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미국 조세 문제점

미국은 오랫동안 중산층의 나라로 불려 왔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며 자산을 축적하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 현장에서 많은 납세자를 상담하다 보면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세금 구조가 버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세 체계는 소득세(income tax), 판매세(sales tax), 재산세(property tax)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까지 포함하면, 납세자의 실질 부담은 단순한 세율 비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어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의 소득 대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급여는 발생 즉시 원천징수되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연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사업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장기 자본이득입니다. 이들 소득은 세율 자체가 낮거나, 각종 공제와 절세 플랜 설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소득세율이 높은 주에서도 고소득 자산가들은 S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등을 활용해 과세 시점을 늦추거나 소득 성격을 전환시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는 주·연방 소득세를 급여 단계에서 거의 전액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명목 세율은 같아 보여도 실질 부담률은 계층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보장세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금은 일정 소득 한도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 한도 이하에서 생활하는 중산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합니다.       반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해도 해당 세금 부담이 더 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조세 체계가 노동 중심 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주별 조세 구조 차이는 서민·중산층에게 또 다른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전체 세금 구조를 보면 서민·중산층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텍사스는 소득세 대신 재산세와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재산세는 2% 내외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빠르게 과세에 반영되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매년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을 체감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자에게 텍사스는 세금 효율이 높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판매세가 8.25%에 달해 소비 비중이 높은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주 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산층이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서민과 중산층에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높은 소득세율과 높은 주택 가격이 맞물리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세금 측면에서 중산층의 위험 요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판매세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세금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세 체계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중산층이 성실히 일하고 저축해도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조세 소득세 구조 조세 체계 세금 구조

2025.12.24. 17:42

시장은 불안한데 세금은 오른다… 은퇴자들이 택한 전략은?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세금 규제가 자주 바뀌는 시기엔,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세후 자산의 흐름이 생활 안정과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방법이 있다. 바로 로스 컨버전(Roth Conversion) 과 보너스 어뉴이티(Bonus Annuity) 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다. 세금을 한 번에 줄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세금 구조와 시장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보너스 어뉴이티란     ‘보너스 어뉴이티(Bonus Annuity)’는 보험사가 계약 초기에 일정 비율의 추가 적립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00을 납입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5%~10% 수준의 보너스가 추가되어 즉시 $105,000~$110,000의 계약가치로 시작할 수 있다. 이 구조는 단기 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효과를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 복리 성장의 기초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보너스 어뉴이티는 단순히 “이자를 더 주는 상품”이 아니다. 대부분은 시장연동형(FIA) 이거나 리스크 완화형 지수 구조(RILA 등) 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정 수준의 손실 방어(cap)와 수익 상한(participation rate)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원금 손실을 방어하면서도 상승장에서 일정 부분의 성장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구조는 변동성이 커진 시기, 특히 은퇴를 앞둔 투자자에게 안정성과 성장의 균형을 제공한다.   ▶로스 컨버전의 기본 개념   로스 컨버전(Roth Conversion)은 전통 IRA나 401(k) 계좌에 쌓인 세전 자금을 세후 계좌인 Roth IRA로 옮기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전환된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당해 연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후 Roth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 수익은 비과세로 성장한다.   따라서 로스 컨버전은 단순한 세금 절감 수단이 아니라, 세금 시점의 전환을 통한 장기 자산 효율화 전략이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예: 은퇴 전 소득 감소 구간, 또는 시장 조정기)에 전략적으로 세금을 선납함으로써, 향후 세율 상승이나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컨버전의 장점   로스 컨버전 자체는 세금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을 보너스 어뉴이티로 이체하는 경우, 초기 보너스가 세금 부담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6%의 보너스를 받는다면, $100,000 전환 시 약 $6,000의 추가 가치가 즉시 더해진다. 이는 세금 납부로 인한 심리적 손실감을 완화시키고 복리 성장의 출발점을 높인다.   또한 보너스 어뉴이티는 세후 자금의 재투자처로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한다. 로스 계좌는 더 이상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등락을 장기 복리 효과로 전환하기에 이상적이다. 이때 단순 채권형 자산보다 원금보호형 시장연동 구조를 활용하면 세후 계좌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10년 이상 보유 시 누적 가치 더 커져   일부에서는 “보너스 어뉴이티는 보너스를 주는 대신 복리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절반의 진실이다. 실제로 보너스가 제공되는 대신 participation rate가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동일 기간의 복리효율(compounding efficiency) 로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너스가 없는 어뉴이티가 연 6.5%의 시장연동 수익을 제공하고 보너스 어뉴이티가 동일한 6.5%의 시장연동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초기 보너스만큼 계좌의 복리 성장 시점이 앞서게 된다. 시뮬레이션상 10년 이상 보유 시 보너스 어뉴이티의 누적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즉, 보너스가 수익률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리의 출발점을 높이는 구조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만 단기 해지 시 수수료(surrender charge)가 존재하므로 7~10년 이상의 장기 보유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합하다.   ▶적합한 투자자들은     보너스 어뉴이티를 활용한 로스 컨버전은 다음과 같은 투자자에게 특히 적합하다.   1. RMD 부담이 큰 은퇴 전후 투자자: 향후 강제 인출로 인한 세금 폭탄을 미리 분산시킬 수 있다.   2.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 주가 하락 구간에서 세후 자산으로 옮기면 이후 반등 시 비과세 복리 효과가 커진다.   3. 안정적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은퇴자: 어뉴이티 내 보장수익률이 세후 자금의 ‘안정형 엔진’ 역할을 한다.   4. 세금계획이 유연한 고소득자: 일시적 소득 공제나 손실 상계가 가능한 연도에 전략적으로 컨버전하면 유리하다.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세금 후 자산의 복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금 납부를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비과세 자산으로의 전환을 통한 장기 구조 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략적 포인트와 주의사항   보너스 어뉴이티를 활용한 로스 컨버전은 단기 세금 절감보다는 은퇴 이후의 세후 순자산을 늘리는 구조적 설계에 가깝다. 그러나 실제 실행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 세금 시뮬레이션: 전환 금액별 세율 구간 변화(특히 Medicare IRMAA 영향)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보유기간 검토: 어뉴이티 해지 시점이 10년 이내라면 surrender charge를 고려해 대안 상품과 비교해야 한다.   · 상품 구조 이해: 보너스율, participation rate, cap rate, index crediting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결국 이 전략은 단일 상품의 선택이 아니라, 세금·시장·수익 구조를 모두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다. 시장 변동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후 복리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보너스 어뉴이티를 활용한 로스 컨버전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보너스 어뉴이티 활용한 로스 컨버전 전략의 가치 재투자처 세후 세금 구조 복리 성장 로스 컨버전

2025.10.28.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