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서민 대통령

약값인하, 부자증세….. 정책 선회 아니다

13일(목)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부유층 감세에 반대하는참가자가 손팻말을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약품 가격 인하와 부유층 증세 카드를 동시에 꺼내드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율 관세 등으로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자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국정운영 방향을 급변침하며 대중 인기에 영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월스트릿 자본과 대항해 친서민정책을 취해왔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가 왜 전세계 거대제약업체의 배를 불리기 위해 희생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약값을 현재보다 최대 80% 낮추라고 제약사에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공약 중의 하나였다.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해외보다 비싼 항암제 가격 인하를 추진했으나 제약업계 반발과 법정 공방 탓에 실패한 바 있다.  
 
연방당국 자료에 의하면 미국 약값은 외국 평균의 3배에 이른다. 보험사와 제약사, 병원 등과 얽힌 복잡한 먹이사슬과 고율 거래수수료 관행 등으로 국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이 극좌파로 분류되는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도 환영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소득층 증세 카드 또한 그리 낯설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월스트릿 자본에 대한 중과세를 말해왔다. 전문가들은 부유층 증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감세공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총량에 의한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유층 증세 의지는 매우 확고해서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에게 연소득 2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기존 37.0%에서 39.6%로 2.6%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팁, 추가 근로수당,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한 면세 공약도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은 결국 중간선거 득표 전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 메디메이드 축소, 부유층 감세 등의 카드를 거론했다가 2018년 중간선거 당시 참패했던 기억을 통해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