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다운페이, 401(k)<은퇴연금 계좌> 활용 추진

해싯 NEC 위원장, 방안 검토
구매 유동성 제약 문제 해소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핵심 경제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백악관 핵심 경제 참모가 은퇴연금 플랜인 401(k) 자금을 주택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월 페이먼트가 거의 두 배로 늘었고, 다운페이먼트도 약 1만5000달러에서 3만2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며 “이 격차를 메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여러 정책 수단을 논의 중이며, 대통령이 이번 주 다보스에서 최종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401(k)에서 자금을 인출해 주택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매입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월 상환액을 줄여 주택 소유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401(k) 자금을 주택 구매에 활용할 경우 은퇴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싯 위원장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의 10%를 다운페이로 내고, 해당 주택의 지분 10%를 401(k)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라면, 집값 상승과 함께 401(k)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은 젊은 시절 주택 구매를 가로막는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면서도 은퇴 자산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도상 401(k) 계좌에서 첫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59세 반 이전에는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은퇴계좌(IRA)에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401(k)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401(k)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이라고 지적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할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주택 시장과 은퇴 자금 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