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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Y 단일 승차에 복수 청구 사례 많아
“한 번 탭했는데 7번 청구됐다” 최근 비접촉 교통결제 시스템인 옴니(OMNY)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탑승한 승객들이 단일 승차 시 요금이 여러 번 청구되는 문제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레딧(Reddit) 등 소셜미디어에는 한 번 승차했는데도 여러 번 요금이 청구된 경험을 공유한 뉴요커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사용자는 “이번주에 대중교통을 3번 이용했는데 요금은 13번 청구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최근 OMNY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5월 말 해결됐다”고 밝혔다. OMNY 청구 오류가 의심될 경우, OMNY 고객센터(877-789-6669) 또는 웹사이트(www.omny.info)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20분 넘게 사전 녹음된 메시지만 나오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OMNY 청구 관련 오류는 지난해에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여름 소프트웨어 오류로 OMNY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이 청구됐고, MTA는 이후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환불을 진행했다. 이같은 오류는 MTA가 메트로카드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OMNY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MTA는 올해 말까지 메트로카드 발급을 중단하고, OMNY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메트로카드는 판매가 중단된 후 최소 6개월 동안 개찰구에서 계속 작동할 전망이다. MTA는 2019년부터 총 7억7200만 달러를 투입해 메트로카드를 OMNY로 교체하기 시작했는데, OMNY 결제 시스템 설치 및 카드 자판기 배치 등 시스템 준비가 지연을 겪으며 기존 목표했던 2024년 9월보다 늦어진 올해 OMNY가 완전히 정착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청구 복수 복수 청구 청구 오류 청구 관련
2025.06.11. 22:09
KAIFPA “보상 청구 빨리 서둘러야 처리 기간 단축”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회장 써니 권)가 LA지역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산불 피해와 관련된 보험 정보를 전달했다. 15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한 KAIFPA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리키 최 부회장과 마크 정 부회장이 각각 산불 피해에 대한 향후 보험 전망과 보험 가입 유형별 청구 절차를 설명했다. ▶산불 피해 향후 보험 전망 향후 보험 전망은 일반 보험과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들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 본지에서 다룬 내용〈1월 14일 자 중앙경제 3면〉과 일치했다. 최 부회장은 “조사에 따르면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피해 규모만 58억 달러를 넘어선다”며, “이 같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나면 보험사들의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고 산불 위험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보험료가 최소 30% 이상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지난 7일 가주보험국(DOI)이 향후 1년간 산불 위험 지역 주택보험 해지 및 갱신 거부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을 언급했고 “보험사들은 해지나 갱신 거부를 하기 90일 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만약 모라토리엄 선언 90일 전인 10월 9일 이후에 해지나 갱신 거부를 당했다면 이런 결정에 대해 보험사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청구 절차 마크 정 부회장은 보험 청구 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험사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DOI에서도 손해 사정인 부족 문제를 인정하며 인력 수급에 나서는 등 이미 보험 처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처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구를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DOI에서 배포한 산불 관련 공지사항을 인용해 “주택 전소로 인해 개인 소장품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물품을 하나하나 정확히 적지 않고도 의류, 신발 등으로 크게 분류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피해로 대피한 경우 ‘부분 청구’를 즉시 진행하면 추가생활비(ALE)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DOI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된 경우 긴급 지원의 목적으로 4개월 치 주거비와 개인 소장품 보험가액의 1/3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정 부회장은 “보험사들은 모든 청구에 필요한 서류 검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보험사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면 보상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민들을 돕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전했다. KAIFPA 측은 웹사이트(kaifpa.org)를 통해 보험 청구 정보와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금 활동과 자원봉사를 통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 조원희 기자청구 단축 보험 청구 향후 보험료 청구 절차
2025.01.15. 20:05
[택스클리닉] ERC 청구 기각 통지 대응
Q) ERC를 청구했었는데 청구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A) 국세청(IRS)에서는 지난 6월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작업의 다음 단계에 진입했으며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하고 적격 납세자를 돕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청구를 처리하는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건의 부적절하고 위험도가 높으며 잘못된 ERC 청구를 거부할 계획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수만 건의 제안이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 불허 통지(notice of claim disallowance) 의 중요성과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지 105C는 완전 불허 통지서이며, 106C 는 부분 불허 통지서입니다. 납세자가 어떤 서신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IRS의 청구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의 독립 항소국에 청원해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통해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IRS는 최근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에 항소 정보 누락을 포함하여 오류나 누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최근 초기 우편물 중 일부가 IRS 또는 지방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는 절차를 강조하는 단락을 실수로 생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내용이 모든 관련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IRS가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 항소 조항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항상 항소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통지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항소를 청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년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자는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IRS가 환급을 발행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IRS와 합의하여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 적시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IRS가 중점을 두고 있는 ERC 청구에서 발견되는 7가지 의심스러운 위험 신호 중 1. 모든 분기에 대해 자격을 갖추는 것은 드물며 너무 많은 분기가 청구되는 경우 2. 고용주의 운영이 정부 명령 때문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지 않은 경우 3. 너무 많은 직원과 잘못된 계산 4. 공급망 중단문제를 인용하는 비즈니스 5. 너무 많은 세금 기간에 대해 ERC를 청구하는 비즈니스 6. 자격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업 7. ERC 프로모터를 통해 잘못 청구한 기업은 상환 요구, 벌금, 이자, 감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납 잔액이 발생하고 전체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 시길 조언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대응 청구 청구 기각 청구 법원 청구 불허
2024.08.25. 19:00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청구 납세자 IRS 본격감사착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전문매체 더내셔널로리뷰는 IRS가 ERC 청구 납세자들에게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RC 청구 일부 업체들은 IRS로부터 청구 케이스가 감사로 인해 처리 보류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 6612를 지난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에는 납세자들이 ERC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 13개 항목과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4564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RC 청구 납세자들은 팬데믹 기간 정부 폐쇄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비롯해 ERC 청구 계산에 사용된 워크시트, ERC 청구 기간 납세자의 총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질의 항목에 답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ERC 청구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서신에 공지했다. 제출한 서류가 ERC 청구 전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공제액 정정 설명과 함께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ERC 청구가 전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신에는 납세자 본인이 더 이상 ERC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감사 시 추가 자료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4564 작성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부분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나 삭감조정프로그램(OIC)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 청구대행, 유령업체 등을 통해 잘못 또는 부정 청구된 ERC 케이스가 적발됨에 따라 IRS는 지난해 말 청구된 2만여건 이상을 거부했다. IRS는 잘못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상환은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이용해 양식 15435( 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ERC IRS 국세청 감사 청구 납세자
2024.03.14. 22:43
고트하이머 의원, MTA에 정보공개 청구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5선거구)이 22일 포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교통혼잡료 정보공개(FOIL)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약 2달 전 교통혼잡료의 예상 수익 근거를 요청했지만, MTA가 묵살했다고 밝혔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교통혼잡료를 뉴욕주에서만 부과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며, 방만 경영에 따른 재정 악화를 뉴저지주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관련 규정에 따라 MTA는 30일 이내 해당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고트하이머 의원실]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교통혼잡료 정보공개 뉴저지 5선거구
2024.02.22. 21:17
실업수당 청구 20만7천건…1주 전보다 2000건 늘어
노동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5일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9월 24일∼3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7000건으로 한 주 전 대비 2000건 늘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 건)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고용시장 여건이 구직자에게 우호적임을 시사한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해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7월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다. 시장은 오는 6일 발표되는 9월 고용보고서 등 핵심 고용 관련 지표에서 노동시장 여건 변화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할 전망이다.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고용시장 여건
2023.10.05. 23:08
실업수당 청구 16개월만에 최고…'2주 이상' 22만8000건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3월 26∼4월 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3월 초에 이어 4주 만이다. 다만 노동부가 지난주부터 계절별 실업 변동과 관련한 통계 기준을 변경한 탓에 청구 건수는 오히려 전주보다 1만8000건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당초 전주(3월 19∼2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8000건으로 발표됐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4만8000건이나 늘어난 24만6000건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계 기준 변경이 더욱 정확한 실업 통계 산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새 기준이 적용됐고, 180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이상 실업수당
2023.04.06. 22:25
"600만명 실업급여 거절·지연 부당"
실업급여가 절실했던 팬데믹 기간에 가주 정부가 약 600만명의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했거나 지급을 연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은 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개발국(EDD)이 근로자에게 혜택을 빨리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500만명의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됐고, 이 중 50%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 신청했다. 또 EDD는 거절된 340만건 중 약 100만건의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중 항소한 건은 약 20만건으로 이중 80%가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LAO의 채스 알라모 재정·정책 분석가는 “항소하지 않은 대부분의 신청자도 항소할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며 “주 정부는 잘못된 이유로 거절 또는 연기해 많은 주민에게 어려움을 안겼다”고 말했다. EDD 측은 “거절된 신청 건은 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신청자가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문의가 넘쳐나는 바람에 전화 응답률이 1%에 못 미치는 등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인정했다. 팬데믹 이후 가주는 실업급여 보조금으로 18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이중 약 200억 달러가 사형수 등에게 잘못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받은 바 있다.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신원확인을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사기 대응에 나섰다. 또 EDD는 올해 초 콜센터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을 위해 1억36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LAO는 “사기나 위조를 막기 위한 정책은 정당하고 합리적이지만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기초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EDD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EDD의 마이클 버닉 전 국장은 “EDD가 실업 수당을 서둘러 지급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건 아니다”라며 “신속한 지급과 사기 신청건 구별을 놓고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 지원자 추가 청구
2022.08.09. 19:42
실업수당 청구 3주 연속 증가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7월 10∼1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주보다 7000건 늘어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건을 상회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38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5만1000건 늘어나 작년 11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는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언론들은 해석했다. 또 주요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하거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잇따라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구글, 애플,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채용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고 있다.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이상 실업수당
2022.07.21. 20:29
[브리프] '실업수당 청구 소폭 감소' 외
실업수당 청구 소폭 감소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6월 12∼1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9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전주보다 2000건 감소한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6000건을 살짝 상회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지난주 23만2000건으로 5개월 만의 최대치를 찍은 후 3주 연속 23만 건 근처에 머물러 있다. 최근 4주간 이동평균치는 22만3500건으로 역시 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2만 건으로 5000건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최근까지 구직자 수가 구인 건수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해고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고 실업률이 낮은 상태지만, JP모건 체이스와 코인베이스 등 일부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감원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나이키, 러시아 완전 철수 세계 최대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가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나이키는 러시아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몇 달간 책임있게 사업을 축소해 나가면서 우리 직원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회사인 나이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3일부터 러시아 내 모든 나이키 매장 100여 곳의 영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영업 중단 3개월 여만에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나이키는 맥도날드, 구글 등에 이어 러시아 사업을 완전히 접은 서방 대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러시아는 자국을 떠나는 서방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새 법안을 추진 중이다. 나이키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쳐도 회사 전체 매출의 1%도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 철수는 상징적인 조치에 가깝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브리프 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나이키 러시아
2022.06.23. 18:49
실업수당 청구 22만건
노동부는 지난주(5월 8∼1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주보다 2만1000건 증가해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도 적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세는 고용시장 회복이 다소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아마존 등 일부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3월 16만6000건으로 54년 만의 최저 기록을 세운 뒤 20만 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주에는 켄터키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특정 지역에서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급증이 전체 건수를 끌어올렸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5000건 감소한 132만 건으로 1969년 12월 넷째 주 이후 53년 만의 최저치 기록을 다시 썼다.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이상 실업수당
2022.05.19. 21:35
응급실 환자에 거액 청구 못한다
내년부터 응급 진료 시 보험 네트워크 외에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거액의 청구서를 받지 않게 된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KFF)은 “오는 1일부터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법(No Surprises Act·이하 NSA)’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병원 측이 응급실 진료 시 환자가 가입한 의료보험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 시술 등을 제공할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청구 발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FF는 캐런 폴리츠 선임 연구원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 5명 중 1명은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플랜 외의 항목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잔액 청구서’를 받고 있다”며 “응급 환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누가 진료를 하는지 선택할 기회도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깜짝 청구서’가 연간 1000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의료 영역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출산 센터, 호스피스, 중독 치료 시설, 요양원 등은 제외된다. NSA는 ▶응급실 ▶헬리콥터 또는 비행기 등을 이용한 긴급 의료 운송수단(앰뷸런스 제외) ▶응급실 의료 서비스 후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후속 진료 ▶보험 네트워크 내 병원, 기관 내에서 비응급 진료 시 제공되는 외래 서비스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폴리츠 연구원은 “만약 NSA가 적용되는 경우 병원 측이 환자에게 보험 네트워크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NSA 위반 등에 따른 고발, 이의 제기 등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할하는 CMS에 온라인(www.cms.gov/nosurprises) 또는 전화(800-985-3059)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노서프라이즈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장열 기자응급실 청구 의료보험 네트워크 응급실 진료 응급실 의료
2021.12.3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