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Assembly Bill No. 2016 (AB 2016)'을 통과시켰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라 고인이 남긴 본인 거주 주택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인들은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상속법 전문 '채재현 변호사'는 "고인의 전체 재산 가치가 18만 45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상속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얘기가 달랐다. 부동산만 따로 청원 절차를 밟아야 했고, 조금만 가치가 높아도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AB 2016에 따라 이제는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라면 간단한 절차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AB 2016은 오직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은행 계좌, 주식,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 같은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18만 450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AB 2016을 활용한다고 해서 프로베이트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은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상속인과 유언상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결국에는 법원 심리도 받아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넘기듯 비공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법원의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과정과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셈이다. 상속인들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채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AB 2016을 통한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지금은 70만 달러짜리 집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엔 8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B 2016의 75만 달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복잡한 정식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채 변호사는 "결국 AB 2016은 상속 과정을 어느 정도 간소화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신속하게 비공개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 같은 상속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채재현 변호사는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email protected]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업계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2025.06.19. 13:10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은 '직원'으로서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직장상해 전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고용 형태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종업원 상해보상은 폭넓게 보호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나 타인의 이름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해 일한 사람도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직원으로 인정되어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절 노동자, 급여를 받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교도소에서 일을 하며 급여를 받은 재소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집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자의 경우 부상 전 90일간 최소 52시간 일하고 100달러 이상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립 계약자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업무 시간이나 방식, 장소 등을 지시하고 통제한다면,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간주되어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 하청 노동자도 일반 도급업자를 위해 일하다 다쳤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홍 변호사는 또한 직장상해가 단순한 사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넘어지거나 물건에 맞는 사고처럼 특정 시점에 발생한 '특정 부상'과 반복된 작업, 장시간 스트레스,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발생하는 '지속적 외상'도 포함된다" 또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 청력, 시력, 내부 장기 등 모든 신체 부위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종업원 상해보상 자격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개인상해 변호사가 아닌,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변호사
2025.06.03. 22:22
휴가 시즌이 다가오며 해외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수색이 강화돼 귀국 시 공항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가장 최근 사례는 한국에 다녀온 성직자가 공항에서 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심문을 받은 것”이라며 “한국에 갔다가 타주에 있는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기 위해 서부 쪽 공항으로 귀국했는데, 뉴욕에 거주하면서 서부 쪽으로 입국했다는 이유와 한국에 머문 기간이 6개월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심문을 했다. 원래 성직자는 2차 검문과 가장 거리가 먼 대상인데, 이제 성직자들에 대한 검문까지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수색도 강화되는 추세다. 박 변호사는 “휴대전화 수색 시 소셜미디어(SNS)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이스라엘,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최악의 경우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으며, 주디 장 변호사는 “검색이 가능한 소셜미디어에 관련 의견을 내는 것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런 추세가 두 달 넘게 지속되는 상태”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영주권자와 취업비자 소지자, 유학생들은 가능한 한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범죄나 추방 기록이 있는 사람,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람,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치 활동을 한 경우 아예 해외에 나가지 말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NPR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한 민권 변호사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족 여행을 마친 후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CBP 요원에게 별도 심사 대상으로 지목돼 휴대전화 수색을 받았다. CBP 요원들은 그가 최근 미시간대학교에서 체포된 친팔레스타인 시위 학생의 변호를 맡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90분 간의 심문 끝에 그는 결국 자신의 연락처 목록을 제공하고 풀려났다. 전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전자기기 수색 시 시민권자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장시간 구금되거나 기기가 압수될 수 있고, 비시민권자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여행 때만 사용 가능한 기기를 별도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공항에서 2차 검문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주장하고,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묵비권 변호사 변호사 선임권 민권 변호사 디트로이트 공항
2025.05.27. 21:31
▶문= 한국 상속 문제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 미국에서 직접 만나볼 수는 없을까? ▶답=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교민들이 적지 않다. 거리와 시차, 복잡한 법적 절차로 상속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거나, 막연한 걱정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인 상속인의 고민을 덜어 드리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이 오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은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진행한다. “한국 상속재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이번 상담회에서는 상속분쟁, 빚 상속,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 상속세·증여세 문제 등 해외 상속인들이 자주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1:1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미국 서부시간 기준) 도 가능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선착순 마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상담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전문 TV’, ‘더 스마트 상속 해외 전문 TV’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한국상속상담회’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문의 및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의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인 미주 및 캐나다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해답과 도움을 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홈페이지: http://www.thesmartintl.com/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제7회 한국상속상담회 미국 변호사 한국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전문 해외 상속인들
2025.05.21. 11:52
교통사고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다.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일이다. 사고 책임을 따지고 피해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력이 충분한' 변호사가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갖는다. 일단 보험사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대응 수준을 달리한다. 이미 오랜 경력과 소송 법정 공방을 통해 그 지식과 집요함이 인정된 경우엔 그에 걸맞는 수준의 보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행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보상의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승소하지 못하면 병원비 부담이 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병원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하지 못한 경우엔 전혀 걱정할 대상이 아니다. 케이스 진행의 조건이 승소를 바탕으로 한 변호 비용 청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비용은 해당 변호사가 커뮤니티 안에서 얼마나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이 패소할 경우 일부 변호사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 병원비용에 이자까지 붙어 수년 동안 청구되는 경우도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 뒤에는 트라우마를 포함해 통증과 상해 판정이 따르기도 한다. 일례로 어떤 운전자는 사고 1달 뒤 병원을 찾아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사고와 상해 판정의 시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엔 상해 자체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야기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몸의 상태를 진단받고 반드시 경력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케이스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주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서 사고가 나는 난감한 경우도 왕왕 벌어진다. 하지만 주가 달라도 고객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타주 로펌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 트럭커들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한인들이 타주로 이동 또는 여행하면서 사고를 경험한다. 이 경우에도 타주에서 일을 진행할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으면 큰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은 주 7일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이중언어가 가능하다. ▶문의: (323)782-8600 ▶주소: 8383 Wilshire Bl, #830, Beverly Hills 업계 리차드 변호사 리차드 호프
2025.05.18. 16:10
가주에서 100명 이상의 한인 변호사가 탄생했다. 올해 합격률은 변호사 시험 도중 각종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6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주변호사협회(SBC)가 지난 6일 발표한 ‘2025년 2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으로 추정되는 합격자는 총 101명이다. 전체 합격자(2172명) 중 약 4.6%를 차지했다. 한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명단에서 ‘성(last name)’ 등을 통해 분류한 것으로, 실제 한인 합격자 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명단 참조〉 한인 추정 합격자 가운데 24명은 양재은(서울), 구도형(서울), 김도경(서울), 김다희(서울), 김한울(경기도), 고현준(경기도), 이여진(대구) 등 한국 거주자들이었다. 또, 케미 하(네바다), 임지영(뉴욕), 이지원(필라델피아), 김태연(매사추세츠), 강수민(워싱턴) 씨 등 타주 출신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886명이 응시, 이 중 217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55.9%다. 이는 최근 치러진 2024년 7월(53.8%), 2024년 2월(33.9%)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보다 높다. SBC 측은 “1965년(57.1%) 2월 시험 이후 봄철 시험 중에서는 합격률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타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들이 응시하는 시험(Attorney‘s Exam) 합격자도 2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주 변호사들의 시험 합격률 역시 76.5%였다. 이는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1992년 2월(78.2%)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응시생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1162명(전체 응시자 중 29.9%)이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렀다. 첫 응시자의 합격률은 62.1%다. 재시험 응시자(2724명)의 합격률은 53.2%였다. 지난 2월 치러진 가주 변호사 시험은 논란 가운데 진행됐었다. SBC가 테스트 전문 기관인 카플란과 계약을 체결, 자체적으로 제작한 객관식 시험을 도입했는데 시험 도중 대규모 기술적 문제와 오류 등이 발생해 응시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리아 윌슨 SBC 사무총장은 “기술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응시자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많은 이들이 어려운 경험을 했겠지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SBC에 따르면 지난 2월 응시자들의 객관식(MCQ) 평균 점수는 1393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2월 객관식 평균 점수(1327점)보다 상승했다. 한편, 가주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에 치러지고 있다. 역대 최저 합격률은 지난 2018년 2월 시험(합격률 27.3%)이었다. 합격자 명단은 SBC 웹사이트(apps.calbar.ca.gov/exam/default.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열 기자한인 변호사 타주 변호사들 한인 합격자 한인 변호사
2025.05.07. 21:12
최홍경 변호사 최홍경 변호사 후원금 전달
2025.04.29. 18:01
차량 구입 또는 리스는 누구에게나 큰 투자이자 결정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고장이나 안전 관련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 사용에 대한 기대는 불안과 불편으로 바뀌고 만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송-베벌리 소비자 보호법', 즉 레몬법(Lemon Law)을 통해 결함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사진)는 "레몬법은 단순 환불이 아니라 차량 반납은 물론,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추가 보상까지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도 많다. #메르세데스 GLB 250 차량의 경우 소비자가 약 3만 8700달러에 구매했지만 반복된 문제로 인해 최종 4만2000달러의 보상을 받고 차량을 반납했다. #포르쉐 카이엔 하이브리드 리스 사례에서는 최종 18만9000달러의 보상이 결정되며 리스 차량 역시 강력한 레몬법 보호 대상임을 입증했다. 최 변호사는 "보상의 기준은 차량의 고가 여부가 아니라, 문제 발생 후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리 기록이 쌓였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레몬법은 신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공식 딜러를 통해 구매한 중고차(CPO, Certified Pre-Owned), 리스 차량 등도 모두 레몬법에 해당된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레몬법 소송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레몬법 보상을 위한 핵심은 명확하다. 차량 구입 초기에 문제를 감지한 즉시 공식 딜러를 통해 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기록은 제조사와의 협상 또는 법적 대응에서 보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Misoo Choi, APC)은 LA 윌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리 내역 검토부터 상담, 청구에 이르기까지 미주 한인들의 레몬법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323) 496-2574알뜰탑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5.04.28. 18:33
가주 변호사 시험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시험 도중 시스템 오류 등 혼란을 겪은 이후, 주의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오는 7월 시험에서 기존 방식으로 복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주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토머스 엄버그 의원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월 시험의 대참사를 고려할 때 지난 50년 동안 사용해 온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7월 시험은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며, 전국변호사시험위원회(NCBE)의 문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가주 변호사 시험은 1972년부터 NCBE가 개발한 문제를 사용해왔지만, 지난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첫 시험에서는 대규모 기술적 문제와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선택형 문제에서는 오답이 두 개 이상 존재하거나 문제에 필요한 사실이 누락됐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시험 후에는 주 대법원이 7월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험 문항 검토 업체 ACS벤처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부 선택형 문제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4월 25일자 A-2면〉 게다가 이 과정이 주 대법원 등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UC버클리 로스쿨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 등 주내 10여 개 로스쿨 학장들은 대법원에 공개 서한을 보내, 2월 시험 문제 200개 전체 공개와 문제 출제자의 신원 공개, 그리고 7월 시험부터 NCBE 문제 복귀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AI가 문제 만들었다”…가주 변호사시험 신뢰성 논란 현재 주 변호사협회는 2월 시험 점수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AI 활용과 관련한 내부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엄버그 의원은 현재 주의회에 제출된 주 감사원의 독립 감사 요구 법안을 통해 2월 시험 사태의 원인 규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6일 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원희 기자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 시험 문제 문제 복귀
2025.04.27. 20:18
캘리포니아에서 상해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법에 의해 규제된다. 종업원이 업무 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더라도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상당한 종업원은 직장 상관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을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치료가 연기되거나 퇴직한 뒤 치료받으려고 한다면 상해 케이스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직장 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혹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상해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치료는 받아야 하다"라며 "침술 치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조언했다. 보상의 규모는 영구장애가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아니라 1차 진료의사의 최종 보고서나 자격 있는 의료평가자(QME)의 판단에 따라 주정부가 정한다. 만일 한 명 이상의 의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보상은 의사 보고서와 고용주 의사 보고서의 중간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민사 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상해 변호사나 다른 민사 변호사가 아닌,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상해보험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의에 성공했을 때 그 보상액의 일부가 되는데 이 규모는 보통 합의액의 15% 이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합의액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다친 종업원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문의: (213)637-5602 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5.04.14. 17:50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무보험 운전자가 많고, 뺑소니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무보험 운전자 보험'(Uninsured Motorist Insurance, 이하 UMI)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최미수 변호사'는 최근 무보험 운전자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UMI를 통한 수십만 달러의 보상을 이끌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는 드물지 않다. 미국 보험연구소는 캘리포니아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약 16.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 위에서 운행 중인 차량 열 대 중 두 대가 보험이 없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뺑소니 사고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상대방 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경우 UMI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최근 최 변호사가 담당한 한 사건에서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뒤에서 무보험 차량에 들이받히고 가해 차량이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UMI에 최대한도로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몇십만 불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무보험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장 한도가 낮다면 사고 피해 보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 가입 기준인 3만 달러 한도로 UMI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척추 부상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면 수술비와 재활비만으로도 수십만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보험 운전자 보험은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장 한도를 높이면 부상 치료비, 재활비, 소득 손실 보상까지 충분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 보험사에 UMI 한도 증가 요청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사고 시 보상 차이는 압도적으로 달라진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 한도를 최대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최 변호사는 "보험 한도를 낮게 설정하고 사고를 당한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UMI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가능한 최대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재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323) 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업계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5.03.10. 18:17
가주 민권위원으로 활동한 헬렌 홍(사진) 변호사가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재임명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헬렌 홍 변호사가 민권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홍 변호사는 향후 4년 간 민권 위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가주의 주요 민권 정책을 감시하고, 필요 시 청문회를 통해 심의도 한다. 홍 변호사는 2021년부터 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캘바 커넥트에서 사무국장으로도 일한 바 있다. UC 샌디에이고와 로욜라 법대를 졸업한 뒤, UCLA에서 정부업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인성 기자민권국 변호사 민권국 헬렌 민권 위원 로욜라 법대
2025.02.13. 22:08
워싱턴DC 여객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강세라(33·영어명 Sarah Lee Best) 변호사는 결혼 8년 차였다. 사고 직전, 강 변호사는 비행기에 탑승하며 남편 대니얼 솔로몬(밴더빌트대 고전 및 지중해학과)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해.” 남편인 솔로몬 교수는 지난 2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 말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우리 중 한 명이 먼저 떠나더라도 후회 없이 살았으니 슬픔에 빠지지 말자고 말하곤 했다”며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내가 매사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솔로몬 교수는 “세라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지적이고 분석적이었다”며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부모 강영주(65) 씨와 이인숙(65)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영주 씨는 “막내딸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이루며 살았기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세 자매 중 막내였다. 학창 시절부터 성실하고 총명한 학생이었으며,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강 씨는 “세라가 막내였지만 속이 가장 깊고 말도 잘했다”면서 “7학년 때 자기 언니가 혼나는 것을 보고 ‘아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느냐’며 언니를 보호했던 장면이 가장 깊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멤피스와 내슈빌의 공립학교에서 4년간 교사로 일하며 취약 계층 학생들을 가르쳤다. 로스쿨 재학 중에는 아시아·흑인·히스패닉 학생들을 위한 법률 옹호 단체(APALSA)를 주도하며 소수계 학생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힘썼다. 솔로몬 교수는 “아내는 훌륭한 변호사였으며 매일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어준 가장 친절하고 사려 깊은 아내이자 동반자였다”면서 “이벤트 때마다 항상 멋진 그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만드는 등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워싱턴DC 소방당국은 지난 주말 강 변호사의 시신을 인양했지만, 아직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강영주 씨는 사위인 솔로몬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신을 화장한 뒤, 화장재를 반으로 나눠 각각 추모하기로 했다. 유가족 측은 고인의 영문 성씨가 ‘베스트(Best)’인 이유에 대해 강영주 씨의 모친이 미국인과 재혼하면서 양부의 성씨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옥채·김윤미·정윤재 기자변호사 유가족 변호사 유가족 유가족 측은 전화 인터뷰
2025.02.03. 21:52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한인 변호사가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한인 희생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31일 ‘윌킨슨 스테크로프(Wilkinson Stekloff)’ 로펌 소속 변호사 강세라(영어명 Sarah Lee Best·33) 씨가 캔자스주 출장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는 결혼 8년 차로 바쁜 일정 속에서 미뤄왔던 신혼여행을 2월에 떠날 계획이었다. 강씨의 아버지 강영주(트루먼 베스트·65)씨와 어머니 이인숙(65)씨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강영주씨는 “나눔 정신과 배려심이 깊은 막내딸이 너무 이른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애통한 마음을 전했다. 고인의 모교인 밴더빌트 대학 고전 및 지중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씨의 남편 대니얼 솔로몬은 “비행기 이륙 직전 마지막 문자로 ‘사랑해!’를 보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씨의 가족과 친분이 있는 테네시주 클락스빌한인회 최건홍 회장은 “세라는 클락스빌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가족들은 지금도 클락스빌에 살고 있다”며 “세라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세라가 떠났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유가족은 강씨의 친할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나 LA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세라의 가족들이) LA에 머물던 중 사고 소식을 접해 충격이 더 컸다”고 안타까워했다. 강씨는 세자매 중 막내로, 학창 시절부터 성실하고 총명한 학생이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신경과학과 고전어학을 전공하며 최우등(summa cum laude)으로 졸업한 후, 유펜 로스쿨에서도 최우등으로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방항소법원과 지방법원에서 법률 서기로 근무했으며,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클락스빌한인회는 즉각 애도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와 테네시주 등을 동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애틀랜타 총영사관도 유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 회장은 “한인사회가 함께 애도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장례 절차 등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객기 충돌 사고로 총 67명이 사망한 가운데 보스턴 스케이팅클럽 소속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지나 한(13)과 그의 어머니 진 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스펜서 레인(16) 등 한인들도 참변을 당했다. 〈본지 1월 31일자 A-1면〉 관련기사 여객기 충돌 67명 전원 사망…한인도 3명 김옥채·김윤미·정윤재 기자여객기 변호사 한인 변호사 여객기 충돌 한인 희생자
2025.02.02. 19:37
워싱턴DC 인근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인해 한인 변호사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워싱턴DC의 윌킨슨 스테크로프 로펌 소속 사라 리 베스트(한국이름 강세라·33·사진) 변호사는 동료와 함께 캔자스주로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동포사회는 유난히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고 똑똑했던 강 변호사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에 매우 침통한 분위기 속에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테네시주 클락스빌한인회(회장 최건홍) 관계자는 “강 변호사는 일하러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며 “슬픈 소식을 전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밴더빌트대와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로스쿨을 나와 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일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로스쿨에서는 학업 성적이 좋아 최우등(숨마쿰라우데)으로 졸업했다. 그는 특히 다음 달 21일 대학 시절 처음 만난 남편과의 10주년을 앞두고 있었고, 오는 5월에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미국 내 180개 한인 단체 등을 총괄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정일 회장은 "유족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며 "최근 강 변호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족 일부는 로스앤젤레스(LA)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알려진 한인 희생자는 총 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계 10대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지나 한과 그의 어머니 진 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과 레인의 어머니 크리스틴 레인이 희생자 67명에 포함됐다. 미주총연은 주말을 이용해 이들의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지원 방법을 살피는 동시에 애도 성명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변호사 여객기 한인 변호사 여객기 참변 변호사 할아버지
2025.02.02. 18:4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및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 등 반이민 정책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8년 경력의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Brian W. Oh)'는 최근 미국 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LA 한인타운에 오피스가 있는 오완석 변호사는 오직 이민법 한 분야에만 집중하고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변호사다. 개업 이래로 한 장소에서 18년 이상 활동하며 전문성과 고객과의 신용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오 변호사의 모토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끝까지 케이스를 책임지는 변호사"다. 이를 위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상담 방식을 도입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항시 변호사와의 연락이 가능한 체제를 통해 의뢰인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케이스를 의뢰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를 걸어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오 변호사는 수시로 바뀌는 관련 법규와 정보에 맞춰 업데이트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이민국 송부 전까지 서류를 5~6차례는 다시 훑어볼 정도다. 그만큼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다는 것이 고객들의 평이다. 급변하는 이민법 규정과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정확히 분석해 케이스를 처리함으로써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추방재판을 비롯해 이민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밀입국자 601A Waiver를 통한 영주권 승인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의 시민권,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갱신, 프로디(Prodee) 계열 학교 및 서류 위조로 인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있는 의뢰인들의 영주권 취득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불체자 구제방안인 245(i) 조항을 통해 밀입국을 했거나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케이스도 상당수에 이른다. 오완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덴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하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 및 관련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5.01.31. 0:03
김영언(사진) 변호사는 시카고에서 20년 동안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인 사회와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법무법인 미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이진수 변호사와 함께 나우이민이라는 이민 전문 로펌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나우이민'이라는 이름은 '나그네의 이웃'이라는 뜻을 담아, 이민자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Now는 Neighbor of Wanderers의 약자로, 방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성경 신명기 10장 19절의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적 동반자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로 회사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바이든 정부 이후 영주권 승인 기간이 2~3년에서 4~5년으로 늘어나는 등 이민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고 정부 교체에 따른 이민 정책 변화가 이민자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는 이민자들에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경험을 통해, 헌법과 법률 절차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특히 시카고는 친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주로, 합법 이민 절차가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현재 시카고 총영사관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시민권자 초청 이민이나 취업 이민 같은 기본적인 절차는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나우이민은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협력하며 이민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자들의 친구로서, 이민 절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소=1701 Golf Road, Suite 1-1106 Rolling Meadows, IL 60008, 전화=(847)297-0009 Luke Shin신년기획- 출발 2025 시카고 한인비즈니스 김영언 변호사 친이민 정책 이민 대표 파트너 변호사
2025.01.07. 12:51
캘리포니아는 각종 노동법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이 다른 주와 비교해 강력한 편이다. 사업주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들어줘야 한다. 종업원이 업무 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더라도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직장 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사진) 변호사'에 따르면 부상당한 종업원은 직장 상관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을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치료가 연기되거나 퇴직한 뒤 치료받으려고 한다면 상해 케이스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홍 변호사는 "해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혹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상해를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치료는 받아야 하다. 침술 치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조언했다. 만일 부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민사 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상해 변호사나 다른 민사 변호사가 아닌,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보상의 규모는 영구장애가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아니라 1차 진료의사의 최종 보고서나 자격 있는 의료평가자(QME)의 판단에 따라 주정부가 정한다. 만일 한 명 이상의 의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보상은 의사 보고서와 고용주 의사 보고서의 중간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해보험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의에 성공했을 때 그 보상액의 일부가 되는데 이 규모는 보통 합의액의 15% 이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합의액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다친 종업원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직장 상해 관련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5.01.05. 12:45
2025년 상속세 면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361만 달러에서 1399만 달러로 32만 달러가 증액된다.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32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 배 금액인 64만 달러가 된다.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인 '채재현 변호사'(사진)에 따르면 상속 면제 금액은 2012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채 변호사는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였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두 배가 됐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며 "즉, 내년이 증여 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권에 따라 상속세 관련 법률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증여세 없이 최대한을 증여하고 싶다면 내년 안에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 "특별히 고액 자산가나 가치가 대폭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높은 면제금액을 활용,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 같은 것을 통해 이전하여 이후 발생하는 성장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국세청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연간 증여 한도는 1만 9000달러로 올해의 1만 8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8만 5000달러에서 내년 19만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채 변호사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 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1만 8000달러 연간 면제 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에게도 인당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는 편이 좋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뿐만 아니라 제정 대리인과 의료 대리인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문의: (213)459-6500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업계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2024.11.28. 13:23
캘리포니아에서 상해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법에 의해 규제된다. 종업원이 업무 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더라도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상당한 종업원은 직장 상관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을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치료가 연기되거나 퇴직한 뒤 치료받으려고 한다면 상해 케이스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직장 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해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혹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상해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치료는 받아야 하다"라며 "침술 치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조언했다. 보상의 규모는 영구장애가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아니라 1차 진료의사의 최종 보고서나 자격 있는 의료평가자(QME)의 판단에 따라 주정부가 정한다. 만일 한 명 이상의 의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보상은 의사 보고서와 고용주 의사 보고서의 중간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민사 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상해 변호사나 다른 민사 변호사가 아닌,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상해보험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의에 성공했을 때 그 보상액의 일부가 되는데 이 규모는 보통 합의액의 15% 이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합의액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다친 종업원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4.11.27.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