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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ICE에 단 한 푼도 더 주면 안 된다
지난 21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를 비롯 1025개 전국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관세국경보호국(CBP)이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가 분노하며 더 이상 살인을 일삼는 정부 기관에는 단 한 푼도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연방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이 성명은 미국 시민사회의 양심을 대변한다. “우리 1025개 단체는 미네소타 광장에서 연방 요원들이 또 한 사람을 대낮에 사살했다는 소식에 대해 깊은 공포와 분노, 큰 슬픔을 밝힌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더 이어져야 하나? 얼마나 많은 아이가 미끼로 이용되고 유괴되어야 하나? 의회가 책임을 다하여 이 통제 불능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민자와 유색인 공동체, 그리고 연대자와 지지자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 치명적인 작전들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사회와 이민자 구금 센터에서의 폭력, 인권 침해, 그리고 죽음이 멈출 때까지 말이다. 의회는 세출 예산 심사 과정에서 ICE 또는 CBP에 단 1달러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지난해 여름 조정법안을 통해 이미 지급된 수백억 달러를 즉각 회수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와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잔혹함과 무법 행위가 용납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끝나야 한다는 단호한 뜻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연방 요원들이 미국 도시의 거리에서 순찰하며 대낮에 사람들을 사살할 때, 이러한 잔혹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최소한의 대응이다. 의원들은 이를 멈출 수 있는 힘과 책임이 있다. 지금 의원들이 하는 일은 미래 세대에 기억된다. 아직 그 힘이 남아 있을 때 입장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 “아직 그 힘이 남아 있을 때”란 말을 의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 보면 그 힘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성명에는 미교협 등 이민자 단체들 외에도 인권, 노동, 환경, 종교, 경제 등 모든 분야의 단체들이 두루 참여했다. 그리고 국민에게도 호소했다. 첫째, ICE 등과 협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자. 둘째, 연방의원들에게 ICE 예산 지급 중단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헌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자. 셋째, ICE는 즉각 미네소타에서 철수하고, 민간인을 사살한 요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ICE를 아예 없애라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민사회의 분노는 불타오르고 있다. 이 불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겠다는 정권의 그릇된 정책이 불러일으킨 저항이다. 하지만 그 정책 또한 쉽게 꺾이지 않을 터이다. 지난해 말 국토안보부의 공식 SNS 계정에서는 ‘1억 명을 추방한 뒤 미국’이라고 밝히며 “더이상 제3세계에 침탈당하지 않는다”고 썼다. 미국 인구 3억4200만 명 가운데 유색인종은 1억 4000만여 명이다. 라틴계가 6800만, 흑인 4000만, 아시안은 2000만 명 등이다. 정말 나머지 2억 백인들만 미국에 살고 싶다는 뜻일까? 이 정부 곳곳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ice ice 예산 이민자 단체들 유색인 공동체
2026.01.29. 21:19
ICE와 마주쳤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공개〈본지 1월 23일자 A-1면〉되고,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자바시장, 다운타운, 길거리, 주택가 등에서 무차별적인 단속 작전이 진행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ICE와 마주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ICE '셀프 영장'으로 주택 수색한다…5세 아동까지 체포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ICE와 마주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항의하거나 따지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일단 물러난 뒤,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조언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지금 ICE는 책임 있게 통제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들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ICE 요원과 마주치면 “무엇보다 침착해야 한다. 양손을 보이게 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경찰에게 정차 지시를 받았을 때처럼 대응하면 된다. 맞서기보다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ICE는 어떻게 접근하나 “대상을 미리 특정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 기다리거나 집, 직장, 법원까지 찾아온다. 경찰인 척 신분을 속이거나 ‘수사가 있다’, ‘잠깐 이야기만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항의하거나 거부해도 되나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 -신분증을 요구받으면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름, 출생지,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주택이나 교회, 학교로 오면 “문을 열기 전에 영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지는 태도보다는 차분하게 ‘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이 있다면 문 아래나 창문을 통해 보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에 대해서는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단 상황을 넘긴 뒤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집 안에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가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색을 시도하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야 한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착하게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다.” -시위나 집회 참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격한 시위나 집회에 나서 ICE와 직접 충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변호사 ice 이민법 변호사들 ice 대응 오완석 변호사
2026.01.26. 20:34
취임 앞둔 맘다니 “ICE에 맞설 수 있다”
취임을 약 3주 앞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뉴욕시민들에게 이민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연방정부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이민 단속을 강화해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이민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민 단속에 대항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이와 같은 이민단속 반대 정책을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연방정부의 뉴욕시를 겨냥한 이민단속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맘다니 당선인은 7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영상에서 “이민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대화하거나, 요원들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에서 그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300만명의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며 “여러분이 모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ICE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이민자의 집은 물론이고 학교, 직장 등 사생활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요원이 요구하더라도 시민들은 이민단속 요원과 대화를 거부하고, 사적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ICE가 요구해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저는 이 자리를 떠도 괜찮겠냐고 반복해서 묻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날 맘다니 당선인의 영상은 ICE가 맨해튼 차이나타운 캐널스트리트에서 체포와 구금 조처를 하려고 시도하다 뉴욕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공개된 것이다. 지난달 26일에도 ICE 요원들은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두한 중국인 아버지와 아들을 구금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강제로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퀸즈 아스토리아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이를 홀로 구금했고 아버지에게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잔혹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맘다니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당선인 측은 다음달 뉴욕시장 관저인 맨해튼 그레이시맨션으로 이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뉴욕시장 취임을 앞두고 ICE는 이민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ICE는 올해 10월 중순까지 뉴욕시에서 3212명을 체포했고, 그중 1832명(57%)이 추방됐다. 중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 불법체류자가 체포된 이들 중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임 ice 이민단속 요원 뉴욕시장 취임 뉴욕시장 당선인
2025.12.08. 20:22
"ICE 요원 신원 밝혀라" 사칭 범죄에 FBI 경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자 연방수사국(FBI)이 법집행기관에 소속 요원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FBI는 지난달 17일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한 경고문에서 “ICE 요원을 사칭한 납치,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고문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ICE 요원 사칭 범죄 5건이 포함됐다. 지난 8월 뉴욕에서는 세 남성이 ICE 요원을 자칭하며 식당에 침입해 직원들을 결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에는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ICE 요원을 사칭해 여성을 납치했고, 2월 브루클린에서는 사칭범이 여성을 계단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소지품을 빼앗았다. 1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ICE 요원을 사칭한 남성이 호텔 방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 사칭범은 위조된 신분증, 오래된 장비, 그리고 위조된 차량 식별 표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최근 ICE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범죄자들이 ICE의 대중적 노출과 언론 보도를 악용해 취약한 주민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지역사회뿐 아니라 법집행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ICE 측은 “ICE 요원을 사칭하다 적발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기소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칭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한편 FBI는 모든 법집행기관에 “요원이 작전 수행 시 시민에게 소속과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시민이 신원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윤서 기자요원 ice ice 요원들 집행 요원 사칭 범죄
2025.11.05. 20:18
ICE, 단속 중 사람 탄 차에 총 쏴
샌버나디노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 도중 연방 요원이 사람이 탄 차에 총격을 가해 긴장이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 2명이 차량 충돌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샌버나디노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6일 오전 8시 40분께 아카시아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CBP 요원들이 한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운전자가 저항했고, 요원들이 창문을 깨며 세 차례 총을 쐈다. 운전자는 현장을 빠져나갔다. 국토안보부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길 거부하고 돌진해 요원 2명이 부상했으며, 총격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 단체 ‘이민자 정의 연합’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에 총을 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반박했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창문을 열라는 요구에 운전자가 거부한 뒤 유리창이 깨지고 총성이 울리는 장면은 담겼으나, 자동차가 요원을 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용의자 주거지 앞에는 연방 요원들이 집을 포위했고 주민 수십 명이 몰리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오후 3시 45분께 요원들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으며, 용의자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연행됐다고 이민 단체는 밝혔다. 연방 수사 당국은 현재 총격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영채 기자단속 ice ice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자 옹호
2025.08.17. 19:25
"ICE 피하려는 환자 돕지 말라"
뉴욕시 공립병원이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피하려는 환자를 돕지 말라는 메모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크레인스뉴욕이 입수한 뉴욕시헬스앤병원의 사내 메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도 오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인 지난달 16일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메모에는 직원들에게 ICE 요원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적혀 있었다. 단속 요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ICE 연락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의료진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의사협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이처럼 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불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환자 ice 불법체류자 단속 ice 요원 ice 연락
2025.02.05.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