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I 프로그램 운영 학교 보조금 중단은 불법”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에 연방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적인 조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스테파니 갈러허 메릴랜드 연방지법 판사는 14일 “교육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DEI를 시행하는 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갈러허 판사는 DEI 자체를 금지하려는 시도의 합법성보다는, 대통령과 교육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판결문에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법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부는 공청회나 의견 수렴 등 중요한 절차적 요구사항들을 건너뛰었다”며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중대한 헌법적 문제에 부딪혔다”고 명시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DEI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어떤 발언이나 사상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즉 DEI 프로그램을 ‘불법적인 차별’로 간주하는 연방정부의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DEI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대학 등 연방 지원을 받는 기관에 “DEI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사연맹(AFT)과 전국사회학회(ASA)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AFT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교육의 본질을 가로막는 가혹한 공격에 맞선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판결에 따라 전국 교육기관들은 당분간 연방 보조금을 잃을 우려 없이 DEI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프로그램 보조금 보조금 중단 정책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2025.08.18. 20:30

뉴욕시 서머스트리트 프로그램 주말부터 시작

역대 최대 규모 뉴욕시 서머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     올해 서머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즐길 수 있다.     서머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차량을 통제한 도심 거리에서 뉴요커들이 다양한 문화행사와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오는 26일에는 퀸즈와 스태튼아일랜드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내달 2·9·16일에는 맨해튼 ▶내달 23일에는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퀸즈의 경우 롱아일랜드시티 일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26일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는 버논불러바드 44드라이브~30로드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날에는 씨티바이크 앱에서 프로모션코드(LYFTSUMMER25)를 입력하면 씨티바이크 일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교통국(DOT) 웹사이트(www.nyc.gov/html/dot/html/pedestrians/summerstreets.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서머스트리트 프로그램 서머스트리트 프로그램 뉴욕시 서머스트리트 프로그램 운영

2025.07.23. 20:59

“DACA 프로그램 운영 계속되야”

연방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불법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신청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법무부는 최근 DACA 불법 판결에 따라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앤드류 하넨 판사)이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내린 판결에 대한 것이다.   DACA 수혜자를 대리하는 멕시코계 비영리 시민권 단체 ‘멕시코 미국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MALDEF)’도 항소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항소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토마스 사엔즈 MALDEF 회장은 “DACA를 지키기 위한 긴 절차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넨 판사의 판결은 법률적 오류로 가득하며 수년간 의회가 승인해 온 정당한 행정 권한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DACA 수혜자는 미국에 머물면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다.   그런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텍사스 등 7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DACA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DACA 프로그램 내용을 일부 수정한 DACA 개정안을 시행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이에 대해서도 불법 판결을 내렸다.   MALDEF는 항소 의향서에서 텍사스 주정부가 DACA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대통령 재량권의 합법적인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에 페랄레스 MALDEF 부사장은 “현재 DACA 수혜자는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격한 모든 사람이 DACA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내용 텍사스주 연방법원

2023.11.19.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