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워싱턴DC 바로잡는다

트럼프 “연방정부 직할령, 주방위군 투입” 검토

2021년 1월 20일 연방의회의사당 앞을 지키고 있는 주방위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도시’ 워싱턴 DC를 바로잡기 위해 ㅏ연방정부 직할령으로 편입시키고   주방위군(National Guard) 투입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DC 치안 유지권을 회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곳은 매우 위험한 곳이라 연방정부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10여 차례 직할령을 언급해왔는데, 지난 주말 정부효율성부(DOGE) 소속의 젊은 공무원이 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폭행으로 피를 흘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하며 “DC 범죄가 통제불능 상태”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이제 DC는 연방직할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DC 법률을 뜯어고쳐 14세부터 성인범으로 간주해 기소하고 장기 실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하며 더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DC는 1790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일부 영토를 편입시켜 만든 계획도시로, 연방 하원의회가 예산을 통제하지만 ‘자치법령(Home Rule Act)에 의해 시장과 시의회 의원 선출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주(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상하원 의석을 배정받지 못해 일종의 ‘위임통치령’ 형식로 운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치형태를 연방정부 ‘직할령’으로 바꿀 의사를 전한 것이다.
 

현재 연방상하원 의회 다수당이 모두 공화당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DC 정부는 범죄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DC 경찰국에 따르면, 올 1-7월 강력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6%, 전체 범죄율은 약 7% 감소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