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십계명 게시 의무화’ 추가 14개 학군 제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지부와 종교 자유 단체 연합이 공립학교 교실에 기증된 십계명(Ten Commandments) 포스터 게시를 의무화하는 새 주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텍사스 주내 14개 학군을 추가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8월,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16개 가정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새 주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일부 학군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판결은 첫 소송에 포함된 학군에만 적용됐으나, 원고측 변호인단은 다른 학군 역시 법 시행을 보류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법원 제출 문건에서 여러 학군이 이미 시행을 시작했거나 시행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프레드 비어리(Fred Biery) 담당 판사는 8월 판결에서, 해당 법이 기독교를 우대하고 종교 중립성을 훼손하며, 가족들의 “진지한 종교적·비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운 행사”를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십계명의 역사적 의의를 교육하는 방법은 국가가 특정 성경 구절을 공식으로 채택해 법에 규정하고, 이를 모든 교실에 상시 게시하는 방식이 될 필요는 없다”며 “이는 단순한 노출을 넘어 강요의 영역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주정부는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며 루이지애나주의 유사한 법 시행을 가로막은 제5 연방항소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사건을 함께 심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팩스턴 장관은 “십계명은 미국 법의 초석이며, 이를 무시하려는 급진적 반미 세력이 우리의 도덕적 유산을 지워낼 수는 없다”면서 “헌법 어디에도 없는 ‘정교 분리’라는 허구적 주장을 이유로 텍사스가 법의 근본적 토대를 기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구두 변론은 8월 샌안토니오 법정에서 열렸다. 원고측은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과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등 건국의 아버지들이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1조와 권리장전 제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주정부 변호인과 공방을 벌였다. 또한 십계명이 미국 법과 교육 체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법이 규정한 십계명 버전이 특정 종교 교단의 것인지 여부도 논쟁이 됐다. 여름에는 또 다른 학부모 집단이 달라스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은 올해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 주의회가 통과시킨 최신 종교 관련 법 가운데 하나를 겨냥한 것이다. 비판자들은 해당 법이 종교를 텍사스의 공립학교(재학생수 약 550만명)에 끌어들인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소속 필 킹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주상원법안 10(SB 10)는 오는 9월부터 교실마다 최소 16x20인치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6월말, 제5 연방항소법원이 루이지애나의 유사 법을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로 다음 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같은 법원은 이 조치가 수정헌법 1조 권리를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한다고 판시했으며 아칸사주 판사도 별도 사건에서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지자들은 십계명과 기독교적 가르침이 미국 역사 이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재해석하려는 전국적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텍사스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보수적 종교관을 법제화하는 여러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으며 이는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비어리 판사는 8월 변론 시작전 법정에서 말했다. 비어리 판사의 8월 판결로 법 시행이 중단된 학군은 알라모하이츠, 노스이스트, 래클랜드, 노스사이드, 오스틴, 레이크트래비스, 드리핑스프링스, 휴스턴, 포트벤드, 사이프러스-페어뱅크스, 플레이노 등이다. ACLU가 이번에 제기한 추가 소송은 코말, 조지타운, 콘로, 플라워블러프, 포트워스, 알링턴, 맥키니, 프리스코, 노스웨스트, 애즐, 록월, 러브조이, 맨스필드, 맥앨런 등 14개 학군을 대상으로 한다.   손혜성 기자미국 텍사스 텍사스 연방법원 텍사스주 법무장관 텍사스 주정부

2025.09.24. 7:23

“재학생들간 갈등 대응 조사하라” 요구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노스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North Texas/UNT) 측에 서한을 보내, 최근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가 암살된 사건을 두고 재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관련해 대학의 대응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회 조회되며 주목을 받았다. 20일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 보도에 따르면, 팩스턴 장관은 서한에서, 커크의 죽음을 두고 환호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들과, 이들과 충돌한 특정 학생에게 차별적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UNT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리슨 켈러(Harrison Keller) UNT 총장은 “대학은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외 커뮤니케이션팀을 통해 배포한 이메일 성명에서, “팩스턴 장관이 제기한 우려를 존중한다. 우리는 학생이나 교원의 모든 비위 의혹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 대학 공동체 구성원은 대학의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소수 구성원의 최근 행동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학습·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덴튼 레코드 크로니클(Denton Record-Chronicle)은 해당 영상을 올린 학생에게 19일 오후 논평을 요청했지만 당일 밤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물리적 폭력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사건은 지난 9월 11일, UNT 심리학 계량분석 강의 도중 발생했다. UNT 재학생 메리-캐서린 홀마크(Mary-Catherine Hallmark)는 당시 상황을 담은 틱톡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속에서는 한 여학생이 10일 유타 밸리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커크의 피살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홀마크의 첫 영상에는 환호 장면이 직접 담기지 않았으나 후속 영상에서 그는 일부 학생들이 박수와 환호를 하며 “죽기를 바란다”, “이제 트럼프도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홀마크는 “누군가 총에 맞은 일을 왜 기뻐하느냐”고 따지며 반박했고 해당 학생과의 언쟁으로 이어졌다. 홀마크는 “그 학생이 내 앞에 다가와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나를 몰아붙였다. 수업에서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영상에서 주장했다. 그는 또 담당 교수가 자신과 다른 학생들에게 “교실 밖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발언이었으며 결국 교실을 떠났고 이후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후 추가 영상에서 홀마크는 자신이 보수 성향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UNT 지부 소속임을 밝혔다. 커크는 이 단체의 공동 창립자로 대학 캠퍼스를 돌며 토론을 여는 활동을 벌여왔다. 홀마크는 학장실에 민원을 넣었으나 심리학과 학과장에게 문의하라는 안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 영상에서 “정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 현재는 해당 수업 결석 기록을 지운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 직후 대학은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내고 “커크 사망과 관련한 일부 구성원의 행동은 대학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법이나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는 미국내에서 극명한 찬반을 불러온 인물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반응은 심화되는 정치·문화적 분열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자 수백명은 지난 13일 덴튼 카운티 청사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다. 반면, 비판자들은 커크의 과거 발언이 유색인종,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를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팩스턴 장관은 19일 켈러 총장과 로라 스미스(Laura Smith) 학생처장(Dean of Students)에게 공문을 보내 대학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급진 좌파들이 커크의 살해를 축하하며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역시 이런 위험한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팩스턴은 UNT의 학생 행동 강령을 인용하며 모욕적 언사·협박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당해야 한다고 말한 학생은 정책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진의 윤리 규정 위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교수가 학생들의 정치적 암살 환호와 폭력적 발언을 방치한 채 해당 학생만 배제한 것은 시각 차별의 징후일 수 있다. 대학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규정 불이행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팩스턴은 표현의 자유 정책과 관련해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발언은 보호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발언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자체가 중단된 것만으로도 대학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대학가 전반의 좌파 이념 확산을 보여준다. 그동안 대학들이 좌파 학생의 비위 의혹을 외면해왔다. 이는 해당 행위가 용인된다는 인식을 강화했고 더 나아가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텍사스의 학부모는 자녀가 이런 이념 주입에 노출되지 않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재학생 갈등 재학생들 사이 텍사스주 법무장관 특정 학생

2025.09.23. 7:24

텍사스주 대법원에 민주당 하원의원 13명 제명 요청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 8일, 주의회 업무를 재개하고 공화당에 유리한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통과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의 일환으로, 민주당 소속 주하원의원 13명을 제명해 달라고 텍사스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주하원 민주당 대표인 휴스턴 출신 진 우(Gene Wu) 의원의 제명을 요청한 바 있다.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팩스턴이 제명을 요청한 의원들은 우 의원 외에 오스틴 지역구의 존 부시(John Bucy), 루루 플로레스(Lulu Flores), 비키 굿윈(Vikki Goodwin), 지나 히노호사(Gina Hinojosa), 제임스 탈라리코(James Talarico), 달라스 지역구의 제시카 곤잘레스(Jessica González)와 미하엘라 플레사(Mihaela Plesa), 슈가랜드 지역구의 술레만 랄라니(Suleman Lalani), 휴스턴 지역구의 크리스티나 모랄레스(Christina Morales), 미주리시티 지역구의 론 레이놀즈(Ron Reynolds), 리처드슨 지역구의 애나-마리아 로드리게스 라모스(Ana-María Rodríguez Ramos), 그랜드프레리 지역구의 크리스 터너(Chris Turner) 등이다. 팩스턴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이들 의원들이 지난 3일 주를 이탈함으로써 공화당 의석을 5석 늘리는 목표로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새 연방하원 지도를 통과시키려는 주하원의 움직임을 막았다. 이들은 복귀를 거부하겠다는 자백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에 따라 이번 법적 조치의 근거를 스스로 입증했다. 이같은 피청구인들의 행동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모든 입법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시도에 해당한다. 이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직무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유권자들이 반대하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직무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텍사스주 의원들은 1870년대부터 이런 ‘정족수 붕괴’(quorum break) 전술을 써왔으며 그 이유만으로 제명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주대법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의원들이 주를 이탈했을 때, 텍사스주 헌법이 ‘정족수 붕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의원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족수 강제’(quorum-forcing) 절차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주하원은 무단결석 하루당 의원에게 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새 규정을 통과시켰다. 팩스턴은 당시 판례를 인용하면서 정족수 붕괴를 허용하면 “이 법원이 인정한 ‘신중한 권력 균형’을 무너뜨려 주의회가 정족수를 강제로 채울 수 없게 되고 텍사스 주민들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 우 의원은 애벗 주지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에서 직무를 포기했다는 전제를 부인했다. 우 의원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오후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오히려 우 의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속 입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 의원이 사망했거나, 주하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됐거나, 자진사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법상 직위 박탈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또한 우 의원 변호인단은 “만약 우리의 요구가 기각되지 않는다면, 이번 케이스는 텍사스주 대법원이 아니라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하급심에서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사건 전체가 ‘전해 들은 말’(hearsay)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팩스턴 본인도 지난 주 초 보수 성향 팟캐스터 베니 존슨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텍사스 대법원에서 시작되는 대신 각 의원 지역구의 지방법원을 거쳐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화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구에도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각 지역구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8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특히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텍사스주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 의원은 성명을 통해, “팩스턴 장관의 소송 때문에 텍사스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주하원 의석은 텍사스 주하원의원 136 지역구 주민들의 것이지, 켄 팩스턴의 것이 아니다. 나는 두렵지 않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대법원이 해당 의석이 공석이라고 판단하면, 보궐선거로 채워진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의석수가 줄어들어 정족수 기준 충족이 더 어려워진다. 팩스턴은 앞서, 주법상 이러한 청구는 법무장관이나 카운티·지구 검사만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애벗 주지사가 우 의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벗은 자신이 다른 조항에 따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소송 제기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텍사스주 대법원은 전원 공화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9명 중 6명은 애벗 주지사의 지명을 받았다. 한편, 팩스턴 장관은 8일, 텍사스주 밖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전 연방하원의원 베토 오루어크(Beto O’Rourke)와 그의 모금 단체 ‘파워드 바이 피플(Powered by People)’을 상대로 또다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태런트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팩스턴은 해당 단체가 “정치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여 기부자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팩스턴은 앞서, 정족수 붕괴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오루어크를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태런트 카운티 법원의 담당판사는 팩스턴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루어크가 텍사스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오루어크는 엘파소 카운티 법원에 팩스턴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고 “공화당 소속 주법무장관이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광범위한 권한을 정치적 사냥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사에게 팩스턴이 자신과 ‘파워드 바이 피플’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이번 소송 제기가 연방 헌법과 텍사스 주헌법 모두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주 하원의원 텍사스주 대법원 텍사스주 법무장관 주하원 민주당

2025.08.12. 7:13

중부 텍사스 홍수 피해자 노리는 사기 ‘요주의’

 연방법무부와 텍사스 주법무장관실이 홍수 피해자들을 타겟으로 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뜨르면,  연방법무부는 중부 텍사스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연휴 기간 홍수로 인해 사기범들이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는 경고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연방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재해와 심각한 기상 상황은 사기 행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재해 이후 자선 활동을 노리는 사기 수법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커빌(Kerrville)시의 달튼 라이스(Dalton Rice) 매니저도 홍수 피해자 가족을 노리는 사기범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라이스는 7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기범들과 싸우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내라’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도 텍사스 주민들에게 사기 피해에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고를 발표했다. 그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와 관련된 도움 제안을 받을 경우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당국에 따르면, 자연재해 이후 시공 계약자가 돈을 받고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사기는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사기범들은 종종 전화, 문자,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텍사스 법무부에 따르면, 주지사가 재난 선언을 발령한 경우, 재난 기간 중과 이후에는 생필품에 대한 과도한 가격 책정이 금지된다. 팩스턴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비극을 악용해 텍사스 주민들을 속이려는 도덕적으로 파산한 이들의 행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다. 이러한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자선 및 재난 사기는 고위험 재난 발생 이후에 특히 빈번히 발생한다. 자선 사기 수법은 실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며 그 돈은 대부분 가짜 자선단체 운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사기에서 주요 경고 신호는 ‘긴급성’, ‘금전 요구’, ‘확인 불가능한 세부 정보’이다. 사기 이메일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긴급하거나 비정상적인 요청, 낯선 이메일 주소, 수상한 링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FBI의 2024년 인터넷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는 인터넷 범죄 신고 및 재정 손실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텍사스 주민들은 지난해에만 약 1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신고했다. FBI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는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연락에 주의하고, 수상한 링크를 피하며, 전화나 이메일로 민감한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연방법무부 재난사기신고센터(National Center for Disaster Fraud)에 전화(866-720-5721)하거나, 온라인(www.justice.gov/disastercomplaintform)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텍사스 주법무부 소비자 신고 전화번호는 800-621-0508이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요주의 중부 텍사스 텍사스 주법무장관실 텍사스주 법무장관

2025.07.15.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