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실패

   콜로라도 주하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법안에 대한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실패했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상원법안 25-086(SB 25-086)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대해 공개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불법 활동에 관여한 사용자들을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콜로라도주 법집행기관의 영장에 일정 기한내에 응해야 하며 사용자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송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직전에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거부권 서한에서 “법안은 잘 의도됐지만 사생활과 자유, 혁신을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법집행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주법을 집행하도록 강요한다. 사적 기업에 사용자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정부가 정한 처벌을 집행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고발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지난 4월 14일 주지사실로 이첩된 이후 지지자들은 그가 서명해 법제화할 것을 촉구해왔다. 주상원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만인 지난 4월 25일 표결을 통해 찬성 29 대 반대 6으로 거부권 무효화를 통과시켰다. 이는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24표)를 넘는 수치였다.   그러나 주하원은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 다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대신 4월 28일에 표결을 통해 찬성 51 대 반대 13으로 해당 심사를 5월 9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9일은 이번 회기가 종료된 지 이틀 뒤여서 사실상 무효화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 법안의 주하원 대표 발의자인 앤드류 보제네커 하원의장 대행은 다음 회기에 이 법안 또는 유사한 법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보제네커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되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밤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3분의 2 다수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번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거부권 폴리스 거부권 무효화 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서한

2025.05.07. 10:26

폴리스 주지사, 28일 차기 예산안에 서명

 콜로라도 주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총 440억 달러 규모로 확정됐다. 덴버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28일, 차기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주가 직면한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12억 달러 규모의 삭감보다 무엇을 지켰는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폴리스 주지사의 예산 제안과는 여러 측면에서 결을 달리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보건복지정책 및 재정국, 고등교육국, 교통국과 공공안전국 등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주지사가 매각을 통해 수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했던 반관영 보험사 피나콜 어슈어런스에 대해서도 의회는 손대지 않았다. 폴리스 주지사는 예산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합동 예산 위원회(Joint Budget Committee) 6명의 의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는 “이번 예산 논의는 최근 몇 년간의 호황기를 지나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총 지출은 약 44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일상 운영 대부분을 담당하는 일반기금은 약 167억 달러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과 연방 경기부양 자금 덕분에 콜로라도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주 재정 상한선인 ‘납세자 권리장전’(TABOR)이 제한하는 예산 성장폭이 축소됐다. 반면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며 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TABOR는 예산 상한선을 초과하는 세수는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호조일 때도 예산 삭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도 헌법상 균형 예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약 12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해야 했다. 예산 편성자들은 필수적인 메디케이드와 교육 예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삭감을 단행했다. 마리화나 재배 효율성 장려나 대체 교통 인프라 촉진 등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교통 예산은 연기되거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모든 삭감이 같은 무게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 삭감 대상 중 하나였던 커뮤니티 보건요원 프로그램은 원래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력이다. 예산 편성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긴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보다 시작전에 중단하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보조금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에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비싼 응급 진료 의존도를 높여 메디케이드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절충안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점을 내년 1월로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회계연도에는 약 14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프로그램 자체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이 장기 문제 해결의 첫 해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내년에도 TABOR 상한선은 여전히 주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 지출 삭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의원들은 올해를 완만한 조정의 해로 삼아 내년의 더 가혹하고 깊은 삭감에 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행사 후 콜로라도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삭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폴리스 주지사는 오히려 향후 추가 삭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제안한 삭감 중 일부는 수용됐고 일부는 거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교육 예산을 완전히 유지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며 차량 등록 수수료를 3.70달러 인하한 상태에서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예산 절감은 도로 안전 부과금 2년 한시 감면을 통해 실현됐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인프라에 사용되는 자금이다. 폴리스는 이를 자신의 슬로건인 ‘주민들의 지출 절감’과 연결지었다. 그러나 차량당 3.70달러의 등록비 인하는 예산 작성자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지출 항목을 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TABOR의 복잡한 규정 덕분에 이 조치는 향후 2년간 약 4,400만 달러의 일반기금을 환급이 아닌 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은혜 기자폴리스 주지사 폴리스 주지사 차기 예산안 예산 삭감

2025.05.07. 10:24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2개의 총기 법안에 서명

 총기 관련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2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2개의 법안(주하원 법안 HB-1348과 주상원 법안 SB-3)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HB-1348은 차량내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고 SB-3은 총기 범죄 관련 수사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내용이다. HB-1348을 공동 발의한 론다 필즈 상원의원(민주당/오로라)은 이날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총기 소유자가 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HB-1348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차량에 보관된 총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잠글 수 있는 수납함(glove compartment) 또는 센터 콘솔(center console)은 허용된다. 이 법령에 대한 위반은 민사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소속 로레나 가르시아와 엘리자베스 벨라스코 주하원의원, 소냐 자케즈 루이스 주상원의원도 포함됐다.    SB-3은 불법 총기 판매 수사 예산으로 140만 달러 이상을 콜로라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에 추가로 배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그 프롤리치 주하원의원, 톰 설리번 주상원의원,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의 목적은 고용량의 탄창 판매 금지를 포함한 다른 총기 개혁 조치들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총기 폭력 예방에 관한 수십 년간 노력의 정점”이라고 강조했다. HB-1348의 처벌 조항과 관련해 형사적 처벌을 주장한 법안 발의자들과 일부 민주당 동료 의원들간에 이견이 생겨 한때 논쟁이 벌어졌으며 주하원 위원회가 총기 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사장시킨 후에는 이 법안도 무산될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차량 보관 조치를 개정하여 사장된 법안의 일부 요소를 보완했다. 그러나 주하원은 이 법안을 계속 거부했고 결국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 처벌 대신 민사적 처벌에 합의함으로써 법안은 통과됐지만 소액의 벌금형 제재에 그치게 됐다.       한편,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총기 개혁 법안 제정 시도는 일부는 무난히 통과됐으나 일부는 무산되기도 했다. 탄약과 총기류의 판매에 특정 상인 규정을 두어, 그러한 거래에 대한 추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상원 법안 SB-66은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고 딜러들을 위한 주 면허증, 은닉 휴대 훈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건, 총기 소지 제한 등 세 가지 다른 총기 개혁 법안들도 모두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반면,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라고 불리는 특정 고출력 반자동 총기의 판매 또는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두 가지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에 사장되고 말았다.   이은혜 기자제러드 폴리스 법안 서명식 제러드 폴리스 주하원 법안

2024.05.24. 12:19

폴리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 무산

 팁 받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5월 23일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현금 팁을 못 받게 한 일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됐었다. 최근 콜로라도 주상·하원은 고객, 사업 후원자 등이 제공하는 현금 팁을 받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상원과 주하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두었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의 한 명인 알렉스 발데스 주하원의원(민주당)은 “이 법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을 장려하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짐 스몰우드 주상원의원은 “현금 팁 수수는 개인 사업주에게 맡겨야 한다. 고객과 직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위해서 고용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이 현금 팁을 받는 것을 불허해온 맥도날드, 월마트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었다. 최근 미국내 많은 기업이 셀프계산대를 도입하며 셀프계산대 결제 화면에서 팁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하며 이전보다 팁을 받는 것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 기업들은 직원이 현금을 포함한 팁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폴리스 주지사는 발의자인 발데스 주하원 등 법안 지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으로 인해 직원들이 팁을 주는 고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의료 종사자와 같이 여전히 팁을 받을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부분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혜 기자폴리스 주지사 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행사 입법 무산

2023.06.05. 9:16

폴리스 주지사, 새 총기 규제 4개 법안에 서명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새로운 4건의 총기 규제 법안에 4월 28일 서명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2건의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2건에 대해서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법안들은 ▲총기 구매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구매자가 총기를 소유할 수 있기 전에 3일간의 대기 기간을 설정하며 ▲특정인에 대한 총기 소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소위 레드 플래그 법의 적용 대상을 일반 의료진, 정신 건강 의료진, 교육자, 관할 검찰 등으로 확대하고 ▲소송에서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 보호를 제거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4개의 법안 모두 주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이른바 유령 총기(ghost guns)를 금지하는 5번째 법안, 즉 자작 키트(build-it-yourself-kits)로 판매되는 총기와 같이 일련 번호가 없는 총기를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심의중이다. 5번째 법안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기 규제 법안 지지자들과 총기 폭력 사건 생존자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법안들에 서명한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들이 주 전체를 뒤흔든 대형 총기난사, 자살, 가정폭력 등 각종 총격 사건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어떤 행동도 당신이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을 다른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으로바꾸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덴버시내 이스트 고등학교 재학생이 총격에 숨지고 교직원들이 총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더 이상은 안되겠다며 수많은 고교생들이 주의사당 앞에서 연이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여론이 확연히 총기 규제 쪽으로 기울자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반면, 대다수의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제시 대니얼슨 주상원의원(민주/위트 리지)은 “엄마와 아빠, 의사, 아이들, 선생님 등 콜로라도 주민들은 충분히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는 충분하다. 이제는 입법주에서 무언가를 행동할 시간이다며 우리는 해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총기 규제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로키 마운틴 총기 소유자 협회 등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소송을 제기하며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총기 구매에 대한 3일간의 대기 기간과 구입 연령 제한 등 2개의 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테일러 로즈 사무총장은 수정헌법(Second Amendment) 2조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흔히 브루엔(Bruen) 판결로 알려진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총기 소유자의 권리가 황폐해지고 있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모든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들이 무장 해제되고 오직 범죄자들만이 총을 가질 때까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총기 소지를 규제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혜 기자폴리스 주지사 총기 규제 폴리스 주지사 총기 권리

2023.05.05. 13:16

‘워터 폴리스’ 떴다…물 낭비 신고 2배↑

가주 전체에 강화된 절수령이 시행 중인 가운데 LA에서 올 상반기 물 낭비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수도전력국(LADWP)은 ‘워터 폴리스’를 현장에 투입해 물 낭비를 단속하고 있다.   18일 LA시 민원서비스인 ‘MyLA311’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두 1643건의 물 낭비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2건과 비교해 118% 증가한 규모다.   LADWP는 지난달 물 낭비 신고가 589건에 달해 지난 5월의 314건보다 87%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엘렌 쳉 대변인은 “물 낭비 신고 전화가 늘었다”며 “이는 시민들이 가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물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LADWP는 워터 폴리스 제도를 운용하며 순찰대원들이 매일 물 낭비 신고를 받고, 직접 LA 시내를 순찰하며 민원 조사 및 절수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워터 폴리스인 데이먼 아얄라는“절수령을 위반한 집의 주소를 메모하고 경고를 한다”며 “벌금 부과가 우선이 아니라 시민들의 습관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첫 번째 위반 시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는 200~6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섯 번째 위반 시 가정의 물 공급을 중단시키는 등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물 사용을 15%로 줄여달라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극심한 가뭄이 겹치자 지난 4월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현재 LA 시는 잔디밭 물주기를 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스프링클러 가동은 8분으로 제한했다. 절수 수도꼭지가 있는 스프링클러는 15분까지 가동이 가능하다. 또 하루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든 물 주기는 금지다.   한편 LADWP에 따르면 지난달 LA 시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1년 전과 비교해 9% 감소하며 6월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지난 5월도 전년 대비 3% 절수 효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절수 실적은 당초 LA시의 목표인 35% 감소에는 크게 못 미쳐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됐다. 김예진 기자폴리스 워터 낭비 신고 워터 폴리스 절수령 준수

2022.07.18.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