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 체포건수 대폭 감소

새 형법안 적용 영향... 마약 관련 범죄 체포 줄어

[로이터]

시카고 경찰의 체포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관련 범죄자의 체포가 줄고 대신 총기 관련 범죄 체포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로욜라대학 범죄학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지난 2024년 총 4만7000건의 체포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의 7만8000건에 비하면 3만건 이상 적은 수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체포 건수는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2020년 이전 수준 보다는 높지 않았다. 이렇게 급격하게 체포 건수가 줄어든 것은 마약 관련 체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카고 주민들의 마약 사용 자체가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마리화나 합법화 등으로 인해 관련 체포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마약법 관련 위반으로 체포가 됐더라도 법원에서 징역형 보다는 집행유예나 보호 관찰을 판결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법 위반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 판결이 줄어든 대신 지역사회에서 교화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도 한 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경찰이 체포 자체를 이전에 비해 적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 체포 건수가 늘어난 범죄 유형도 있었다. 불법 무기 소지죄가 대표적이었는데 2024년 5300건으로 집계됐지만 2019년에는 4600건으로 나타나 7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같은 형법 개정안 발효와 전자발찌 착용 프로그램 중단, 신임 쿡카운티 검사장의 당선 등의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 자료가 왜 체포 건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다른 정부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