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관련 수수료 최대 9배 인상… 서류 적체 10년래 최악

심사 강화 등 처리 지연
취업비자 관련 특히 심각
수수료도 최대 9배 급등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10년래 최악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비자 및 가족 기반 이민 수속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1~3월) 이민 서류 처리 건수는 270만 건이다. 지난 1분기 대비 12%, 지난해 동기 대비 18%나 급감했다. 이로 인해 서류 심사가 지연되면서 미처리 건수는 총 1130만 건을 기록했다.
 
이민정보 업체 ‘바운드리스’는 이러한 미처리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갱신부터 취업 비자 청원까지 전반적으로 서류 처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류 심사 강화 등 여러모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인도 많다”고 말했다.
 

신청 서류 처리 지연 사태는 취업 관련 비자(H-1B·L-1·O-1 등) 신청에 필요한 비이민 노동 청원(I-129)에서 두드러졌다. 2분기 동안 I-129 처리 기간은 1분기 대비 25%,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나 늘어났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졸업 후 현장 실습(OPT) 대상자와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 대상자가 신청하는 노동허가 신청서(EAD·I-765) 처리 지연도 1분기 대비 87%나 급증해, 신규 및 갱신 관련 총 대기 건수만 20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가족 기반 이민 서류 신청의 경우 약혼자 비자(K-1)에 필요한 청원(I-129F) 신청 건수(승인율 약 68%)는 1분기 대비 5.7%,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다. 영주권 신분 변경(I-485) 신청 건수(승인율 약 84%) 역시 1분기 대비 2%,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가 늘었다.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I-90) 신청 처리 지연도 1분기 대비 938%나 급증했다. 기존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에 평균 3~4개월 소요됐지만, 2분기 들어서는 역대 최장인 8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처리 건수가 쌓이면서 관련 처리 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위크는 USCIS가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도 최대 9배까지 인상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실제 취업 관련, 서류 신속 처리, 가족 기반 초청, 난민 심사 등과 관련, 일부 수수료는 최대 800%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SCIS는 불법체류자 등이 추방유예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I-821·I-881·EOIR 29·30·42A·42B) 등을 기존 110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자 및 이민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의도된 조처”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