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 공제한도 4만불로 상향’ 잠정 합의

연방하원 공화당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4만 달러까지 올리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화당 내에서도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놓고 의견이 갈렸는데, 이 부분에 합의를 이룰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패키지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패키지 법안에는 대규모 감세와 메디케이드 수급자격 강화, 불법이민 단속자금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1일 CNN 방송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SALT 소득공제 상한을 원하는 의원들이 원하던 대로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로 돌아가 ‘이뤄냈다’고 할 만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폴리티코, 블룸버그통신 등이 연방하원 내 공화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가구당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4만 달러까지 높이는 부분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정 합의에 따르면 소득공제 상한선과 자격 기준 연소득은 10년간 매년 1%씩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내에서 합의를 이뤄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합의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에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 소득이 높은 민주당 성향 주에서 표를 얻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SALT 공제 상한선을 높이는 것에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들도 있어 장담하긴 어렵다. 평균 소득이 높은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공제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그렇지 않은 주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성향의 주만 배불리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현재 SALT 공제 상한선은 1만 달러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미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의 SALT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대규모 패키지 법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패키지 법안을 이달 내에 통과시키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는 대통령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제한 합의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잠정 합의

2025.05.21. 20:59

2540억 달러 규모 뉴욕주 예산안 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한 달 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인플레이션 환급, 중산층 세율 인하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공립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치안 강화 등 호컬 주지사가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의회와 2540억 달러 규모의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행정예산안(2520억 달러) 규모와 비슷한 수준, 이번 회계연도 예산보다 100억 달러 가량 늘어난 규모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환급금,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을 합하면 뉴욕주 가정의 주머니에는 약 5000달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민 약 800만명은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주 판매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00달러, 연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경우 150달러 체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400달러, 15만~30만 달러 사이면 300달러 체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율도 인하할 예정이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세 미만 자녀에겐 1인당 최대 1000달러, 4~16세 자녀에겐 한 명당 최대 500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3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뉴욕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3억4000만 달러를 지원해 뉴욕주 K-12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당초 주의회에서는 지나친 현금성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립교 내 스마트폰 소지 금지’, 이른바 ‘벨투벨’(Bell-to-bell) 조치도 예상대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1350만 달러를 투입해 수업 시간동안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치안 강화 조치도 예산안에 여러개 담겼다. ▶7700만 달러를 투입해 야간 전철 경찰배치 유지 ▶총기 폭력 예방 3억7500만 달러 투입 ▶범죄 현장 혹은 범죄 후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에 추가 벌금 부과 ▶디스커버리법(Discovery Laws·소송 전 증거수집제도) 개정 ▶정신질환자 비자발적 치료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만성적 재정 문제를 겪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는 향후 5년간 68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뉴욕주에서 역대 투입한 MTA 자금 중 최대 규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합의 환급금 자녀세액공제 뉴욕주 판매세 2026회계연도 예산안

2025.04.29. 21:28

앤디 김, 세 차례 후보토론회 합의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커티스 버쇼 후보와 오는 10월 세 차례 후보토론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토론회는 모두 오후 8시에 열린다.   13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1차 토론은 오는 10월 6일 뉴저지주 소재 사립 라이더대학·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가 주최한다. 2차는 10월 15일 뉴저지주 PBS에서 NJ 스포트라이트 뉴스가 지원하며, 3차는 10월 22일 뉴저지 뉴스12 관할로 진행된다.   버쇼 캠프는 당초 9월 21일로 합의했던 1차 토론회 날짜가 늦춰진 것에 반발하며 "우편투표 시작 후인 10월에야 토론하려는 김 후보 측 저의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뇌물수수 등 1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이달 20일 사퇴하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현 연방상원의원의 무소속 출마 철회 마감일은 16일이다. 연기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메넨데즈 후보가 이날까지 출마 의사를 고집할지 주목된다.   뉴저지글로브는 그가 출마를 고집한다면 표가 갈라져 결과적으로 버쇼를 돕는 꼴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의 현 연방상원의원직 사퇴로 생길 80여일의 공석에는 노동운동 지도자 파트리샤 캄포스-메디나를 앉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유색인종 여성 중 대체자를 검토중이라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당초 명분에는 부합한다.   민주당 내부에서 김 후보를 이 자리에 발탁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부인 태미 머피 전 후보를 제친 김 의원에게 머피 주지사가 보상을 해줄 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후보토론회 합의 차례 후보토론회 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 뉴저지주 소재

2024.08.14. 20:22

SK에너지아메리카, 가주와 2500만불 합의

가주에서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SK에너지 아메리카가 주정부와 약 350억원에 합의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주 법무장관은 이날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 온 SK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거래 업체 비톨과 총액 5000만 달러에 합의해 양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지난 2015년 토런스 소재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사고 당시 총 1000만 갤런 이상의 휘발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엑손모빌 정유공장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휘발유의 10% 이상을 공급해 왔는데, 가주 정부는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이 엑손모빌 공장의 폭발 상황을 이용해 약 1억50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에너지아메리카 합의 sk에너지 아메리카 정유공장 폭발 엑손모빌 공장

2024.07.11. 20:54

[중앙시평] 확장억제 합의의 함의와 할 일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내놓았다. 이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더 확실해졌다.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협의체도 설립됐다. 핵 억제력에 도움이 될 성과다.   선언의 배경에는 전술 핵과 전략 핵으로 한미를 동시에 위협하며 유사시 미국의 한국 지원을 견제하려 한 북한이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결 심리에 따라 북한을 두둔했다. 그 결과 유엔은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자연히 한국에서는 핵무장, 전술 핵 재배치, 확장억제 강화,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 강화와 전략자산 빈번 배치로 방향을 정하고, 이를 워싱턴 선언에 반영한 것이다.   선언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정확한 평가를 하려면 미국의 의중부터 냉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을 변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취감 속에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다.   본디 미국은 핵무기 운용을 타국과 깊게 논의하는 데 소극적이다. 그러한 미국이 나토와는 핵 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을 운용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한다. 한국과는 초보적 수준의 확장억제 전략협의그룹(EDSCG)을 운용해왔다. 그러다가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한국에서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70%를 넘자 미국도 대처를 고심하게 되었다. 마침 윤석열 정부가 확장억제 강화를 제기하자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접근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설치와 핵 확산금지조약(NPT) 재확인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나오기에 이른다.   그러면 NCG의 효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혹자는 NCG가 NPG 보다 낫다고 하고, 혹자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면, 미국은 EDSCG보다 비중을 갖되 NPG에는 못 미치는 조직으로 NCG를 구상한 것 같다. NPG와 NCG는 이름부터 유사하다. P와 C만이 다르다. 문자 그대로 NPG는 기획(Planning)에, NCG는 협의(Consultative)에 방점이 있다. NPG는 장관급이고, NCG는 차관보급이다. 한국과는 EDSCG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단 ‘협의’를 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이런 정황을 애써 부인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NCG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하면 된다. 종래 한미는 재래식 전력에 국한하여 함께 준비하고 훈련해왔다. EDSCG를 통해 핵 전력에 대해 협의한 지는 일천하다. 지금 한국이 핵무기 운용에 대해 본격 협의할 태세를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 첫째로 할 일은 NCG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자칫하면 핵무기 운용을 주도하려는 미국의 관성에 끌려가게 된다.   한편,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NPT 준수를 재확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핵무장론을 배제했음을 의미한다. 보수 일각에서 핵카드를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아쉬워할 일이 아니다. 북핵에 대한 일반인의 반감이 핵무장 여론을 추동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핵무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된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고 보수 진보 대립이 심한 나라는 제재를 견디기 어렵다. 핵무장은 국제고립과 국내 분열을 심화시켜 나라의 명운을 위태롭게 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둘째로 할 일은 차제에 핵무장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제기하고, 강화된 확장억제가 대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핵무장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을 만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노력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 더 나아가 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노력을 요망한다. 비핵 평화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도 이 작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논의가 포퓰리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강화된 확장억제는 억제 효과와 함께 북한의 강성 대응을 유발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대처하려면 외교가 작동할 공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셋째로 할 일이다. 이 맥락에서 북한과 대증적으로 치고 받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러와의 협력 여지도 보존해야 한다. 미·중·러가 경쟁하면서도 공통의 이해인 한반도 비핵 평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협력을 하도록 사안을 분리해 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이 대화로 국면을 전환할 때 상황을 역활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워싱턴 선언은 그 자체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한 문건이다. 거기에는 후속 대응에 따라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내포되어 있다. 내실 있는 확장억제 협의, 핵무장 여론 완화, 북·중·러와의 외교공간 확보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위성락 /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중앙시평 확장억제 합의 확장억제 전략협의그룹 확장억제 강화 재배치 확장억제

2023.05.22. 19:20

현대차 도난피해 최대 6125달러 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 도난 피해 집단 소송과 관련해 2억 달러 합의를 결정하면서 보상금 지급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5월 19일자 A-1면〉   집단소송을 이끈 원고측 로펌은 18일 “손실을 본 차량 소유주,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상금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펌 측에 따르면 보상 범위는 크게 ▶차량 도난 피해로 차량 소유주가 입은 손실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도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 또는 개조 비용 환급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도난으로 인해 차량이 전손된 경우 피해자는 최대 6125달러까지 보상받게 된다. 또, 도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 보험 비용, 렌터카, 택시비, 대중교통비, 견인비 등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 손해액에 대해 최대 3375달러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하겐스 버먼 변호사는 “도난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신호 위반 티켓, 스피드 티켓 등 기타 벌금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며 “자세한 보상 내용, 기준, 지급 절차 등은 법원의 예비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곧 자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고와 현대차 측은 합의 문서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의 내용이 확정되면 오는 7월 10일까지 법원에 예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소송에는 하겐스 버먼, 배론&버드, 피건 스콧, 험프리 패링턴&매클레인 등 4개 로펌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대차 측은 도난 방지를 위해 차량 소유주에게 즉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대상 차량에는 현대의 주력 차종인 제네시스 쿠페(2020-2021)를 비롯한 액센트(2018-2022), 엘란트라(2011-2022), 엘란트라GT(2013-2020), 코나(2018-2022), 산타페(2013-2018), 소나타(2011-2019), 투싼(2011-2022) 등 대부분의 차종이 포함된다.   기아차 역시 스포티지, 소렌토, K5, 세도나, 포르테, 리오, 옵티마, 쏘울 등 다수의 차종이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차종의 소유자에게도 보상금이 일부 지급된다. 유리 파손 경보 시스템, 도난 방지 시스템 설치, 스티어링 휠 잠금장치 등의 구매 비용으로 최대 3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 피해자들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약 3개월 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전국 곳곳에서 제기됐던 소송 16건에 대한 병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집단소송은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다루어졌다.   피건 스콧 로펌의 엘리자베스 피건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이번 합의 내용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 기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했고 합의를 통해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현대차 합의 합의 절차 차량 도난 도난 차량

2023.05.19. 19:44

[영상] 합의 깬 전광훈, 최소 손실만 900억 넘는다

 영상 합의 손실 최소 손실

2023.04.14. 18:27

전자담배 ‘쥴’, 소송 5천여건 합의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을 판매하는 쥴랩스(Juul Labs)가 청소년 중독 등과 관련한 소송 5000여 건을 합의로 종결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1만명의 원고가 쥴랩스와 임원,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0여 건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통합돼 계류 중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합의된 사건에는 대인 손해배상 소송 3234건과 정부 당국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제기한 소송 1313건, 그리고 소비자 집단소송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쥴랩스는 합의 조건과 법원 절차에 따라 이 시점에서 합의금 액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지분투자는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은 앞으로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발효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쥴랩스는 코네티컷, 텍사스, 오리건 등 33개 주에 4억38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년 넘게 이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에 원론적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조사 내용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제품을 마케팅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주요 변호인 중 한 명인 새라 런던은 “이번 합의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고 학교들이 (니코틴 중독)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실질적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전자담배 합의 합의금은 미공개자금 합의금 액수 합의 이행

2022.12.07. 20:21

GGC, 학생과 80만불 이상의 합의에 동의

조지아귀넷컬리지(GGC)가 22일 두 학생과 8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에 의하면 이 합의는 지난주에마무리 지어졌다.     앞서 5년 전 당시 GGC의 학생이었던 치케우즈부남은 학교 도서관 근처 광장에서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전단을 배포하려 하였지만, 캠퍼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GGC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캠퍼스 내 정해져 있으니 그곳에서 전단을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우즈부남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GGC를 고소했다.   이후, 또 다른 학생 조셉브래드포드도 캠퍼스에서 설교하는 문제에 대해 마찰을 겪은 후 소송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5년 만인 2021년 3월에 대법원은 우즈부남이 명목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브래드포드의 사례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선 하급법원에 넘겼다.   전 GGC와 학생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GGC는 두 학생에게 8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트래비스 버햄 ADF 수석 변호사는 "이 합의는 치케와 조셉의 승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조지아의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에게도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학이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학생 합의 학생 조셉브래드포드 공립대학 캠퍼스 캠퍼스 경찰 조지아귀넷컬리지 GGC 조지아 귀넷

2022.06.23. 16:10

캘프레시 처리 빨라진다

팬데믹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캘프레시(CalFresh·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 신청서가 긴급 처리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격을 갖췄지만 신청서 처리 지연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5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14일 헝거액션LA(HALA), LA커뮤니티액션네트워크(LACAN) 등이 캘프레시 신청서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소셜서비스국(DPS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2020년, 2021년에 마감일 전에 접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신청서를 3일 이내로 처리 ▶주정부가 정한 신청 처리 기준을 9개월 연속 준수할 것 ▶캘프레시 신청 관련 청원자들에게 매달 처리 내용을 편지로 발송할 것 ▶합의 내용과 관련해 직원들을 교육할 것 ▶원고 측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LA지역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LA카운티 정부가 캘프레시 신청 서류 처리에 있어 직무유기를 했다며 제기했다.   LA카운티이웃법률서비스(NLSL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DPSS의 캘프레시 신청 건수 처리는 47%에 불과했다. 신청서 2건 중 1건만 처리한 셈이다.   NLSLA 레나 실버 변호사는 “이로 인해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4900가구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캘프레시 수혜 자격이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시니어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이 폭주하면서 접수에만 수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본지 2019년 7월4일자 A-1면〉 신청서 급증 현상은 이후 팬데믹 사태, 내부 인력 부족 문제와 맞물리면서 행정 업무가 지연되는 사태를 빚었다. 장열 기자la카운티수퍼바이저 합의 신청서 급증 신청 서류 신청 건수

2022.06.15. 19:32

[사설] 총기법안 합의…강력 규제 계기로

지난 12일 연방 상원에서 총기규제 관련 법안이 합의됐다. 합의안에는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레드 플래그법은 자신 또는 주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총을 가질 수 없도록 가족이나 경찰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또한 총기를 구입하는 18~21세 연령층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자 범죄기록을 활용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번 총기 규제안은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한 학교 총격 등으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공화의원들의 찬성으로 합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도 빠졌다.     미국은 인구 비례 총기 희생자 수가 선진국 중 1위다. 지난 2020~2021년 사이 전국의 총기사고 발생 학교는 총 145개에 이른다. 이중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총기가 안전해야 할 학교까지 위협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번 규제안은 총기와 관련해 약 30년 만에 처음 합의된 법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합의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제정해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총기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사설 총기법안 합의 총기법안 합의 총기규제 관련 총기 규제법

2022.06.15. 19:23

1억680만달러 합의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순회법원 역사상 가장 큰 배상합의금 기록이 나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에르자 가네샤난다(31세) 메릴랜드 주립경찰관에게 1억680만달러 배상을 추인했다.   2016년4월14일 당시 26세였던 가네샤난다 경찰관은 경찰학교를 졸업한지 8개월이 지난 신참이었다.     가네샤난다는 495벨트웨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구간 이너루프의 갓길에서 고장나 정차해있던 차량의 견인을 돕고 있었다.   견인트럭 베드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벤츠 차량이 액셀레이터를 밟고 시속 80마일로 돌진해 가네샤난다 경찰관을 덮쳤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의식불명 상태로 코마 직전까지 갔다가 2주만에 깨어났다.     목뼈와 척추,갈비뼈, 두 다리가 부러지고 신장과 간, 심장이 파열됐다. 장기 내부 출혈이 있었으며 시력을 잃었고 뇌손상과 뇌수막염도 불러왔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 다섯차례 이상의 수혈이 필요했다.   가네샤난다 경찰관 가족은 주립경찰국이 벤츠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개했으며, 2017년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호사를 고용해 직접 소속에 나섰다.     벤츠 운전자는 뉴저지주에 거주하며 버지니아에서 재정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했으나 착각에 의해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결론났다.   변호사는 벤츠 운전자가 100% 과실을 했으며,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얻어 경찰관의 꿈을 접어야 하는 만큼 1억달러의 이상의 배상은 합당하다고 주장해,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이에 합의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합의 교통사고 배상합의금 기록 메릴랜드 주립경찰관 경찰관 가족

2021.12.22.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