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에 높은 조세 구조 부담
계층 이동 약화시키는 체계도 한계
미국은 오랫동안 중산층의 나라로 불려 왔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며 자산을 축적하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계층 이동 약화시키는 체계도 한계
그러나 세무 현장에서 많은 납세자를 상담하다 보면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세금 구조가 버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세 체계는 소득세(income tax), 판매세(sales tax), 재산세(property tax)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까지 포함하면, 납세자의 실질 부담은 단순한 세율 비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연방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어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의 소득 대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급여는 발생 즉시 원천징수되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연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사업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장기 자본이득입니다. 이들 소득은 세율 자체가 낮거나, 각종 공제와 절세 플랜 설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소득세율이 높은 주에서도 고소득 자산가들은 S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등을 활용해 과세 시점을 늦추거나 소득 성격을 전환시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는 주·연방 소득세를 급여 단계에서 거의 전액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명목 세율은 같아 보여도 실질 부담률은 계층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보장세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금은 일정 소득 한도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 한도 이하에서 생활하는 중산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합니다.
반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해도 해당 세금 부담이 더 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조세 체계가 노동 중심 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주별 조세 구조 차이는 서민·중산층에게 또 다른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전체 세금 구조를 보면 서민·중산층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텍사스는 소득세 대신 재산세와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재산세는 2% 내외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빠르게 과세에 반영되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매년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을 체감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자에게 텍사스는 세금 효율이 높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판매세가 8.25%에 달해 소비 비중이 높은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주 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산층이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서민과 중산층에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높은 소득세율과 높은 주택 가격이 맞물리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세금 측면에서 중산층의 위험 요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판매세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세금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세 체계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중산층이 성실히 일하고 저축해도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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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호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