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리스 계약과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공익소송이 증가하면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들도 장애인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되면, 원고는 건물주와 비즈니스에 대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인 비즈니스 오너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법적 책임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체결된 리스 계약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수리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2017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민법 1938조는 상업 리스 계약서에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가 검사 후 작성한 리포트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상업 건물주가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를 했을 경우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이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의 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졌고, 리포트 발행 이후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나 수리가 있었다면 건물주는 공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를 리스 계약서 서명 전에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는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하는 것 외에는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에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주의 책임이지만, 리스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세입자는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를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리스 계약 서명 전 48시간 안에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리스 계약 서명 후 72시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또한, 리포트에 의해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 리스 계약서 서명 후 7일 안에 검사 확인서와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건물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원했을 때 이를 반대할 수 없으며, 검사를 진행하는 시기와 비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민법 1938조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에 적용되므로, 건물주는 모든 리스 서명 전에 리스 계약서에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했을 경우, 리포트와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리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해야 한다. 추후에 리포트 제공에 관한 논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 계약서에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와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와 건물주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시기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는 리스 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위반 사항이 세입자와 건물주 중 수리와 관리의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 장애인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이 규정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접근성 장애 장애인 접근성 접근성 검사 접근성 전문가

2025.04.06. 19:00

라과디아공항, 버스 접근성 높인다

뉴욕주가 라과디아공항의 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70번 버스 서비스를 강화한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뉴저지항만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라과디아공항과 잭슨하이츠, 우드사이드를 연결하는 Q70 버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억60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루스벨트애비뉴와 브로드웨이에서 Q70 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교통 신호가 설치된다.   또 잭슨하이츠와 라과디아공항 사이 버스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던불러바드와 아스토리아불러바드 사이 브루클린퀸즈익스프레스웨이(BQE)에 버스 전용 차선이 설치된다.     올여름 여행객 증가를 예상해 오는 6월 1일부터 피크 시간대(오전 10시~오후 4시)에 Q70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라과디아공항 인근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C 근처에 새로운 Q70 버스 전용 승·하차 구역을 만들고, Q70 버스 탑승 전후로 전철 및 통근열차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잭슨하이츠-루스벨트애비뉴/74스트리트(7·E·F·M·R라인 이용 가능) 및 61스트리트-우드사이드(7번 전철,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통근자 이용 가능) 전철역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라과디아공항 접근성 라과디아공항 버스 버스 접근성 라과디아공항 인근

2025.03.26. 20:05

뉴욕주 투표, 유권자 접근성 높아진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965년 투표권법 제정 59주년을 맞아 투표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6일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에는 ▶선거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전 등록 유권자가 부재자·조기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6735A/A.3250A)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후보자 순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S.9837/A.10541) ▶대부분의 뉴욕주 변호사들도 포함되도록 투표 참관인(poll watcher)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S.6130A/A.530A) ▶주 선거법이 연방 선거인수 개혁법(Federal Electoral Count Reform Act)에 규정된 요건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8464/A.9409) 등이 포함됐다.     이는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을 강화하고 투표 용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호컬 주지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모든 뉴욕 주민은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호컬 주지사는 ‘존 루이스 유권자 권리법(John Lewis Voting Rights Act)’을 제정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앴으며, 뉴욕 주민들의 유권자 등록 기간 확대 법안을 제정해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선거일 10일 전으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9월 호컬 주지사는 우편 사전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에 서명해 주민들이 우편으로 조기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윤지혜 기자유권자 접근성 뉴욕주 투표 투표 접근성 투표권법 제정

2024.08.07. 19:12

온라인 구매 취소·환불 쉬워진다… 올해 달라지는 조지아 ‘민생 경제’

올해부터 조지아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보험 가입자는 부당하게 의료 접근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보험사 지정 의료시설의 수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보편화함에 따라, 구매 취소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 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 밖에 주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소수계 및 여성, 퇴역 군인 소유 기업을 우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소득세 인하   2022년 통과된 감세 법안(HB 1437)은 주 소득세율을 작년 기준 5.75%에서 오는 2029년까지 4.9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율은 지난해 대비 0.26%포인트 낮아진 5.49%이다.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4일 버트 존스 부지사 등 주의회 지도부와 함께 올해 소득세율을 5.39%로 0.1%포인트 더 낮추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올해 소득세율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주 예산국(OPB)은 조지아 납세자들이 올해만 10억 달러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 권한 강화   민간 보험 소비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상원 법안 SB20이 올해 발효됐다. 이는 보험사가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케이 커크패트릭 주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CATCH(Consumer Access to Contracted Healthcare)법안은 각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 보험 가입자 주거지로부터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대기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진 않은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부분의 보험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병동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자동 결제 상품   주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 계약 시, 자동 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당한 취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무료 체험 상품이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이용 내용이 없는데도 환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스턴 게인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528)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구독서비스 등 자동 결제 승인 요청을 자사의 사이트에 명확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사전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임의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소수계 우대 정책   소수계 운영 기업에 주 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도 시행된다. 한국계인 홍수정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 128)에 따르면, 주 정부는 조달 사업을 발주할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계 등 소수 인종 및 여성, 퇴역 군인이 소유한 기업체를 우대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 시 세금 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문을 통해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경제 시스템은 소수계 기업의 역량 증가와 함께 맞물려 성장해왔다”며 “자유 경쟁만큼이나 대의를 위한 소수계 기업 장려 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소수기업 접근성 보험사 지정 보험금 환급 보험 가입자

2024.01.02. 15:12

강남 접근성 향상 가져올 GTX-A…수혜단지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관심

          최근 주택수요자들의 발길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지나는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및 주요 도심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가격의 판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GTX 노선 가운데 GTX-A 노선은 실제 공사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인근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얻고 있다.     현재 분당·과천 등 강남으로 30분 이내로 출퇴근 가능한 인기 주거지역의 경우 집값이 대부분 비싸 매입이 수월하지 않다. 하지만 GTX-A 노선이 개통되면, 파주시처럼 집값이 합리적이고 강남까지 20~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관련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운정역과 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역 사이를 운행하게 된다. 이 노선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경유하는 것이 강점으로, 개통 시 운정역과 동탄역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강남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신도시는 주거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아 풍부한 주거수요를 자랑한다.     이에 따라 GTX-A 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에 들어서게 될 신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합리적 가격에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가 매수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와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가 화제다. 최근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 단지는 파주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 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아파트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얻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20분대에 강남 삼성역까지 도착 가능한 GTX-A 노선 '운정역(2024년 6월 개통 예정)'을 가까이 두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3호선 연장선 착공도 예정돼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강남 접근성 강화로 인해 운정신도시 아파트 값이 과천·성남 수준으로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장점인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며 GTX-A 노선 개통의 최대 수혜단지 중 한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546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분양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초대형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건립되는 만큼 파주 남부지역 랜드마크 단지로의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이 단지는 운정신도시 남쪽 인근에 계획돼 파주시를 비롯해 인근 고양시에 갖춰진 주거 인프라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실제 이마트 운정점 · 롯데백화점 · 킨텍스 ·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 스타필드(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가까이 자리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탄탄한 교육 인프라도 눈여겨볼 점이다. 단지 인근으로 운광초, 동패초·중·고, 운정고, 고양예고 등 각급 학교가 풍부하게 포진해 있고 운정신도시에 학원가가 형성돼 자녀 교육 및 진학지도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거환경이 쾌적한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공원인 '일산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초대형 규모의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새암공원 등 다양한 휴식 명소가 인근에 풍부하게 조성돼 있고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가까운 거리다. 친환경 녹지공간이 풍부해 도심 속 힐링 라이프가 예고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 단지를 주목하게 한다. 운정신도시에서 공급된 한 단지는 최근 1순위 청약에만 4만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45:1 이상을 기록했으며,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계약이 완료됐다. 지역 내 분양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도 급격히 줄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가 조합원 선착순 모집을 통한 공급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청약통장 접수를 통한 가점제 공급이 아닌 만큼,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30~40대 소비자들의 경우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으며 낮은 가점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전용 84㎡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소비자의 조합원 가입도 가능해 주거지 이전에 대한 고민도 덜 수 있다.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도 이 단지의 경쟁력이다. 국내 1군 건설사들 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최다 실적을 보유한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총 수주액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를 보유 중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플랫폼 '서희GO집'을 론칭해 운영할 만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관계자는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역량이 조화를 이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약적으로 향상될 강남 접근성에 주목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파주는 물론 강남과 강남 출퇴근 인구가 모여있는 성남·과천·하남시 등지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수혜단지 접근성 아파트 값 강남 접근성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2023.07.28. 17:00

뉴욕 일원 공항 접근성 좋아진다

뉴욕 일원 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이하 항만청)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은 공항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버스 노선 확대와 셔틀버스 신설 ▶에어트레인 교체 ▶주요 도로 확장 등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과디아공항은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추진했던 에어트레인 신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었으나 이를 버스 노선 확대로 보완하기로 했다.   항만청은 MTA와 협력해 2022년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아스토리아 전철역과 공항 사이를 오가는 Q70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셔틀버스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MTA는 Q70 버스 중 일부는 브루클린-퀸즈익스프레스웨이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청은 Q70 버스 노선이 확대되고 셔틀버스가 신설되면 현재 190만 명 수준인 1년 이용객 수가 3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뉴욕을 대표하는 공항인 존 F 케네디 공항은 핵심 진입로인 밴 윅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를 현재 양방향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린다. 총 공사비는 13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데, 도로 확장과 함께 진입로와 출구, 중간에 있는 교량 보수 공사 등도 함께 진행된다.   항만청은 밴 윅 익스프레스웨이 확장 공사가 2025년 완공되면 큐가든과 공항 사이를 오가는 하루 17만 대의 차량 운행 시간이 평균 8~15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뉴왁공항은 지난 1996년 만들어진 에어트레인을 ‘21세기 열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항만청이 발주한 에어트레인 교체 사업은 현재 알스톰·도플메여·미쓰비시 아메리카 등이 공사 입찰에 참가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2026년(예정)에 뉴왁 등으로 연결되는 첨단 에어트레인이 개통되면 1년에 1000만 명 정도가 뉴저지트랜짓·앰트랙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접근성 공항 뉴욕 일원 공항 이용객들 케네디 공항

2023.07.12. 17:02

강남 접근성 높아진다! GTX-A 노선 수혜 누리는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총 1,546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이 운정역 인근에 조성된다.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와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가 그 주인공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아파트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의 발길이 수혜가 예고된 지역에 몰리고 있다. 노선 개통 시 서울 및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판도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GTX-A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공사 진척 속도 역시 가장 빨라 인근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재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연결되는 분당·과천 등 인기 주거지역은 집값 대부분이 비싸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GTX-A 노선 개통에 따라 파주시처럼 집값이 합리적이나 강남까지 20~30분대에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 빠른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 수집에 벌써부터 공을 들이는 이유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소재 운정역~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역 사이를 오가는 GTX-A 노선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경유하게 된다. 따라서 노선 개통 시 운정역과 동탄역 인근 단지에 거주 중인 수요자들의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들 신도시에 풍부한 주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주거수요를 확보하기도 유리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GTX-A 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에 들어서게 될 신규 아파트들이 급부상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단지라는 평을 받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총 1,546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계획돼 있다.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들 사이에 최근 선호되고 있는 전용 59㎡~84㎡, 지하 3층~지상 25층의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강남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GTX-A 노선 '운정역(2024년 6월 개통 예정)'이 가깝다는 점이다. 게다가 2025년에는 3호선 연장선 착공이 예정돼 개통 시 강남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게 된다. 이처럼 강남 접근성이 강화됨에 따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가격이 과천·성남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당 사업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장점인 합리적 가격이 책정된 만큼 GTX-A 노선 개통의 최대 수혜단지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지가 파주시는 물론 인접한 고양시 주거 인프라까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운정신도시 남쪽 인근에 계획된 것도 경쟁력이다. 단지 가까이 이마트 운정점 · 롯데백화점 · 킨텍스 ·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 스타필드(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갖춰져 생활의 편리함이 예고된다.     교육 여건도 탄탄하다. 운광초, 동패초·중·고, 운정고, 고양예고 등 다양한 학교가 단지 인근에 밀집돼 있고 운정신도시 내 학원가도 이용이 편리해 자녀교육이나 진학지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주변으로 지역 휴식 명소가 풍부하게 자리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공원인 '일산호수공원'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초대형 규모의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새암공원 등이 가까운 거리다. 인근에는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다양해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기대하게 한다.     다양한 장점을 합리적인 조건에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을 주목하게 한다. 청약통장 접수를 통한 가점제 공급이 아니라 조합원 선착순 모집을 통한 공급 방식으로 진행돼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 등 30~40대 소비자들의 경우 낮은 가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용 84㎡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소비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것도 특징으로, 주거지 이전에 대한 고민도 적다.     최근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건설이 국내 1군 건설사들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야에서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신뢰성도 높이 평가된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총 수주액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플랫폼 '서희GO집'을 론칭해 운영할 정도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 같은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으로 이끈 사업이 상당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관계자는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췄으며,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역량이 어우러져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약적으로 강화될 강남 접근성에 주목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파주를 비롯해 강남과 강남 출퇴근 인구가 모여있는 성남·과천·하남시 등지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접근성 운정역 강남 접근성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2023.06.04. 17:52

어바인, 공원 접근성 전국 4위…주민 94% 도보 10분 내 도달

어바인 시가 전국에서 4번째로 공원 접근성이 좋은 도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도시 공원 실태 평가 기관 ‘파크스코어(ParkScore)’의 올해 보고서에서 어바인은 워싱턴DC, 세인트폴(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미네소타), 알링턴(버지니아)에 이어 전국 4위, 가주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바인 주민 중 94%는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공원에 도달할 수 있다. 전국 평균 비율은 76%다.   지난해 전국 8위에 올랐던 어바인 시는 공원을 위한 지출을 크게 늘렸다. 지난해 지출액은 1인당 185달러였는데, 올해는 284달러에 달했다. 전국 평균 지출액은 108달러다.   어바인 외에 올해 전국 랭킹 100위에 든 가주 도시는 샌프란시스코(7위), 샌타클래리타(47위), 롱비치(58위), 애너하임(68위), 리버사이드(72위), LA(80위) 등이다.어바인 접근성 어바인 공원 공원 접근성 어바인 주민

2023.05.24. 17:40

뉴욕시 보육서비스 접근성 높아진다

뉴욕시의회가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 ‘유니버설 차일드케어 법’(Universal Child Care Act)을 12일 가결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패키지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뉴욕시 보건국(DOHMH)이 정보기술및통신국(DOITT)과 협력해 주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조례안(Int.485-A)이 있다. 조례안은 입법 후 30일 이후 발효돼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상으로 지역별 주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패키지 조례안은 ▶차일드케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Int.486-A) ▶시정부가 보육 시설 보조·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지원금 신청까지 가능한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지시(Int.487-A) ▶예산 부족으로 폐쇄의 위험이 있는 시정부 운영 보육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Int.488-A) ▶보건국이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 보육시설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하도록 지시(Int.489-A) ▶보육시설 제공자와 근로자에게 추가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할 방법을 모색할 차일드케어 태스크포스 구성(Int.477-A) ▶워킹맘과 보육시설 지원 방안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엄마를 위한 마셜플랜’(Marshall Plan for Moms) 태스크포스 구성(Int.242-A) 등으로 이뤄졌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차일드케어는 뉴욕시 직장인 여성과 가족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패키지 조례안의 통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뉴욕시의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42만7000명의 여성 노동자가 줄어든 반면, 남성 노동자는 22만5000명이 추가됐다.   또 시의회는 2015년부터 뉴욕시가 1400개의 차일드케어 제공 시설을 잃고, 맨해튼·브롱스·브루클린에 17곳의 차일드케어 불모지 지역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심종민 기자보육서비스 접근성 보육서비스 접근성 뉴욕시 보건국 차일드케어 태스크포스

2022.10.13. 21:08

접근성ㆍ노출성이 우수한 스트리트형 상가 인기

한국의 GDP 상승여파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파워가 상승하면서 상가의 형태도 변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로변을 따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조성되는 스트리트형 상가의 경우 단순 소비촉진을 위한 설계 뿐만 아니라 세련된 외관과 볼거리 제공 등의 목적으로 고급스러운 도시경관 조성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이러한 스트리트형 상가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반건설이 오는 8월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에서 '호반써밋 더 센트럴' 주상복합 내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상 1~2층 총 9개 블록, 95실(1층 5블록 55실, 2층 4블록 40실) 규모에 전면과 측면 200m를 대로변을 따라 상가를 배치한 120m 스트리트형 상가다. 거기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면에 각각 개방형 진출입구를 설치하고 1층, 2층 주차장에서 바로 상가로 연결되게 동선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 단지는 상가의 가장 핵심 요소인 배후수요가 탄탄하다. 먼저 주변에 아파트와 주택, 오피스텔 거주자 등 1만1,000여 세대에 달하는 고정수요가 있고 경대 사대부고 등 명품학교와 경대병원 등 대학병원 의료시설, 성형외과 치과, 내과등 클리닉이 몰려 있어 다양한 소비자층이 몰리는 대구의 중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 대구도시철도 1, 2, 3호선이 지나는 반월당역, 경대병원역, 건들바위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상권으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동성로, 경대병원, 대봉동, 남산동 등 반월당역을 중심으로한 대구 중심상권과 일 평균 유동인구가 20만명에 달하며 연간 3,7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근대골목과 김광석길, 봉리단길의 시작 지점에 있어 배후수요는 물론 관광수요가 풍부하다.     이밖에도 청라국민체육센터, 신천수변공원 등 산책로와 지역 커뮤니티를 모두 갖추고 있어 노출빈도가 높은 스트리트형 상가로서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상가와 함께 분양하는 대구 호반써밋 더 센트럴은 지하 5층~지상 44층, 총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457세대, 오피스텔 74실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6년 예정이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스트리트형 접근성 스트리트형 상가 반월당역 경대병원역 동성로 경대병원

2022.07.31. 17:06

뉴욕 전철역 장애인 접근성 크게 떨어져

뉴욕 전철 시스템의 장애인 접근성이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에 처한 시정부가 부랴부랴 신속한 설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 472개 전철역 중에서 126개 역에만 장애인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 전체의 26.7% 꼴이다.     외곽지역의 경우 10개역 중 1개꼴로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어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택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22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장애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2건의 소송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앞당겨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55년까지 전체 전철역 중 95%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완비될 예정이다. 장애인 접근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2035년까지 85개, 2045년까지 90개, 2055년까지 90개역에 추가된다. 이 시설물은 짐이 많은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 노약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장애인 시민단체 ‘디스에이블드 인 액션’과 ‘브루클린 독립센터’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인권법 위반이라면서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990년 장애인법(ADA)이 통과되면서 1993년 이후 건설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경우 장애인 접근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뉴욕 전철의 경우 2020년까지 100개 전철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했지만 전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더 빨리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을 위해서 우선 2024년까지 52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미 재정난에 처한 교통당국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을 분명하다. 교통 현대화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DC 등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대중교통 시스템의 경우 장애인 접근 시설이 완비돼 있다. 뉴욕과 비슷하게 오래된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전철 역의 경우도 3분의 2 이상이 장애인법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전철역 접근성 뉴욕 전철역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시설물

2022.06.22. 20:21

어바인 ‘공원 도시’ 면모 과시…접근성·면적 등 전국 8위

어바인은 비영리기관 ‘트러스트 포 퍼블릭랜드(TPL)’가 최근 발표한 ‘공원 시스템이 훌륭한 도시’ 순위에서 전국 8위에 오르며 7년 연속 톱 텐(10)에 진입했다.   TPL은 전국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도보로 10분 내에 공원에 갈 수 있는 주민 비율 ▶공원 총 면적 ▶주민 1인당 공원 관련 예산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어바인은 주민 1만 명당 농구장 수, 주민 2만 명당 시니어센터 수 등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주민 1인당 공원 예산 부문에서도 전국 평균의 약 두 배인 연 185달러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어바인 전체 주민의 89%와 소수계 주민의 89%는 공원으로부터 반경 0.5마일 이내에 살고 있다.   전국 1위의 영예는 워싱턴DC가 차지했다. 가주 1위는 전국 7위인 샌프란시스코다.어바인 접근성 공원 도시 공원 시스템 어바인 전체

2022.05.04. 19:07

공공서비스 언어 접근성 여전히 부족

비영어권 주민이 25%에 달하는 뉴욕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언어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 사례와 같이 비상시 공공서비스에 대한 언어 접근성 제약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작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 지역을 강타했을 당시 뉴욕시에서는 이민자들의 피해가 특히 컸다. 사망자 18명 중 다수가 이민자 출신 저소득층이었다.     이들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불법으로 개조된 지하실에 거주하는 등의 거주환경 문제와 함께, 영어 구사력 부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제때 받지 못한게 이유로 지적됐다.     NYT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 외에도 언어문제가 이민자의 생활에 제약을 주는 상황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장성희(66)씨는 인터뷰를 통해 언어 제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병원에 갔을때 영어를 못해서 의사들이 무례하게 대한다고 느낀적이 많았고, 심지어 그냥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어려움은 메디케어 등 의료서비스 신청, 서민주택 신청과 정부 혜택 신청서 제출 등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다. 장씨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같은 서비스에 접근한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해야할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 1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국립기상청(NWS)에 “기상경보 발령시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인도어·러시아어·프랑스어 등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서한에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NWS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기상 위기시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고 동등한 생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NWS는 기상 경보 발령시 영어와 스페인어로 지역TV·라디오와 지역 내 모든 휴대전화를 통해 경보를 발령한다.     뉴욕시에는 800개 가량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시정부 서비스의 경우 영어 외에 한국어·중국·인도어·아랍어 등 총 10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14개 언어로 제공되는 뉴욕시 자체 경보시스텐 ‘Notify NYC’의 경우,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비스 자체를 모르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공공서비스 접근성 언어 접근성 비상시 공공서비스 언어 제약

2022.03.04. 20:30

“시정부 기관 언어 접근성 개선 추진”

뉴욕시 예산을 감독하는 브래드 랜더(민주) 시 감사원장이 시정부 기관들의 언어 접근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랜더 감사원장은 25일 새해인사 및 설날 축하 차원으로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은 아시안 커뮤니티가 언어 접근성의 문제로 정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언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정부 기관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2017년 언어 다양성 제공 의무화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2018년부터 시행했지만 실제로 현재 시정부가 배포하는 문서의 한국어 번역이나 웹사이트의 한국어 번역 상태를 보면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감사원장은 “현재도 누구나 감사원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 의뢰를 넣을 수 있지만, 언어 접근성 개선과 관련 새 민원 시스템을 추가하면 감사원에서 더 효율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랜더 감사원장은 최근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나오는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증하는 뉴욕시내 범죄에 대해서는 노숙자 문제를 연관 지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뉴욕시가 주택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장은 “아시안 커뮤니티가 팬데믹 시작부터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불안감을 표출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경찰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거리에 경찰관을 배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홈리스 케어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저렴한 주택 공급에 집중해 범죄 및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속되는 뉴욕시 전철 내 ‘묻지마 밀치기’로 발생하는 사망 사건과 관련해 스크린도어 설치 요구가 늘고 있지만 현 재정 상태로는 어렵지 않겠냐는 견해를 보였다.   브루클린 파크슬로프 등을 관할하는 뉴욕시의회 39선거구 시의원을 역임한 랜더 감사원장은 공정한 예산 분배를 통해 뉴욕시가 주택·교통·교육 등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시정부 접근성 시정부 기관들 언어 접근성 접근성 개선

2022.01.25. 20:48

LA시 접근성 좋은 곳에 저소득 주택 개발 추진

LA시의회가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저소득 주택 개발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LA시의회는 공원, 대중교통, 학교, 마켓, 의료시설 등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100% 저소득 주택 개발을 우선시하는 방안을 찾기로 이날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LA 도시계획 및 주택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LA시 저소득 주택 유닛 중 불과 14%만 이같은 고자원(high-resource) 지역에서 퍼밋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86%는 저자원 및 높은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발의안은 “이같은 격차가 주거적 격차를 심화시켰고 저소득 주민들을 자원들로부터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접근성 저소득 저소득 주택 la시 저소득 la시 접근성

2021.10.27.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