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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의사의 의사 비판 "폐쇄적 소통,감정적 대응,환자불안 공감 부족"
"국민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의료보다 먼저 무너진 정권" 의료계 원로가 의대 증원 갈등의 양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김한중 학교법인 성광학원 이사장은 13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연 주제는 '비커 속의 개구리 한국의료,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김 전 총장은 연세대 의대(예방의학)를 나온 의사이다. 김 전 총장은 "의료계가 지난 1년여 동안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유로 ▶의협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침묵 투쟁, 이로 인한 메시지 전달 미흡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만 누적을 들었다. 그는 12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의사협회가 어떡하든 학생 복귀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과 불통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의사 증원 이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2000명 증원이 의료 문제 해결의 전제라고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열흘 전에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 관료의 문제점도 짚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고, 각종 (행정)명령과 조치로 사태 해결을 시도한 점을 비판했다. 하이라이트는 '전공의 처단'을 담은 계엄 포고령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정부가 위협적 언사를 일삼았고, '의사 악마화' 여론몰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이런 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상호 신뢰가 훼손된 점을 안타까워했다. 우선 의료·정부 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문제를 다루지 않아 정부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병원과 전공의, 학교와 학생, 전공의와 학생 간의 갈등을 초래한 점을 비판했다. 학교·병원이 사태 해결의 객체로 밀려났고 사제 관계마저 신뢰에 금이 갔다고 우려했다. 김 전 총장은 12일 통화에서 "학생과 전공의가 복귀파와 투쟁파로 나뉘어 싸웠다. 이 사태가 해결돼도 학생들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고 심리적 지지를 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강연에서 그는 정부와 의료계 등의 소통과 공감의 부재를 지적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정당성만 반복해서 주장함으로써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폐쇄적 소통으로 일관하며 대국민 메시지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또 감정적 대응, 환자들의 불안에 대한 공감 부족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또 사태 장기화로 내부 갈등이 커졌고, 소통 방식에서 세대 간 차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갈등 중재보다 책임 공방에 치중했고, 언론은 자극적 보도, 왜곡된 보도(의사 악마화)로 감정적 대결 구도 조장했다고 봤다. 시민 사회는 피해자이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또 SNS·유튜브가 영향력 발휘했지만 편향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진단했다. 김 전 총장은 새 정부의 공공의료 강조 분위기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의료는 선이고 민간의료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선입견"이라며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성이 있고, 비영리 행위가 강제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이라는 점(출자가 아닌 출연)을 들었다. 그는 "비효율적 공공의료보다 ‘공공성 확보된 민간 의료’에 주목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쇄, 지방의료원의 누적되는 경영 적자를 지적했다. 또 착한 적자, 나쁜 적자 구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집단 지성으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의 수용,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리더십의 분산, 집단사고(Group think) 방지, 지식 공유 플랫폼(Google Docs, Slir 등)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 정책의 특성도 강조했다. 맞고 틀리는 싸움이 아니라는 점, 국민 건강, 의료 인력의 미래,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점, 의사가 의료 현장의 수장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사의 소통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열린 대화를 하고, 언론과 협력하며, 환자·시민단체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계 내부 자정을 강화해 선한 이미지를 확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성식([email protected])
2025.06.12. 18:00
[속보]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특검은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를 향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수사 우선순위를 묻는 말엔 “아직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 인선과 관련해선 “제가 (특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차차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사무실과 관련해선 “막연하게는 여러 사람이 근무해야 해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서울의 어느 곳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 특검은 자신을 향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민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사팀 인선과 사무실 마련에 나선 뒤 다음달 초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이 투입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이다. 한영혜.김지선([email protected])
2025.06.12. 17:40
[포토타임] 광안대교를 넘어라... '부산 국제 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개막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 오후 4:00 광안대교를 넘어라... '부산 국제 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개막 '2025 부산 국제 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가 열린 13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특설경기장에서 20세 이하 남자부에 출전한 한국의 조성우 선수가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5개국 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 오후 3:30 은마아파트 하수도 공사장에서 매몰사고 발생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내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사고로 60대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경상을 입은 50대 작업자 1명은 약 40분 만에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다. 사진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현장 모습. ■ 오후 2:30 중동 정세 악화에 비트코인 급락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4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투자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1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 오후 1:00 나 어울리개?... '2025 케이펫페어' 열려 '2025 케이펫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반려동물 옷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반려동물 사료, 용품 등 121개사가 참가해 약 250 부스 규모로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 오후 1:00 헌혈로 나누는 사랑... 생명나눔 실천하는 헌혈자의 날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년 헌혈자의 날 행사에서 한 시민이 헌혈을 하고 있다. 헌혈자의 날은 2021년 12월 혈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다. ■ 오전 11:00 제주 관광 트렌드는 이렇게... 제주공항 활성화 행사 열려 지난 1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에 마련된 헬로 제주 포토존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및 상업시설 소개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공항 이용 경험 향상을 위한 제주 특화방안으로 동문시장 유명 점포, 제주 의류 브랜드 등을 팝업 매장으로 유치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공항은 여행의 시작이자 마지막 관문인 만큼 제주 관광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 자체를 콘텐츠화했다"고 말했다. ■ 오전 10:50 제주는 초당옥수수 수확철 13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의 한 밭에서 농민이 초당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다. 오는 14일과 15일 수산리에서는 '수산리 사탕옥수수 대잔치'를 연다 ■ 오전 10:00 선로 위로 사다리차 넘어져... 경의선·KTX 운행 차질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역∼신촌역 구간 선로 위로 사다리차가 넘어져 있다. 이 사고로 경의중앙선 서울역∼행신역 구간 상하선 전기공급장애가 발생해 출근길 일부 전동열차와 KTX 등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 2025.06.13 오전 9:00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 출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920.03)보다 10.54포인트(0.36%) 상승한 2930.57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89.45)보다 3.23포인트(0.41%) 오른 792.6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358.7원)보다 3.7원 내린 1355원에 출발했다. 장진영([email protected])
2025.06.12. 17:25
[속보] 경의중앙선 일부 운행 중단…"전기 공급 문제 추정"
13일 오전 8시 19분쯤 서울 서대문구 가좌∼신촌역 구간에서 전차선 장애가 발생해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중단·지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인근 전기 공급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의중앙선 서울역∼행신역 구간 상하선 전기공급장애가 발생해 출근길 일부 전동열차와 KTX 등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초기 대응팀이 출동해 조치 중으로 해당 구간(서울역∼행신역)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다”며 “서울역과 용산역 출·도착 열차는 운행하고 있으며 열차 이용 전 코레일 톡 등을 확인해 달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시행하며 사고 수습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경의중앙선 가좌역∼신촌역 구간에서 사다리차 전도 사고로 인해 양방향 선로가 통제된 상태”라고 알렸다. 코레일과 관계 기관은 빠른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6.12. 16:49
국내 유통 손톱용 미용접착제서 함유금지물질 검출…판매 중단·환불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손톱용 미용 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처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미용 접착제 17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유해 물질 2종이 검출됐다. 또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BB네일글루(원진포리머)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푸딩글루 젤타입(파란네일) 등 국내 제조 상품 4종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클로로 메탄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모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다이클로로 메탄은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경미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국내 제조 제품 4종 가운데 이미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진 ‘푸딩글루 젤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3종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을 제조사에 통보하고, 판매 중단, 재고 폐기 및 환불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환경부와 공유했으며 환경부는 앞으로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한 국내 유통 미용 접착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6.12. 16:24
[속보]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논리에 따라 직 수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6.12. 15:25
ICE 이민자 단속 타깃, 식당 대비 요령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곳곳에서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류미비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들이 긴장하고 있다. 요식업 전문지 ‘이터 애틀랜타’는 이민자들이 레스토랑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칠 경우 대처하는 요령을 보도했다. 이터지는 독립레스토랑연합(IRC)을 인용해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레스토랑 오너들은 직원들에게 제반권리를 숙지시키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며,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불필요한 기록은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매체에 “잠재적인 단속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뷰포드 하이웨이 같은 지역은 피하라”고 조언했다. 또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애틀랜타 최고의 레스토랑을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이어 한 식당의 예를 들어, 모든 직원에게 ‘경계 태세’를 갖추고, 도어맨은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직원들에게 알리라고 교육했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가 갑자기 출동하면 냉장고에 숨는 계획부터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한 비용 절감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한나 코크란 이민 전문 변호사는 “모든 직원은 묵비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법적인 재산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집행관이 접근해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지 않는 한 침묵하고 대화를 거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레스토랑 주인 또는 건물 소유주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서명한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국 직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김운용 이민 전문 변호사는 지난 4월 법률 세미나에서 비즈니스 오너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I-9’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류가 미비해도 빈칸별, 직원별로 벌금이 매겨진다”며 “서류 미비 문제와 불체자 고용 문제가 합쳐지면 몇십만 달러 벌금은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I-9 양식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 작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단속에 걸렸다고 도망가거나, 직원 스케줄표를 밖에 붙여놓지 않는 것이 좋다. 외식 및 식품 서비스 산업은 의료 서비스 다음으로 미국에서 고용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며, 근로자 절반이 소수 민족·인종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레스토랑협회(NRA)에 따르면 레스토랑 직원의 26%가 히스패닉계로, 이들이 전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다. 특히 애틀랜타는 미국에서 라틴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로, 현재 라틴계는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며, 2050년까지 21%로 증가할 전망이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식당업계 조지아주 애틀랜타 애틀랜타 최고 레스토랑 직원
2025.06.12. 13:56
조지아텍 레베카 김씨 ‘김치 스툴’ 가구 디자인 우승작 선정
조지아텍 산업디자인학과의 레베카 김씨가 SIT 가구 디자인 어워드에서 스툴 부문을 우승했다. SIT 어워드는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국제 가구 디자인 공모전이다. 김씨는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는 김장 자세를 위한 낮은 의자를 디자인했다. 김치의 자음 ‘ㅊ’을 본딴 모양인 이 스툴은 일반 성인 남성 의자 높이인 16인치의 절반 높이다. 김씨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김치 스쿼트’ 자세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고안했다”며 “한국 중년 여성들이 주로 맡아온 김장 문화를 기리는 의미도 담았다”고 전했다. 김치 스툴은 둥근 옹기 위에 뚜껑을 엎어놓은 모양에서 영감을 받았다. 넓고 둥글게 엉덩이를 감싸는 형태로 얇은 자작나무 합판 여섯장을 겹쳐 유기적 곡선을 만들었다. 올해 SIT 어워드는 전세계 44개국의 출품작 400개 이상을 심사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어워드 어워드 수상 김치 스툴 sit 어워드
2025.06.12. 13:55
둘루스 옛 라이트 에이드 건물, ‘플레전트 센터’로 바뀐다
둘루스 플레전트 힐 선상에서 5년 이상 공실로 방치됐던 전 라이트 에이드 매장 건물이 주유소와 소매점으로 바뀐다. 12일 귀넷 카운티 도시계획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건물(2325 PLEASANT HILL ROAD)은 ‘플레전트 센터’라는 이름의 단층 소매상가로 재건축된다. 4~5개 주유기를 갖춘 소형 주유소와 함께 총 3개 상점이 함께 입점할 예정이다. 조지아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 30여개 매장을 두고 있는 주유소 겸 편의점 ‘매직 마켓’이 4000스퀘어피트(sqft) 부지를 매입했다. 주유소 외 3개 소매점은 각각 1680~1780스퀘어피트 규모로 입점할 예정이다. 귀넷 카운티가 지난해 재건축안을 승인한 뒤 최근 본격적인 레노베이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둘루스 라이트 에이드 재건축 시작 카운티 도시계획부
2025.06.12. 13:54
시카고 시장 교육보좌관 CPS 임시청장 임명
시카고 교육청(CPS) 이사회가 매켈린 킹(55∙사진)을 임시 시카고 교육청장으로 임명했다. 시카고 교육청 이사회는 지난 11일 11대8로 킹의 임시 교육청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킹은 현 시카고 교육청장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이임하는 다음날인 오는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오랜 기간 시카고 교육청 내 교장 등을 역임한 킹은 현재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교육 정책 수석 보좌관을 맡고 있다. 킹의 지지자들은 그가 오랜 기간 시카고 교육청 및 시카고 시청과 함께 일해 왔다며 “킹을 통해 시카고 교육청과 시의회 등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킹은 교육학 박사 학위와 교육감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의 임명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이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킹은 업무 첫날부터 시카고 교육청의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3억 달러를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킹이 존슨 시카고 시장의 계획대로 시와 주 정부의 지원이 아닌 대출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교육위원은 “대출을 결정한다면 앞으로 대출 서비스로만 시카고 교육청은 매년 8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킹은 지난 2015년 발생한 학생 폭력 사건을 일리노이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IDCFS)에 뒤늦게 신고하는가 하면 2019년에는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임명했지만 이에 따른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정식 시카고 교육청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Kevin Rho 기자교육보좌관 임시청장 시카고 교육청장 시카고 시장 cps 임시청장
2025.06.12. 13:25
시카고 존 행콕 전망대 3개층으로 확장
시카고의 대표적인 전망대인 존 행콕 센터가 3개층으로 확장된다. 기존에 있던 식당과 바 대신 관람객을 끌어올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존 행콕으로 불리던 875 노스 미시간 건물에는 이전까지 94층 전망대, 95층 식당, 96층 바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Signature Room으로 불리던 식당과 바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95층과 96층은 전망대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계 기업이 1850만달러를 투자해 매입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최근 94층에서 96층까지를 다층 전망대와 프리미엄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WB-Immersive라는 이름의 이 업체는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디자인한 곳으로 베를린과 파리, 로테르담 등지에 고층 전망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B-Immersive는 10년 전 94층 전망대를 매입한 이후 17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360 시카고에 새로운 시설을 도입했다. 건물 바깥으로 유리가 기울어지며 건물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틸트(Tilt)를 비롯해 전망대 안에 야경과 석양을 바라보며 칵테일 등을 마실 수 있는 바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WB-Immersive는 아직 구체적인 리노베이션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사에는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전과 같이 식당과 바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며 미시간거리에 오픈해서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해리 포터 체험관과 같이 관광객들이 직접 공간과 전시물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또 94층에서 96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만들어 아트리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카고에는 이미 시어스타워로 불렸던 윌리스 타워의 스카이데크 전망대가 있지만 2개층 이상의 전망대는 없다. 한편 875 노스 미시간 건물은 이전까지 보험사인 존 행콕의 이름을 딴 시카고의 대표적인 고층 건물로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는 시어스 타워(윌리스 타워)와 트럼프 타워, 세인트 레지스 시카고에 이어 시카고에서 네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전망대 스카이데크 전망대 고층 전망대 다층 전망대
2025.06.12. 13:22
화이트삭스 모자 쓴 교황 리오 14세
미국인 최초로 가톨릭계의 수장이 된 교황 리오 14세가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찐팬”(진짜 팬)임이 다시 한번 더 확인됐다. 교황 리오 14세는 11일 바티칸서 열린 수요 일반 알현(weekly general audience)에서 화이트삭스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화이트삭스 구단이 공개한 사진에서 교황 리오 14세는 흰색 의복을 입고, 검은색 화이트삭스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교황 리오 14세에게 화이트삭스 모자를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2005년 화이트삭스의 월드시리즈 경기를 보러 갔던 모습이 교황 즉위 이후 공개되면서 화이트삭스의 오랜 팬이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화이트삭스 구단은 최근 2005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월드시리즈 1차전 당시 교황 리오 14세가 앉았던 자리인 섹션 140 근처에 그의 벽화를 추가했다. 한편 화이트삭스의 홈구장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에서는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교황 리오 14세 즉위 기념식 및 특별 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에 이어 가톨릭 미사가 오후 4시 거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입장권은 이미 매진된 상태다. 이날 행사에 교황 리오 14세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 젊은이들과 신자들을 위한 특별 영상 메시지가 상영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통해 교황 리오 14세가 시카고와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관심거리다. 교황 리오 14세는 일정상 당분간 미국과 시카고를 찾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교황의 선출을 직접 축하하고자 하는 시카고 주민들에게는 이번 기념식이 당분간은 유일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황 리오 14세는 1955년 시카고 남서부 브론즈빌에서 태어났다. 이후 시카고 남 서버브 돌튼에서 성장했다. Kevin Rho 기자화이트삭스 모자 화이트삭스 모자 시카고 화이트삭스 화이트삭스 구단
2025.06.12. 13:19
이국종 추천한 의료계 "의사가 장관을"…與선 '일잘러' 띄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국민에게 추천받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1년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추천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은 "의사인지 아닌지보다 정부 철학을 구현할 인물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국민 프로듀서'의 선택은…의료계 화력 집중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글과 인증샷이 잇따르고 있다. 스스로를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지난 10일 "복지부 장관 임명은 우리 목소리를 낼 큰 기회다. 이번(의대 증원 추진)과 같은 일은 다신 겪지 말자"며 이 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백 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이 원장을 밀어야 한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아덴만 의료 영웅'으로 불리며 국내 외상 외과 권위자인 이 원장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의대생을 200만 명으로 늘린들 소아청소년과를 하겠느냐"(2024년 6월 19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그의 주장은 의료인의 공감을 받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부산시의사회는 전국 의사회 가운데 최초로 전날(11일)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다면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 원장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이 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국민추천제를 의정갈등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인 전날 하루 동안 추천 1만1324건이 접수됐으며, 장관 추천이 가장 많이 몰린 부처는 법무부와 복지부 순이었다. 의사 등 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의 복지부 장관 임명은 의료계 숙원이었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2015~2017년 임기를 지낸 정진엽 전 장관 이후 8년 가까이 배출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추천제에 장관을 공식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 분야가 행정조직 내에서 소외돼 보건부 독립을 주장했지만 쉽지 않은 현실을 안다"며 "출신이 어디냐보다 의정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장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 기조에 대한 이해도와 이에 따른 정책 추진력을 장관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시기엔 정부 기조와 방향을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될 사람이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의료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의·정 갈등 때 의대생에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줬다가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며 "국민은 장기간 의료 공백을 감내했고, 정부가 그동안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례 등을 줬을 때) 국민 정서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안팎에선 의사 출신 인물 외에도 국정 경험과 정책 실행력을 갖춘 다양한 인사들이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강립 전 복지부 제1차관이 꼽힌다. 김 전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때 실무를 책임지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내부에선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로 평가받는다.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와 민주당에서 김 전 차관이 적임이라는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채혜선.남수현([email protected])
2025.06.12. 13:00
‘검찰 폐지’ 4법에…법조계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 통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로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갠 뒤 검찰청은 폐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수청, 경찰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옥상옥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치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가 선출, 나머지 3명은 위원추천위가 추천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결국 국가수사위원회가 사건을 경찰, 중수청, 공수처 중 어디서 다룰지 결정한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 방향을 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불송치 사건 이의제기 사건을 조사해 결정하는 기능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미래위원회·경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권이 수사권이랑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진 조직인지 등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국가의 수사 기능과 관련된 총괄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이 처음이기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판단한다. ━ "수사 지연 문제 해결책 안 보여" 현재 형사사법체계의 고질병인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고 직접 수사권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건이 수사기관 간 ‘핑퐁’처럼 오가며 지연되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급 검사는 “기소를 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보완수사를 해야 하고, 보완수사를 내리면 다시 송치되기까지 하세월이 걸리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는 간단한 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데, 수사권을 아예 없애면 결국 대부분 사건을 다시 보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결국 불기소로 끝나는 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리구제 절차가 약화할 우려도 나온다. 현행 제도상 검찰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재항고→재정신청 절차’가 보장되지만, 공소청 법안은 항고→재정신청의 2단계로 축소됐다. 여기에 공소청이 수사권조차 없다면 항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항고 사건은 사건 기록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간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수사 후에 다시 처분해야 한다”며 “하지만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수사권한이나 인력이 없다면 항고 제도가 사문화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수사위원회 내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연간 쏟아지는 이의신청만 수만건이 될 텐데, 국가수사위원회의 인력을 대폭 배정하지 않는 이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다 기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 않겠다”며 “법사위와 당정 협의를 거치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한 만큼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5.06.12. 13:00
李, 3대특검 지명…내란 '조은석' 김건희는 '민중기' 순직해병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한 6명의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후보 중 세 명을 최종 지명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에 각 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이튿날 후보 추천에 이은 지명까지 3대 특검 출범을 위한 임명 절차가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종결됐다. 3대 특검 중 ‘내란·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추천 인사가, ‘순직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가 맡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수사 대상을 총망라한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추천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순직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이 맡는다. ━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 특수통 조은석 지명 내란 특검팀을 진두지휘할 조 전 고검장은 2003년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맡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땐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양경찰 부실 구조 의혹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지휘했다. 특수통 검사로 꼼꼼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수사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2019년 서울고검장 재직 당시 사법연수원 네 기수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다. 이후 2021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부당하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와 맞섰다. ━ 김건희 특검 민중기, 순직해병 특검은 이명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 관련한 의혹 사건의 실체 규명을 맡을 민중기 전 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 첫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고, 2020년 인사에서 한 차례 유임돼 3년간 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채 상병 순직과 관련 수사 외압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될 이 전 실장은 25년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군사법 전문가로 1998~99년 검·경·군 합동 병역비리 수사팀장 출신이다.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국혁신당은 순직해병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이 국가안보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 등인데다 군 장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 사건이란 점을 감안해 특검 후보로 군 법무관 출신을 추천했다. ━ 내란·김건희는 민주당 추천, 순직해병은 조국혁신당 추천 이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특검 중 조 전 고검장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이 전 실장은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 특검별로 한 명씩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이날 지명된 후보 이외에 조국혁신당은 한동수(24기) 전 대검 감찰부장을 내란 특검 후보로, 심재철(27기) 전 남부지검장을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한동수 전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9년 대검 감찰부장 직위에 공모해 임명됐다. 2년 9개월 간 채널A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번번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대변인을 거쳐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민주당이 추천한 순직해병 특검 후보는 수원지검·청주지검 검사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를 지낸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이 교수는 2017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개혁안 마련, 공수처 출범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참여했다. ━ 본격 특검 국면…20일간 수사준비 돌입 세 명의 특검은 임명과 동시에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동안 특검팀 구성에 속도를 내게 된다. 우선 특검별로 특검보(내란 6명, 김건희·순직해병 4명)를 임명하고, 검찰과 협의해 내란(60명), 김건희(40명), 순직해병(20명)의 수사 능력이 출중한 검사를 파견받는 일이 급선무다. 2016년 최순실 특검팀의 경우 특검 임명 후 닷새 만에 특검보·파견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찰로부터 곧장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다만 3대 특검은 직전 최대 규모인 최순실 특검보다 2~3배 규모인 만큼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특검 사무실은 검·경·공수처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기 용이하면서도 영장 청구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인접한 강남권이 선호된다. 또 수사 보안을 고려할 때 순직해병(최대 105명)에 비해 두 배인 내란(267명), 김건희(205명) 특검은 각각 최소 120~130개 방과 조사실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진우.김보름([email protected])
2025.06.12. 13:00
군대 배치 가처분 오늘 심리…한인타운 또 시위 가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군 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12일 오후 1시 열린다. 사건을 담당한 찰스 브레이어 연방판사는 지난 1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긴급 요청에 대해 "정부 측이 11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한 뒤 12일 정식 심리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LA에 대한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 및 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시위 사태는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 대규모 시위가 LA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시위대가 LA한인타운으로 진입해 한인 상권이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야 했다. 오늘 오후에도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전국 1,800여 개 단체가 동시다발적인 항의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주말 역시 폭력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 가처분 군대 배치 시위 가능성법원 시위 사태
2025.06.12. 11:57
소득보다 주택보험료 증가속도 훨씬 빨라
워싱턴메트로 지역에서 주택보험료가 최근 5년 사이 36%나 오르며, 같은 기간 19% 오른 주민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메트로 지역의 평균 주택보험료는 연간 1334달러로, 중간가구소득의 2%가 넘는다. 볼티모어 지역은 소득 증가율 17%, 보험료 증가율 31%였다. 부동산정보 업체 질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국내 전체 주택보험료는 평균 38% 상승했지만, 중간소득은 22%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워싱턴메트로지역은 보험료와 소득증가율 차이가 전국적으로 가장 큰 편에 속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모기지 비용과 생활물가가 함께 오르며 주거비 전반이 치솟은 가운데, 보험료 상승까지 더해져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질로는 보험료 인상폭이 높은 이유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마이애미(57%)였고, 새크라멘토(54%), 잭슨빌(51%), 올랜도(49%), 리치먼드(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보스턴은 보험료가 14%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보험료 상승이 단지 지출 부담만 키우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질로는 “보험료 급등은 신규 구매자들에게는 주택 구매 장벽을 높이고,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도 신용점수 하락과 모기지 연체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보험료 증가속 주택보험료 증가속 평균 주택보험료 주민 소득증가율
2025.06.12. 11:44
면허 취소됐는데 또 음주운전 40대 남성…경찰, 차량압수
4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북 구미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건의 전과도 있었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06.12. 10:05
서울역 노숙인 살해범, 2심서 징역 20→13년 감형…조현병 고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소견과 정신 감정 결과를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조현병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임의로 약을 중단한 점을 들어 감경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 조치가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치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동의하지 않는다. 심신미약 감경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조현병 환자는 치료 중단이 개재된(끼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이 형사책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범행 전 상태의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지만 주치의 휴가로 새 약을 처방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망상이 계획적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며 계획적 살인이라는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 행위가 무차별적 범죄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앞선 사정을 볼 때 조현병 발현으로 인한 것이지 ‘묻지마 범죄’의 고의나 반사회성을 갖고 한 건 아니다”며 “원심이 정한 가중요소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06.12. 9:46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의 쓴소리…“대법관보다 1심 판사 증원이 먼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사법개혁 입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특별 기고문을 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원 개혁 법안 4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4명 체제가 38년간 유지돼 온 것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규모를 찾아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의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을 주도하고 회장도 지낸 대표적 진보 진영 법조인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차분하게 여론을 잘 수렴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06.12. 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