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그라운드·레퍼런스 체크 법 준수
합법적인 검증 절차 거치는 게 중요
경기가 좋지 않아 해고도 많지만, 여러 명의 엔트리 레벨 직원 일들을 대신 해줄 경력직 채용은 여전히 활발한 편으로 보인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싸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
합법적인 검증 절차 거치는 게 중요
이때는 직관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합법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채용 전후로 허용되는 조사 범위가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퍼런스 체크의 중요성
레퍼런스 체크(reference check)는 기본이다.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업무 능력(knowledge, skills)뿐 아니라 사회성, 인성까지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레퍼런스 제공자가 사실과 다른 악의적 정보를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백그라운드 체크
많은 고용주가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백그라운드 체크(background check)’다.
캘리포니아는 Ban the Box 법(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 Gov. Code §12952)을 통해, 채용 절차에서 형사 기록(criminal history)을 미리 묻는 것을 금지한다. 형사 기록 조회는 조건부 고용제안(conditional offer)을 한 후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차별로 제소될 수 있다.
또한, FCRA(Federal Fair Credit Reporting Act)와 캘리포니아 ICRAA(Investigative Consumer Reporting Agencies Act)에 따라, 백그라운드 체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부정적 결과를 근거로 채용을 거부하려면 사전 불이익 통지(pre-adverse action notice) 와 최종 불이익 통지(adverse action notice)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의 실수, ‘사람이 부족해 그냥 뽑았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채용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는 곧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채용 단계에서 합법적이고 신중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은 경력 및 자격 검증 과정에서 불일치가 다수 발견되는 지원자, 입사 초기부터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급여 구조를 요구하는 지원자, 불분명한 이유로 여러 이름을 사용하는 지원자, 혹은 지원서에 모든 항목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지원자 등이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차별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을 금지하면서도, 고용주에게 합법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뽑고 나서 걸러내자”는 태도가 아니라, “뽑기 전에 철저히 검증하자”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대로, 채용 후에는 신뢰와 격려로 조직에 정착시켜야 한다. 법적 준수와 인사 전략의 균형이 회사를 지키는 핵심이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