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 떨어지면 절감 효과 커 시장 활기
규제 완화·신규 주택 공급 등 동반돼야 효과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묘한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금리는 완만하게 하락 중이고, 바이어들의 움직임도 다시 보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주택 가격은 많은 사람에게 너무 높은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전국의 부동산 업계에도 파장이 크다.
규제 완화·신규 주택 공급 등 동반돼야 효과
기준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같은 트럼프의 정책들은 겉보기엔 바이어와 건설사에 희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LA 시장에서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 그리고 현실적인 주거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달려 있다.
최근 트럼프는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최소 3%는 낮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인하되어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LA처럼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6.75%의 금리가 6.00%로만 떨어져도 100만 달러 대출 기준 월 400달러 가까운 절감 효과가 생기고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약 5000달러 이자 절감이다.
부동산 이해 관계자로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경제적 구조 개혁 없는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설탕 탄 커피와 같다. 달콤하긴 하지만, 몸에 좋은 건 아니다.
트럼프의 주택 정책에는 연방 정부의 토지 및 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자유 도시’ 구상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실행만 잘 된다면 LA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A 카운티에서는 주택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느려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데,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중저가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행의 디테일이 중요하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투기적 개발, 난개발,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목재·구리 등 자재에 대한 고율 관세가 함께 적용되면 건설 원가는 오히려 올라간다.
현재도 많은 개발자가 자재비 문제로 많은 프로젝트와 주택 개발을 철회 하는 게 현실이다.
지역 및 주 정부와 협력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실제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둔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정책이 선거용 쇼로만 흘러간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금리 하락은 볼 수 있어도 근본적인 주택 시장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언제나 실제 주택을 사고팔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불확실성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주거 정책을 원한다. 부동산 시장이 진짜로 원하는 건,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스마트한 도시계획’, ‘지속 가능한 공급 정책’, 그리고 ‘안정적인 리더십’이다.
▶문의: (424)35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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