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한국의 법왜곡죄 신설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특정 당사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사실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과 유사한 사안들에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 온 만큼, 법왜곡죄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폭넓게 규율하는 일반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법왜곡죄의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직권남용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남용죄가 본질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와 같은 외형적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구체화한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실제로 방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법왜곡죄는 고의적 법령 오적용, 증거 왜곡, 위법수집증거의 사용과 같은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법왜곡죄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보호법익과 금지행위를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직권남용죄의 ‘직권’이나 ‘의무’라는 표현이 곧바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왜곡죄 역시 문언을 일정 부분 구체화하고 재량적 판단의 예외까지 두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와 같은 표현이 고의적 왜곡과 단순한 오판 또는 법리 해석의 잘못을 실제로 선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 나아가 법왜곡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의 고의적 왜곡과 법 해석의 잘못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왜곡죄가 남용될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법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는 기존 직권남용죄와 차별되는 측면이 있고 그 필요성 또한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조작이나 명백한 법령 오적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볼 문제다.     또한 법왜곡죄에 관한 수사와 기소는 다시 수사기관과 검사가 담당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고소의 접근성이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특정 집단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형벌조항의 도입이 해당 집단에 대한 형사고소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설령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검찰의 사회적 비용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결국 법왜곡죄가 책임과 독립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춘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신중한 운용에 달려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법왜곡죄 한국 그동안 법왜곡죄 기존 직권남용죄 최근 한국

2026.03.18. 0:38

한국 많이 배우고 돌아오겠다…부에나파크 고교생들 성북구 방문

부에나파크 학생들이 지난 15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이다.   부에나파크 시가 자매 도시인 성북구와 마련한 교환학생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5일 한국에 도착한 방문단은 21일까지 성북구, 부에나파크와 우호 도시 결연을 맺은 안산시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한국에 관해 배우고 귀국한다.   방문단은 부에나파크 고교 재학생 12명과 인솔 교사 2명, 부에나파크 자매도시위원회 조종권 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성북구의회 방문, 석관고등학교 수업 참관 외에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 활동을 한다. 안산시에선 단원청소년수련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방문한다.한국 배우 단원청소년수련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성북구의회 방문 자매도시위원회 조종권

2026.03.17. 20:00

한국의 맛, LA를 사로잡다…롯데리아, 북미 첫 매장

한국 대표 패스트푸드 브랜드 롯데리아가 북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한국 외식 브랜드의 미국 진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문을 연 미국 1호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한국식 버거 브랜드의 경쟁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K-푸드와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롯데리아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축적해 온 메뉴 경쟁력과 브랜드 경험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리아는 풀러턴 1호점을 북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향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북미 전역으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풀러턴 한복판에 낯익은 빨간 간판이 등장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브랜드 롯데리아의 미국 첫 번째 매장이었다. 오픈 당일 매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어렸을 적 추억을 간직한 한인들의 매장방문 후기가 잇따랐다. 한국 음식과 한류 문화에 대한 남가주 커뮤니티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케 한 순간이었다.   그 열기는 반짝 유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롯데리아 풀러턴점은 꾸준한 고객 발길로 활기를 유지하고 있다. 롯데리아의 북미지역을 총괄하는 이정욱 지사장과 메뉴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원 매니저는 이 같은 성공의 배경으로 ‘입지 선택’을 첫손에 꼽았다. 이 지사장은 한인 인구가 많으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풀러턴에 자리를 잡은 것이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재 매장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입지도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되 주류 시장으로도 뻗어가고자 하는 롯데리아의 목표에 아주 잘 맞는 곳이 풀러턴이라고 전했다.   롯데리아가 메뉴 구성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추억의 맛’이다.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비빔 라이스 버거 등 한국에서 롯데리아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가워할 시그니처 메뉴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을 재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고객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버거 외에도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양념 감자와 컵 빙수도 메뉴판에 올라 있다. 특히 컵 빙수는 남가주의 무더운 여름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로, 현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지화의 균형, 그리고 다양한 고객층   롯데리아는 한국의 맛을 지키는 동시에 현지화도 놓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고기 볼’이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시장에는 버거를 파는 매장에서도 밥을 함께 제공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혀 있었다. 이 지사장은 그 예시로 잭 인 더 박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덮밥을 들었다. 이에 착안해 한국적인 정서와 미국 소비자의 취향을 동시에 담아낸 메뉴가 탄생했다. 타인종 고객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고객층은 예상대로 한인이 주를 이루지만, 아시안 커뮤니티와 라티노 커뮤니티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K팝을 즐겨 듣거나 한국 드라마를 자주 시청하는 팬들이 롯데리아를 찾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이미 브랜드가 뇌리에 각인된 이들에게 롯데리아 매장은 마치 스크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셈이다. 현 매니저는 “타인종 고객은 롯데리아를 테마파크처럼 생각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찾아주시는데 평일에는 주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롯데리아 풀러턴점의 또 다른 강점은 고객 의견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개점 초기, 패티 사이즈가 작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패티 크기를 키웠다. 또한 생양파보다 구운 양파를 선호한다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메뉴에는 구운 양파를 기본으로 넣었다. 소비자의 입맛과 기대를 세심하게 읽어내며 메뉴를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북미 시장을 향한 담대한 도전   롯데리아의 미국 진출은 풀러턴 한 매장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지사장은 향후 10년 안에 미국 내 90개 점포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호점 후보지를 물색 중이며, 드라이브 스루를 적극 활용하는 매장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롯데리아는 이미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에 수백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북미 시장은 그 다음 도전의 무대다. LA에서 시작된 한국 패스트푸드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으로 뻗어 나갈 날이 머지않았다. 이 지사장은 덧붙였다.     “롯데리아는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북미에도 적극적으로 확장해 더 많은 분이 한국의 맛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롯데리아의 신메뉴인 데리 버거, 더블 불고기 버거, 더블 쉬림프 버거는 내일(14일)부터 풀러턴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조원희 기자롯데 한국 한국식 버거 브랜드 리아 한국 음식

2026.03.12. 22:46

NAKS, 한국 바로알리기 나선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총회장 권예순·이사장 최미영)는 지난 7일 ‘AI(인공지능) 대한민국 홍보대사’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홍보대사는 협의회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 등 재미동포 58명이 선발됐다.   권예순 총회장은 “AI 시대에 정보의 왜곡을 바로잡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사와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한국을 알리는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외교관’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보대사들은 5주 동안 ▶무관심을 관심으로 ▶관심을 실천으로 ▶실천을 조직으로 ▶내가 기획하고 성취하는 위대한 미션 등 4단계로 온라인 미션을 진행한다.   각 단계에서는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트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이 이뤄진다.   특히 교사들이 배우고 경험한 내용이 각 한국학교 교실로 확산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차세대 한인 학생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계에 알리는 주체로 성장하는 데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국학교 교육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한국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학교 교육 한국학교 교실 사이버 외교사절단

2026.03.10. 18:08

한국 야구, 17년 만에 WBC 8강 결선 라운드 진출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C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대한민국이 호주를 7대 2로 이겼다. 호주를 꺾고 8강 진출을 확정한 한국 대표팀이 기뻐하고 있다. 한국이 WBC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것은 2009년 준우승 이후 이번이 17년 만이다. >> 관계기사 B5면     [연합뉴스] 관련기사 벼랑 끝에서 뚫은 경우의 수…마이애미 간다라운드 한국 한국 야구 한국 대표팀 8강 진출

2026.03.09. 21:10

[K컬처에 빠지다] 빈 캔버스 위에 그려진 한국 패션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한국 시장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 온통 흰빛으로 가득하다. 당시 부유층은 혼례복인 활옷이나 다양한 색의 한복으로 화려함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서민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흰색은 또한 선비들의 옷차림이기도 했다. 이러한 단조로움에서 벗어난 거의 유일한 예외는 남색의 학교 교복이나 비즈니스 정장 정도였다.   한국에서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옷은 사회적 역할과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적 요소에 가까웠고,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런 오랜 단색의 전통을 고려하면 오늘날 한국 패션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는 더욱 극적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의 패션쇼 런웨이와 거리에는 창의성과 실험 정신이 넘쳐난다. 한국 패션계는 많은 디자이너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패션의 활력은 전문 디자이너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인들 역시 자신만의 스타일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루의 일이 끝난 뒤 거리로 나서면 개성 넘치는 옷차림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주말의 도시 번화가나 쇼핑몰은 패션을 즐기고 관찰하는 좋은 무대가 된다.   전통과 규범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의 표현은 더 눈에 띈다. 패션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 그것은 이전까지 흰색으로 채워져 있던 캔버스 위에 새로 그려지는 색채와 같았다.     한국 사회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세계 곳곳의 패션과 사상이 유입됐고, 그중 상당수는 서구에서 들어 온 것들이었다. 동시에 과거에는 부유층만 입을 수 있었던 화려한 옷차림이 삶과 자유, 그리고 표현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점차 일반 대중에게도 확산되었다. 단순한 옷차림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창의성이 드러나는 문화적 변화의 시작이었다.    디자이너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와 전통적인 요소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재료들이 하나의 팔레트가 되어 새로운 패션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사고방식까지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과 실험 사이의 흥미로운 긴장도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과감한 실험적 디자인이 등장하고 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과거를 넘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이러한 역설 속에서 한국 패션의 독특한 특징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패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패션위크와 패션쇼,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 등 여러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원 속에서 열리고 있다. 비교적 보수적인 사회와 정부가 때로는 매우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의 성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하지만 예술의 첫 번째 원칙은 대비성이다.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질서와 규범을 중시하는 사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부에는 다양한 방식의 창의성과 도전이 공존하고 있다. 더 넓은 역사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대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흰색의 나라’ 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세계 패션계에서 주목받는 다채로운 색채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실험 정신의 결합을 통해 빈 캔버스에 새로운 색과 스타일을 마음껏 그려 넣고 있다. 로버트 털리 /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회장K컬처에 빠지다 캔버스 한국 한국 패션계 세계 패션계 한국 사회

2026.03.09. 20:28

한국 야구, 17년 만에 WBC 1차전 승리

  한국 야구가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차전을 시원한 승리로 장식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 체코와 경기에서 홈런 4방을 앞세워 11 대 4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17년 만에 WBC 1차전에서 승리했다. 1회말 1사 만루에서 문보경이 만루 홈런을 치고 홈을 밟은 뒤 동료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 관계기사 스포츠   [연합뉴스] 관련기사 17년 징크스? 그게 뭔가요?한국 야구 한국 야구 1차전 승리 만루 홈런

2026.03.05. 21:45

미 평화봉사단 한국 파견 60주년

 평화봉사단(Peace Corps) 한국 파견 60주년을 기념해 최근 전직 단원들이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했다.     평화봉사단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약 2천여 명의 단원을 한국에 보내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파견된 단원들은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보건 인프라가 부족했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지역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맡아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넓혔으며, 교사 연수와 교육 자료 보급에 참여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을 보탰다. 또한 일부 단원들은 지역 보건소, 예방접종 및 위생 교육 등 기초 보건 활동을 지원했다. 지역 개발 분야에서도 마을 단위의 생활 개선 프로젝트,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협력 모델을 만들어갔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들은 귀국 후에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며 민간 교류, 교육, 국제협력 분야에서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평화봉사단 한국 평화봉사단 한국 한국 파견 지역 보건소

2026.03.04. 12:46

[아름다운 우리말] 떡의 나라, 한국

한국인에게 떡은 음식문화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서양의 빵을 떡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의 역할과 떡의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든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떡은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날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떡은 일종의 통과제의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의 백일에 하는 떡이나 돌에 하는 떡이 있습니다. 제사에도 떡을 놓고, 굿을 할 때도 떡이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 하늘과 땅, 조상과 후손을 잇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잔치에 떡이 빠지지 않습니다. 떡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행사에서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이나 비유에 떡에 관한 표현이 많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옛이야기에서도 떡이 귀한 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라는 표현에서도 떡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도 떡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속담이 많습니다. 한편 시험 볼 때 찰떡을 선물하는 것도 붙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떡의 특별함이 기원과 맞닿았음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날은 떡을 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석 때 먹는 송편을 들 수 있습니다. 설날은 떡국을 먹는데, 우리 음식 문화의 대표인 떡과 국이 만나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동지에는 팥죽을 먹는데, 그 안에 떡이라고 할 수 있는 새알심이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새알심을 떡이라고 본다면, 수제비도 떡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를 가면 떡을 돌리는 풍습도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음식도 아니고 떡이 이웃 간의 소통에 매개 역할을 한 겁니다. 떡만 돌려도 이웃 간의 서먹함이 사라집니다. 떡 돌리기는 사라지고, 서먹함만 남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잔치에 떡이 빠질 수 없다고 했는데, 떡은 자기 식구만 먹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특이한 떡이 있기도 하고, 종갓집에서는 전통적인 떡을 하기도 합니다. 집안 어른의 생일에는 음식을 넉넉하게 하여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부잣집의 잔치가 원망이나 질시에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화합과 나눔의 현장이 됩니다. 잔치 음식을 만들 때 마당을 뛰어다니며 음식을 얻어먹은 아이들의 모습이 잔치의 흥겨움을 보여줍니다.     한편 떡의 범위가 혼동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빈대떡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떡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떡은 시루에 찐다고 생각하는데, 빈대떡은 전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장떡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전과 떡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이 보입니다. ‘전(煎)’이 한자어라는 점에서 볼 때 떡의 범위가 점차 전으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순우리말로는 지짐, 부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지다’와 ‘부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음식명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도 떡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떡국은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설은 어휘적으로는 나이를 나타내는 살과 관계가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 떡과 살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는 떡국 한 그릇을 기대합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한국 잔치 음식 우리 음식 떡국과 관련

2026.02.15. 17:27

[코참칼럼] 트럼프 시대, 한국이 제시할 MASGA 모델

전 세계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관세정책 기반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작년 10월 한국의 경주에서 개최된 APEC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정이 타결되었고, 한국의 국회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시작되었다.     MAGA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 비전으로 설정한 것이지만, 이것은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이후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골드워터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로널드 레이건이 공식적인 대선 캠페인 슬로건으로 사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 구호를 부활시켜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공화당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이자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대선 캠페인을 맡았던 24세의 수지 와일스가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은 것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MAGA는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비전이고,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한국 정부에서 대표적 협력 대상인 조선산업을 반영하여 제안한 것이다.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한국기업들의 구체적인 미국 투자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MASGA라는 한미 간 협력모델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MASGA는 조선 (Shipbuil-   ding)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철강(Steel), 이차전지(Secondary Battery), 반도체(Semiconductor), 소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방산(Security), 공급망(Supply Chain) 등 미국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망라된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러한 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와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의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MASGA는 미국의 MAGA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MASGA(Make American Society Great Again)라는 글로벌 패권 국가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MASGA는 한국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일본, 대만, EU 등 미국의 여러 우방국들은 이미 MASGA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MAGA 정책 비전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에만 의존하는 협력체제는 미국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경쟁적 협력체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있는 것이다.     MAGA 슬로건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사업 지주회사인 ‘Trump Organization’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MAGA의 성공을 위해서는 MASGA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MASGA라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안한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MASGA 추진계획 수립과 더불어 MASGA 상표권 등록까지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경찬 / 포스코 아메리카 법인장코참칼럼 트럼프 한국 한국 정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2026.02.12. 20:36

[K컬처에 빠지다] 한국 현대미술의 부상

한국 현대미술은 지난 몇 년 사이 국제무대에서 인지도와 가치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뛰어난 작가들이 존재해 왔는데,  왜 최근에야 국제적 주목도가 높아진 것일까?     그 배경에는 한국의 상업 예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도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다.  K-팝과 K-드라마의 성공이 불러온 관심은 순수미술을 포함, 한국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 문화에 매료된 외국인들은 한국의 창조적 자산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 한다. 이는 한국 아트페어 참가자 수가 급증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미술 관련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현대미술 작품의 해외 전시 기회도 늘어났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제 갤러리들에 문호를 개방해 활발한 교류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영어권 학술 연구 역시 양과 질 모두에서 크게 성장했다. 조앤 기(Joan Kee)의 2013년 저서 ‘한국 현대미술: 단색화와 방법의 긴급성(Contemporary Korean Art: Tansaekhwa and the Urgency of Method)’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책은 단색화를 다룬 최초의 영어권 단행본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14년 뉴욕의 ‘알렉산더 그레이 갤러리’와 로스앤젤레스의 ‘블럼 앤 포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를 기점으로, 하종현·윤형근 등 그동안 국제적으로 덜 알려졌던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 미술계에 널리 소개되었고, 인지도와 평가가 급격히 높아졌다. 사실 평론가 로버트 C. 모건과 화가인 도널드 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평론과 강연 등으로 단색화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다. 조앤 기의 책 출간이 폭발적 반응을 얻은 것은 이처럼 앞선 연구자들이 살려 둔 불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의 다른 미술 운동들, 즉 1950년대의 앵포르멜(Informel), 1980년대의 민중미술 등 역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의 수혜를 입었다. 또한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강수정과 안경이 공동 기획한 ‘오직 젊은이들만: 한국의 실험미술(Only the Young: Experimental Art in Korea)’ 전시회는 1960~70년대 한국 아방가르드(avant-garde) 미술에 대한 국제적인 주목을 끌어냈다. 전시회와 함께 출간된 도록은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룬 최초의 영어권 주요 출판물이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엘리자베스 아그로와 우현수가 기획한 ‘시간의 형상: 1989년 이후의 한국 미술(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 전시는 20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로 전개된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전시회 도록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체계적인 독서를 원한다면 두 권의 종합적 개설서를 추천한다. 하나는 20세기 전반을 다룬 버지니아 문 편저의 ‘경계의 공간: 한국 미술의 근대(The Space Between: The Modern in Korean Art)’ 이고, 다른 하나는 20세기 후반을 조명한 정연심, 김선정, 킴벌리 정, 키스 와그너 공저의 ‘1953년 이후의 한국 미술: 충돌, 혁신, 상호작용(Korean Art from 1953: Collision, Innovation and Interaction)’이다. 더 많은 추천을 원하신다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한국 현대미술의 세계적 위상 상승에는 한국 정부와 사회공헌활동가들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는 이전 칼럼인 ‘사회공헌활동과 2000년 동안의 예술 전시(Philanthropy and 2000 Years of Art on Display)’에서 이 주제를 다룬 바 있다.     한국의 미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 오늘날 한국은 국제적인 예술 허브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마땅히 받아야 할 평가였다. 그 혜택은 한국의 예술가들과 한국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의 미술 애호가들 역시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던 아름답고 영감을 자극하는 예술 작품들을 더 폭넓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행운을 누리고 있다. 로버트 털리 /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회장K컬처에 빠지다 현대미술 한국 한국 현대미술 한국 문화 한국 아방가르드

2026.02.10. 18:42

존 소링턴 단장 인터뷰 “LAFC 한국 투어 추진할 것”

손흥민이 지난해 8월 LAFC에 합류한 뒤 올해 처음 풀 시즌을 소화할 예정인 가운데, LAFC가 한국 시장과 미주 한인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존 소링턴 LAFC 공동 회장 겸 단장은 향후 LAFC가 한국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는 투어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소링턴 단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손흥민의 한국 내 인기를 잘 알고 있으며, 그가 LA 지역에서도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인 팬들이 각자 응원하는 팀 다음으로 LAFC가 두 번째로 응원하는 클럽(second club)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AFC는 최근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잇달아 체결하며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단은 지난달 해외 송금 서비스 전문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와 온라인 여행사 마이리얼트립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파리바게뜨와 하이브(HYBE) 등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업 기반을 넓혀왔다.   소링턴 단장은 “앞으로 한국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는 투어 등도 추진할 수 있길 바라고 있으며,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LAFC는 시즌을 앞두고 젊은 선수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최근 영입한 스웨덴 출신 미드필더 아민 부드리와 내슈빌 FC의 캐나다 출신 포워드 제이컵 샤펠버그 등은 모두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이다.   LAFC는 지속해서 ‘젊은 선수와 베테랑 간의 균형’ 기조를 유지해왔다. 소링턴 단장은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이 어린 선수들을 이끄는 롤모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스타 선수들이 팀의 중심과 리더십,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구조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젊은 선수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팀 안에서 올바른 롤모델을 만나는 것”이라며 “젊은 재능과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의 조합이 팀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손흥민 합류 이후 LAFC의 한인 팬 유입이 늘었음에도, 지역 한인 사회를 향한 구단의 제스처가 다른 LA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들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소링턴 단장은 “그런 피드백이 있다면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며 “팬들이 확신해도 되는 점은 LAFC가 한인 사회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단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깊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경준 기자한국 경기 한국 시장 향후 한국 한국 기업

2026.02.02. 20:44

LA서 만나는 100년 전 한국 막걸리의 본래 모습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전통 한식당 ‘소반(Soban)’에서 한국 전통 발효주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오는 27일과 2월 3일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의 깊은 발효 문화와 식문화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이벤트다. 당초 1월 27일 1회로 예정되었으나 빠르게 마감되며, 2월 3일 클래스를 추가로 개설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시중 막걸리 중 상당수는 유통과 보관을 위해 물로 희석되고, 감미료와 첨가물이 더해진다. 이번 클래스에서 다루는 막걸리는 그와 정반대로 쌀과 누룩, 물만으로 빚어져 자연 발효에서 오는 가벼운 탄산감과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전통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막걸리 만들기 워크숍은 소반을 운영하는 셰프 제니퍼 박과 딸 데보라 박, 그리고 한국 전통주 연구와 교육에 힘써온 캘스테이트 롱비치 박선욱 교수가 함께한다.   박 교수는 한국술 연구기관 ‘코리아 술 인스티튜트(Korea Suul Institute)’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농림축산물 식품부 소관 (사)우리술문화원 2대 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1,500여 종의 한국 토종쌀복원, 전통 누룩 연구, 양조장 운영을 직접 병행해온 한국 전통주 연구자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한국술이 ‘상품’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을 담은 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과 교육에 힘쓰고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막걸리 한 병을 빚어 가져가, 집에서 발효가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여러 종류의 막걸리 시음과 함께 제철 재료로 만드는 전, 돼지고기, 두부, 김치 등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도 제공된다.   행사가 열리는 소반은 미국 최초로 음식 평론 부문 퓰리처상을 수상한 고(故) 조너선 골드가 극찬한 식당으로 잘 알려져 있다.     참가비는 1인당 88달러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신청 링크: Making Makgeolli with Soban – Biite     박경은 기자막걸리 한국 한국 전통주 한국 막걸리 한국술 연구기관

2026.01.22. 17:30

LA-인천 노선 항공사 또 생겨…파라타항공 잠정 승인

한국의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파라타항공(PARATA Air)이 연방교통부(DOT)로부터 미주 노선 운항 잠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파라타항공은 인천과 LA, 라스베이거스 등을 잇는 노선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장거리 노선에는 최소 3대의 에어버스 A330-200 기종을 투입할 계획이다.   DOT는 20일 파라타항공에 대해 미국-한국 간 여객·화물 운항을 허용하는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에 대한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번 조치로 파라타항공은 양국 간 정기편과 전세편은 물론 일부 제3국 연계 노선 운항도 가능해졌다. 다만 2028년 1월 이후에도 미주 노선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정식 운항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파라타항공의 진출로 한국과 미국 간 직항 노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항공 데이터 업체 OAG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직항 노선은 7개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델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뒤를 잇는다.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하와이안항공도 미주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이다. 파라타항공이 새로 가세할 경우 공급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파라타항공은 지난 2024년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위닉스가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을 인수하며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강한길 기자한국 미주 미주 노선 잠정 승인 직항 노선

2026.01.21. 20:51

[한국법 이야기] 한국 토지세 및 배당 법안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입법 동향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 또는 향후 투자 등의 이유로 토지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토지 보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 이는 국외 거주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토지세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세 법안은 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공시지가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를 부과하도록 설계돼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며, 입법자는 이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보다 균등한 부담과 분배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그러나 토지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토지는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이다.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매년 안정적인 현금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는 사실상 활용이 제한된 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활용이나 처분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 압박에 의한 처분을 유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연 1%의 세율은 일부 은퇴자나 고령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다. 토지 매각이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토지의 장기적 활용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토지배당이라는 개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주 한인 중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토지를 소유할 경우 현재 토지세 법안으로는 토지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토지배당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세 형평성 문제,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토지세 법안이 일단 시행될 경우, 향후 세율 인상이나 과세 대상 확대, 배당 구조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토지 보유 자체를 하나의 부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인 만큼, 그에 대한 과세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토지세 법안이 어떤 보완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최종 구성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결코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새해를 맞아, 이 법안의 입법 과정과 정책적 수정, 그리고 실행 단계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토지세 한국 토지세 법안 이하 토지세 토지배당 형태

2026.01.21. 0:41

“한국의 비트를 느껴봐!” 조지아텍 한국 방문 프로그램 참가 학생 모집

조지아텍은 오는 6월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조지아텍 학생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필 더 코리안 비트(Feel the Korean Beat)’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부와 남서울대학의 지원을 받는다. 사물놀이부터 K팝까지 한국 음악의 역사를 깊이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현대 문화 탐방, 남서울대학 숙박, K팝 댄스 클럽과 교류, 제주도 및 진도 등의 지역 탐방 등을 포함한다.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간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6학점(HUM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약 2000달러다. 모집 인원 10명 중 이미 5명이 등록을 마쳤다. 내달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받는다.       김용택 조지아텍 한국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한국어 사전 지식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조지아주 대학생들에게 딱 맞는 문화 몰입형 체험”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히 한인 입양인 대학생 또는 한인 입양인을 부모로 둔 대학생은 1000달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일정, 신청 방법, 비용 등 세부 사항은 웹사이트(tinyurl.com/ym5cae5j)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한국 문화체험 한국어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문화 체험

2026.01.20. 15:20

[발언대] 힘의 시대를 맞은 한국 외교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는 냉혹한 패권주의의 파고를 경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그 사례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는 늘 약소국의 운명을 결정지어 왔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협약’도 그 하나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특사인 미국 전쟁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의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1905년 7월 29일 도쿄에서 은밀하게 맺은 협정이다.   실제 회담이 열린 날짜는 7월 27일이고, 회담 내용을 담은 각서(memorandum)상의 날짜는 7월 29일이다. 당시 태프트는 전쟁부 업무로 필리핀에 가는 길에 일본에 잠시 들러 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일본 제국의 한국 식민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라는 양국의 이해 관계에 대한 상호 확인이었다. 이 협약으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을 지배를 인정하고, 대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베트남 전쟁의 구실을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는 행태에 이르기까지 국제 사회에서 ‘힘’은 곧 ‘정의’로 둔갑해 왔다.   1989년 12월 20일, 조오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 남미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를 숙청하기 위해 단행된 군사 공격의 2판을 보는듯한 느낌이다.   지난주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대만을 포위하는 중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비판하기는커녕, 이 훈련은 평상시 군사 훈련이라며 애써 평가 절하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내가 크게 비판하지 않을 테니 곧 있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관여하지 말라는 암시로, 역시 지역적 패권주의를 인정하는 이러한 힘의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곧 이어 미국 우선주의(MAGA)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주권을 흔드는 행보를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침공,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아 12시간 안에 뉴욕의 감옥에 수감한 사건은 남의 나라를 치는 것이 이제는 별로 대단치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패권 제국주의의 귀환을 상징한다.     겉으로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테러리스트 들의 두목이라는 이유와 부패한 정치로 수백만의 이재민을 반출했다고 체포했지만 속으로는 반미 정책을 쓰는 그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 자본이 중국과 쿠바 등으로 가는것이 마음에 안들어 결국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해 침략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민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문제의 속성이 그리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 우방이라 일컫는 국가들조차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마저도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헌납하며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곧 ‘힘이 없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때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 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은 이제 심각한 마약 문제,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내부적 진통 속에서 보호 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쇠락한 제국의 길을 걸을지는 스스로 마주한 거대한 기로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근간을 유지하되,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중국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실리를 챙기는 균형 잡힌 외교가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최우선 외교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깊이 공감하는 바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당당한 외교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를 시작하며, 균형 잡힌 국익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닌, 새로운 외교 위상을 확고히 하기를 염원한다. 힘의 논리를 넘어서는 지혜로운 외교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희망을 일궈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김동수 / 희망과 평화재단 이사장·OCSD 평통 협의회 자문위원발언대 한국 외교 한국 식민 베네수엘라 침공 베네수엘라 사태

2026.01.14. 19:39

"한국 문화 흥미롭게 배웠어요"…어바인 세종학당 특강 마쳐

어바인 세종학당이 문화·언어 특강을 마치며 2025년을 마무리했다.   어바인 세종학당과 한미센터(KAC)는 지난 19일 ‘K-팝 데몬 헌터스 패밀리 크래프트 파티’ 수업을 끝으로 겨울 특강 과정을 종료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달 15일 가을학기 종강 이후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이 한국어, 한국 문화를 계속 배우며 실력 향상을 꾀하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다수 학생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어바인 세종학당은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대거 선보였다.   학생들은 한자어의 원리를 통해 어휘력을 높이는 ‘레벨 업 코리안’ ‘친구와 외출할 때 실전 회화’ ‘제주도 여행 계획 세워보기’ ‘한글 맛보기’ ‘조선왕조의궤’ 등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쌓는 한편, 한국 문화도 배웠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정규 학기에서 접하기 힘든 주제를 흥미롭게 배워 매우 유익했다”며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학당은 내년 1월 6일 겨울학기 정규 과정을 시작한다. 세종학당 측은 “직장인과 학생 등 수강생의 다양한 생활 패턴을 고려해 오전, 낮, 저녁 시간대에 수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나 여건에 맞춰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강 등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어바인 세종학당과 겨울학기 일정, 커리큘럼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koreanamericancenter.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전화(949-535-3338)로 하면 된다.한국 문화 한국 문화 한국어 실력 한국어 한국

2025.12.25. 19:00

[한국법 이야기] 알아둬야 할 한국의 실무 변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미주 한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바뀌거나 한국 정부가 공지하였던 주요한 한국 실무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2025년 3월부터 전국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한국 웹사이트의 온라인 본인확인에서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재외국민용 신원 확인증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유효한 전자여권 보유자 및 재외국민등록자 등 요건이 있고 영사관 방문신청이 원칙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부터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 이동 신고에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외국민등록 신청 등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 여전히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미주 한인들을 포함하여 재외국민들을 어렵게 했었던 국민연금 수급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 거주국의 연금신청, 경력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써 필요했던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대행업체에 대리 신청을 부탁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27일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대한민국 아포스티유(apostille.go.kr)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g4k.go.kr)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신고대상에 속함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을 넘겨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집을 임대 중이거나 가족의 계약을 대신 챙기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한다.   ▶미주 한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임대, 위임장, 상속 관련 서류 등에서 공증이 필요하면 한국에 가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전자공증, 화상 공증)을 이용하면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이며, 이용 방법과 개선 사항이 재외공관을 통해 매년 또는 수시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사전에 재외국민등록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화상 대면이 가능한 기기와 본인확인용 한국 신분증(통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실무 한국 실무 한국 웹사이트 재외국민등록 신청

2025.12.23. 22:29

최악은 피했지만 만만한 팀도 없다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서 공동개최국 멕시코를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PO) D조 승자(덴마크·체코·아일랜드·북마케도니아)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최악은 피했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조'라는 평가다. 강호들을 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쉽게 이길 수 있는 팀도 없다는 의미다.   한국이 A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칠 경우, 32강 경기는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일정은 6월 28일로 예정돼 있으며, 남가주 한인 사회의 응원 열기도 기대된다.   만약 A조 1위를 차지하면 32강 무대는 멕시코시티로 옮겨간다. 조 3위로 밀려날 경우에는 조 3위 팀들 가운데 승점이 상위 8위 안에 들어야만 32강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하다.   본지는 한국의 예상 순위와 A조 팀들의 전력을 차례로 짚어봤다.   ▶한국팀의 예상 순위는   한국은 2026 월드컵에 FIFA 랭킹 22위로 본선에 나선다.   한국은 11회 연속 본선에 진출했고, 아시아에서 월드컵 4강 경험이 있는 유일한 팀이다. 손흥민(LAFC),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PSG) 등 주축 선수들이 빅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A조 최종 순위를 1위 멕시코, 2위 한국, 3위 유럽 PO 승자, 4위 남아공으로 예측했다.   ▶유럽 PO … 덴마크가 오면 '진짜 시험'   한국의 첫 경기는 6월 11일 오후 7시(서부시간) 과달라하라에서 유럽 PO 승자와 치른다.     유럽 PO D조에는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네 팀이 경쟁한다.   가장 유력한 팀은 덴마크다. FIFA 랭킹 21위로 한국(22위)보다 한 계단 앞서 있다.   덴마크는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다. 2018년 월드컵 16강, 유로 2020년 4강에 올랐다.   유럽 예선에서는 6경기에서 16골을 넣을 만큼 공격력이 강하다.   주축은 라스무스 호일룬(나폴리), 미켈 담스고르(브렌트퍼드), 파트리크 도르구(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 빅리그 선수들이 포진한다.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다.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볼프스부르크), 중원에서 ‘호장군’으로 불렸던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마르세유)다.   체코(44위)도 만만치 않다. 유럽 예선에서 크로아티아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해 PO에 올랐다.   공격에는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 중원에는 토마시 수첵(웨스트햄), 수비에는 블라디미르 쿠팔(호펜하임)이 버틴다.   한국은 체코와의 역대 전적에서도 1승 2무 2패로 밀린다.   아일랜드(59위)와 북마케도니아(65위) 역시 예선에서 강호들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한 경험이 있다.     아일랜드는 포르투갈을 2-0으로 꺾었고, 북마케도니아는 벨기에와 두 차례 비기며 자신감을 키웠다.   결국 A조 난이도는 “유럽 PO에서 누가 올라오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덴마크가 합류하면 한국 입장에서 조별리그는 사실상 ‘매 경기 결승전’이 된다. 반대로 다른 팀이 올라오면 2위 경쟁은 더 복잡해진다.   ▶멕시코 … 높은 전력+개최국 이점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는 FIFA랭킹 15위다. A조에서 가장 순위가 높다.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도 4승 3무 8패로 밀린다. 1998년 월드컵에서는 1-3, 2018년 월드컵에서는 1-2로 졌다.   다만 최근 기류는 조금 달라졌다. 지난 9월 열린 평가전에서는 2-2로 비겼다.  한국 입장에선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한 경기였다.   멕시코 현지에서도 한국을 쉽게 보지 않는다. 멕시코 언론들은 한국팀을 “빠른 역습이 강한 팀”으로 평가하며, 한국전을 32강 진출의 분수령으로 꼽는다.   멕시코의 핵심은 유럽파다. 라울 히메네스(풀럼), 산티아고 히메네스(AC밀란), 수비수 요한 바스케스(제노아), 중원에는 에드손 알바레스(페네르바체)가 버틴다. 한때 김민재 선수와 함께 세리에A 나폴리에서 활약했던 윙어 이르빙 로사노(현 샌디에이고 FC) 등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도 포진해 있다.   전술적으로는 4-3-3과 4-2-3-1을 오가며 측면 스피드를 활용한다.   한국 입장에서 더 큰 변수는 개최국 이점이다. 경기장인 아크론 스타디움은 해발 1500m가 넘는 고지에 자리 잡고 있다. 고지대 적응에 성공한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체력 격차는 90분 내내 누적된다. 홍명보호가 베이스캠프 선택과 사전 적응 훈련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경기는 내년 6월 18일 오후 6시(서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다.     ▶남아공 … 조직력 좋은 복병   남아공은 FIFA랭킹 61위다. 빅리그 스타는 적지만, 자국 리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조직력이 안정적이다.   남아공은 월드컵 본선은 물론 대표팀 A매치에서도 한 번도 한국과 맞붙은 적이 없다. 즉, 기록과 영상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다.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는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조 1위로 월드컵 티켓을 따냈다.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이 강점이다.   스쿼드를 보면 유럽 빅클럽 출신은 거의 없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번리에서 뛰는 공격수 라일 포스터가 그나마 눈에 띄는 이름이다.   강점은 자국 리그 기반의 조직력이다. 남아공 리그 강호 마멜로디 선다운스 FC가 대표팀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 팀은 2025년 클럽월드컵 조별리그에서 K리그 울산 HD를 꺾어 한국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전술적으로는 4-2-3-1을 주로 사용한다. 탄탄한 수비 뒤 빠른 역습이 강점이다.     남아공 언론은 멕시코와 유럽 PO 승자가 상위권을 다투고, 남아공과 한국이 3위를 놓고 겨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도 남아공전은 사실상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다. 조 3위로라도 32강을 노리려면 최소 1승이 필요한데, 가장 현실적인 승점 3 대상이 남아공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남아공의 조별리그 경기는 내년 6월 24일 오후 6시(서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다. 강한길 기자최악 한국 공동개최국 멕시코 유럽 빅리그 유럽 예선

2025.12.1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