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웅 일사회 회장
국가의 자주성과 자강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어느 나라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그러나 안보는 이상이나 구호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현실을 외면한 자주국방론은 국가 안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고 미사일 능력 또한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만으로 안보를 낙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이 북한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앞에서 재래식 전력 우위는 제한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외교 협력 관계가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다. 미국의 확장 억제 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 온 핵심 기반이며, 이를 약화하는 듯한 발언은 국내외에 불필요한 불안 신호를 줄 수 있다.
미주 한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탱해 온 핵심 기반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안보 안정은 곧 국가 신뢰와 직결되고, 이는 해외 동포사회의 자긍심과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한미동맹이 약화한다면 그 여파는 안보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가 신인도 하락과 외국 자본 이탈,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해 온 데에는 안정된 안보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안보 불안은 곧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해외 동포사회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더욱이 미국 내 고립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지도자의 자주국방 발언은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동맹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신뢰가 흔들리면 안보 구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동맹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맹을 기반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다. 동맹 없는 자주국방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안보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보는 정치적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동맹국에 메시지를 주고 시장에 신호를 보낸다. 그렇기에 안보에 관한 발언일수록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자주라는 이름의 구호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책임 있는 전략이다. 미주 한인 사회가 바라는 것도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한미동맹의 지속이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만큼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