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욕주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수사 착수

법무부가 뉴욕주의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정부는 지난 4월부터 CDPAP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바뀐 제도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CDPAP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CDPAP 개편 후 뉴욕주정부가 직접 선정한 회사 퍼블릭 파트너십스(Public Partnerships, LLC·PPL) 임원들을 인터뷰했다. 앞서 주정부는CDPAP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홈케어 업체 등 CDPAP 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 중재자(Fiscal Intermediaries·FI)가 너무 많다며 약 700여개 FI를 없애고 주정부가 선정한 PPL을 통해서만 CDPAP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주정부가 10억5000만 달러를 들여 PPL 업체 하나만 계약한 이유, 어떻게 PPL을 중개업체로 선정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포스트는 “법무부는 조사가 끝나면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여기 투입된 수사관들은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들”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개편된 뉴욕주 CDPAP가 시행되기 전에도 개편된 CDPAP에 반발한 간병인, 홈케어 업체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눈여겨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관심 성명서’를 내고, “실패할 수 있다는 주 보건국의 경고 신호에도 뉴욕주정부가 CDPAP 개편을 진행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법무부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주정부가 CDPAP 개편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수백개의 FI를 없앰으로써 수많은 구조적, 운영적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프로그램 법무부 법무부 뉴욕주 간병인 지정 간병인 홈케어

2025.06.02. 20:00

월그린스, 법무부와 3억달러 합의금

시카고 서버브 디어필드에 본사를 둔 월그린스가 오피오이드와 관련 연방 정부와 3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월그린스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8년 내부 고발자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이후 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하면서 월그린스와 3억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월그린스가 유효하지 않은 오피오이드 처방전을 바탕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또 약값을 청구하면서 메디케어와 같은 연방 프로그램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 환급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월그린스는 높은 용량의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처방전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일찍 채웠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약들을 섞어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다.     월그린스는 약사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빨리 채우라고 독촉해 처방전이 유효한 지 여부를 따질 수 없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처방전을 바탕으로 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메디케어와 같은 연방 프로그램도 위반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월그린스는 유효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통제 약물을 처방했고 이는 보통의 처방 과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해당 처방전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처방전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월그린스는 성명서에서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월그린스의 이번 합의에는 추가 합의금 조항도 포함돼 있다. 즉 2032년전까지 기업 매각과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5000만달러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월그린스가 지난달 올 4분기 내 사모펀드에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합의 내용에 따라 월그린스는 향후 처방전이 유효한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통제 약물을 보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월그린스 전 직원에 의해 제기됐으며 이 직원은 연방법의 따라 전체 합의금의 17.25%를 받게 된다. 월그린스는 2개월 전에도 코로나19 테스트와 관련한 소송에서 5억9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월그린 법무부 추가 합의금 전체 합의금 향후 처방전

2025.04.22. 13:04

가주 법무부, 위독한 산모 긴급 낙태수술 거절 병원 기소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긴급 낙태 수술을 거절한 병원을 기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험볼트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 병원은 산모의 상태가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올해 2월 임신 15주차인 산모 애나 너슬럭이 양수가 터져 북가주 유레카 지역에 위치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ABC7 방송에 따르면 35세의 산모는 “의사들은 낙태만이 유일한 옵션이라면서도 병원 규정에 따라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산모의 목숨이 중요하고 출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해도 배에 있는 쌍둥이 태아들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너슬럭은 “조속히 낙태 수술을 받지 않으면 감염이나 과다 출혈 등 내 목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병원 관계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내게) 수건을 한가득 건네줬다”고 했다. 너슬럭은 12마일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풀이됐다고 주장했다.   너슬럭은 옮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고 건강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가주 법무부는 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낙태를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연방법과 연방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낙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낙태수술 법무부 위독 산모 쌍둥이 낙태 캘리포니아

2024.10.01. 14:14

한국 법무부, 국적자동상실제 ‘거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한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리는 2005년 국적법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 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했다.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 조항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지난 7월 제출한 대통령 청원에 대한 거부 의사 답변을 지난달 초 보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국적자동상실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국적이탈신고 및 허가 제도로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이라는 우려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자동상실제에서 국적선택명령제로 전환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할 때 현행 국적법이 ‘족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이들이 연평균 3500명 이상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중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법무부는 기간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대한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적이탈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현황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를 내놓길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한인 단체들은 미 정계에 진출한 한인 2세들이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면 뜻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앤디 김, 조나단 김과 같이 공직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기한 이후에 국적이탈을 허가해 줄 뿐 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경우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국적이탈을 놓쳐 곤란한 사례들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내 자녀는 꼭 놓치지 않고 국적이탈 신고를 해 주겠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일반적인 국적이탈 역시 처리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한인 여성은 “신고를 한 지 8개월 만에 접수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처리에는 10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장기방문 계획을 세워뒀는데,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국적자동상실제 법무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한국 법무부 현재 국적이탈신고

2024.09.05. 21:21

가주 법무부, 헌팅턴비치 시 제소

가주 법무부가 헌팅턴비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헌팅턴비치 시가 최근 마련한 유권자 신원 확인법이 상위법인 가주법과 충돌한다며 신원 확인법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을 OC 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선거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했으며, 이 발의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본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팅턴비치의 유권자 신분 확인법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본타 장관과 셜리 웨버 가주 총무장관은 시 정부가 주법과 상충되는 지역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법안은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소수계, 장애인, 젊은 유권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헌팅턴비치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최소 20개 이상의 직접 투표소 운영, 투표용지 투입함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가주법에 선거 관련 시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법무부 법무부 헌팅턴비치 헌팅턴비치 시의회 유권자 신분증

2024.04.16. 22:00

"법무부 장관과 면담"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심대식 목사)가 지난 26일, 헤롤드변 법무부 장관 선임보좌관 주선으로 제이슨 미야레스버지니아 법무부 장관과 면담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야레스 법무부 장관은 “아시안계 주민들 인권보호에 더 힘쓸 것이며 한인들과의 모임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 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식 목사는 한국 교회들이 주정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미야레스 장관은 주정부 지도자들을 포함해 가정 및 공동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토지 건축허가 문제 및 한인교회와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필요성, 공립학교의 종교 시스템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헤롤드변 법무부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2023.10.31. 13:37

법무부 민권국, 증오 척결 선봉…2021년 7074건, 8753명 피해

“인종, 성, 지역, 언어를 망라해 소수계 그룹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추적하라.”   1957년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법률상에서 종식한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법무부 민권국은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권리 침해를 감시한다.   백인에 비해 라틴계와 흑인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지역 경찰이 소수계 인종 그룹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인종 그룹이 불쾌감을 갖는다면 바로 민권국 담당인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연방법원 기소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수계에 대한 차별과 증오 범죄에서도 최전선을 맡은 민권국은 지난해 흑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 필라델피아 모기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2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페이스북은 비자 신분 직원을 고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1400만 달러의 벌금과 보상비를 내야 했다.   연방의 공식 데이터(2021년)에 따르면 한 해 전체 7074건의 혐오 범죄로 총 8753명의 피해자가 보고됐다. 범죄에 동기를 제공한 것은 인종이 무려 64%(4470건)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56%가 백인, 21%는 흑인이었다.   범죄 100건 중 32건은 주거지에서, 16건은 길거리, 8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지역 경찰이 정식 사건 보고를 마치고 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길거리 민심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일 수 있다. 곧 나올 2022년 통계가 어떤 추이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편 민권국은 2021년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창구(https://www.justice.gov/hatecrimes)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법무부 민권국 법무부 민권국 소수계 인종 소수계 그룹

2023.09.20. 21:11

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 전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웨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수사 성격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헌터 바이든 특검이 지명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되면서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법무부 특검 차남 의혹 특검 체제 갈런드 법무부

2023.08.11. 21:29

법무부, 채용공고 차별 조사 강화…KCON 인종 특정 논란 경종

세계 최대 한류 이벤트인 ‘케이콘(KCON)’의 채용 공고 논란이 법적으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관사인 KCON USA 측이 진행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특정 〈본지 7월 22일 자 A-3면〉한 것은 타 한인 기업, 업체 등에도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지니 강 변호사는 “직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 민족 등을 특정하는 것은 자칫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채용 공고 시 조건 등을 주의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법무부는 산하에 '이민·직원권리부서(이하 IER)'를 두고 채용공고 등에 따른 위반 사항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IER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미노스피자, 인포소프트 솔루션, 아미가인포메틱스 등 22개 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차별 문제 등으로 벌금 및 민사상 처벌 등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연방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채용 공고 플랫폼을 조사해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문구를 내건 10개 업체를 적발, 총 46만436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IER 크리스틴 클라크 검사는 “이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모든 지원자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업체까지 합하면 30개 기업에 16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또는 기업들은 채용공고 게재 횟수, 기간 등에 따른 벌금은 물론 해당 채용 공고 삭제, 직원 의무 교육.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IER과 합의를 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할 때는 시민권 등을 특정하기보다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자’ 정도로 명시하는 게 좋다”며 “일례로 지난 4월에는 자동차 회사 GM이 신규 채용자에게 법률상 기본적인 신분 증명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때문에 IER과 민사 벌금으로 36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인 업체도 차별적 채용 공고로 실제 IER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IER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뉴욕 지역 ‘이치바라멘’ 업체 측이 ‘한인’ 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채용을 거절했다가 이민국적법(INA) 차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 업체는 IER과 합의를 통해 벌금은 물론 채용 지연에 따른 월급 지급, 직원 교육, 직장 내 직원 권리 포스터 부착 등의 처분을 받았다.   클라크 검사는 “조사는 대개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고용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IER 핫라인(800-255-7688) 등을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채용공고 법무부 채용공고 게재 차별적 채용 차별 문제

2023.07.27. 20:45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연방 법무부서 수사 착수

연방 법무부가 암호화폐 테라USD(UST)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수사국(FBI)과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이 최근 몇주 동안 테라USD·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전직 직원들을 신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FBI와 SDNY는 모두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특히 SDNY는 금융범죄 등 유명 사건을 자주 담당해왔다.   이에 대해 WSJ은 권도형(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사기 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권 대표가 차이 결제에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사용됐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등 UST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보고 있다.   WSJ은 다만 법무부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권 대표는 한국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체류 중이던 싱가포르를 빠져나온 이후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표는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최고등급 수배인 적색수배 대상이다.   한편 한국 검찰은 권 대표 송환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한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법무부 암호화폐 테라 모두 법무부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2023.03.14. 19:31

증오범죄 '고무줄 통계' 법무부·FBI 30배 차이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증오범죄 대응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신뢰할만한 통계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집계한 증오범죄 피해사례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학계와 민권단체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증오범죄 피해사례 통계를 통합하는 등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021년 기준 FBI가 증오범죄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보고한 건수는 7300건에 불과하지만, 2019년 기준 연방 법무부가 증오범죄 사례를 취합해 보고한 통계는 30만 건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FBI는 전국 법집행기관이 보고한 증오범죄를, 법무부는 국가범죄피해조사(NCVS) 사례를 취합한다.   더힐은 팬데믹 기간 아시안을 대상으로 증오범죄가 급증했지만 FBI가 집계한 피해사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앨라배마,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를 둔 주에서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지방경찰 및 FBI가 보고한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오범죄 및 극단주의 반대단체인 ‘GPAHE’ 에이디 베이리치 공동대표는 “현실적으로 증오범죄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모른다”며 “만약 우리가 피해사례를 제대로 취합했다면 모두가 놀라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FBI 등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수사기관이 증오범죄 피해사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증오범죄 대응 정책과 전략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FBI가 증오범죄 사례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기도 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방 보고시스템을 개선했음에도 전국 법집행기관(1만5000여곳) 3곳 중 1곳 이상은 증오범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NN도 2020년 FBI에 증오범죄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법기관이 3000여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결국 FBI 보고서가 증오범죄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지만,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이 FBI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나온 셈이다. 실제 앨라배마주 432곳에 달하는 법집행기관은 FBI에 증오범죄 발생 건수로 2019년 0건, 2020년 36건 이하로만 보고했다.     반면 캘스테이트샌버나디노 ‘증오 및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자체 집계한 2020~2021년 미국 10대 도시의 증오범죄는 40%나 늘었다. 이런 통계 결과 차이에 대해 브라이언 레빈 교수는 “각 지역 법집행기관 대부분이 FBI에 증오범죄는 ‘0건’이라고 통보한다”고 꼬집었다.   학계와 민권단체는 연방 의회가 법률을 제정해 전국 법집행기관이 증오범죄를 FBI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방 차원에서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계 민권단체인 ‘스톱 AAPI 헤이트’의 신시아 최 공동대표는 혐오발언 등 비폭력 증오범죄도 FBI 등 연방정부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전국의 공공장소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말이 빈번하게 들린다”며 “선출직 정치인 일부도 (표를 얻기 위해) 증오를 부추기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린다”고 개탄했다. 김형재 기자증오범죄 법무부 증오범죄 피해사례 증오범죄 고무줄 증오범죄 대응

2023.01.20. 20:12

21일부터 BC 차기 주수상으로 데비드 이비 전 법무부 장관 임무 시작

 BC주의 차기 주수상 자리가 걸린 BC NDP 당대표 선거에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이 실격 처리되면서 전 BC 법무부 장관인 이비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게 돼 차기 주수상이 된다.   BC NDP의 애론 수메트헬츠(Aaron Sumexheltza) 사무총장은 당대표 경선에서 안잘리 아파두라이(Anjali Appadurai) 후보가 경선 룰을 어겨 후보로 자격을 상실한다는 BC NDP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BC 법무부 장관인 데비드 이비(David Eby)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 단독 후보가 됨으로써 NDP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당선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21일 BC 집권당 대표가 선언되면서 BC주수상의 자리에 앉게 됐다.   존 호건 BC주수상이자 BC NDP 대표는 20일 오후 15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아파두라이 후보의 자격 상실 문제에 관련해 교통정리를 하고 이비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것에 대해 공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NDP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두라이 후보에 대해 실격 결정을 내린 이유는 환경 운동가였던 아파두라이 후보가 BC 녹색당 전 당원들과 환경 운동가들에게 BC NDP 당원으로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NDP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 정당의 당원들을 새 당원으로 가입 시키는 행위가 경선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파두라이는 환경운동가와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비 차기 주수상은 1976년생으로 올해 46세이다. 밴쿱-포인트 그레이 지역구에서 2013년부터 당선되어 3선 주의원이다. 정치인 전에는 변호사로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한편 이번 NDP 당대표 경선은 작년 말 식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 존 호건 현 당대표이자 주수상이 지난 6월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호건 당대표는 차기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주수상과 당대표 자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전문기업 Research Co.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NDP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에서 데비드 이비가 42%, 안잘리 아파두라이가 30%로 나왔다.     또 총선이 오늘 있다면, 이비 당대표의 NDP일 경우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설문에, NDP가 34%, 자유당이 27%, 그리고 녹색당이 12%였다. 아파두라이일 경우는 NDP가 28%, 자유당이 27%, 그리고 녹색당이 12%로 나왔다.     NDP 입장에서는 자유당과의 경선을 예상했을 때 이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법무부 주수상 당대표이자 주수상이 당대표 후보 법무부 장관

2022.10.20. 14:04

미 법무부 및 오로라시 공동 주관

 콜로라도 법무부와 오로라 시는 종교지도자들을 초대해 종교시설과 종교인들을 상대로 총기 난사와 같은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보안 전문가들로부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당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17일 저녁 6시부터 8시30분까지 오로라에 소재한 라이징 스타 미셔너리 침례교회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예배 시설 보호(Protecting Houses of Workship; PHOW)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오로라 경찰은 교회 등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지침을 제시하고,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통해 얻었던 교훈을 설명했다. 콜 피니건 미 연방 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반 명예훼손 연맹의 지역 책임자인 제레미 쉐이버가 종교기관이 직면한 위협을 설명했고, 미 부연방검사인 브라이언 필즈가 혐오범죄를, 부특수요원 데이먼 허토가 총기난사범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법, 국토보안국의 조리 마에즈가 예배당 보안에 관해서 각각 설명했다. 또한 제18 사법구 검사장 잔 켈너의 주도 하에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이 종교시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켈너 검사장은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죄를 엄중히 묻고 이들의 혐오범죄를 소명해 기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또한 연방긴급재해대책관리청(FEMA)에서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 방탄유 케리나 보안을 강화하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정된 그랜트를 소개했다. 이 그랜트는 fema.gov/grant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에는 총 2억5천만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이하린 기자법무부 오로라 오로라시 공동 콜로라도 법무부 방법 국토보안국

2022.08.22. 15:25

LA출신 한인 법무부 차관보 내정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한인 피터 현(한국명 현상진·42·사진) 검사가 내정됐다.   현 내정자는 워싱턴DC 지역 로펌인 ‘와일리 레인’에서 변호사를 거쳐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의 수석 법률 자문으로도 활동했다. 또, 연방법무부 버지니아주 동부 지검, 일리노이주 북부 지검, 뉴욕주 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차관 수석보좌관을 역임했다. 현 내정자는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마치면 정식 차관보가 된다. 인준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대행으로 근무한다.   LA출신의 현 내정자는 UC버클리와 뉴욕대학(NYU)을 졸업했다.     현 내정자는 쉐마교육연구원 원장인 현용수 교수의 4남 중 셋째다. 장열 기자la출신 법무부 연방법무부 차관보 차관보 내정 la출신 한인

2021.12.27. 21:11

취업 서류 요구 갭에 벌금 7만불…법무부 "명백한 고용차별" 기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대형 의류 소매점인 ‘갭(GAP)’이 미국 시민이 아닌 직원의 체류 신분을 묻는 등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갭이 연방법에 규정된 이민자 고용차별 금지법(INA)을 어기고 이민자를 정기적으로 차별해왔다며 벌금 7만3263달러를 부과했다.     연방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갭은 미국 시민이 아닌 직원에게 ‘재검증’을 이유로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서류를 계속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갭은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신원조회 프로그램(E-Verify)을 통해 해당 직원의 체류 신분을 수시로 확인했으며 이는 명백한 이민자 차별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시민권이나 이민신분, 출신 국가를 이유로 취업 승인서를 불필요하게 재확인하거나 취업승인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 문서를 보여달라고 지정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수용 가능한 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갭은 연방 법무부가 기소하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벌금을 납부하고 이민자 고용차별 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해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차별행위로 인해 실직한 이민자에게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인타운에도 여전히 이민 신분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특정 서류를 요구하는 고용주들이 있다. 이는 연방법 위반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고용차별 법무부 고용차별 기소 이민자 고용차별 법무부 기소장

2021.11.30.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