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빠른 ADU, LA 주택난 ‘대안’ 되나

주택난에 시달리는 LA시에서 뒷마당 별채(ADU) 신축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은 LA시 건물안전국(DBS) 통계를 토대로 2024 LA시가 승인한 ADU 건축 허가 건수는 6626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최근 전했다. ADU는 기존 주택의 부지에 추가로 건설되는 독립적인 거주 공간으로 2017년 가주 정부가 주택 부족 해소 방안으로 관련 법을 승인하면서 ADU 신축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ADU 건축 허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인 지난 2021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ADU 건축 완화법이 통과된 2017년 이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허가 건수는 3000건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1년에는 5063건으로 전년 대비 약 50% 대폭 늘었다. 이듬해인 2022년의 경우엔, 718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의 3378건과 비교하면 무려 113% 증가한 수치다.     ADU 건설이 활발한 이유는 ▶일반 주택 건설비용보다 저렴하고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첫 주택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건설 업계는 짚었다.   드림부동산의 케네스 정 대표는 “LA는 임대료가 비싼 편” 이라며 “ADU를 지으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이 살면 임대료도 아낄 수 있어서 ADU 신축 수요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올해는 관세 부과와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선축 비용이 크게 올라서 증가세를 이를 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활발한 ADU 허가와 다르게 아파트 건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지난해 LA시는 아파트 7038유닛에 대한 신규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또다른 매체인 LA이스트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가주법에 따라 LA시는 2021년부터 2029년까지 46만3643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 중 약 18만5000채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주택’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허가된 아파트 포함 신규 주택은 총 1만7217채에 불과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약 3000채에 그쳤다. 이는 전년인 2023년의 1만8618채보다 줄었고 2022년의 2만3422채에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LA이스트와 크로스타운 모두 현 추세로면 LA시는 주택 공급에 실패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ADU의 더 활성화한다면 목표치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크로스타운의 설명이다. 인허가 절차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에 비해 빠르며, 건축 비용 저렴하기 때문이다.     ADU 인허가 및 건설 대행업체 LADU의 공동대표 바박 모르타자비는 “일반 주택의 신축의 경우, 인허가 대기 시간이 ADU보다 훨씬 길다. ADU 허가 신청은 정부가 6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DU가 현재 LA시 신규 주택 허가의 약 43%를 차지하는 이유”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난 타개책 건축 허가 허가 건수 신규 주택

2025.05.29. 19:32

인구는 18만 명 늘었는데 집은 그대로… BC주 주택난 심화

 BC주의 주택 시장이 한계에 다다랐다. 메트로 밴쿠버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평균 가구는 집 한 채를 유지하기 위해 세전 소득의 대부분을 모기지, 재산세, 공과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현재 평균 주택 가격은 151만 달러에 이른다.       주택난은 밴쿠버 도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때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로 여겨졌던 지역들마저 빠르게 값이 오르면서 BC주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은커녕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하다. 팬데믹 이후 BC주 인구는 이례적으로 폭증했지만 주택 건설 속도는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BC주에는 18만5,360명이 새로 유입됐다. 2024년에도 12만5,633명이 늘며 2019년(9만5,916명)에 비해 2배 가까운 인구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주택 공급은 거의 정체 상태였다. 2019년 착공된 신규 주택은 4만4,932세대였고, 2023년에는 5만490세대, 2024년에는 4만5,828세대로 오히려 줄었다.       단순 계산하면, 예전에는 인구 2명당 주택 1세대가 지어졌지만 이제는 인구 2.7명당 1세대만 공급되고 있는 셈이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 수요는 쌓이고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이민자 유입 등 인구 증가의 많은 부분은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주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택 공급 속도는 확실히 BC주정부와 각 시의 몫이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이 최근 발표한 주택구역제 개편은 과밀지역, 특히 대중교통 인근에 고밀도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간 BC주 각 시는 다른 주보다 주택 규제가 더 엄격했고, 건축 인허가 소요 기간도 가장 긴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다. 신규 개발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버나비의 경우, 아파트 1세대당 3만8,000달러, 단독주택은 8만 달러 이상이 추가 비용으로 붙는다.       여기에 임대료 상한제, 단기임대 제한, 빈집세 등도 공급을 늘리기보단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비 주정부는 빈집세를 2026년에 더 올릴 계획이지만, 이 같은 정책이 주택 부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해답은 명확하다. 규제를 풀고, 개발 장벽을 낮추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BC주의 주거 불안정은 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밴쿠버 중앙일보주택난 인구 인구 증가 인구 2명당 주택 공급

2025.05.22. 12:04

'주택난' LA시 주택 개발 쉽게 한다…조닝 변경에 인허가 간소화

LA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A 시가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조닝 변경 및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LA시의회는 10일 내년 2월까지 관내 주요 구역의 조닝 전환을 통해 총 25만여 채의 신규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와 정부는 조닝 변경과 함께 건설 허가 절차 간소화와 개발 인허가 규정 완화에도 나선다. 주택개발업체들이 저소득층용 주택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녹지, 시 소유 주차장과 공원 부지 등을 주거지 개발 부지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됐다.       시 당국은 이와 동시에 건설사들이 저소득층요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자 인센티브(Citywide Housing Incentive Program) 제공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 까다롭게 적용했던 ▶건물 층고 ▶주차 공간 요구 ▶지하철 교통 시설 ▶학교 인근 건물에 대한 증축 및 건설 허가를 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새 주거지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층 등 소득 대비 렌트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동시에 해당 개발 프로젝트로 주거지에서 내몰린 세입자는 개발 완료 후 새로 지어진 주택에서 이전 렌트비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사 비용을 개발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고려 중이다. 기존 거주자들이 밀려나면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셈이다.     주요 건설사들은 시 정부가 2월까지 개발 촉진을 위한 조닝 변경이 어느 규모까지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난 인허가 개발 인허가 주택 개발 저소득층용 주택

2024.12.10. 20:35

아직 220만채 부족…주택난 몇년간 계속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NDR)는 주택시장의 주택 부족 규모가 약 220만채라고 진단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NDR은 “주택 가격 감당에 대한 문제로 인해 수백만 명에게 주택 소유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집값 고공행진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따라 매물이 잠긴 영향으로 소득보다 주택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는 실정이다. 반면, 공급은 2008년 이후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NDR은 220만채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높은 인건비와 환경 규제 강화, 토지 가격 상승 등 공급과 관련된 걸림돌도 많다. 이민자들까지 유입되면 주택 부족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   NDR은 “지난 2015년부터 만성적인 주택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경고해왔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 주택 건설이 사실상 중단됐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이러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의 주택 수요가 가세하면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주택난 주택난 몇년간 주택 수요 주택 소유

2024.06.19. 19:28

주택난 심화 가주서 별채 인기 상승

모기지 금리 상승과 주택 매물 부족 심화로 뒷마당 별채(ADU)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가주에서 2022년 신축 허가 주택의 5채 중 1채 정도가 ADU다. ‘그래니 아파트’, ‘뒷마당 별채’, ‘보조 주택’ 등으로 알려진 ADU는 심각한 가주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고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택 평균 가격이 75만 달러까지 치솟고 주택 재고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뒷마당에 ADU 건축에 관심을 갖는 주택소유주들이 늘었다.     ADU에 대한 시정부들의 규제가 심했지만 4년 전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 LA시의 경우 2019년 12월 ADU 관련 규제 완화로 ADU 면적도 최고 1200스퀘어피트까지 늘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룹 아치 디벨럽먼트 대표 박용근 미주한인건축가협회(KAIA) 이사장은 “800스퀘어피트 미만이면 주정부 규정을 적용해 시정부 조닝 규정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그 이상이면 시정부의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시정부마다 조례가 달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DU는 임대주택으로 추가 소득을 원하는 주택소유주에게 인기다.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임대 대신 홈오피스로 활용하는 주택소유주도 늘고 있다.     특히 다운사이징이 어려운 한인 시니어가 ADU를 지어 살고 대신 본채는 임대를 주는 경우도 대폭 늘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드림부동산 케이 박 에이전트는 “LA한인타운에서 ADU 임대료는 2개 침실, 2개 욕실 1000스퀘어피트 기준 월 3000~3500달러 수준”이라며 “최근에는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이 자녀 거주 혹은 다운사이징 대신 거주지로 ADU를 고려해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비싼 렌트비와 주택가격으로 부모와 거주하는 캥거루족 자녀가 증가하면서 자녀용 ADU 건축을 고민하는 주택소유주도 증가 추세다.     ADU 규모는 평균 500~1200스퀘어피트, 주니어 ADU는 500스퀘어피트 미만이다. 건설 및 건축 업계에 따르면 ADU 건축 비용은 스퀘어피트당 300~400달러로 1000스퀘어피트 기준 30만~40만 달러 비용을 예상해야 한다.     가주한인건설협회 크리스 이 회장은 “신축 주택보다 건축 비용이 저렴하고 주택소유주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LA지역은 임대 수요가 많은 대학가 인근이나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는 좋은 학군 지역 주택소유주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별채도 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ADU를 콘도처럼 별도의 주택 개념으로 구분해 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1033)에 서명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예비 바이어들 사이 관심도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주택금융국(CalHFA)의 ADU 건축 보조 프로그램이 재시행된 영향도 있다.     저소득 주택소유주가 ADU를 지을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ADU 보조프로그램에는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주에게 설계 및 허가 비용 등 최대 4만 달러를 제공한다.  그랜트는 ADU 디자인이나 공사에 필요한 퍼밋 신청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기금을 받기 위해 ADU 건축 신청을 하는 신규 주택 소유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난해 1억 달러를 모두 소진한 후 신청 접수가 중단되었지만 지난해 말 2500만 달러가 추가됐다.     자격 요건은 LA카운티 기준 중위 소득 8만4160달러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주택소유주가 아닌 대출기관에 지급된다. CalHFA 웹사이트(calhfa.ca.gov/adu/)에 LA카운티의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를 포함해 18개 대출기관과 10개 비영리기관을 찾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주택난 인기 가주의 주택난 뒷마당 별채 1000스퀘어피트 기준

2024.02.11. 18:01

[부동산 투자] LA시의 주택난 해소책

LA시는 그동안 단독 주택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된 거주용 보조 유닛인 ADU(Accessory Dwelling Unit)의 양성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ADU는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비율이 떨어져 아직도 2만 채 이상의 부족현상을 보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주택난 해소책이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갈수록 심각한 가주 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LA시는 세컨드 유닛을 허용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워 활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가주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대폭으로 완화된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옆집 혹은 뒷집의 경계로부터 3피트만 떨어지면 세컨드 유닛 신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법은 주택개발과 관련된 규제들을 상당 부분 완화해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하고 주택 소유주들은 임대 수익 증가는 물론, 주택의 가치상승을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뒤뜰에 최소 640스퀘어피트, 최대 1200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는데,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뒷마당이 넓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유닛의 면적이 기존 건물 면적의 50%를 넘기면 안 된다.   ADU 법에 따른 별채의 구조는 총 3가지가 있다.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분리할 수 있고, 독립 별채를 따로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에 따르면 추가로 건설하는 독립 유닛에도 부엌을 지을 수 있어 정식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용 1유닛당 1개의 주차공간을 갖춰야 하는 규제도 완화되어 별채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있으면 스트리트파킹이나 진입로(driveway)에 이중 주차도 허용한다.   특히 무허가로 증축된 유닛도 건축 코드와 새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면 합법적인 유닛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주택소유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리고 ADU에 의한 세컨드 유닛의 건립은 뒷마당에만 가능하며 한 가구당 한 채의 세컨드 유닛만 허락된다.   별채를 지으려면 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 주택의 상태와 종합해보고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이웃, 도로 상황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이후 설계도면, 건축허가 신청서, 계획 시행 확인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서류를 평가해 착공 허가서를 내준다.   시공업체를 정할 때는 가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시공면허와 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졌는지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공업체를 정한 뒤에는 세부적인 공사 범주, 공사 단가 등 주택 소유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표준계약양식(AIA)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법은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주 전체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택 가치 상승 및 새로운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부모 등 두 세대가 같이 머무를 수 있는 주택형태가 될 것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주택난 해소책 단독주택 소유주들 저소득층 주택난 해당 주택소유주들

2022.12.14. 17:52

"집값 잡자" 가주의회 주택난 해결 총력

 캘리포니아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듀플렉스와 소형 아파트 신축을 독려하는 여러 법이 최근 제정됐다. 가주 의회의 정치인들은 이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첫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 발효된 대표적인 2가지 법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 신축을 허용한 SB 9과 대중교통 중심지 등에 10유닛 아파트 건축 권한을 시 정부에 일임한 SB 10은 아직도 찬반논쟁이 뜨겁다.   다만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는 방안들은 이전의 것들보다는 덜 논쟁적인 특징이 있다. 가주 의회와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주택난 해결을 위한 최신 노력을 소개한다.    ▶대형 예산 배정   가주 하원 주택지역개발 소위원회 의장인 버피 윅스(민주·오클랜드) 의원은 올해 주택난이 더욱 걱정이고 심화하는 위기감이 주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권자가 ‘내 자녀가 집을 살 수 있고 손주들이 그 부모들이 자란 곳에서 크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반응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윅스 의장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향후 10년간 주 정부 일반 예산의 5%를 주거 안정과 홈리스 해소를 위해 쓸 것을 제안했다. 올해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100억 달러씩 준비되고 이 중 75%는 저렴한 주택 건설에, 25%는 렌트비 지원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윅스 의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주의 주택난 해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마련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대책보다 크고 과감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 기숙사 확대   가주 대법원은 지난달 UC 버클리의 신입생 정원을 지난 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가 UC 버클리를 향해 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정원만 늘리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가주 상원 주거 소위원회 의장인 스캇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SB 806 법안이 해당 논란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입법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대학의 기숙사 등의 건축은 주 정부의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해당 법이 발효되면 UC 및 CSU 계열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경우 쉽게 학생 관련 주거 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위너 의원은 “심각한 학생 주거 시설 부족과 엄청난 홈리스 학생 비중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가주 하원의 케빈 맥카시(민주·새크라멘토) 의원도 최근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2만5000유닛의 아파트 등을 신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학생, 교수, 교직원 등에게 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택 보유율 확대   지난 3년간 렌트 세입자 보호에 주력했던 의회는 이제 목표를 높여 새로운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장애물 제거에 주력하고 있다.   주 하원의 팀 그레이슨(민주·콩코드) 의원은 올해 주 예산 중 6억 달러를 확보해 저렴한 주택 홈오너십 확대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중 2억 달러를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 주 상원의 밥 허츠버그(민주·밴나이스) 의원은 SB 1457 법안을 최근 발의하며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180억 달러는 대출 프로그램에 쓰이고 70억 달러는 대출 희망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가주의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고, 보다 빠른 지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주 단독주택 중간값은 80만 달러를 넘어섰고, UC 버클리 연구진은 이미 2019년 가주 주민의 4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심각한 상태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첫 주택 구매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운페이를 모을 겨를도 없어 가주 주민의 홈오너 비율은 58.8%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허츠버그 의원은 지난 7일 의회에서 “중산층의 실종이 심각하다. SB 1457은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구라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결코 아파트는 아닐 것”이라며 “모두가 단독주택이든, 콘도든, 코옵(co-op)이든 뭐든지 소유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단속   의회 일각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발효된 법에 따라 강력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가주 주택지역개발국(HCD)의 로컬 정부에 대한 주택 규정 적용 권한 확대를 들 수 있다. 2021~2022회계연도 예산에도 반영된 HCD의 권한에는 주 정부가 시 정부 등에 의무적으로 할당한 주택 건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정부는 권한 강화로 토지 이용과 용적률 요건 등과 관련한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HCD의 데이비드 지서 팀장은 “복잡한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 정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는 일부터 시작한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 통지서를 보내고 주 검찰청과 협력해 준법감시 압력도 활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지서 팀장은 애너하임 등 2개 시 정부에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고 롭 본타가주 검찰청장도 이어 이들 시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주 정부의 주택 관련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류정일 기자가주의회 주택난 주택난 해소 가주의 주택난 주택난 해결

2022.04.1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