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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3월께 민주당과 이민개혁 협상
연방하원 공화당이 이르면 내년 3월쯤부터 상원 민주당과 이민개혁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은 최근 이민개혁이 내년 최우선과제라고 밝혔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존 코니어스(미시간) 의원이 "이민개혁 진전을 위해 공화당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처럼 응답했다. 이와 관련 격주간지인 '내셔널 리뷰'는 최신호에서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으로부터 이민개혁 실무를 위임 받은 굿레이트 위원장이 이민개혁법안 처리 일정을 짜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3월쯤을 시작시점으로 전했다.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 예비선거에서 당내 보수파의 도전을 최대한 피하도록 예비선거 후보 신청이 대부분 마감되는 내년 3월쯤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굿레이트 위원장은 올해 법사위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내년 초 3개의 개별 이민법안을 추가한 후 이를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전문직 합법이민 확대, 농장근로자 고용,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전자고용인증(E-Verify) 확대, 이민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추가될 세 가지 이민개혁법안은 망명·난민자에 관한 법안·비숙련 이민 노동자를 위한 초청근로자프로그램 법안·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드림법안 수혜자들의 시민권 취득 허용안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도 동조하고 있으나 나머지 불체자들의 구제방식에는 민주당과 견해 차이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뉴욕지사= 박기수 기자
2013.12.18. 21:05
단속 조치 완화…비자수속은 강화
연방의회가 지난 2012-13 회계연도 기간동안 포괄 이민개혁안을 비롯해 수십 건의 이민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실제 법으로 제정된 법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각 부처들은 관련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민 이슈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조사국(CRS)에서 17일 발표한 '이민 법안 및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 여름 연방 상원에서 포괄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쉽게 법 제정에 실패했다. 하원에서는 이민개혁안 대신 국경강화안, 비이민비자 발급강화안, 합법취업자 확대안 등 이슈별로 법안을 줄줄이 상정했지만 역시 통과에는 실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원은 이민개혁안 통과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국경감시를 강화하고 담장을 쌓는 내용이 담긴 국경보호안(HR1417), 내부 단속안(HR2278), 입출국 감시강화안(HR2278) 등을 상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 또한 전문직 및 농장 등 비전문직 취업자를 위한 비자 확대안(HR2161. ), 단기 취업자를 위한 비자 확대안(HR1773) 등도 상정 초반 눈길을 끌었지만 이민개혁안에 묻혀 결국 의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처럼 의회의 법안 처리 절차가 느려지자 백악관은 관련 부처들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단속조치는 완화시키는 반면 비자수속은 강화시켰다. 한 예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부터 31세 미만 불법체류자를 위한 추방유예 조치를 도입했으며, 법무부도 연방 검찰의 재량권을 확대해 단순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추방을 완화시켰다. 반면 국무부의 경우 편법 및 불법으로 발급받는 비자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심사서류와 인터뷰를 늘리는 등 내부 서류심사 절차를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2013.12.18. 21:03
이르면 3월부터 이민개혁 협상
연방하원 공화당이 이르면 내년 3월쯤부터 상원 민주당과 이민개혁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은 최근 이민개혁이 내년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존 코니어스(미시간) 의원이 "이민개혁 진전을 위해 공화당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데 이처럼 응답했다. 이와 관련 '내셔널 리뷰'는 최신호에서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으로부터 이민개혁 실무를 위임 받은 굿레이트 위원장이 이민개혁법안 처리 일정을 짜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3월쯤을 시작 시점으로 전했다.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 예비선거에서 당내 보수파의 도전을 최대한 피하도록 예비선거 후보 신청이 대부분 마감되는 내년 3월쯤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굿레이트 위원장은 올해 법사위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내년 초 3개의 개별 이민법안을 추가한 후 이를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전문직 합법이민 확대 농장근로자 고용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전자고용인증(E-Verify) 확대 이민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추가될 세 가지 이민개혁법안은 망명난민자에 관한 법안 비숙련 이민 노동자를 위한 초청근로자프로그램 법안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드리머(드림법안 수혜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데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도 동조하고 있으나 나머지 불체자들의 구제방식에는 민주당과 견해 차이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3.12.18. 6:30
AP 받아도 해외휴가는 금물
"사전여행허가(Advanced Parole.AP)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출국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AP 승인을 받았더라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신고한 날짜 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16일 20여 명의 한인과 타민족 이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설명회에서 데이비드 정 청소년 오거나이저는 DACA 승인을 받은 청년들이 미국 영토 밖으로 나가기 위한 사전여행허가(AP)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 등 DACA 승인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을 소개했다. 정 오거나이저에 따르면 A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을 치료하거나 가족의 장례식 방문 등 인도적 이유 학교 프로그램 등의 연구 목적 고용주의 지시에 의한 해외출장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반면 단순히 휴가를 지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신청서에는 최종 방문지 뿐만 아니라 경유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AP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양식(I-131) 외에 DACA 승인 증명(I-797 사본) 여행 목적 증명(학교나 직장 상사의 편지)와 함께 수수료 360달러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 오거나이저는 "AP가 재입국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전에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허가 받은 날짜에서 단 하루만 지나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등의 영향으로 비행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에 시행될 DACA 갱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됐다. 아직 상세한 규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DACA 승인을 받은 사람은 갱신 때 31살이 넘었어도 갱신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증 등을 분실했을 때에도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 동안 학생 신분 등 DACA 신청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정 오거나이저는 DACA 승인자가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노동허가증과 여권만 있으면 되고 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6포인트가 필요한데 노동허가증(3점).사회보장카드(2점).학생증(2점)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DACA 승인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DACA 승인자들은 가급적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권했다. 이와 관련해 민권센터는 내년 2월부터 저소득 가구들을 위한 무료 세금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DACA 승인자들의 대학 입학 신청이나 장학금 신청 구직활동 등을 위한 별도의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3.12.17. 6:19
추방유예 받은 불체청년, 2년 만기 시 연장해 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내년에 갱신해 줄 방침임을 확인했다. 세실리아 뮤노즈 백악관 국내정책담당 보좌관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서비스 '빙'과 화상통화 프로그램업체 '스카이프'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러 있는 한 추방유예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DACA의 초기 승인자들은 내년 중간선거 직전부터 다시 2년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년 DACA 승인자는 약 13만 명이다. 포괄적 이민개혁이 올해 안으로 성사될 가능성 때문에 그 동안은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으나 올해 이민개혁이 무산되고 내년에도 성사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최근 DACA 갱신에 관심이 쏠렸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DACA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한국 출신자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15일부터 1년 남짓 동안 7504명이 신청해 6760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는 8월 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46만5033건 가운데 45만5455건이 승인되고 9578건이 기각됐다. 이때까지 접수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56만7563명으로 발표돼 불과 2.1%인 기각률을 감안하면 55만 명 이상이 DACA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DACA 신청(I-821D) 처리에는 약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한편 뮤노즈는 추방유예 조치를 모든 불체자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은 추방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DACA는 이민단속 재량권을 사용한 국토안보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함께 참여한 조 바이든 부통령도 "대통령이 '내가 법을 바꿀 테니 여러분들은 머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로버트 모겐소 전 맨해튼검사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을 유예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축소해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3.12.16. 6:11
청년추방유예, 연장 방침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내년에 갱신해 줄 방침임을 확인했다. 세실리아 뮤노즈 백악관 국내정책담당 보좌관은 지난 11일 한 행사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한 추방유예를 연장해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DACA의 초기 승인자들은 내년 중간선거 직전부터 다시 2년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년 DACA 승인자는 약 13만 명이다. 포괄적 이민개혁이 올해 안으로 성사될 가능성 때문에 그 동안은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으나 올해 이민개혁이 무산되고 내년에도 성사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최근 DACA 갱신에 관심이 몰렸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DACA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한국 출신자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15일부터 1년 남짓 동안 7504명이 신청해 6760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는 8월 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46만5033건 가운데 45만5455건이 승인되고 9578건이 기각됐다. 이때까지 접수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56만7563명으로 발표돼 불과 2.1%인 기각률을 감안하면 55만 명 이상이 DACA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DACA 신청(I-821D) 처리에는 약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뮤노즈는 추방유예 조치를 모든 불체자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은 추방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DACA는 이민단속 재량권을 사용한 국토안보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함께 참여한 조 바이든 부통령도 “대통령이 ‘내가 법을 바꿀 테니 여러분들은 머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로버트 모겐소 전 맨해튼검사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을 유예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축소해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2013.12.16. 4:51
앨라배마 주재 한국 대기업 간부, 입국거부당해
최근 소액투자비자(E-2)를 소지한 한국기업 주재원들이 무더기 입국거부를 당하는 가운데, 앨라배마 한국 지상사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망된다.<본지 12월 12일자 A4면 보도> 13일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여름 앨라배마 주재 한국 대기업의 간부들이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돼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이들은 "비자 취지에 맞지 않게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미국과 멕시코 사업장을 오가던 한국기업 주재원들이 샌디에이고 국경에서 무더기로 입국거부당하고 체포됐다. 샌디에이고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수감중이던 한인 주재원 6명은 11일 오후 석방돼 멕시코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최근 국경 지역에서 이민당국의 E-2비자 관련 조사가 강화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근무지는 멕시코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취업비자 대신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로 자주 드나드는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경원 이민법 변호사는 "고용인에게 발급하는 E-2비자는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미국내 사업체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주 업무를 남미에서 하면서 미국에 거주만 하면 비자발급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상사 주재원들의 경우 보통 L-1 비자를 받지만 주로 대기업 간부 들에게나 나오는데다, 받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E-2 비자를 선호한다"며 "이민당국이 E-2비자 스폰서를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문제삼고자 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크로스의 오원영 이민법 변호사는 "페이퍼 컴퍼니 등 편법을 동원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선량한 E-2비자 소지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방법 전문가들은 국경에서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이민법 변호사의 선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스티브 장 추방법 변호사는 "국경에서 재입국하다 체포되면 변호사 접견권이나 영사 조력권을 받기 힘들다"며 "따라서 비자수속을 담당한 변호사의 선임장을 미리 작성해두면 적발됐을 경우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연화·이종원 기자
2013.12.15. 7:31
취업영주권 노동승인 계속 늦어져
취업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 처리 기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12일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PERM 신청서는 올 4월 접수분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신청서 심사에 8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는 것. 노동승인 심사 기간은 올 초까지만 해도 60~90일 정도 걸렸으나 점차 지연된 끝에 지난달부터 8개월까지 늘어난 후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또 감사에 걸린 케이스는 지난해 10월 접수분을 심사하고 있어 처리에 14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현재 심사 중인 서류 가운데 감사에 걸린 비율은 27%로 2012~2013회계연도 1.2분기의 37%.30%보다 더 낮아졌다. 반면 재심청구나 정부 오류에 따른 재검토는 즉시 이뤄지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처럼 노동승인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은 시퀘스터(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따른 노동부 직원의 대량 무급휴가 조치의 영향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데다 접수 건수는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의 정부폐쇄(셧다운)에 따른 업무 마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처리 기간이 단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3.12.13. 5:41
취업이민 3순위 또 6개월 진전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또 다시 6개월이나 진전되는 호조를 이어간 반면 영주권자 직계가족(가족 2A순위)은 네 달째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표 A-3면>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4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는 숙련.비숙련 모두 우선일자가 2012년 4월 1일로 지난달에 비해 6개월 진전했다. 이로써 취업 3순위는 지난 8개월간 5년 반이나 대기기간이 단축돼 노동승인 신청 후 2년 내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2순위로 진행하려는 케이스가 줄어 3순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도 최근 발표한 향후 영주권 문호 전망에서 2월 중 문호부터는 조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취업이민 1.2.4.5순위는 이번 달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반면 가족이민은 우선일자가 최대 5주 진전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올 여름 일시 오픈 상태였던 2A순위는 네 달째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도 지난달에 이어 3주 진전에 그쳤다. 지난달 2주 진전에 그쳤던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3주 진전한 반면 지난달 그나마 5주 진전했던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한 달 진전해 주춤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는 지난달 한 달 진전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5주 진전해 장기간의 부진에서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3.12.13. 5:29
취업이민 3순위 6개월 진전…2014년 1월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또 다시 6개월이나 진전되는 호조를 이어간 반면 영주권자 직계가족(가족 2A순위)은 넉 달째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표 참조> 12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2014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전문직 및 비전문직 부문 우선일자가 2012년 4월 1일까지 오픈되며 전달보다 6개월이 앞당겨졌다. 취업 3순위는 지난 8개월 동안 대기기간이 무려 5년 6개월이나 단축돼 노동허가서(LCD) 신청 후 2년 내로 영주권 신청서(I-140)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주권 취득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2순위로 접수하려던 신청자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민 1·2·4·5순위는 이번 달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반면 가족이민은 4~5주 진전에 그쳐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A순위) 부문은 4개월 째 동결된 상태다. 또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1순위)와 시민권자 형제자매(4순위) 부문은 3주씩 진전하는 데 그쳤다. 장연화 기자
2013.12.12. 19:51
한동만 SF총영사, 2014년 상반기 중점 계획 발표
“이민 111주년 맞아, 한인들이 주류 정치 참여 증대를 통해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내년 ‘동포사회의 권익 증진’에 초첨을 맞추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총영사는 12일 산칼로스 가야갈비 식당에서 동포·문화 담당 이용석 영사와 함께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2014년 상반기 중점 계획을 발표하며 ▶한인사회 투표율 증대 ▶노인회 등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 장려 ▶문화외교 등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한인들의 민간 외교관화 ▶독도·위안부 문제 관련 풀뿌리 운동으로 역사 바로잡기 운동 강화 ▶창조경제포럼 참석자의 민족별 다양화 등을 내세웠다. 주력 사업으로는 한국전참전기념사업재단(회장 피트 맥클로스키)의 6·25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 지원과 전문직 비자 쿼터를 현행 3500개에서 1만5000개로 늘리기 위한 운동 지속 등을 꼽았다. 또한, 입양아나 배우자가 한인인 타민족, 한국에 대해 알고싶은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K-Love Group’을 조직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한총영사는 “올 한해동안 동포 단체장들의 도움으로 미 정부 관계자들도 수월하게 만나고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더욱 찾아가는 영사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총영사는 “다음 주 산라몬 도허티밸리고교에서의 남북관계 강의를 갖고 이후에도 SF의 로웰고, 산타크루즈 대학 등에 강연이 잡혀있는 등 관할 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한 강연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3.12.12. 16:33
영주권 취업 3순위 또 6개월 진전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또 다시 6개월이나 진전되는 호조를 이어간 반면 영주권자 직계가족(가족 2A순위)은 네 달째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4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는 숙련·비숙련 모두 우선일자가 2012년 4월 1일로 지난달에 비해 6개월 진전했다. 이로써 취업 3순위는 지난 8개월간 5년 반이나 대기기간이 단축돼 노동승인 신청 후 2년 내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2순위로 진행하려는 케이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도 최근 발표한 향후 영주권 문호 전망에서 2월 중 문호부터는 조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취업이민 1·2·4·5순위는 이번 달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반면 가족이민은 우선일자가 최대 5주 진전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올 여름 일시 오픈 상태였던 2A순위는 네 달째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도 지난달에 이어 3주 진전에 그쳤다. 지난달 2주 진전에 그쳤던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3주 진전한 반면 지난달 그나마 5주 진전했던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한 달 진전해 주춤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는 지난달 한 달 진전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5주 진전해 장기간의 부진에서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기수 기자
2013.12.12. 16:17
한국 기업 주재원 6명, 멕시코 다녀오다 체포
소액투자(E-2) 비자로 체류 중이던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잇따라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있다. 지난달 대기업 협력업체인 한국 T사의 미국 법인장 정모씨가 멕시코 공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국경에서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역시 멕시코 공장을 다녀오다 비자 문제로 무더기 체포됐다. <본지 11월 6일자 A-7면> 관계자들에 따르면 I사 소속 주재원 6명은 멕시코 공장 방문 뒤 지난 9일 오후 재입국하다 국경 검문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주재원(L-1) 비자 대신 E-2 비자로 체류해 와 비자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로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이민당국은 E-2 비자를 소지한 한국 기업 주재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 케이스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그 동안 가짜 서류 등을 이용해 비자를 발급받았던 해외기업 법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 같다"며 "자칫 다른 회사들까지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산공장은 멕시코에 있으면서 사무실은 미국에 두는 형태로 지사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주재원들은 대부분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해외 출입을 마음대로 못할 경우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체포됐던 정 법인장은 한 달 가까이 구금돼 있다가 최근 추방됐다. 박기수·서정원 기자
2013.12.12. 5:16
타주서 시민권 취득비율 줄었다…안보부 '영주권자 이주' 보고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타주로 떠나 시민권을 받는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가 11일 발표한 '영주권자의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은 후 타주로 이주해 시민권자가 된 이민자의 비율이 1973~75년에는 3명의 1명 꼴인 31%에 달했으나 1983~85년도에는 26%로 감소했으며 1993~95년에는 다시 21%로 떨어졌다. 또 보고서는 영주권을 취득했을 당시 나이가 있는 이민자는 영주권을 받은 주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연령대일수록 타주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비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특히 취업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의 이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지 이동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업이민자의 경우 1973~75년에는 45.1%가 1983~85년에는 30% 1993~95년에는 30.9%가 각각 영주권을 받은 주와 시민권을 받은 주가 달랐다. 이밖에 한 주에서 10~19년 동안 거주하며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 비율은 2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년 이상이 26.4% 5~9년 소지자가 19.7% 0~4년 소지자가 10.2%였다. 〈표 참조> 한편 인종별 주 이동률을 보면 아프리카 출신의 29.3%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주가 달랐으며 아시안은 22.8% 남미 20.1% 북미 및 카리브해 19% 유럽 17.1% 순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2013.12.11. 20:24
조지아주 불체학생 "거주민 학비 혜택" 소송
조지아주 불법체류 학생들이 주립대를 상대로 거주민용 학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레이몬드 파톨라(왼쪽)와 학생 단체들이 지난 5일 조지아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AP]
2013.12.11. 20:19
"내년 예비선거 후보 등록 끝난후 이민개혁"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연방하원의장이 내년 중간선거의 예비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야 이민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언론매체인 '브레이트바트닷컴(breitbart.com)'은 지난 4일 텍사스의 지역 언론인 '코럼 리포트'를 인용해 베이너 의장이 최근 텍사스 지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 차례 "예비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지나면 이민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의 결정에는 현역 공화당 의원들이 당 내 예비선거에서 강경 보수파인 티파티의 후원을 받는 후보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이민개혁 지지 여부가 드러날 시점을 미루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실제로 베이너 의장은 대화 중에 세 명의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인 테드 포 존 카터 샘 존슨 의원의 이름을 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카터와 존슨 의원은 최근까지 유지됐던 이른바 '하원 이민개혁 8인방'에 속했었다. 베이너 의장의 발언에 이어 진보성향의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29명은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방유예 정책을 확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은 너무 강경해 지금도 일일 평균 1100명이 추방되고 있다"고 지적한뒤 "포괄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교착상태인 만큼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일리노이)는 5일 의사당 앞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동안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모는 추방되고 있다"며 추방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서한에 서명한 의원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크 혼다 의원(샌프란시스코)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리버사이드) 토니 카데나스(알함브라) 바버러 리(버클리) 등 북가주와 남가주 관할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장연화 기자
2013.12.11. 20:18
H-1B 내년에도 조기 마감
내년에도 전문직 취업(H-1B)비자 쿼터가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돼 H-1B 비자로 직원을 충원하려는 기업들은 미리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2015회계연도 H-1B비자 사전 접수는 내년 4월 1일 시작되는데 최근 추세로 보면 법적으로 규정된 5일간의 접수기간(내년은 4월 7일까지) 내에 연간 8만5000개(학사 6만5000개 석사 2만 개)의 쿼터가 모두 소진돼 또 다시 추첨이 실시될 전망이다. H-1B비자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2010~2011회계연도에는 2011년 1월 25일에야 모두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줄었었다. 하지만 점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1~2012회계연도에는 마감일이 2010년 11월 25일로 앞당겨졌고 2012~2013회계연도에는 접수 두 달여 만인 2012년 6월 11일에 소진됐으며 올해(2013~2014회계연도)는 4월 5일에 마감됐다. 올해는 5일 동안 약 12만4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내년에는 지속적 경기 회복에 따라 신청서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매출 확대 등에 따른 인력 수요를 미리 파악해 2014년의 경우 4월 7일까지인 의무 접수 기한 내에 신청을 마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그 동안 준비해 온 H-1B 신청 온라인 사전 등록제도를 내년 중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박기수 기자
2013.12.10. 5:24
H-1B 직원 수급 미리 준비해야
내년에도 전문직 취업(H-1B)비자 쿼터가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돼 H-1B 비자로 직원을 충원하려는 기업들은 미리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2015회계연도 H-1B비자 사전접수는 내년 4월 1일 시작되는데 최근 추세로 보면 법적으로 규정된 5일간의 접수기간(내년은 4월 7일까지) 내에 연간 8만5000개(학사 6만5000개, 석사 2만 개)의 쿼터가 모두 소진돼 또 다시 신청자격 추첨이 실시될 전망이다. H-1B비자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2010~2011회계연도에는 2011년 1월 25일에야 모두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줄었었다. 하지만 점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1~2012회계연도에는 마감일이 2010년 11월 25일로 앞당겨졌고 2012~2013회계연도에는 접수 두 달여 만인 2012년 6월 11일에 소진됐으며 올해(2013~2014회계연도)는 4월 5일에 마감됐다. 올해는 5일 동안 약 12만4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내년에는 지속적 경기 회복에 따라 신청서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매출 확대 등에 따른 인력 수요를 미리 파악해 2014년의 경우 4월 7일까지인 의무 접수 기한 내에 신청을 마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 이민서비스국(USCIS)가 그 동안 준비해 온 H-1B 신청 전자 사전 등록제도를 내년 중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박기수 기자
2013.12.10. 4:36
산호세 지역 순회영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20일(금) 오후 1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에서 산호세지역 순회 영사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순회 영사업무 내용은 여권 발급신청·비자·호적·병역·영사확인·위임장 인증 등 각종 민원이며, 복수 국적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영사 업무 종류에 따라 수수료·증빙서류 또는 사진·신분증(영주권, 운전면허증) 제시 및 사본 제출 등을 해야 한다. ▶문의: (408)244-2400 ▶주소: 3707 Williams Rd. San Jose
2013.12.09. 19:01
내년 BC주정부 이민 신청 3,500명 내외
내년 중 BC주 이민프로그램 (BC PNP)으로 주정부지명을 받을 신청인은 예년과 비슷한 총 3,5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3,500명 중 사업이민자의 수는 150 - 200명 정도에 불과하며 거의 대다수를 숙련직, 비숙련직 그리고 국제학생 부문이 차지한다. 얼마 전, CEC 제도 변경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숙련직(Skilled position) 부문은 최근 신청서가 바뀌고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조건이나 신청인의 자격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주정부이민신청시 영어시험 도입이나 직업에 따른 신청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BC주정부의 지명을 받는 사람의 85%가 이미 BC주에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이며 주정부이민 심사 시에 고용주의 구인활동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BC주에 부족한 직업군이나 인력을 우선으로 승인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속기간은 3-4개월로 지체되고 있으나 주정부의 목표는 이를 6-8주로 단축하는 것이며, 실제로 주정부에서 최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교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B주와 SK주정부 이민 수속기간도 보통 1-3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 컨설팅 업체인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우선 반가운 것은 주정부이민 신청시 영어 시험이 도입되지 않는 다는 소식이다. 물론, 나중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한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민의 경우 연간 150-200명에게 영주권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1,500개가 넘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수속기간이 지체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수속대상이 되는 사업승계((business succession)부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조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2013.12.09.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