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규정 강화, SD 10만명 영향

월 최소 80시간 일해야 혜택
"사기·비효율성 줄일 기회"
"식료품 확보 어려움 커져"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 의무화 규정이 시작됐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변화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을 줄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마련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SNAP의 근로 요건 강화는 이번 주부터 시작됐지만 그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푸드뱅크의 케이시 카스티요 CEO는 "SNAP 혜택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 관료주의적 절차 등 어려움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푸드뱅크 관계자들은 연말연시 시즌을 맞아 식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스티요는 "샌디에이고의 SNAP 수혜자는 40만여 명"이라며 "달라진 정책에 전체의 ¼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개혁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포함된 것이다.  
 
즉, 54~64세 사이의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 SNAP 혜택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 이상 퇴역군인, 노숙자, 위탁가정 출신 청년에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지지하는 칼 디마이오 공화당 주하원의원은 "새 규정으로 수혜 사기를 줄일 수 있어 진짜로 어려운 주민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샌디에이고 푸드뱅크는 단체 48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5300만 파운드의 식량을 배포했다. 카스티요 의원에 따르면 수혜자 73%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고 있고 대다수가 군인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규정 지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디마이오 의원은 "우린 주민들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되길 원치 않고 수혜자들은 실제로 삶을 개선하고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