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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시민권자 아동 추방 논란…불체 엄마와 함께 강제 송환

시민권자 아동들을 불법 체류 신분의 어머니들과 함께 추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 뉴스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2세, 4세, 7세 아동 3명을 어머니들과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보도했다.     가족의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권한 남용의 충격적인 사례’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해당 자녀들은 모두 시민권자이며, 어머니들은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들이었다. 불체자로 알려진 어머니들은 정기적인 ICE 사무실 방문 중 체포됐고, 변호사나 가족과의 소통 기회 없이 3일 이내에 추방 조치됐다.   추방은 4월 25일 새벽, 뉴올리언스 ICE 지부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들 중 4세 아동은 희귀 전이성 암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치료나 담당 의사 상담 없이 추방됐다. 또한, 임신 중이던 어머니도 적절한 산모 의료 지원 없이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 도허티 루이지애나 연방판사는 2세 아동 추방에 대해서 정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권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했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표하며, 5월 16일 청문회 개최를 명령했다.   민간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메시지를 통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전국이민프로젝트(NIP)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런 시민권자 아동 추방은 충격적이지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권력 남용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이민정책 비서관인 톰 호먼은 2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동이 추방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출국하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먼은 “가족 분리를 막기 위해 아이들을 함께 보낸 것이며, 분명히 부모의 결정이었다”며 “우리가 분리 조치를 했다면, 또 다른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국내 시민권자 아동의 권리 보호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아동 시민권자 아동들 추방 논란 ice 시민권자

2025-04-28

LAPD 정보, ICE와 자동 공유 논란…신뢰 흔들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이민자 데이터 이민자 정보 데이터 ice 이민자 보호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ICE

2025-04-16

불체자 세금 보고시 전문가 상담 중요…IRS·ICE 불체자 세금 정보 공유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주(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본지 4월 10일자 A-2면하겠다고 밝혀 세금 보고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IRS는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를 독려해 왔으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통해 제출된 신변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IRS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특히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LA 카운티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여파로 세금 신고 기한이 오는 10월로 연장됐지만, 다른 지역 불체자들은 세금 보고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IRS에 따르면, ICE는 다음 두 부류의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IRS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그 대상자다. 특히 90일 이상 자진 출국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IRS 정보가 ICE에 전달된다.     하지만 IRS가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보일하이츠 소재 ‘인클루시브 액션 포더시티’를 포함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특히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 신고가 추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단체의 상담을 꼭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LA에서는 CHIRLA(www.chirla.org), 한인타운 청소년회관(www.kyccla.org)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주 내에 다양한 법률보조 서비스 네트워크(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search?state=CA)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ICE가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접근하더라도, 해당 영장이 법원의 판사가 서명한 정식 체포영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세금 불체자 세금 ice 불체자 세금보고 마감

2025-04-10

35년 살았어도…불법 체류 부부 결국 추방

오렌지카운티에서 35년간 살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부부가 결국 콜롬비아로 추방됐다.     LA타임스는 지난달 21일 정기 이민 체크인을 위해서 ICE 사무실을 찾았다가 구금된 뒤 추방 대기 중이던 넬슨·글레디스 곤잘레스 부부〈본지 3월 18일자 A-1면〉가 최근 콜롬비아로 추방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1989년 가주 샌이스드로 지역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미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정기 이민 체크인을 하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살아오다 미국에서 쫓겨났다.     이로 인해 부부의 세 딸인 제시카, 스테파니, 개비 곤잘레스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순간에 부모와 생이별하게 됐다. 딸들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법률 비용 및 콜롬비아 정착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세 딸은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번 조치는 너무 잔혹하다”고 호소했다.     인권 단체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젤리카 살라스 인권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사무총장은 “시카고,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도 불체자들이 정기 이민 체크인 중 구금 및 추방된 사례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법을 어기지 않았고, 설령 어겼다 해도 사소한 수준이라 그들이 받은 처벌은 그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을 더했다.     단체들은 특히 불체자들이 정기 이민 체크인을 하지 않는 것도 추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과 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의 추방은 향후 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ICE가 구금 중인 이민자 절반이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시라큐스대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ICE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ICE가 구금 중인 이민자 수는 4만6269명이다. 이 중 절반인 2만3081명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들이 단속돼 추방당하면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며 불체자들이 제 발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준 기자범죄 기록 ice 범죄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24

ICE 구금 이민자 4만6000명…2019년 10월 이후 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중인 이민자 수가 4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10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18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ICE 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9일 현재 총 4만6269명을 구금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ICE가 구금한 이민자 수는 총 4만3759명이었는데, 이후 약 2주간 ICE는 일평균 약 200명씩 구금자를 늘린 셈이다.   ICE 구금 시설에 구금된 이들 중 2만3081명(49.9%)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구금 시설 중에서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 경우가 1만1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지애나주(6967명), 캘리포니아주(3067명), 조지아주(2475명), 애리조나주(2290명) 등 남부 국경을 맞댄 지역 구금시설이 많은 이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에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추방되거나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알려지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결과에만 의존한 지나친 우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면서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많은 사례의 전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받은 합법적 미국 거주자라면, 해외여행 시 법적 판결문을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장 변호사는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에서 억울하게 옆에 있다가 휘말린 기록이 있다면 기각됐더라도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 소지자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거주와, 범죄가 있는 경우 추방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지 여부"라며 "장기 해외체류는 피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오해를 살 만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구금 ice 구금 지역 구금시설 구금 시설

2025-03-18

ICE 불체자 단속 논란...체포자 10명 중 4명 범죄와 무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범죄 전력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범죄와 무관한 불법체류자 체포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중범 등 범죄자를 우선 체포한다고 밝혔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등에서는 무분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NBC 뉴스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첫 2주 동안 범죄 기록이 없는 ICE 신규 구금자 수는 1800여 명이다. 이는 해당 기간 신규 구금자 4422명 중 약 41%를 차지했다. 즉, 해당 기간 새로 구금된 불체자 중 약 절반이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ICE 전체 구금자 수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시라큐스대학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ICE 구금자 수는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4만375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구금자 가운데 절반(52.1%)에 해당하는 2만2797명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당수는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법 기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기관이 중범죄 전력 불체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발표가 무색해진 셈이다.     실제 지난주 ICE는 남가주 엘몬티 지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를 체포해 지역사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폭스11 뉴스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달 24일 엘몬티 한 주택가에서 모자 불체자인 요란다 페레즈와 아들 조너선 테헤다-페레즈를 체포했다. 아들은 향정신성 약물 소지 및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지만, 어머니 페레즈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ICE가 잠복한 채 모자를 체포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길 시스네로스(민주·31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31지구에 정착한 많은 이민자는 우리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ICE 단속에 직면할 경우 ▶본인 정보 확인을 위한 ‘영장’을 요구하고 ▶구금 시 묵비권 및 변호사 선임 권리를 행사하며 ▶변호사와 상담 전 ICE 측 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불체자 단속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인접 국경지대 여행을 자제하고,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ICE는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추방 대상자 약 800만 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도 포함됐다. 2023~2024 회계연도에 체류 시한을 넘긴 한인은 3621명으로 집계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 ‘Know Your Rights 4 Immigrants’(아이폰), ‘KYR 4 Immigrants’(안드로이드) 사용을 권장했다. 이 앱은 ICE 단속 시 법적 권리, 영어 법적 권리 안내 스피커, 비상 연락처, 민권 단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불체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도 운영한다. 김형재·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범죄전력 불체자 ice 범죄전력 상당수 체포 지역사회 불체자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3-05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검거 627%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가 6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 2만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놈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월별 체포 건수가 627% 증가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ICE 요원을 투입해 불체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어도어 장 판사는 지난 24일 예배당에서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속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볼티모어, 리치몬드, 뉴욕의 종교단체를 비롯해 조지아 침례교 네트워크와 캘리포니아의 시크교 사원 등에 적용된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정책을 변경해 종교단체 등 특정 장소에서도 이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현장 요원들은 스스로의 상식과 재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예배당에서 이민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이 참여한 퀘이커 연합도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난달 27일 국토안보부와 크리스티 놈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체포 트럼프 취임 트럼프 행정부 ice 체포

2025-02-27

LA 곳곳 불체자 단속…체포는 미미

LA를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도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연방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아무런 표식이 없는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영상이 속속 게재되는가 하면, 불체자 단속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 한 곳은 지난 23일 알함브라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 아파트에 출동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 ICE 요원들이 출동한 곳은 LA시의 교통 단속 요원인 펠리페 에스피노자(56)의 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색 차량 두 대에서 내린 요원들은 에스피노자의 집 현관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웃 주민들은 “이들이 에스피노자의 장인을 찾는다면서 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에스피노자는 한동안 그를 못 봤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ICE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알함브라, 하이랜드파크 지역 등에서 체포 작전을 벌였다. 폭스뉴스는 “당시 FBI가 단속 진행을 알함브라 경찰국에도 알렸다”고 전했다.   구치소도 불체자 단속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24일 소식통을 인용, LA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측은 지난 주말 연방정부로부터 체포할 불법체류자가 최대 120명에 달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방교정국이 관리하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는 평소에는 주중에만 신규 수감자를 받도록 인력이 배정돼 있지만 통지로 인해 주말에도 인력을 추가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이날 단속 여부는 물론 체포자 숫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LA카운티 셰리프국, LA경찰국(LAPD)은 단속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은 ICE에 직접 문의하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ICE의 단속 활동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민자 자경단 연합’은 24일 KTL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두 차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막아냈다”며 “알함브라와 샌퍼낸도 지역에서 각각 1건씩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ICE 요원들이 단속에 나선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 현장을 직접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봉사자 중 한 명인 롭 고체즈는 KTLA와의 인터뷰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ICE의 단속 위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현장에서 ICE 요원들이 철수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고, 오늘은 (우리가 출동한 지역에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인 카니 정 조 대표가 이끄는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AJSOCAL)도 최근 성명을 통해 아시아인을 포함 많은 이민자가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계(AAPI) 이민자를 가득 태운 항공기가 중남미로 향하고 있다”며 “이들은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법적 대리인조차 없이 추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 작전과 관련 LA타임스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교도관들이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23일 오후까지 이민 단속으로 구치소로 이송된 수감자는 10여 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에 참석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정책을 더욱 강력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주 사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이 시작됐다”며 “규모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단속 불법이민자 단속 LA 캘리포니아 ICE 이민세관단속국 도널드 트럼프

2025-02-24

[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이 찾아왔을 때

민권센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에 맞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 타운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처 핫라인(1-844-500-3222) 포스터와 명함을 배포, 부착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주간 미 전역에서 300여 통의 핫라인 전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이민단속국에 잡혀가기 직전 걸려온 전화였다.     또 이민단속국(ICE)이 업소에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도 배포, 부착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의 문의도 늘고 있는 까닭이다.   ICE가 업소에 찾아오는 것은 ‘기습단속’이라고 불린다. 고용주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이때 ICE 요원들은 ‘연방 요원’이라고 쓰인 옷을 입고 있으며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을 심문하고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다. 직원들은 본인 앞으로 나온 영장이 없는 한 신분증이나 신분 서류를 ICE 요원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다.     ICE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업주나 직원들이 원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다. 만약 업주나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업주가 기습단속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일부 구역을 ‘비공개 구역(Private Place)’이라고 표시해서 문을 닫거나 잠그고 방문자나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이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 ICE 요원이 아무에게나 질문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반드시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없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업주는 이를 막을 수 있다.     때로 ICE 요원이 법원 영장이 아닌 ICE 행정 영장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이 영장에는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적혀 있고 I-200 또는 I-205 양식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판사의 서명이 없는 이 영장으로는 기습단속을 펼칠 권한이 없다. 법원 영장에는 윗부분에 ‘미국 지방법원’ 또는 ‘주 법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속 요원과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ICE 요원이 법원 영장 없이 직원들에게 질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업주와 이야기하라”고 하면 된다. 누구든 도망을 쳐서는 안 된다.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법원 영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만약 ICE가 집으로 찾아왔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한 뒤 확인해야 한다.     또 영장이 나왔어도 미국 헌법 수정 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 정보나 신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말고, 신분증 등 그 어떤 서류도 넘겨주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는 ICE가 제공하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ice 요원 단속 요원과

2025-02-20

이민자 ICE 인계 의무화 법안 추진

메릴랜드 의회에서 특정범죄 혐의로 구속된 비시민권 이민자가 형기를 마칠 경우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SB0387)을 추진하고 있다.   단, 인계 의무 범죄 혐의는 테러 행위, 반국가 행위,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 16세 이상의 갱단 멤버로 활동한 혐의, 강력범죄 혐의 등으로 한정했다.     법안을 상정한 윌리엄 폴던(공화, 프레드릭 카운티) 상원의원은 “지역정부가 범죄 경중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며 연방당국과 정보를 교류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석방돼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6세 이상의 갱단원 등의 규정이 MS-13과 같은 히스패닉 갱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 표적 단속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은 이민자의 범죄 정보를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법률과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이 상하원의회를 통과하고 웨스 무어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10월1일부터 정식 발효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의무화 의무화 법안 이민자 ice 비시민권 이민자

2025-02-10

SNS서 퍼지는 ICE 허위 정보…불체자들 사이 불안감만 커져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영상을 담은 게시물이 급증하며 불법체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정책 전문 매체 다큐멘티드에 따르면 최근 30일간 틱톡에서 ‘#ICE’ 해시태그가 포함된 영상은 9만2000건 이상으로, 직전 3개월 대비 37% 증가했다. 반 트란 뉴욕시립대학교(CUNY) 교수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영상 중 상당수가 사실 확인 없이 퍼지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체류자인 한 남성은 다큐멘티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복귀 후 단속 영상이 더욱 자주 뜨고, 가족과 친구들도 이를 공유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익명을 요청한 그는 “특히 58세 어머니도 SNS에서 본 영상을 계속 보내오고 있다”며 단속이 실제로 늘어났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공포심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에도 페이스북에서 퀸스 잭슨하이츠 지역에서 ICE 단속이 벌어졌다는 영상을 보고 출근을 망설였던 경험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에는 신뢰할 만한 뉴스 매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불안을 덜었지만, 지금은 주변에서 영상을 계속 공유하면서 공포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확인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퍼 나르는 것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윤재 기자불법이민자 퍼지 정보 불법이민자 ice 단속 단속 영상

2025-02-05

"ICE 피하려는 환자 돕지 말라"

뉴욕시 공립병원이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피하려는 환자를 돕지 말라는 메모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크레인스뉴욕이 입수한 뉴욕시헬스앤병원의 사내 메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도 오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인 지난달 16일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메모에는 직원들에게 ICE 요원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적혀 있었다. 단속 요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ICE 연락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의료진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의사협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이처럼 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불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환자 ice 불법체류자 단속 ice 요원 ice 연락

2025-02-05

“ICE 이민단속 협조해야 MTA 연방지원금 제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 지역 사회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방 교통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메모를 통해 지난달 29일 연방보조금과 대출금을 각 지역 대중교통 기관과 프로젝트에 지원할 때 “연방 이민 조치에 협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기타 목표를 준수하는 기관”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사회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또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마스크 착용 또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애런 도노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대변인은 “아직 직원들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대중교통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방 정부의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철·버스 등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민 단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언급을 거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대중교통 시스템 내 이민 단속 조치에 협력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MTA의 각종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교통부는 뉴욕시 2애비뉴 전철 연장 공사에 3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경전철 ‘BQ IBX’ 프로젝트에는 약 3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 옹호 단체인 ‘라이더스 얼라이언스(Riders Alliance)’는 “모든 승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며 “전철 및 버스에서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누구도 대중교통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연방지원금 이민단속 ice 이민단속 대중교통 시스템 지역 대중교통

2025-02-02

시카고 초등학교 ICE 단속반 출동설 해프닝

지난주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비밀경호국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카고 남부 백 오브 더 야드에 위치한 햄라인 초등학교에 ICE 단속반이 출동했지만, 학교 측의 거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이 보도된 직후 ICE는 단속반 요원들은 시카고 학교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반박했고, 비밀경호국이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비밀경호국은 햄라인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상황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 비롯된 협박으로 인해 햄라인 초등학교에 있는 "기관이 보호하고 있는 정부 인사"에 대한 보호 및 조사를 실행하기 위해 요원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이후 별다른 충돌 없이 요원들은 학교를 떠났고, 경찰 또한 출동할 필요가 없었다.     시카고 교육청(CPS)도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내보인 신분증에 국토안보부(DHS) 로고가 그려져 있어 햄라인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이들이 DHS에서 관리하는 ICE 단속반 소속으로 착각한 해프닝이었다”고 전했다.     페드로 마르티네즈 시카고 교육청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 해프닝이었지만, 현재 시카고 시에는 단속반이 언제 뜰까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한 가정들이 있다"며 "이런 공포가 커뮤니티에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지난 주말부터 법무부 차관 대행 에밀 보브와 함께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시카고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먼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말한 바와 같이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단속 작전을 펼칠 것이다"며 "시카고서 가장 심각한 작전 대상 6명은 성범죄자 및 갱단원 출신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폭력범죄자가 추방되길 바라는 것은 일리노이 주도 원하는 바"라며 "단속반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일리노이 주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리츠커는 "올바른 일을 하며 법을 준수하는 서류미비자들이 모두 단속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Kevin Rho 기자초등학교 시카고 ice 단속반 햄라인 초등학교 단속반 요원들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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