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받은 한인 참전용사, 16년 전 전과로 자진 추방

미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인 영주권자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파로 자진 출국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졌다.     16년 전 마약을 구매하려다 체포돼 받았던 추방명령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에 따르면 하와이에 거주하던 박세준(55.사진)씨가 지난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다. 그는 NPR과 인터뷰에서 “85세 노모와 작별이 가장 고통스럽다”며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 육군을 전역한 박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마약 소지 등 혐의로 복역 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박씨가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류를 허용하고 매년 정기적인 출석 보고만 요구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박씨는 ICE 하와이 지부와 정기 면담에서 수주 내로 자진 출국하지 않을 시, 구금 및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가 자진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다.   박씨는 미국에 산 지 48년이 넘었다. 7세 때 모친을 따라 마이애미로 이민을 왔고, 이후 LA에서 성장했다. 스무 살에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기초군사훈련 직후 파나마로 파병됐다.   이후 지난 1989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파나마 국방군 총사령관을 축출하기 위한 ‘정의의 대의 작전(Operation Just Cause)’에 투입됐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제대 했다. 당시 박씨는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다.   문제는 정부가 박씨가 투입된 파나마 작전을 공식적인 ‘전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박씨는 명예제대로 인해 군 복무에 따른 귀화 혜택(12개월 이상 복무 시 가능)을 받지 못하면서 영주권자로 체류해야 했다.   전역 이후 박씨는 불안, 악몽, 과민 반응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마약에 손을 댔고,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위해 딜러를 만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법정 출석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복역 생활을 했다.   출소 직후 ICE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마약을 끊고 하와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다. 물론 매년 ICE 정기 출석 보고 의무도 잘 이행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만 같았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강화됐고, 결국 박씨에게 내려졌던 추방 명령도 현실화됐다. 결국 박씨는 자진 출국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내 잘못을 알고 충분히 반성했지만, 추방은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라며 “트럼프 퇴임 이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영주권자 추방령 한인 영주권자 자진 출국 추방 명령

2025.06.24. 20:31

“무서웠다. 친구 너무 보고 싶어”…9살 초등생 아버지와 함께 추방

이민구치소에 구금됐던 토런스의 초등학생〈본지 6월 5일자 A-3면〉과 그의 아버지가 최근 온두라스로 강제 추방됐다.   KTLA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토런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마티르 가르시아 라라(9) 군과 부친 마티르 가르시아-바네가스(50)는 지난달 29일 LA 다운타운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자(사진)는 체포 다음 날 텍사스 이민시설로 이송돼 구금됐으며, 결국 온두라스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라 군은 지난 1학년부터 토런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가 다니던 학교의 교사들과 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아이를 추방한 것은 과도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부자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했음에도 체포된 점에 대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지적도 제기됐다.     라라 군은 스페인어 매체인 유니비전의 온두라스 제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서웠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울먹였다. 부친 바네가스는 “우리에게 가한 조치는 비인도적이었다”며 “언젠가 사건이 다시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CE는 “이들 부자는 2021년 7월 10일 불법 입국했고, 2022년 9월 1일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며 “항소도 기각돼 법적 구제 수단은 더 이상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초등 4년생 구금 논란…아버지 이민 심의 동행 강한길 기자토런스 아버지 소년 아버지 토런스 초등학생 추방 명령 9살 온두라스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2025.06.11. 20:26

“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19:41

[발언대]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다

예상은 했지만 파도가 거칠고 세차다.   우리 식당 종업원 다비드가 제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종업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가슴이 철렁했다. 손은 빠르지 않지만 근면하고 성실한 그가 오래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틀 전, 우리 식당 가까이 있는 ‘타코 벨’에 이민세관단속반(ICE)이 나타나 쓸고 갔다 하더니 두려워 즉시 비행기표를 산 모양이다.   그가 떠난 후, 마틴이 말을 꺼낸다. 2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해 여러 명과 나누어 사는데 사람이 나가기만 할 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단다. 주말이면 스왑밋 한 자리를 빌려 장사를 하고 주중에는 우리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도 멕시코로 돌아갈 계획이란다.   사람들이 ICE 눈을 피해 몸을 사리느라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마틴이 전한다. 스왑밋이 텅 비어 주말 장사도 벌써 접었단다. 어디 스왑밋 뿐인가. 가게 문은 열지만 파리만 날린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는다.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단속의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는 까닭이다.   이 시대의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를 나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테다. 새 정부가 ‘you are fired, you are out’ 정책을 외치며 ‘휴직, 업무중지,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날려 일터를 떠날 것을 명령하고, 이민자들에게 정든 땅을 떠나게 하는 거친 행보에 내일이 암울하다.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했던 나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미국이 아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민자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책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행정부를 대통령 직속화 시키는 계획이 기반인 ‘프로젝트 2025’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다.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는 행정명령들이 미국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세상만사를 하루아침에 뒤집어엎을 듯이 휘젓고 있는 정세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불안하다. 예측할 수 없는 거센 파도에 곤두박질을 치다 아메리카 드림은 깨지고 모래밭에 밀려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비드나 마틴처럼 미국 땅을 떠나기도 하지만 조국을 등지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 40년, 가꾸고 키워온 나무가 미국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커가고 있는데 땅이 변했다고 옮겨가는 일이 쉽겠는가. 그렇다고 괜찮을 거야, 지나갈 거야, 라는 안이한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뒤를 이어 살아가는 아이들도 걱정이다. 남편은 잠시라도 미국을 떠났으면 하지만 나는 곤두박질로 변하는 미국 모습을 내 눈에 담고 싶다고 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미국 땅을 떠나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누가 알겠나, 피부가 황색이고 태어난 곳이 미국이 아니라는 애매한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는 날이 올지를.   뜰에 봄기운이 돈다. 언제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소망이 함께했다. 그러나 거센 파도를 바라보며 맞이할 봄을 생각하니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다.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다. 이정숙 / 수필가발언대 주말 장사 추방 명령 대통령 직속화

2025.03.26. 19:47

작년 대비 추방 명령 급증…올 회계년도 8323건

범죄 기록 등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서류미비자나 영주권자들의 추방 판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가 마감된 지난 9월 말까지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 판결한 추방 케이스는 총 8323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추방 판결을 내렸다. 그 뒤로 LA 이민법원이 7214건을 기록했다. 가주 전체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추방 판결을 받았다.   DHS에 따르면 올해 집행된 추방 명령은 27만9734건으로, 전년도의 21만7965건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추방 판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추방 판결 심리에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법원 출두 통보서를 받지 못한 이민자들까지 추방 명령을 받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런 재판 절차가 허용되면서 수십 명의 추방 명령이 1시간 만에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알려졌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경우 지난 8월 63건이었던 추방 판결이 9월에는 2배 가까운 110건으로 늘었을 정도다.   한편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민법원이 반송된 우편물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방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절차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회계년도 추방 추방 명령 명령 급증 추방 판결

2021.11.01.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