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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 관리인의 권한
파산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종종 신청하기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페이먼트를 지급한다. 파산 전 현금이 남았다면 그동안 신세 진 지인의 개인 빚도 갚고 친한 거래처에 도의상 빚도 갚고 가족 구성원에게 돈도 좀 주며 현금 자산이 바닥 난 상태에서 파산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되는 페이먼트를 할 때 이를 환수 가능한 우선권(Avoidable Preference)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체크나 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했든 법원 판결 후 은행 차압, 임금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가 됐든, 파산 관리인, 즉 트러스티는 지급을 취소하고 돈을 회수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분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파산법 제547조에 따라 파산 트러스티가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 적용된다. 첫째,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신청 한 달 전에 특정 크레딧카드 부채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완납하여 파산 후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희망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 지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법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다른 채권자보다 특정 채권자를 선호하여 이득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깨칠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내부자에게 지급한 돈. 채무자가 신청 전 1년 이내에 가족, 친구, 사업 동료 등 내부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지분을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자산을 헐값으로 사업 파트너에게 매각하거나, 자녀의 명의로 재산 이전 등이 해당한다.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파산 전 부당하게 이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지급에 해당하더라도 지불받은 물건, 서비스와 동시 교환이었거나 자동차 수리비 지불 등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적극적 방어를 하면 트러스티의 재산 환수를 막을 수 있다. 트러스티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재무 기록표(Statement of Financial Affairs)를 통해 파산 신청 전에 이루어진 모든 지불 및 재산 이전 상황을 검토한다. 만약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최대 20년의 징역,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를 모두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파산 신청자들은 자동차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일부 카드는 계속 쓸 예정이라 제외해달라거나, 개인 빚을 도의상 갚아야 하니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파산법 위반이다. 파산자는 소유한 모든 재산 및 채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보호 가능한 재산 유무 및 탕감 가능 채무 여부를 막론하고 채무자 이름이 들어간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파산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과거 및 현재 재산을 찾고 환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관리인 파산 파산 신청서 파산 관리인 파산 트러스티
2025.01.28. 23:11
[파산법] 2024년 기업 파산 동향
2024년 3분기까지 미국의 파산 신청 건수는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파산 신청이 약 15% 증가했으며, 개인 파산 신청도 유사한 비율로 증가했다. 특히 기업 파산, 즉 챕터 11 신청 건수는 2024년 상반기에 34% 급증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챕터 11 내 서브챕터 V 신청은 무려 61%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 7월까지 402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2022년 전체 파산 건수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 파산 급증의 핵심 원인은 고금리다. 2022년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부채를 지닌 기업들은 이러한 자본 비용 상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초 국내 기업들은 3.1조 달러의 부채가 3년 이내 만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최근의 기업 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2020년 저금리 환경에서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떠안은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소비재 산업은 2024년 중반까지 55개의 기업 파산이 발생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산업은 소매업, 레스토랑, 호텔 등 소비자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에 파산한 주요 기업은 위워크(WeWork), 레드랍스터(Red Lobster), 99센트온리스토어(99 Cents Only Stores), 말린크로트(Mallinckrodt), 제네시스네트웍스(Genesis Networks) 등이 있다. 이러한 파산 사례들은 소매, 헬스케어, 소비자 서비스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재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헬스케어 및 산업 부문에서도 파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수요 변동이라는 이중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불황에 강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기술 산업 역시 투자 감소와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챕터 11 신청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비 후 더 탄탄한 조직으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지만,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파산 신청 증가 추세는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체된 가계 소득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진 채무자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궁극적 목표다. 새해가 코 앞이다. 빚에 허덕여 더는 괴로워하지 말고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 다짐을 재정적 새 출발로 정해보자. 단, 다짐이 실행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하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동향 파산 신청 파산 급증 파산 위기
2024.12.25. 1:08
[상법] 서브챕터 5 파산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파산에는 챕터 11 파산이 있다. 챕터 11 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재조정하고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챕터 11 파산은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에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미국 의회는 챕터 11 파산에 대한 수정안을 추가하는 서브챕터 5라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파산법을 2020년도에 발효했다. 새 파산법은 구조조정을 더 쉽게 하고 중소기업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브챕터 5는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마감 시한을 앞당기고, 수수료를 낮추며, 구조 조정 계획의 확정 절차를 가속할 수 있게 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사업주는 두 가지 유형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챕터 7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청산 파산이다. 남아있는 자산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모든 사업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챕터 11은 채권자에게 지불 계획을 협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구조조정 파산이다. 챕터 11은 비즈니스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담보 부채의 대부분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 두 가지 유형의 파산 모두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채무에 대한 자동 유예를 제공한다. 서브챕터 5 파산은 챕터 11 파산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서브챕터 5 파산의 핵심은 채무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행 가능한 부채 상환을 위한 간단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브챕터 5를 제출하는 사업체는 채권자가 법원이 승인한 상환 계획을 수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상환 및 조직 개편 계획은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된다. 기업은 또한 이 계획을 사용하여 무담보 부채의 일부를 청산할 수 있다. 서브챕터 5에 따라 중소기업 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첫째, 파산 신청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파산 법원이 회생 계획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승인 없이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챕터11에서는 필요한 채권자 위원회는 소집될 필요가 없다. 전통적인 챕터 11 플랜은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다. 셋째, 챕터 11 파산에서는 채권자와 같은 이해 당사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서브챕터 5 파산에서는 채무자만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넷째, 챕터 11의 경우 법원에 상세한 공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명세서는 채무자의 사업,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분석과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제공해야 하나 서브챕터 5는 이러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 서브챕터 5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브챕터 5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상업적 사업 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27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부채가 있어야 한다. 부채에는 회사 내부자에게 진 부채가 포함될 수 없다. 사업 부채의 최소 50%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해야 한다. 서브챕터 5 파산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파산 신청을 더 쉽게 만들었고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겨운 기업에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에 대한 일시적인 유예를 받으면서 구조조정안을 통해서 채무를 시간을 두고 처리할 기회를 주게 된다. 서브챕터 5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에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서브챕터 파산 서브챕터 5 중소기업 파산 파산 신청
2024.12.01. 18:00
[파산법] 파산으로 소득세 면제
2025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 탕감소득세 면제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4.11.26. 21:48
한인 개인·소기업 파산 30%나 증가
#. 소규모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팬데믹 기간 매출이 급감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제공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아서 사업을 이어왔지만 2년의 상환 유예 기간이 지나자 당시 받았던 수십만 달러의 대출 상환이 큰 부담이 됐다. 매출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다. 파산을 통해서 SBA 대출을 탕감받은 뒤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 자바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S씨의 업체는 납품했던 의류에 대한 대규모 반품이 발생하며 위기를 맞았다. 경기가 좋았다면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부진한 매출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 거래처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고심 끝에 그는 파산 신청을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인 자영업자와 소기업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개인과 영세 기업들이 파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켈리 장 변호사는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 모두 전년 대비 30% 정도 늘었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해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소득이 급감한 개인 파산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펜데믹 기간 제공됐던 대출이나 그랜트 등을 통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다 결국 급감한 매출을 극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최근 법인 파산 상담의 90%가 SBA EIDL 관련 부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산법 변호사도 “팬데믹 때 EIDL을 무리하게 받고 엄한데 투자했다가 대출 상환이 어려워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파산 절차인 챕터 11의 과정이 간소화된 것도 소상공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기존 챕터 11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에 대기업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2019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더 쉽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서브챕터5’라는 간소화 버전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올해 소매업체들의 서브챕터5를 통한 파산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챕터 11은 챕터 7 또는 13 파산의 자격이 안 되는 개인이나 회사의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목적으로 한 파산을 가리킨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 법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기준 지난 1년간 파산 건수는 50만4112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의 43만3658건에 비하면 16.2%가 는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 파산의 증가가 눈에 띈다. 2023년 3분기 1만7051건이었던 법인 파산은 2만2762건으로 33.5% 올랐다. 이는 5년래 최고치다. 개인 파산은 지난해 3분기(41만6607건)와 올해 3분기(48만1350건)를 비교하면 15.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겼거나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더 상황이 악화하기 전 파산을 통한 회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파멜라 푸히 조지아대학 법대 교수는 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권자가 필수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면 회생절차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한인들은 사업을 살리려고 개인 재산까지 모두 희생한 후에야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소기업 파산 파산법 변호사 소기업 파산 파산법 전문
2024.11.24. 17:00
스피릿항공 파산 신청…운항은 정상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하 스피릿)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가운데 스피릿 측은 회생절차 기간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피릿은 18일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 재무구조 악화로 챕터11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파산보호 신청에 앞서 스피릿은 채권자들과 기업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인 재무구조개선 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채권자들은 스피릿에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운영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7억9500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스피릿 항공편을 이용 예정인 소비자들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회사 측은 공개서한을 통해서 회생절차 기간 항공편 운항과 티켓 판매, 예약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스피릿의 테드 크리스티 최고경영자(CEO)는 “스피릿 항공편 운항과 예약 등 운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에게 발급된 크레딧이나 로열티 포인트 등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스피릿 측은 지난 5년간 22억 달러가 넘는 적자에 시달리며 위기를 겪어왔다. 2022년에는 또 다른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와의 합병에 합의했으나 법무부 측에서 시장 독점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이번 파산보호 절차 신청은 2011년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후 첫 국내 주요 항공사의 파산이다. 한편, 스피릿 측은 지난 12일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원희 기자스피릿항공 파산 스피릿항공 파산 파산보호 신청 스피릿 항공편
2024.11.18. 19:41
소매체인 빅랏 파산 신청…가주 109곳 중 54곳 폐점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인 소매체인 빅랏(Big Lot)이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빅랏은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는 연내로 사모펀드사인 넥서스캐피털매니지먼트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규 자금 7억750만달러를 조달했지만 정상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빅랏 측은 지난 6월 소매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전체 매장 1400곳 중 300곳에 대한 폐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가주 내 매장 109곳 중 절반(54곳)이 폐점 대상에 포함됐다.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300곳 외에도 매장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폐점 대상이 아닌 매장과 웹사이트는 정상운영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서재선 기자 [email protected]소매체인 파산 파산 신청 할인 소매체인 폐점 계획
2024.09.09. 19:41
레스토랑 체인 파산 '우후죽순'
올 한 해 전국에서 레스토랑 체인 10곳이 파산 신청을 했다. 유명 레스토랑이 줄지어 파산하면서 다양한 업종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BC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세 곳의 유명 식당이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않고 팬데믹 시기에 있었던 정부 지원책도 사라지면서 외식업계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개 지점을 운영하는 지중해식 패스트 캐주얼 체인 로티는 지난달 23일 파산을 신청했다. 저스틴 시몬스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팬데믹 동안 약 절반의 지점이 시내 비즈니스 지구에 자리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투자자들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자 지출이 둔화하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44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 부카디베포는 지난달 5일 파산을 신청했다. 부카디베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용 상승과 인력 문제를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선술집 체인 월드오브비어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팬데믹 이전 식습관으로의 느린 회복 등을 이유로 들며 지난달 2일 파산을 신청했다. 월드오브비어는 파산을 통해 실적이 저조한 지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세 레스토랑 외에도 타코 전문점 루비오스, 치즈 샌드위치로 유명한 멜트 바 & 그릴, 햄버거 체인 쿠마스 코너의 모회사 쿠마홀딩스, 해산물 레스토랑 레드 랍스터, 멕시칸 음식점 티후아나 플랫 등은 모두 올해 파산을 신청했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연말까지 더욱 많은 레스토랑이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앤서니의 석탄 화덕 피자 & 윙스를 소유한 버거파이는 지난달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회사의 운영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모드 피자는 막판 매각을 통해 간신히 파산을 피했다. 파산 위험은 외식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뱅크러시워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챕터11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49% 급증했다. 올해 파산을 신청한 기업 중에는 쇼핑몰 소매업체 익스프레스, 요양원 체인 라비에 케어 센터, 조안 패브릭 앤 크래프트 등이 있다. 파산 레스토알 체인 챕터11 파산보호 박낙희
2024.09.06. 8:16
[파산법] 파산에 대한 오해들
1. 파산은 크레딧 리포트에 평생 오르나요? 아니다. 파산은 채무를 탕감해줌으로 재기를 도와주는 방법이지만 채무가 탕감됐다고 크레딧 리포트가 바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가 네거티브에서 제로 발란스가 됐다고 바로 크레딧 점수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파산은 공공 기록(public record)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챕터 7은 10년, 챕터 13은 7년까지 오르지만, 이 기간에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파산 공공 기록과는 별개로 크레딧 점수는 페이먼트 기록에 따른 신용기록(credit history)에 좌우되므로 파산 이후에 꾸준히 크레딧을 쌓으면 크레딧 점수는 향상되고 1~2년 안에 700점대까지 가능하다. 2. 파산 전 높은 크레딧 점수가 파산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다. 파산 전 연체 기록이 없는 깨끗한 신용 기록과 높은 신용 점수도 파산으로 크게 점수가 낮아진다. 물론 파산 전 채무자의 크레딧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파산 후 더 나빠질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깨끗한 신용 기록과 높은 신용 점수를 가진 이가 부득이하게 파산하면 최소 100~200점까지 크레딧 점수가 떨어진다. 또한 과거에 아무리 신용 기록이 좋았더라도 파산 기록으로 인해 파산 직후 크레딧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3. 파산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남는 7~10년 동안 신용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다. 파산은 단기적으로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지만, 파산 후 신용을 쌓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대부분 채권자(보통 은행)는 융자 심사에 있어 최근 1~2년 신용 기록에 큰 비중을 두므로 7~10년 후까지 파산 기록이 없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파산 직후부터 바로 신용 회복을 시작하는 게 좋다. 파산 후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첫째, 담보 또는 무담보 크레딧 카드(Secured/unsecured credit cards) 신청, 둘째, 가족이나 지인 카드에 추가 카드(Authorized user) 신청, 셋째, 이자율이 높지만, 자동차 융자를 받아 제날짜에 늦지 않게 갚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다. 4. 모든 파산이 신용 기록에 같은 영향을 주나요? 아니다. 채권자는 빚을 100% 탕감받는 챕터 7 파산보다 챕터 13 파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챕터 13 파산은 채무를 3~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챕터 13은 더 빠른 신용 회복이 가능하지만 매달 채무 상환이 가능한 고정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가능해야 하므로 챕터 7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다시 강조하지만 “파산 후 7~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파산 기록과 별개로 신용 회복은 파산 직후부터 가능하고 소액 한도의 크레딧 카드로 1년 이상 신용 기록을 쌓으면 1~2년 이내에 700점대 신용 점수를 회복할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오해 파산 기록 신용 기록 신용 점수
2024.08.06. 22:21
[상법] 파산 후 체불 임금
재직중인 회사가 경영부실로 인해 챕터 7 파산을 하게 됐을 경우, 밀린 임금을 파산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회사가 챕터 7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은 법정관리인(Trustee)의 소유자산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관리인의 역할은 파산자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때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눠진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담보자산을 처리하여 담보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먼저 지불한 후 남은 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담보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불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불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불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는 파산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제2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제3순위는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임금(총액 1만5100달러까지) 제4순위는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종업원 연금, 제5순위는 일반소비자가 물품구입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 제6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져 위의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되지 않은 무담보 채권은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모두 전액 지불된 후 에야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 잉여자산의 가치가 동순위의 채권자의 총 채권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동 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금액에 따른 비율을 계산해 지불 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고 180일 이상이 되는 임금은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임금을 지불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우선순위인 담보채권자와, 파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세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는 잉여자산이 있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무담보 채권 보다는 상위 순위로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파산 체불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우선순위 채권자
2024.07.21. 18:30
[파산법] 파산 후 주택 구입
파산해도 집을 살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파산하면 집 구입은 커녕 은행거래도 못 하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 한다고 오해한다. ‘파산’에 꼭 따라다니는 단어, ‘10년’이 더해져서 ‘파산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괴담이 떠도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파산한 사람이 파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파산 후 2~3년 동안 꾸준히 크레딧을 쌓고 어느 정도 크레딧 점수를 회복하면 얼마든지 집 구입이 가능하다. 챕터7 파산 후 2년, 챕터13은 1년 후 연방주택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 보증하는 FHA Loan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일반 은행의 모기지 융자(Conventional Loan)는 파산 후 최소 4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이는 파산 후 2~4년이란 시간만 지난다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크레딧을 쌓고 소득증명을 위한 세금보고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물론 파산 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크레딧 점수나 2년~4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연방주택국이 보증하는 FHA 융자는 정부보험 프로그램의 모기지 론이다. 연방주택국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지만, FHA에서 보장하는 은행들을 통해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HA 융자는 현재 전체 모기지 대출의 2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 다운페이가 없어도 모기지론이 나왔던 때에는 FHA 론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높은 다운페이를 마련하기 힘든 사람이나 파산신청자에게 3.5 퍼센트만 다운해도 집을 살 수 있으므로 인기가 높다. FHA 융자 승인을 위해 대부분 은행은 최소 620점 이상 크레딧 점수를 요구하고 500점 이하인 경우 10% 다운페이를 요구한다. 2024년 3월 기준 미국 평균 크레딧점수가 대략 705점인 것을 감안하면 FHA 융자는 크레딧 점수의 장벽이 낮고 수입에 대한 일정한 기준보다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지 여부를 주로 심사한다. 따라서 파산 후 경제 활동을 세금보고로 증명할 수 있고 크레딧을 꾸준히 쌓았다면 2년 후에는 3.5% 다운페이와 FHA 융자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또는 파산 후 4년 동안 크레딧을 잘 쌓았고 10% 이상의 다운페이를 할 수 있다면 일반 모기지 융자를 얻어 집 구입도 가능하다. 따라서 파산 후에는 10년 동안 크레딧도 못 쌓고 경제 활동도 못 하고 집도 못 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간혹 주변에서 파산 후 얼마 안 돼 집 사고 차 산다며 파산하기 전 돈을 숨겨놓고 파산했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산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파산 전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주는 행위는 파산 사기에 해당돼 빚 탕감은커녕 형사법 처벌 대상이다. 파산 후 꾸준히 크레딧을 쌓은 사람은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차도 구입하고 집도 구입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파산법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주택 파산 사기 주택 구입 크레딧 점수
2024.07.09. 22:13
[파산법] 중소기업의 파산 옵션
기업 운영에 있어 원활한 현금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금 흐름이 막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이유로는 매출 감소, 거래처 부도로 인한 대금 수급 불가, 인건비, 자재비, 렌트비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이 있다.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흔한 일이다. 연체가 시작되면 우선 은행 대출, 팩토링, 크레딧카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부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면 기업의 주인은 폐업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데 중소기업 파산이 그중 하나다.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파산 옵션은 챕터 11과 챕터 13이다. 가장 적합한 옵션은 기업 규모, 부채 유형 및 규모, 기업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챕터 11 파산은 사업 재정 재편성, 부채 구조 조정, 채권자 상환 계획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2019년 중소기업 구조조정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은 기존의 챕터 11을 소규모 기업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브챕터 5(Subchapter V, 이하 5항)라는 간소화된 버전을 만들었다. 5항은 채무자가 3~5년에 걸쳐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상환 계획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구제책의 주요 이점은 첫째, 행정 관리 부담 및 비용 감소다. 기존 챕터 11은 내용 및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신청 후에도 절차상 복잡성 때문에 중도 기각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5항은 행정 관리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할 필요 없이 상환 계획 기간 동안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 둘째, 관재인의 최소 관여다. 기존 챕터 11은 관재인의 기업 운영이 가능하고 전 기간 동안 관재인과 법원의 감독을 받는 데 반해 5항은 관재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지정되기는 하나 채무자의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셋째, 기존 챕터 11에 반드시 구성돼야 하는 채권자 위원회 또는 채권자 승인이 필요 없다. 채권자 위원회는 채무자 기업의 상환 계획에 반대할 수 있지만 5항은 이 위원회가 없다. 넷째, 채무자의 기업 소유권 유지가 가능하다. 기업의 주주는 채권자 채무 전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며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5항 신청 자격이 되려면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채무자의 총 담보 및 무담보 부채는 75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부채의 50% 이상은 사업과 관련된 부채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또 다른 파산 옵션은 챕터 13이다. 이 파산 역시 채무의 일부를 3~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고 개인 빚을 사업 자금을 사용한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챕터 13의 주요 혜택은 채무자가 개인 및 사업 부채를 통합하여 상환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는 주택과 같은 개인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3~5년에 걸친 상환 계획 완료 후 남아 있는 무담보 부채는 모두 소멸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 폐업 후 기업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이 챕터 7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폐업 시 남은 재산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챕터 7 관재인이 이 재산을 옥션에 팔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업가는 기업 폐업과 유지의 결정 및 파산 옵션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중소기업 파산 중소기업 파산 중소기업 구조조정법 채권자 상환
2024.05.14. 23:53
[파산법] 올해 3분기까지 파산 신청
2023년 9월 31일 3분기까지의 파산 신청은 올해 7518건이다. 이는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파산율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2023년 현재까지의 신청 총수는 2021년과 2022년의 모든 신청을 초과하며, 2020년과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전례 없는 기록의 연도였던 2020년과 비교된다. 더 중요한 것은, 2023년에는 공개 및 대형 민간 기업의 파산 신청 속도가 지난 몇 년간 대비 급격히 증가했고 아직 2023년은 한 달 이상 남아 있어 신청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파산 신청 속도는 올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월별 신청은 5월에 정점에 도달했다. 가장 많은 파산 신청 건수를 기록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뉴욕과 텍사스가 그 뒤를 이었고 모든 주가 지난해의 비즈니스 파산 신청 총수를 넘어섰다. 파산 신청에서 상위 3개 업종은 부동산 부문 16.1%, 의료 및 의학 11.6%, 그리고 건설 및 공급 자재 부문이다. 이 3개 업종은 늘 상위 목록에 랭크되지만, 2023년에는 의료 산업의 점유율이 2022년 대비 증가했다. 전체 기업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대상의 챕터11-섭챕터5(Subchapter 5) 파산은 2022년 동기 대비 올해 무려 41% 나 증가했다. 섭챕터5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의회가 2022년 6월 CARES 법에 따라 750만 달러까지 부채한도를 확대한 데 있다. 2020년 CARES 법 이전 섭챕터5 부채한도는 272만 5625달러였는데 2022년 6월 750만 달러로 확정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고비용과 복잡한 과정이 따르는 챕터11을 피해 섭챕터5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전체 개인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챕터7은 2022년 대비 15%, 챕터13은 19% 증가했다. 이러한 파산 건수 증가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급격히 증가한 이자율, 인플레이션 및 대출 비용 상승에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오래된 빚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 늘 강조하듯 파산은 ‘파멸’,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신청 파산 신청 신청 총수 파산 건수
2023.11.28. 18:49
[파산법] 파산 재신청 시점
파산은 일생 되도록 피했으면 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일생 여러 차례 파산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의 종류, 탕감 여부에 따라 파산 재신청 시점에 차이가 나는데 우선 파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챕터 7 파산은 채무자의 보호 한도 초과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파산으로 전체 파산의 7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산 없는 이가 빚을 탕감받는 파산이 챕터 7이다. 챕터 13 파산은 챕터 7 파산 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보통 보호 한도 재산 초과)의 채무를 3~5년 동안 페이먼트 플랜으로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이다. 첫번째 파산으로 탕감받은 후 다음 파산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기간은 ‘탕감 날짜’가 아닌 ‘신청 날짜’로 부터 계산된다. 챕터 7 탕감 후 챕터 7은 8년, 챕터 7 탕감 후 챕터 13은 4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7은 6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13은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과 다른 종류의 두번째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챕터 7 파산에서 챕터 13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7으로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고 탕감되지 않는 세금, 학자금 융자 등의 채무의 3~5년에 걸친 상환을 위해 챕터 13을 신청한다. 둘째, 챕터 13에서 챕터 7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13에서 무담보 채무를 100% 상환한 경우 6년을 기다리지 않고 챕터 7 신청이 가능하다. 챕터 13 후 다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의 일시불 상환이 어려워 상환 계획을 세워 100% 갚고자 할 때 이용된다. 챕터 7 파산 탕감 직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을 ‘챕터 20 파산’이라고 한다. 이는 두번째 파산인 챕터13으로 채무 ‘탕감’을 받고자 함이 아닌 챕터 7 탕감 후 잔존 채무 관리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데 파산 과정이 까다롭고 파산법원의 승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특별 상황이 아닌 한 추천되지 않는다. 만약 처음 파산이 기각 또는 철회된 경우 재신청 시 다른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서류 접수 미비로 기각된 경우 기각 직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산법 위반 등의 판결이나 법원 히어링 불참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기각 날짜로부터 최소 180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정상적 파산이 아닌 단지 채권자 따돌림을 목적으로 한 파산인 경우 재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신청 파산 파산 재신청 파산 탕감 챕터 7
2023.10.31. 22:54
파산 라이트에이드, 가주 31개 매장 폐점
지난 15일 파산 보호 신청한 대형 약국 체인 ‘라이트에이드’가 LA한인타운점을 포함한 가주 31곳 등 전국에서 154개의 매장을 폐점한다. 폭스 뉴스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에이드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154개 매장의 문을 닫기로 했다. 이 중 31곳은 가주에 있으며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LA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16개 매장도 폐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LA한인타운 내 라이트에이드 매장(959 크렌셔 불러바드)은 오늘(19일) 문을 닫는다. 이외에도 버뱅크, 롱비치, 글래스셸파크, 웨스트 LA, 다우니, 코비나, 라푸엔테, 알함브라, 어바인, 라미라다, 코스타메사, 데이나포인트, 요바린다, 샌타애나 등 16곳이다. 〈표 참조〉 다만, 폐점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온 업체는 판매 부진과 부채 증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한 소송 등까지 겹쳐서 결국 지난 15일 뉴저지 파산법원에 챕터11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채권단과 채무조정 계획에 합의했으며 부채를 대폭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16일 밝힌 바 있다. 한편, 라이트에이드는 전국 2000여 개 매장을 가진 대형 약국 체인으로 현재 고용 규모도 4만5000명에 달한다. 정하은 기자라이트에이드 파산 라이트에이드 전국 매장 폐점 전국 매장
2023.10.18. 18:56
SVB 파산 관련 골드만 전방위 조사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기 직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위기에 내몰린 SVB가 자본 확충을 위해 골드만삭스를 고용했고, 골드만삭스 관련 부서는 SVB로부터 210억 달러 상당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 은행인이나 금융 전문 변호사들은 이 거래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은행이 한 기업의 조언자이자 자산 구매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SVB 파산 직전에 벌어진 골드만삭스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 또한 관련해 골드만삭스 인사들을 소환했다. WSJ은 앞서 SEC와 법무부가 SVB 파산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 범위가 확대돼 골드만삭스까지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준과 SEC는 골드만 삭스의 조언자와 구매자라는 두 가지 역할과 관련된 문서들을 추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측과 그 담당 부서가 채권 포트폴리오 매각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소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파산 직전 골드만삭스 측은 SVB 경영진에게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보유 채권 포트폴리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 조달 전에 매각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SVB 문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했고, 몇몇은 골드만삭스 측이 채권 매수를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다. SVB도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내용이 시장에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대변인은 매각 이전에 SVB에 더는 매각과 관련한 조언자로 남지 않을 것이며 SVB가 자신들의 조언에 의존하지 말고 제3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렸다고 설명했다. SVB가 지난 3월 8일 채권 매각으로 18억 달러 손실을 봤고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폭락했다. 이어 뱅크런(예금대량 인출)이 발생하면서 결국 붕괴했고, 시그니처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등 다른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으로 이어지는 은행 위기가 촉발됐다. 골드만삭스는 SVB 채권 포트폴리오를 지난 3월 매입한 후 매각을 시작했고, 전부 매각될 때까지 5000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억 달러가량의 이익을 봤을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전방위 파산 골드만삭스 대변인 골드만삭스 인사들 골드만삭스 관련
2023.06.18. 17:39
[파산법] 개인 파산과 비즈니스 파산
“비즈니스 파산만 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먼저 비즈니스 형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법인(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Partnership),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로 나뉜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멤버 또는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회사는 운영자가 비즈니스의 소유주다. 법인파산(Corporation/LLC bankruptcy) 후에도 법인의 책임자로서 개인보증을 한 경우 개인파산(Individual bankruptcy)이 필요하다.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업체 주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인세율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함도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을 뜻한다. ‘유한책임’ 등의 이름 때문인지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부도가 나면 주주 개인 책임은 없을 거라 여기지만 1인 기업이 대부분인 영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채무를 주주인 사장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사업체, 삼성,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법인은 설립 후 꾸준한 활동으로 크레딧을 쌓고 성공 히스토리를 만들어 주주뿐 아니라 법인 자체의 신용과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체와 거래 시 굳이 소유주나 다른 회사 책임자의 개인 보증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1인 기업인 영세사업체들은 외형만 법인이지 운영에 있어 소유주 및 사업체가 동일한 자영업(Sole proprietorship)과 다를 게 없다. 법인으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체오너 없이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법인 자체로 경제적 자립이 힘든 구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이 융자나 리스 계약 시 주인의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대부분 요구된다. 만약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주인이 갚을 책임을 지며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인과 주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즈니스는 설립 형태에 상관없이 소유주 개인이 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인 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1인 법인일지라도 법적 요구 조건(주주, 이사회, 임원)을 충족시키고 법인의 기능을 갖고 제대로 법인을 운영했다면 회사의 ‘유한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 보증이 들어간 경우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비즈니스 비즈니스 파산만 개인 비즈니스 비즈니스 형태
2023.04.18. 22:20
[파산법] 부부 공동 파산
“부부가 꼭 함께 파산신청(Joint filing)을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업하다 빚을 졌는데 아내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빚이 있는데 한 사람만 파산해도 되나요?” 기혼 파산 상담자의 단골 질문들이다.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다. 부부라고 꼭 같이 파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남편의 빚이라도 아내가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빚이 있어도 한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부가 각기 따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개인의 상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은 다 다를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빚이 있는 경우에는 빚이 있는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이 없는 배우자는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파산신청서에 포함시켜야한다. 파산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챕터7을 통해 재산과 소득을 보호받고 무담보 빚 청산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법이 적용되는 주로 결혼 이후에 부부가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권리가 있다. 즉, 결혼 후 아내는 전업주부고 남편의 소득으로 집을 샀어도 명의에 상관없이 아내에게 재산의 50%의 권리가 있다. 이는 권리(재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의무(빚)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결혼 후 남편 이름으로 진 빚인 경우 아내에게도 50% 공동 채무의 책임(community debt)이 따른다.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고 남편 채무의 법원판결로 아내 월급에 차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이 파산으로 빚 탕감을 받으면 아내의 공동 채무 책임도 100% 면제된다.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빚이 있는 경우 한 명의 파산으로 다른 배우자의 채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공동 빚 탕감(Community Discharge)이라고 한다. 즉, 배우자 한 명의 파산 면책으로 파산하지 않은 배우자의 빚이 실제적 파산 절차 없이 ‘유령처럼’ 탕감된다고 해서 유령 탕감(Phantom Discharge)이라고도 불린다. 부부 중 한 명의 빚이 파산으로 100% 탕감된 후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안 한 배우자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을 대상으로 집 저당설정, 월급 차압, 통장 레비 등에 대한 재산압류를 집행할 수 없다. 단, 이 법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이혼 또는 사별로 결혼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 후 채권자는 파산하지 않은 공동 빚이 있는 배우자에게 콜렉션 및 재산압류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공동 빚인 경우 부부가 함께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 부부가 함께 파산 산청을 하면 시간,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높거나 좋은 크레딧을 지킬 필요가 있어 시차를 두고 따로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파산하는 배우자는 전, 현 모든 배우자의 과거 파산신청 사실을 본인의 파산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혼자 파일링, 부부 공동 파일링, 또는 한 명씩 따로 파일링 중 선택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파산변호사와의 상의 후에 결정하기를 추천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공동 파산 부부 공동재산 파산 신청인 부부 소득
2023.03.21. 21:55
[뉴스 포커스] 은행 파산 사태 또 벌어지긴 했지만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사태로 뒤숭숭하던 2009년 6월, 한인들은 생경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한인 은행의 본점과 지점에 연방예금공사(FDI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은행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은행 영업이 끝날 무렵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이른바 ‘미래은행 강제 폐쇄’ 조치였다. 당시 미래은행은 부실대출이 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다. 한인들은 ‘은행도 망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미래은행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4년 동안 1000개가량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2008년 전국에 7088개이던 은행 숫자가 2012년 6089개로 줄었다. 이 중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없어진 은행도 있지만 미래처럼 부실 경영으로 강제 폐쇄 조치를 받았던 곳도 많다. ‘은행 강제폐쇄’ 상황이 15년 만에 다시 벌어졌다. 1주일여 사이에 3개 은행이 잇따라 문을 닫은 것. 자산 규모 2026억 달러로 미국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자산 1130억 달러의 시그니처 은행이 문을 닫았고, 암호화폐 전문 실버게이트 은행은 자체 청산을 발표했다. 은행 고객들은 또 불안해졌다. “내 돈이 있는 은행은 안전할까?”라는 걱정이다. 물론 25만 달러까지의 예금은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은 한인 은행의 고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은행들도 초조하다. 혹시라도 고객의 불안감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SVB와 시그니처 폐쇄의 직접 원인도 뱅크런이 아닐까 싶다. SVB의 경우 지난 8일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발표하자 주가 폭락과 함께 예금주들의 동요가 시작됐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일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 날 하루에만 420억 달러의 인출 요구가 몰렸다. 은행 총예금고인 1754억의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그니처도 문 닫기 전 하루 동안 총예금고의 11%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인출 요구를 받았다. 부실 경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원인이었던 셈이다. 이 지점이 현재와 금융위기 당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SVB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 경영진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격히 늘어난 예금을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난 게 화근이었다. 이 시점에 불경기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던 벤처투자자와 IT기업들의 예금 인출이 시작됐다. 이들은 SVB의 큰 예금주들이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경영진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매각이 불가피했다. 문제는 금리가 급격히 오른 탓에 채권 수익률도 올라 채권 가격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손실폭이 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관과한 것이 있다. 바로 고객들이 받을 충격이었다. 만약 예금주들에게 미리 손실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뱅크런 사태는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고객 우선’ 원칙을 잊은 것이다.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와 다른 또 한가지는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FDIC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 전액을 보호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뱅크런 사태의 확산을 우려한 조치였다. FDIC의 조치 덕분인지 몰라도 다행히 추가 뱅크런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들의 탐욕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한 부실의 고리가 워낙 광범위하게 얽혀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의 상황은 금융당국의 통제 가능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은행 파산 미래은행 강제 은행 강제폐쇄 당시 미래은행
2023.03.16. 19:02
SVB 파산 충격에도 한인은행 동요 없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여파가 금융권에 몰아치는 가운데 한인은행들은 동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등 남가주 한인은행 6곳의 관계자들은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폐쇄로 예금자들이 미동했지만 연방 정부의 선제적 대응 덕에 한인은행 고객들의 큰 움직임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 관계자들은 ▶한인은행의 우수한 자본 건전성 ▶연방 정부의 예금 보호 조치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은행 대상 유동성 지원 ▶SVB와 한인은행의 완전 상이한 비즈니스 구조 등을 꼽으며 SVB의 여파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짚어봤다. ▶우수한 자본 건전성 한인은행들은 감독국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아니더라도 필요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본비율 우수등급(Well Capitalized) 은행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눈다. 총위험가중(Total Risk Based) 자본비율 10% 이상, 티어1 위험가중(Tier1 Risk Based) 자본비율 6%, 티어1 레버리지(Tier1 Leverage) 자본비율 5% 이상이면 자본 비율이 우수등급으로 분류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남가주 한인은행 6곳의 총위험가중(Total Risk Based) 자본비율은 약 2%포인트에서 8%포인트까지 웃돌고 있다. 티어1 위험가중 자본비율과 티어1 레버리지 자본비율 역시 대체로 약 2배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한인 고객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 당국도 고객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고 정부는 물론 이코노미스트들도 2008년처럼 뱅킹 시스템의 위기로 전면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예금 보호 한도 FDIC에 가입한 은행은 계좌 한 개에 최대 25만 달러의 예금을 보호받는다. 따라서 상당수의 한인 예금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특히 연방 정부가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경우,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한인 예금자들도 안정됐다고 은행권은 전했다. ▶유동성 지원 연준은 필요하면 은행들에 예금인출 위한 자금을 대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조치도 역시 소비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게 은행권이 전하는 말이다. 즉, 연방 정부가 예금인출과 관련해서 은행에 유동성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금자 보호와 은행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낸 것은 소비자와 금융권에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중된 비즈니스 SVB는 국내 벤처캐피털(VC)이 지원하는 IT와 생명과학 기업을 거의 절반 가까이, VC는 약 2500곳 넘는 곳에 서비스하는 등 VC와 특정 업계에 편중돼 있다. 2008년에 문을 닫은 워싱턴 뮤추얼 은행 역시 모기지에 쏠려있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쏠린 은행이 많지 않고, 초과 현금을 대부분 국채에만 투자해 보유한 은행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한인은행과 SVB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달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은행 파산 한인은행 관계자들 한인은행 고객들 남가주 한인은행
2023.03.1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