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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대시캠, 단순 설치로는 부족…관리해야 증거로 남는다

Los Angeles

2025.09.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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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기록 검토부터 사고 상담, 제조사 및 보험사 대응, 레몬법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최미수 변호사.

수리 기록 검토부터 사고 상담, 제조사 및 보험사 대응, 레몬법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최미수 변호사.

최근 차량 사고나 결함에 대한 보상 요구가 늘면서, 사고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대시캠(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레몬법 및 교통사고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단순한 장착만으로는 사고 후 보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시캠은 단순 전자기기가 아니라 법적 전략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최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상당수는 명백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대시캠 영상이 남지 않아 결정적 증거로 쓰지 못한 경우다. 저장 오류, 포맷 누락, 카드 용량 초과로 인해 영상 자체가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고객 중 80~90%가 이 같은 이유로 영상이 없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전기차를 포함한 고급 차량은 전기 시스템이 정밀하게 설계돼 있어, 비공식 정비소나 인증되지 않은 장치를 통해 퓨즈박스나 전원선에 무단 연결할 경우 사고 이후 제조사 보증 수리조차 거절당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제조사가 '외부 장치를 연결한 흔적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경고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무선 방식이나 OBD 포트 기반의 비침투형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반드시 제조사 인증 또는 딜러 연계 설치처를 이용해야 한다. 이미 설치를 마쳤다면 장착 당시 사진과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치 이후의 '관리'다. 최 변호사는 "대시캠은 녹화 장치일 뿐 무제한 저장 장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대시캠은 일정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 삭제되며, SD카드 오류나 포맷 누락으로 인해 녹화가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최근 한 달 내 영상 확인, 중요한 영상의 별도 백업, SD카드의 정기적 포맷 및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대시캠은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승소를 이끄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차량 시스템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설치, 공식적인 장착,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과 영상 관리,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대시캠이 법적으로 유효한 무기가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레몬법과 교통사고 청구 절차는 이민.형사 기록과 무관한 민사 절차이며, 크레딧 리포트 등 금융 기록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민 신분이나 영주권 신청, 취업, 크레딧 문제를 걱정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오해"라며, 사고나 차량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기를 당부했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윌셔가에 위치한다. 모든 상담과 절차는 소송 비용 없이 진행되며, 신분이나 신용 기록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의: (323)496-2574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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