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개인과 비지니스 파산의 차이

“비지니스 파산만 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먼저 비지니스 형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지니스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및 법인,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개인 비지니스로 나뉜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LLC)는 멤버 또는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회사는 운영자가 비지니스의 소유주다. 법인 파산 후에도 법인의 책임자로서 개인 보증을 한 경우 개인 파산이 필요하다.   파산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 재산의 일부를 보호받고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챕터7, 모든 재산을 지키며 빚의 일부를 3~5년간 갚는 챕터13, 한인 기업 포에버 21을 포함 주로 대기업이 기업 회생을 위해 신청하는 챕터11,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챕터11 서브챕터5, 가족농업 및 어업인을 위한 챕터12, 그리고 시 또는 카운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챕터9이 있다. 대표적 비지니스 파산은 챕터7과 챕터11이다.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업체 주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인세율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함도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을 뜻한다. 유한책임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부도가 나면 주주 개인 책임은 없을 거라 여기지만, 1인 기업이 대부분인 영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채무를 주주인 사장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사업체, 삼성,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법인은 설립 후 법인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활동으로 성공 히스토리를 만들어 법인 자체의 신용과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체와 거래 시 굳이 주주나 기업 임원 등 회사 책임자의 개인 보증이 필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인 기업인 영세사업체들은 외형만 법인이지 운영에 있어 소유주 및 사업체가 동일한 자영업과 다를 게 없다. 법인으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체 오너 없이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법인 자체로 경제적 자립이 힘든 구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이 융자나 리스 계약 시 주인의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대부분 요구된다. 만약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주인이 갚을 책임을 지며,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인과 주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지니스는 설립 형태에 상관없이 소유주 개인이 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인 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1인 법인일지라도 법적 요구 조건(주주, 이사회, 임원)을 충족시키고 법인의 기능을 갖고 제대로 법인을 운영했다면 회사의 유한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 보증이 들어간 경우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비지니스 개인 비지니스 파산만 개인 비지니스 법인 유한책임회사

2025.02.25. 21:13

[한국은행 칼럼] 세계화의 흐름과 개인의 역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전 세계로 이어지던 공급망을 단절하고 자국 중심의 산업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산업에서 제조공정이 단순해지고, 더 적은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전기자동차는 엔진, 변속기가 필요 없고 연료공급장치와 배기가스 제어장치도 필요가 없다. 노동자가 기어와 피스톤 링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저임금 때문에 제조설비를 저임금 국가에 설치할 이유가 없어졌다. 많은 자동차 기업들의 디트로이트 시대 이후 외면했던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일까? 컨테이너선으로 대표되는 해상무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세계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과거 물건 중심의 세계화를 정보, 지식, 자본의 세계화로 바꿔 놓았다. 원격근무, 전자 상거래, 소셜미디어는 국경을 넘는 상호작용과 협업을 가능케 한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Google로 검색을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며 ChatGPT를 이용한다. 서울의 롯데건설이 시공한 롯데타워는 한국의 도자기와 붓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어 미국의 KFP사가 설계를 하고, 영국의 ARUP사와 미국의 LERA사가 각각 토목설계와 구조설계를 맡아 완성되었다.   세계화 폭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되면서 지리적으로도 넓어졌다.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국가의 이익이 교차되면서 세계화의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 글로벌 보건 위기 등 논의의 폭도 확대되어 지구는 L. 프리드먼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평평해지고 있다. 선형의 Value Chain은 서로 엮인 Value Cube 형태로 바뀌고 있다.     대량생산 시대의 개인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다. 교육의 목적은 의문 없이 주어진 일을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끝내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었으며, 학교에서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을 성실하게 마친 모범생은 사회에서 모범직장인이 되었다. 새로운 세계화는 개인에게 달라진 역할을 요구한다. 개인은 독특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존재여야 한다. 세스고딘은 ‘보랏빛 소가 온다’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50년 후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를 계산하는 것은 위키피디아와 ChatGPT에게 맡겨 두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와 같은 비정형 사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씨티은행이 필리핀에 콜센터를 열고, 세계적인 의류브랜드들이 엘살바도르에 청바지 생산을 위탁하는 형태의 세계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지식, 감정을 공유하며 문화를 전파하고 포용하는 세계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세계화는 ‘트롤리 딜레마’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확장시킬 것이며 개인은 더욱 복잡해진 도덕적 가치와 원칙 사이의 갈등을 풀어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될 것이다. 2024년 버전 세계화는 창의적이며 차별적이어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개인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현 / 뉴욕사무소 과장한국은행 칼럼 세계화 개인 버전 세계화 저임금 국가 글로벌 공급망

2024.01.02. 17:32

[보험상식] 개인 엄브렐라 보험

엄브렐라 보험은 가입하고 있는 여러 보험에 우산을 씌우듯이 전체적으로 보상한도를 올려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보험이다. 개인 배상책임(liability) 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자동차 또는 주택 보험은 책임보상 한도액을 최소한으로 잡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본인 과실로 큰 사고가 발생하고 고액의 소송이 들어 오면, 보험 증권 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하므로 소송 판결액이 초과분은 본인 책임이다. 일부는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배상책임 한도를 크게 잡으면 좋지만, 그럴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책임보상 한도는 50만 달러 정도이다. 이때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한도를 수백만 달러까지도 올릴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집, RV, 보트 혹은 모터사이클 등)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50만 달러,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 30만 달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엄브렐라 보험 보상액 한도를 100만 달러로 가입하면 자동차보험과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각각 150만 달러와 13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자동차, 주택 등 개인보험으로 가입하는 거의 모든 보험의 책임보상의 한도를 높여주며,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 이유는 사고 발생 시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집 보험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언더라잉 보험이라고 한다) 해당 보험의 보상한도를 소진한 경우에 엄브렐라 보험이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엄브렐라 보험을 사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엄브렐라 보험은 100만 달러 단위로 가입한다 해도 자동차, 집 보험의 보상 보험료보다 저렴한 것이다.     그럼 언더라잉 보험의 한도는 적게 잡아 놓고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 보험의 경우 배상책임 한도를 인당 치료비 25만 달러, 사고 건당 50만 달러, 대물 피해보상 10만 달러를 들고 있어야 하며 집 보험의 배상책임액도 30만 달러는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더 낮은 경우도 있으나, 엄브렐라 보험료가 올라가 비경제적이다.   엄브렐라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엄브렐라 보험은 언더라잉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또한 언더라잉 보험이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된 경우, 엄브렐라 보험도 같이 무효가 된다.   각 언더라잉 보험의 가입자가 엄브렐라 보험 가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법인체의 배상책임보험에도 한도를 올리는 엄브렐라 보험을 원한다면 회사 명의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개인 엄브렐라 보험과 상업용 엄브렐라 보험의 개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부터 가정과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높여주는 손쉬운 선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엄브렐라 개인 엄브렐라 보험료 자동차보험 책임보상 개인 배상책임보험

2023.04.23. 15:30

“한미동맹, ‘개인적 발언’이나 ‘IRA 법안’으로 흔들릴 수 없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연방의회가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결책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의원 내 현역 한국계 의원 중 가장 젊은 의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이 워싱턴 주재 한인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에 대해 “백악관과도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으로 비쳐지지 않길 바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시 윤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여러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다.   29일 연방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모인 한인 기자단들의 관심은 온통 IRA 문제와 윤 대통령 ‘핫 마이크 발언’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 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 중 하나로 개인의 발언으로 좌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발언 한마디로 흔들릴 동맹관계가 아니고, DC에 있는 의원들은 모두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모의 벽에 한국전쟁 당시 희생한 한국군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서 “링컨 메모리얼 반경 수마일 안에 타국 군인의 이름이 새겨진 곳은 아무곳도 없다. 이는 매우 강력한 메세지를 주고, 그 이름들에 손가락을 대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말 한마디가 우리 신뢰관계를 깰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펠로시 의원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던 일정에 대해서 “나는 전직 미국 외교관으로 현재도 하원 내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밤에 잠을 자기 직전 ‘미국을 안보위험에 빠뜨릴 도전과제는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하는데, 그 핵심에 북한과 대만해협이 있다”면서 "대만을 방문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과제가 뒤로 밀린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는 수만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고, 한국의 군사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대만과의 관계는 다르다. 대만의 군사 억제력은 한국만큼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군의 위협의 규모는 북한보다 크다. 그래서 다른 수준의 억제력이 필요”라고 말하며 “여전히 북한은 안보현안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이야기 했다. 앤디 김 의원은 “내가 어릴 때는 점심시간에 김밥을 싸가기도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내 아이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멋져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잠재성을 지닌 나라"라며 “한국이 현재 사회적, 경제적으로 도전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세계를 이끌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게 우리가 이제는 더 높은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방한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 임기동안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등 미 주요인사가 한나라를 단기간에 모두 방문한 것을 처음 본다. 그 정도로 미 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어떠한 전략적 관계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email protected]한미동맹 개인 대통령 발언 마이크 발언 ira 문제

2022.09.30. 14:30

동남부체전 앞두고 시끌시끌 "사실아냐…전 회장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

동남부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일)는 20일 둘루스 케이타운BBQ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한인회의 제40회 동남부체전 보이콧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캐롤라이나한인회연합회(회장 유충현) 소속 한인회와 테네시한인회연합회(회장 이인주)가 다음달 9~11일 열리는 제40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최병일 회장이 동남부총연합회의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했고, 차기 회장을 미리 내정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셸 부회장은 뱅크 스테이트먼트 등 재정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최 회장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통합된 미주총연 총회 참석해 연합회 재정을 활용했다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차기회장 내정설에 관련해서도 부인했다. 최병일 회장은 "어거스타 전직 한인회장이 연합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골프대회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게 와전된 것"이라며 "아직 나온다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런말이 도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 관례대로 현 홍승원 이사장을 차기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면서도 "다만, 다른 후보자가 출마해 경선이 치러진다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과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전 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작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 언론사가 기자회견에서 캐롤라이나와 테네시 한인회 연합회의 불참 소식을 전 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병일 회장은 "전 연합회 회장이 한 인재를 연합회 부회장으로 시켜달라고 했다"라며 "인준을 받아야해서 부회장직은 어렵다고 답했고 직능직 부회장으로 그 인재를 쓰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은 이후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보를 했고 알려진다면 파급력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큰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동남부 한인체육대회는 미주 동남부 한인사회 최대 축제로 알려져 있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동안 동남부 한인체육대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보통 5개주 27여개의 지역 한인회가 참여하는 대회이지만 이번 대회 직전 캐롤라이나한인회연합회와 테네시한인회연합회가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성공적인대회 개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동남부한인회연합회 측은 불참을 밝힌 한인회 연합회측에 이를 재고해달라고 했다. 한인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참여를 준비해왔던 청소년·청년 선수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다.     한편, 연합회측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연합회측이 주도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최 회장의 불통과 독단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응해 큰 행사 전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행사 뒤에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갈라졌다. 박재우 기자회장 개인 연합회 부회장 전직 한인회장 연합회 회장

2022.05.23. 14:41

[영화몽상] 넷플릭스 1위와 개인의 취향

 또 한 번 놀랐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열기에 이어 이번에는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시리즈 전 세계 인기 1위에 올랐다. 원작 웹툰부터 강렬한 상상력과 전개가 놀라웠지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닌 한국산 콘텐트가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큰 반향을 얻는 일은 역시나 놀랍다.   이 순위는 넷플릭스의 공식 발표는 아니다. 넷플릭스는 데이터 공개에 인색하다. 나라별 가입자 수는 물론 개별 콘텐트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인기라는데 얼마나 인기인지 잘 안 밝힌다. TV로 치면 시청률, 극장으로 치면 관객 수를 알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좀 달라졌다. 각 나라에서 많이 본 작품 10편을 일일 순위와 함께 해당 국가 이용자에게 보여준다. 넷플릭스 첫 화면에 뜨는 ‘오늘 한국의 톱10 콘텐츠’다. 이런 국가별 자료를 매일 그러모아 일정 기준으로 전 세계 순위를 집계하는 플릭스패트롤 같은 외부 사이트도 생겨났다. 지난주부터는 넷플릭스가 ‘주간 넷플릭스 톱10’을 신설해 직접 전 세계 인기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영화/TV시리즈, 영어/비영어로 나눠 시청시간에 따라 매긴 순위다. 관객 수만큼 속 시원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기인지 가늠할 수 있다.   한데 순위 공개는 다른 효과도 있다. 음원 서비스나 과거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서 체험했듯, 높은 순위는 주목도를 높이고 이용을 늘린다. 1위에 올랐다니 그 음악을 들어보고, 그 검색어를 찾아본다. 넷플릭스 콘텐트도 순위 공개로 화제와 인기를 더하고, 히트작이 메가 히트작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넷플릭스가 자랑해온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의 지향과 상충하는 듯 보인다. 넷플릭스는 이용자 평점이나 시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자 취향에 맞는 작품을 추천한다. 인기 작품에만 쏠리는 대신 한층 다종다양한 작품이 이용자에게 노출된다. 이런 틈새 콘텐트 전체가 거둔 성과는 소수의 인기 콘텐트를 능가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의 특징, 이른바 롱테일 법칙이 넷플릭스를 그 사례로 자주 언급한 이유다. 미국 지상파TV에 드문 아시아 드라마, 극장가에서 홀대받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선 효자가 될 수 있다.   순위 발표가 콘텐트 다양성을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생각은 아직 기우일 뿐이다. 반대로 그동안 자기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거둔 성과를 정확히 몰랐던 창작자나 제작사에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례적으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최고경영진이 공개 초반부터 나서 그 성과를 언급했다. 이 작품의 성공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방증이다. 이 정도면 제작비 외에 넷플릭스가 거둔 과실 일부가 창작자·제작사에 돌아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후남 / 한국 문화디렉터영화몽상 개인 취향 세계 인기 세계 순위 한국산 콘텐트

2021.11.29.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