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시 징역형 가능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7월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버지니아 의회가 올초 개정한 법률에 의하면, 보행자 중상해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최대 12개월 징역형과 최대 2500달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1급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주의회 법률에 따라 관련 처벌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현재 모든 교통사고를 교통 위반 범칙금 사건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 사고, 과속, 부주의 운전이나 음주 또는 마약 섭취 하에서 운전한 경우 모두 1급 경범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물론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도 계속된다. 주의회 법률 개정에 따라, 드리프트 등 곡예 운전이나 과시 운전 행위, 이들을 조직하거나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더욱 강화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미 공원, 놀이터 또는 공공 도로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 도로에 인접한 보도 등의  공공 장소에서도 음주를 금지한다. 공공 장소 음주행위는 4급 경범죄로 기소돼  최대 250달러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버지니아 알콜통제국(ABC)로부터 주류판매 라이센스를 획득한 행사에서의 음주 행위는 예외다.   현재 학교 수업과 학교 활동 중 음주가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 내에서의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2급 경범죄가 적용돼 최대 6개월 징역형과 1천달러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종교 단체는 학교 건물에서 진행되는 예배 중 예식용 와인을 사용할 수 있다. 화약류 관련 단속권한이 소방국 소방조사관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운티 경찰국에도 단속권한을 부여한다.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동수단의 보관 및 충전 제한 규정도 새롭게 적용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보행자 징역형 무단횡단 보행자 보행자 사고 페어팩스 카운티

2025.06.24. 12:40

메넨데즈 전 의원 11년 징역형 선고

뇌물 수수 등 16건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고 공식 사퇴한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전 연방상원의원이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메넨데즈의 선고 공판에서 시드니 스테인 판사는 “메넨데즈의 행동이 유권자들의 냉소주의를 부추긴다”며 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형이 선고되기 전 메넨데즈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에, 매일 깨어있는 것 자체가 벌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형량을 조절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맨해튼 연방법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메넨데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은 메넨데즈의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최소 15년형을 요청했다.     메넨데즈는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직을 이용해 이집트 관리에게 뇌물 및 부인의 일자리를 알선받은 혐의, 카타르 왕실과 국내 사업가를 연결해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윤지혜 기자징역형 선고 징역형 선고 선고 공판 맨해튼 연방법원

2025.01.29. 21:12

성추행 한인교사 7년6개월 구형…초교생 10여명과 신체 접촉

사탕을 주면서 10여 명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왔던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본지 4월 9일자 A-1면〉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역 신문인 스탬포드 애드보킷은 코네티컷주 검찰의 발표 내용을 인용, 스탬포드 지역 스트로우베리힐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담당 교사인 앤드루 박(33·사진)씨가 미성년자 상해 위험,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 인정에 합의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모런 검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 박씨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15년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의 구형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된다.   박씨의 다음 심리 일정은 12월 11일이다. 학교 측은 박씨에게 지난 2월 휴직 처분을 내린 상태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해왔다. 박씨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6건의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한인 교사 성추행 체포…“사탕주며 12명 만졌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성추행 징역형 한인 교사 한인 초등학교 유죄 인정

2024.10.30. 20:22

총기 살인 10대 부모 과실치사 혐의 징역형

지난 2021년 미시간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 4명을 살해한 10대 청소년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지난 9일 제임스(47)와 제니퍼 크럼블리(46) 부부에게 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총기 보관 부실 등의 혐의로 최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크럼블리 부부는 미국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번째 부모이다.     이들의 아들인 이든 크럼블리(당시 15세)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권총으로 다른 학생 4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든은 현재 1급 살인 및 기타 범죄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당시 사건에 앞서 이든은 과제물에 총기 및 총에 맞은 사람 등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들 부모는 아들의 행동 및 행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제임스는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교측으로부터 아들의 총격 사건을 들은 후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고, 알아서 집에 가있으라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든이 쓴 일기장에는 "부모님을 포함해 그 누구도 나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총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과실치사 징역형 부모 과실치사 학교 총기 총기 보관

2024.04.10. 13:28

식당 ‘먹튀’ 행위에 최소 3일 징역형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나가는 이른바 ‘무전취식 또는 먹튀’(dine-and-dash)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례안이 오로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덴버 a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 시의회는 식당에서 식사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지난 11일 표결에 부쳐 찬성 7,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먹튀 행위는 절도 또는 사기 행위로 간주되는데 오로라에서는 근래들어 이같은 먹튀 손님들이 크게 증가해 식당 업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니엘 주린스키와 더스틴 즈보넥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는 개인이 15달러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갈 경우 최소 3일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두 시의원은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가 오로라의 스몰 비즈니스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린스키는 “오로라에서는 소매 절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창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크리스탈 무릴로, 루벤 메디나, 알리슨 쿰스 등 3명이다. 쿰스는 “새로운 조례안이 상정된 경우, 시정부 직원이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을 분석해야하는데 이것이 부족했다. 또한 징역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오로라에서 먹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로라 경찰서의 관련 데이터는 즉각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 의원들은 여러 식당 업주들로부터 먹튀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코리안 바비큐(Seoul Korean BBQ)와 오로라 핫 팟(Hot Pot in Aurora) 팀도 이에 동의했다. 이 식당 그룹의 재무 책임자인 샐리 리는 “매주 먹튀 케이스를 경험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두달전에는 먹튀 대책으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카메라를 설치하는 값비싼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잃고 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먹튀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바나 거리 비즈니스 개선 지구’(On Havana Street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OHSBID)에서는 문제를 추적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식당 업주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OHSBID의 챈스 호리우치 사무총장은 “많은 업체들이 먹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샐리 리는 서울 코리안 바비큐& 핫 팟, 그리고 오로라에 있는 수많은 레스토랑의 미래는 지역 사회가 먹튀를 비롯한 절도 문제를 처리하는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들은 먹튀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도난당하거나 배달 주문이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식당이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징역형 식당 먹튀 행위 스몰 비즈니스들 식당 업주들

2024.03.18. 15:44

잇단 '로드레이지' 일으킨 남성에 5년 징역형

    남가주에서 발생한 다수의 로드레이지 사건을 일으킨 남성에게 지난 18일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다니얼 월터 래디막은 그동안 소셜미디어에 '테슬라 로드레이지 가이'로 악명을 떨쳤다.      래디막의 로드레이지 범행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다수의 중범죄 기소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형사 위협, 밴달리즘, 폭행, 연장자 학대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최소 10명이며 대부분이 여성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방송사로부터 래디막에게 실형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에 응했지만 모두 보복을 두려워하며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방송사는 전했다.    래디막은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8개 주를 돌아다니며 각종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남성 전용 센트럴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병일 기자로드레이지 징역형 테슬라 로드레이지 로드레이지 사건 로드레이지 범행

2023.09.15. 11:28

BC주로 총기 밀수하다 걸려 30개월 징역형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인이 캐나다로 총기를 들여오다 입건 돼 감옥에 가게 됐다.   캐나다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무기 불법반입하려던 미국 거주자 조나단 러셀(Jonathan Ressler)이 지난 4월 26일 30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4일 발표했다.   CBSA는 지난 3월 19일 패시픽 하이웨이 국경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려던 러셀의 차량에 대해 검문검색을 했다. 이를 통해 캐나다에서 2대의 권총과 4개의 개조된 탄창을 발견했다. 1대의 권총은 캐나다에서 불법인 총기였다. CBSA는 즉시 현장에서 러셀을 불법무기 밀수와 불법무기와 탄창 소지죄로 체포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러셀은 장전된 무기 소지, 라이센스 없이 제한과 금지된 불법 무기 소지 등 형법 95조 1항에 의건 유죄 판정을 받았다.   CBSA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국경에서 1203정 이상의 불법 총기를 압수해 단일 연도로는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2021년도에는 548정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2019~2020년 사이에는 753정, 2018~2019년 사이에는 696정, 그리고 2017~2018년 사이에는 751정이었다.   한편 2021~2022년에 CBSA에 불법 반입물로 단속된 건은 총 5만 2349건이었다. 불법 총기 이외에 무기는 7만 3101건이었다.               표영태 기자미국 징역형 불법무기 밀수 불법무기와 탄창 불법 총기

2023.05.04. 14:39

한인변호사 세금사기로 징역형

버지니아주 변호사이자 지역 법원의 대리 판사로 활동했던 한인이 세금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국방부 범죄수사국(DCIS) 감찰관실과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노숙(61)씨가 지난 5일 5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탈세와 관련해 20만 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도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개인회사와 변호사-신탁 기관을 통해 약 22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변호사, 대리 판사 이외에 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이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 김씨는 남편과 함께 중국에 설립한 기관과 변호사 신탁 기관을 통해 22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돈세탁했으며 세금 보고에서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세탁 된 자금은 김씨의 남편(김배영)이 700만 달러가 넘는 정부 계약을 따낸 후 구매 사기를 통해 벌인 수익금이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I-Tek)가 장애인 퇴역군인이 운영하는 스몰비즈니스라고 속여 2014년 해병대에 홍보용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다. I-Tek은 이후 6차례에 걸쳐 7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납품했는데 미국산이라는 계약서와 달리 싸구려 중국산 물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위군과 체결한 미국산 티셔츠 납품 계약에서도 중국에서 생산됐다는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납품하는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생긴 소득을 중국에 설립한 개인회사에 송금한 후 다시 변호사 신탁기관으로 옮겨 버지니아주에 있는 주택 담보 신용대출금을 갚고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생한 소득 규모는 2015년 약 97만 달러, 2016년 약 12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김씨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연방 정부에 약 86만 달러가 넘는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의 남편도 지난 2021년 8월 연방 계약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5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연화 기자변호사 징역형 한인 변호사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세금 사기

2023.01.09. 23:02

투자사기 50대 한인 징역 1년

법무부는 15일 “한인 존 원(53)씨가 증권사기, 텔레뱅킹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 브루클린 지법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며 “판사는 원씨에게 84만2000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16년 케빈 강(한국명 태흥)씨와 함께 한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본지 4월 1일 자 A-3면〉 강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 지검장은 “이들은 한인사회를 상대로 뻔뻔하게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며 “이번 판결은 사기 행각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을 노리는 이들이 받게될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징역형 판결 징역형 선고 한인 여성 약물 판매

2022.09.15. 23:24

퀸즈 한인 투자사기로 징역형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뉴욕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퀸즈 한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브루클린연방법원 레이먼드 디어리 판사는 퀸즈 화잇스톤 거주 존 원(53)씨에 대해 증권사기, 텔레뱅킹 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84만2000달러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원씨와 공모했던 또다른 피고 케빈 강(57·한국이름 강태형)씨는 지난해 12월 증권사기 혐의가 인정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은 “존 원과 케빈 강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저축해온 노후자금을 갈취했다”면서 “응당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강씨 등과 공모해 ‘포렉스앤파워’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한인들에게 투자하도록 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어 미디어 등에 손실 위험 없이 연 10%의 수익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식의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와 공모자들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투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고 뉴저지로 확장한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다시 사기 광고를 내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기도 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투자사기 징역형 퀸즈 한인 뉴욕 한인들 증권사기 혐의

2022.09.15. 21:20

한인 의사, 환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브롱스 몬테피오레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인 40대 전문의가 환자 성추행 혐의로 9개월의 징역형에 처했다.   지난 19일 브롱스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브롱스 형사법원은 지난 2020년 22세 여성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 몬테피오레 병원 정형외과 과장 조우진(48)씨에게 징역 9개월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9월 4일 몬테피오레 척추센터 허친슨캠퍼스에서 치료하던 22세 여성 환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과 볼에 키스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조씨는 피해자에게 ‘슈가 대디’(데이트를 즐기며 대가를 지불하는 스폰서)가 되주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2020년 9월 15일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당국의 통제 하에 이뤄진 피해자와 조씨 간의 통화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을 인정했지만, 이는 검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침묵하면 크게 보상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심종민 기자성추행 징역형 환자 혐의 한인 의사 여성 환자

2022.07.21. 21:10

차량절도범에 강제 징역형 부과

 올해 초에 발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매일 평균 1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난당하고 있을 정도로 차량절도 범죄가 심각하다. 오로라시 검찰에 따르면 2019~2021년 콜로라도 주내 차량 도난 건수는 89%나 증가했으며 오로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39%나 폭증했다.더스틴 즈보닉 오로라 시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차량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 절도범에게 강제 징역형을 집행하는 새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안의 의무 징역형은 최소 60일이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차량 절도 피고인들에게 최소 10일의 강제 실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즈보닉 시의원은 “2022년 첫 5개월 동안 오로라의 차량절도 범죄 건수는 이미 전년대비 25%나 증가했다. 이 조례안은 오로라를 콜로라도에서 차량 절도범들에게 가장 징벌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량 절도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의회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주의회에서는 이같은 입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는 오로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상습범의 경우 최대 12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로라에서 체포된 차량절도범들의 대다수는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콜로라도에서는 지난 6~7년 동안 각종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범법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좀더 처벌이 강화돼야한다고 본다. 특히 차량절도범들은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차량을 훔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즈보넥 시의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카운티 쉐리프와 만나 지지를 약속받았다. 이 조례안이 승인된다면 현재 오로라 경찰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량절도범 단속 전담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오로라의 차량절도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아울러 전했다. 차량절도범 대상 60일 강제 징역형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18세 미만의 미성년 차량 절도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는 주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로라에는 최대 72시간(3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시설(유치장)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57일의 형량은 애덤스나 아라파호 카운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 공식 발의돼 2번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표결로 통과되는 시점은 7월 중순 또는 말쯤으로 예상되며 통과 이후 시행 시점은 한달 후인 8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차량절도범 징역형 차량절도범 단속 차량절도범 대상 차량 절도범죄

2022.07.05. 13:45

연방의사당 난입 5년3개월 징역형 선고

지난 1월6일 부정선거를 항의하며 연방의사당에 난입했던 피고 한명에게 징역 5년3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5년3개월형은 이번 사건 피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의사당 난입사건으로 지금까지 721명이 기소됐으며 65명이 선고받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쳐트칸 판사는 피고 로버트 파머(54세, 플로리다 라르고 거주)에게 경찰관 다수를 공격해 부상을 입히고 의사당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시위로 5명이 사망하고 150만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폭도의 선봉에 서서 나무 방망이를 휘둘렀으며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했다. 또한 소화액이 소진되자 이 소화기를 경찰을 향해 던졌다.     파머는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최근들이 음모론을 퍼뜨린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전했으며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짓말에 현혹돼 잘못된 짓을 벌였다”고 후회했다.   하지만 파머는 “시위 주동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나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렸던 피고 그레신 코트라이트(23세, 웨스트 버지니아 허리케인 거주)는 징역 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내 인생에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있으며 그때이며, 이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상원회의실 ‘의원 전용’ 표지판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훗날) 내 손주들에게 내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피고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하우스는 이번 사건 피고 중 최연소자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사당 징역형 연방의사당 난입 징역형 선고 의사당 난입사건

2021.12.19. 12:41

10대 소녀 살해 한인 징역형 대신 자택 구금

10대 소녀를 흉기로 난자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에게 징역형 대신 자택 구금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 소녀 부모는 “우리 딸이 정의를 거부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먼로카운티법원(담당 판사 달시 포셋)은 지난 2019년 7월 한 소녀(당시 13세)를 칼로 수차례 난자해 살인 혐의로 체포된 고동욱(19)씨에게 자택 구금 8년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판사는 고씨에게 “피해자와 접촉 금지는 물론 구금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당시 사건은 지난 2019년 인디애나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했다. 〈본지 2019년 7월18일자 A-3면〉 당시 인디애나대학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5~18세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첼로 등 음악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었다. 피해 소녀는 아카데미에 등록된 학생이었으며 고씨는 전년도 아카데미 수강생이었다.   당시 17세였던 고씨는 바이올린을 연습하던 익명의 피해 소녀에게 접근, 갑자기 라커룸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고 칼로 수차례 난자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소녀는 팔다리에 10차례 이상 칼에 찔리는 등 온몸에 중상을 입었다. 특히 오른쪽 장딴지와 왼팔 등 3곳의 자상이 심각해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피해자 측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우리 딸은 그 사건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유를 잃어버렸다”며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딸이 입은 피해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애나주 먼로카운티 지역 신문 ‘헤럴드 타임스’는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한국 총영사관의 서신도 첨부했다”고 보도했다.   고씨가 첨부한 총영사관 서신에는 “고씨가 미국 사법 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총영사관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고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5일 인디애나주를 관할하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담당 영사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당시 사건은 피해 소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대학 측 직원에 의해 중단됐다. 고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달아났지만 이후 블루밍턴 지역 집에서 체포됐다.     장열 기자징역형 소녀 피해 소녀 구금 판결 구금 기간

2021.11.05.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