호텔·레저 및 외식 산업 종사자 중 약 10%는 불법체류 이민자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이클 클레멘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자 노동자는 업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이들의 노동이 다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추방은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서비스업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식업계   외식업계 역시 이민자 노동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외식협회의 조트 콘디 회장은 “이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레스토랑 직원과 손님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는 외식업계의 생명줄”이라며 “이민자들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대규모 추방 강화를 내세우면서 외식업계는 일찌감치 긴장해왔다.   지난 2월, 트럼프의 이민 단속 발표 이후 남가주의 인기 타코 식당 ‘테디스 레드 타코스’는 매출 하락을 겪었다. 지난달에는 ICE 요원들이 샌디에이고 내 이탈리안 레스토랑 두 곳을 급습했다.   이민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약 830만 명의 불법체류 노동자 가운데 100만 명은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       원문은 LA타임스 6월20일자 “Farms, hotels, restaurants push back on ICE raids” 기사입니다. 글=퀴니 웡, 수하우나 후세인, 마이클 윌너, 파이퍼 히스불체자 호텔 농장 노동자들 이민 노동자 이민자 사회

2025.06.25. 19:27

캐나다인 "새 이민자가 캐나다 주택 위기 초래"

 캐나다의 집값은 물론 렌트비도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Bloomberg) 의뢰로 설문조사기업인 Nanos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의 캐나다 주민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목표 인원을 늘린 것이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새 이민자 목표 인원을 46만 5000명에서 50만 명까지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캐나다 사상 최다 인원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새 이민자 몰려 들어오면서 주택 수요도 늘어나고, 따라서 현재도 높은 렌트비와 주택 가격인데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새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임시 취업비자, 난민도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즉 캐나다 인구가 올해 4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주택 공급은 이런 주택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각 주별로 보면 BC주는 64%로 가장 낮은 편에 속했고, 대서양 연해주가 66%, 온타리우주가 68%, 퀘벡주가 69%였으며, 중부평원주는 70%로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이민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던 우호적인 시각이 바뀌었고, 이는 저스틴 트뤼도의 연방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민 정책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몇 년 전까지 노동인력 부족으로 연방정부가 새 이민자에서 임시 취업비자 숫자를 급격하게 늘렸는데, 이들이 제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에 연방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과열된 경제를 잡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주민도 새로 온 이민자나 취업비자 소지자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민정책은 근시안적으로 당장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주택 공급이나, 5년 이상 정착에 시간이 걸리는 이민자들의 필요 시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기관인 Leger의 설문조사에서도 주택 위기의 책임이 연방정부에 있다고 대답한 40%로 주정부 32%, 자치시 6%에 비해 가장 높았다.   또 다른 설문기관인 Pallas Data에서도 연방정부가 37.2%의 책임이 있어, 주정부 18.5%, 자치시 7.3%,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중앙은행이 9%, 일반시중 은행의 모기지가 7.1% 등으로 나왔다.   그러나 연방자유당 뿐만 아니라 연방보수당도 급증하는 각 이민자 사회의 표를 의식해서 이민자 목표를 제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인사회를 찾아왔던 연방보수당의 당대표나 그림자 내각 이민부 장관도 더 빠른 가족 상봉, 부족한 인력 해결 등 이민자 목표를 늘리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Nanos의 22일자 조사 결과에서 연방보수당 지지도가 34.1%로 자유당의 29.5% 비해 4.6% 포인트 앞섰다. NDP는 19.8%로 나왔다.     한편 트뤼도 다음으로 연방 자유당의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실세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가 지난 주 알버타에서 과속으로 273달러짜리 티켓을 받으면 연방 자유당에 또 안좋은 이미지가 더해졌다.  표영태 기자캐나다인 이민자 이민자 목표 이민자 사회 주택 위기

2023.08.24.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