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세준씨 반드시 귀환시켜야

한인 참전용사 박세준(55) 씨의 한국 자진 추방 사안에 대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다.     놈 장관의 발언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재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박씨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만 한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져야할 도덕적·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박씨는 육군 복무중이던 지난 1989년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축출을 위한 ‘정의의 대의 작전(Operation Just Cause)’에 투입됐다가 전투 중 척추에 총상을 입었다.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전역 후 일부 참전용사들처럼 그도 마약에 손을 대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4년간 약물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런 그에게 과거의 실수 하나로, 그것도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구금·강제 추방을 통보했다. 박씨가 불체자 단속의 주요 타깃이라는 ‘중범죄자’인가.   박씨 사례를 전국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이는 세스 매거지너(민주·로드아일랜드) 연방 하원의원이다. 그는 국토안보위 청문회에서 놈 장관이 “미국은 참전용사를 추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한국에 있는 박 씨를 줌(Zoom)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등장시켰다. 그러면서 “참전용사이자 퍼플하트 수훈자인 박씨는 7살 이후 살아본 적도 없는 한국으로 사실상 추방됐다”고 놈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또, 박씨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참전 용사 가족에 대한 부당한 구금과 단속도 질타했다. 사실과 양심, 두 가지 모두를 드러낸 질의였다. 결국 놈 장관은 “박 씨 사건을 반드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매거지너 의원이 한인 참전용사의 권익을 구구절절하게 대변하는 장면은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하다. 한인 정치인들의 침묵 때문이다.   물론 매거지너 의원이 국토안보위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박씨 사례에 목소리를 높인 정치인은 매거지너 의원뿐만이 아니다. 국토안보위 소속이 아닌 마지 히로노(하와이)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코네티컷) 상원의원도 DHS에 공식 서한과 질의서를 보내 박 씨 사례를 포함한 참전용사 추방 문제를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한인 연방 의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씨의 구명은 한인 참전용사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의 존엄과 관련된 일이다. 한인의 억울한 추방 앞에 침묵하는 한인 정치력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한인 의원들은 박씨의 귀환은 물론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들을 위해 초당적으로 행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고 직무유기다.   아울러 놈 장관을 필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자비한 반이민 정책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이미 대가를 치르고 사회에 복귀한 참전용사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온당한가. 법의 집행에도 ‘눈물’과 ‘상식’이 있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던 영웅에게 추방 통지서를 내밀고, 가족과 생이별시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외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인가.   박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진 추방’하면서 “(미국에 있는) 85세 노모와의 작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했다. 48년만에 찾은 조국에서 말도 서툴러 적응도 어렵다고 한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감정적 충격으로 PTSD 증상이 다시 악화했다고 했다. 최근 인터뷰에서는 “딸 결혼식에도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매일 아침 이유없이 눈물이 쏟아져 주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일은 정부가 참전용사에게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최소한의 예우다. 한인 의원들도 박씨 귀환을 위해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진영 논리나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양심의 문제다.사설 박세준 귀환 한인 참전용사 참전용사 추방 한인 정치인들

2025.12.17. 18:50

가족과 생이별…박세준씨 돕자…법적 비용 마련에 지인들 청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자진 출국을 선택한 미 육군 출신의 한인 영주권자 박세준(55)씨를 돕기 위해 지인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Go Fund Me)에는 지난 28일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박세준을 집으로 데려오자’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박씨의 40년 지기인 테리 라폰테가 게재했다.   라폰테는 “그는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이후 14년간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서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청원글을 통해 “변호사 비용 지원으로 기부된 모든 기금은 박 씨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것이며, 목표액을 초과한다면 이는 참전 용사와 이민자 법률 지원 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현재 이 청원에는 총 16명이 기부, 총 1612달러가 모였다. 목표 금액은 5만 달러다.   박씨는 현재 하와이에 사는 가족들과 홀로 떨어져 서울에 머물고 있다. 한국어가 서툴러 적응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부는 고펀드미 웹사이트(www.gofundme.com/f/bring-our-hero-sae-joon-park-home)를 통해 가능하다. 송윤서 기자생이별 박세준 법적 비용 지인들 청원 변호사 비용

2025.07.29. 21:54

추방된 참전 군인 박세준씨 귀국 구명 운동 확산

미 육군 출신 한인 영주권자 박세준(55·사진)씨를 귀국시키기 위한 구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박씨는 지난 6월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지난달 26일  뉴욕 퀸스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박씨의 형사 사건 재심리 요청과 마약 소지 및 법원 출석 불이행 유죄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게시됐다. 이 청원은 박씨의 변호인 다니콜 라모스가 올렸으며, 현재(8일 오후 4시 기준)까지 6359명이 서명했다.   청원에는 박씨의 구명을 지지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 자크씨는 “총상을 입고 훈장까지 받은 군인을 이렇게 추방하다니 끔찍하다”며 “나라를 위해 싸운 만큼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스씨도 “시민권자 여부를 떠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사람을 내쫓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씨는 현재 서울의 숙소에 머물며 자녀와 어머니와 연락하고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총에 맞은 것도, 군대 간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나를 만든 삶의 일부였다”며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고 있고,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본지 7월 7일 자 A-3면〉   관련기사 추방 택한 한인 참전용사 한국에서 PTSD 더 악화 정윤재 기자박세준 추방 귀국 구명 구명 운동 영주권자 박세준

2025.07.08. 21:46

추방 택한 한인 참전용사 한국에서 PTSD 더 악화

30년 전 미 육군에 복무하고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박세준(55.사진)씨가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여파로 지난주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하와이에서 거주하며 합법 영주권자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과거 약물 소지 및 보석 조건 불이행 등의 혐의로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및 추방 경고를 받고 자진해서 미국을 떠났다. 〈본지 6월 25일 A-1면〉   현재 서울의 한 숙소에 머물고 있는 박씨는 자녀들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머니와도 한국 친척들의 도움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가 서툴고,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방됐다는 수치심으로 인해 친척들과도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여전히 PTSD로 고통받고 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져 주체할 수가 없다”며 “총에 맞은 것도, 군대 간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나를 만든 삶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의 변호인 다니콜 라모스는 최근 제2순회 항소법원의 판결로 마약 소지 혐의는 더 이상 추방 사유가 되지 않지만, 보석 불이행이 중범죄로 간주되어 사건 심리를 재개하는 데 큰 장벽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박씨와 변호인 측은 뉴욕 퀸스 카운티 지방검찰에 형사 사건 재심 및 유죄 판결 취소를 요청 중이다. 관련기사 훈장 받은 한인 참전용사, 16년 전 전과로 자진 추방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박세준 악화 악화 호소 악화 참전용사 친척들과도 연락

2025.07.06. 19:23

[기자의 눈] 참전 용사 박세준 추방이 남긴 과제

최근 ‘자진 추방’한 참전 용사 박세준(55)씨 사연을 두고 많은 이들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육군으로 복무한 그는 지난 1989년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국방군 총사령관 축출 작전에 투입됐다. 박씨는 당시 작전 중 총상을 입었다. 그 공로로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3일, 모친과 자녀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박씨는 영주권자다. 복무 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해 군 복무에 따른 자동 귀화 혜택을 받지 못했고, 과거 마약 소지 및 법정 불출석 혐의로 3년 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가 마약에 손을 댄 이유는 환락이 아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때문이었다. 박씨는 군사 작전에서 생과 사를 오간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결국 약물에 의존하는 선택을 했다. 만약 그에게 적절한 재활센터나 정신 건강 치료 안내가 제때 제공됐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박씨는 복역 후 과거를 반성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왔다. 하와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성실히 살았다. 출소 직후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기 출석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문제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단속 정책 강화로 추방이 현실화됐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필요한 정책이다. 법의 원칙은 분명 존재해야 한다. 또 사회를 위협하는 조직 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속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과거 실수를 뉘우치고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마저 추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가.   단속 목적이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 되어선 안 된다. 미국은 이제 ‘합리적이고 정교한 단속 체계’를 갖춰야 한다.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기준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전과 이력자에 대한 개별적 위험도 평가 체계’ 도입이다. 범죄 성격과 동기, 복역 이후 삶의 궤적, 재범 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범 우려가 낮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들은 추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면적 성격을 가진 체류권 재심사 제도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무범죄 이력과 정착 상태가 입증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추방 면제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 구제책이 아니라, 이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하는 장치다.   아울러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내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필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이다. 건설 현장, 식당 주방, 농장, 정비소 등에서 일하는 이름 없는 이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을 한순간에 몰아내는 것이 정말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될까.   결국 이 문제는 단지 이민 정책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존중하며,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박세준씨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는 대가를 치렀고, 이후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런 그가 국가의 ‘무관용 원칙’에 의해 삶을 송두리째 잃었다면, 그것은 단속이 아니라 희생양 만들기다.   앞으로 또 다른 박세준씨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숫자만 남는 단속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합리성과 정교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살아 있는 이민 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미국의 가치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박세준 참전 참전 용사 추방 대상자 추방 명령

2025.07.0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