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등 법안 통과 현황] 절도 등 처벌 강화, LA선거구 조정

가주 지역에서 범죄자 처벌이 강화된다. 또, LA시에서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해 현재 선거구를 손보게 된다.   가주 유권자들의 민심이 투표 결과(6일 현재 개표율 53%)를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먼저 유권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프로포지션 36은 압도적인 찬성(70.4%·656만 3886표)으로 통과됐다.   프로포지션 36은 특정 약물 소지 및 950달러 미만의 절도 등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였다. 쉽게 말해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36은 가주 지역 범죄 급증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범죄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제 가주에서는 결혼의 의미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주헌법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문구가 삭제된다. 이는 동성부터 그 외 어떠한 형태의 결합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3도 찬성 61%(570만 7955표)로 통과됐다. 가족 관련 비영리 기관, 교회 등을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가주의 최저 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32는 반대(52%·487만 6319표)가 더 많다. 최저 임금 인상이 부결되면 비즈니스 업주 등은 인건비 상승 부담에서 한시름 놓게 된다. LA카운티에서는 판매세를 0.5% 올려 노숙자 예산을 충당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A는 현재 찬성(55.74%)이 반대(44.26%)보다 높다. 만약 이번 판매세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판매세가 10%를 넘어서는 도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 수를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발의안 G도 찬성(50.27%)이 반대(49.73%)를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   LA시의 정치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독립 위원회 설립안인 헌장 수정안 DD도 압도적인 찬성(72.83%)으로 통과됐다.   이 위원회는 10년마다 선거구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한인 사회도 이에 대비해 한인타운 등을 포함한 선거구 재조정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프로포지션 la선거구 범죄자 처벌 프로포지션 36 프로포지션 32

2024.11.06. 19:43

[기자의 눈] 실패한 ‘프로포지션 47’의 교훈

북가주에 있는 리치먼드시는 과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다. 인구수는 약 11만 명으로 LA 한인타운과 비슷한 숫자다. 그런데 이 도시는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났다.     리치먼드는 1990~ 2000년대 초만 해도 살인 사건 비율이 높은 도시에 포함됐다. 하지만 작년에는 살인 사건이 8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0년(22건), 2021년(18건), 2022년(18건)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숫자다.     리치먼드 시 정부는 범죄 증가의 원인이 사회적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의 해결에 집중했다. 강력한 처벌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 정부는 2021년 ‘이웃안전사무실(Office of Neighborhood Safety, ONS)’을 신설해 폭력 문제 해결에 나섰고,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이니셔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지역 신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2021년, 인근 도시인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가 경찰 개혁 약속을 철회하는 동안 리치먼드는 경찰 예산에서 300만 달러를 사회 서비스로 전환해 주목된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2022년 리치먼드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298건으로, 2015~2019년 사이 어느 해보다 적은 숫자였다. 또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폭력 범죄는 766건에서 565건으로 26%나 감소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위험했던 도시가 이제는 인근 도시보다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리치먼드시 ONS의 샘 본 커뮤니티 서비스 부국장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 및 관계 구축이 총기 관련 사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으로도 항상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가주도 지난 10년간 리치몬드 시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 2014년 통과된 ‘프로포지션 47’이 그것이다.  프로포지션 47은 문서 위조, 사기, 절도, 마약 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게 골자다. 교도소 수감 인원을 줄여 절감된 예산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자는 목적이었다. 경범죄자의 재활 지원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리치먼드 시가 시행한 것과 의도는 동일하다.     하지만 프로포지션 47은 역효과만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벼운 처벌을 예상한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마약 중독 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투입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경범죄자의 재활은커녕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포지션 47은 LA시에도 범죄율 급증을 초래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LA시에서 절도 범죄는 60% 증가했지만, 경찰 대응은 느슨해지고 법 집행의 억제력도 약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LA의 치안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선거에는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고 경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프로포지션 36이 투표에 부쳐진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파를 초월해 71%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행된 프로포지션 47이 처참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LA시는 범죄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리치먼드처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인지, 강경 대응을 선택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적 문제 해결 방식이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정책을 쉽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11월5일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36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 LA시의 치안 문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대해 본다. 장수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프로포지션 교훈 프로포지션 47 리치먼드시 ons 사회적 문제

2024.09.23. 18:24

[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19

최근 집값과 이자율이 훌쩍 올라 페이먼트 내기가 참 부담스럽다. 또한 재산세도 올라 집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     이런 높아진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지난 2020년 프로포지션 19가 통과됨으로써 2021년 2월과 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프로포지션 19의 신청 자격은 55세 이상 성인 또는 중증 장애인 가구주의 주 거주지 주택 구매에 해당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주 거주지로 사용한다면 높아진 현재 가치로 산정하지 않고 예전의 세금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도 포함된다. 산불 피해로 새 주택을 샀을 때에도 예전 주택 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했다.     요즘처럼 주택 가격이 높아 재산세 낼 엄두를 내지 못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5세 이상 바이어에게 좋은 기회이다. 예전에 시행했던 법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사고파는 주택이 주 거주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고파는 주택이 전에는 같은 카운티 내의 거래나 협정을 맺은 캘리포니아의 10개 카운티 간 거래에서만 효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둘째, 새로 사는 주택을 기존 주택을 판 후 2년 안에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전에는 평생 한 번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3번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셋째, 전에는 사려는 주택의 가치가 판 주택의 가치와 같거나 작을 때만 적용했는데 이 법은 새로 사는 주택의 가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새로 사고팔 때의 가격 차를 기존 주택 재산세 기준 금액에 추가해 산정 가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70만 달러에 집을 팔고 100만 달러에 새집을 샀다면 그 차액인 30만 달러를 전에 살던 집의 택스 산정 기준에 합하여 새 재산세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만약 70만 달러에 판 집의 재산세 기준이 20만 달러였다면 20만 달러에 차액인 30만 달러와 합하여 50만 달러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넷째, 조부모와 손주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주 거주지로써 상속이 있을 경우에도 현재 가치로 새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가 내는 세금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내는 혜택이 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상속받는 자가 1년 안에 주 거주자라는 서식을 작성해 해당 세무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고 3년 안에 재산세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전에는 이 상속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새 법에서는 현재 세금 가치 기준에 100만 달러(2년마다 금액을 조정)를 합친 것으로 제한했다.   다섯째, 주지사가 선포한 자연 재해 및 산불 피해자의 새 주택 구입에도 동일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주 거주지여야 하고 새집 구매 금액에 대한 제한과 카운티 제한이 없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효력이 있다. 새 산정 기준은 55세 및 중증 장애자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존 주택 적용 재산세 기준에 새 구매 주택 차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프로포지션 19를 잘 알면 절세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 부동산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케이스별로 절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문의:(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바이어 재산세 기준 거주지 주택 산정 기준

2023.04.26. 17:42

“프로포지션13 개정 신중히”…써니 박 부동산 토론회 참가

OC 4지구 수퍼바이저 본선에 진출한 써니 박 부에나파크 시장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가주 프로포지션13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LA다운타운 루프톱에서 열린 행사에 피오나 마 가주 재무장관, 마이크 팡 가주 하원의원 등과 함께 패널로 참가했다.   상속법, 부동산 세법 변호사 경험을 가진 박 시장은 “OC 중산층은 매년 거의 1만 달러의 재산세를 내며, 특히 연금 등으로 수입이 고정된 시니어에게 이는 매우 큰 금액이다. 프로포지션13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0년대 말, 주민투표로 마련된 프로포지션13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1년에 재산세를 올릴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정가에선 고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경우, 현 시세를 기본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도록 관련 법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프로포지션 개정 상속법 부동산 부동산 정책 la다운타운 루프톱

2022.09.08.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