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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총기와 비슷하고 캔 뚫는 비비탄총…판매자 3명 검거

실제 총기와 외관이 유사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파괴력을 가진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을 수입·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제품 820정(2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비비탄총은 실제 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총구나 총열 등에 부착하게 돼 있는 원색의 ‘컬러파트’가 손쉽게 분리되는 제품들이었다. 또한 일부 제품은 비비탄으로 유리잔이나 캔 등을 쉽게 파손하는 등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치는 운동에너지 0.02㎏·m(킬로그램미터)로,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총포화약법은 수출 목적이 아닌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체 범행 수익 규모와 중국 외 유통 경로를 추가로 파악하고, 구매자에 대한 자진신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모의 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흉기 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5.06.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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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청소년 성교육 자료서 60일내 성소수자 삭제하라'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 성교육 커리큘럼에서 성정체성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경고했다.     24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ACF)은 최근 가주 공공보건국에 홈리스 등 취약계층 청소년 성교육 커리큘럼에서 성정체성 교육 내용을 60일 안에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마련에 필요한 지원금 1230만 달러를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CF가 지원금 중단을 예고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가주 ‘개인책임교육(PREP)’이다. PREP는 연방 정부 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피임 방법, 성병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가주는 1820만 달러 지원금 중 약 600만 달러를 받았다.     ACF 측은 가주 공공보건국이 연방 지원금을 받아 성소수자 관련 교육 내용도 담았다고 문제 삼았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성별 기준을 명확히 한 만큼, 청소년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중단하라는 지침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녀 성별’만 강조하고 성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기한 행정명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차관대행 앤드류 그래디슨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자금이 불쾌한 성별 이데올로기 내용을 교육하는 데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주 공공보건국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지침에 맞게 운영됐고, 그동안 교육 효과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공보건국 측은 해당 교육자료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연령에 적절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가주 정부의 트랜스젠더 여성경기 참가허용 정책을 비판하며 거액 벌금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트랜스젠더 군입대도 금지됐다.     이에 대해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이영숙 회장은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시기는 성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 (성별) 근본에서 너무 벗어난 교육을 펼친 것 같다. 사람이라면 근본을 지켜야 한다. 트럼프가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교 정규 성교육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성소수자 청소년 청소년 성교육 성교육 프로그램 취약계층 청소년

2025.06.24. 20:36

갱단원에서 사회인으로

홈보이 인더스트리의 졸업생들이 21일 LA 다운타운 본사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홈보이는 전 갱단원과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기관이다. 이날 행사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가자와 커뮤니티 클라이언트, 현직 직원 등 109명이 참석했다. 졸업생들은 UCLA, UC버클리, USC 등에서 학위를 받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 김상진 기자갱단원 사회인 홈보이 인더스트리 커뮤니티 클라이언트 직업훈련 프로그램

2025.06.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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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산불 피해 지역 렌트비 폭리 금지 30일 연장

LA카운티가 산불 피해 지역의 렌트비 폭등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가격 폭리 금지 조치를 30일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7일,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시작된 조치다. 당시 비상사태 발효와 함께 시행된 주 및 카운티의 ‘가격 폭리 금지 조치’는 주거를 포함한 필수 서비스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30일 연장 안건은 린지 호바스와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주택을 재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거주지마저 렌트비 급등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상 2차 피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 인근 부동산의 렌트비 상승률이 카운티 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카운티 측은 이번 연장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가격 담합 및 착취 행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렌트비 la카운티 산불 지역 렌트비 렌트비 상승률

2025.06.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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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은 한인 참전용사, 16년 전 전과로 자진 추방

미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인 영주권자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파로 자진 출국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졌다.     16년 전 마약을 구매하려다 체포돼 받았던 추방명령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에 따르면 하와이에 거주하던 박세준(55.사진)씨가 지난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다. 그는 NPR과 인터뷰에서 “85세 노모와 작별이 가장 고통스럽다”며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 육군을 전역한 박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마약 소지 등 혐의로 복역 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박씨가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류를 허용하고 매년 정기적인 출석 보고만 요구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박씨는 ICE 하와이 지부와 정기 면담에서 수주 내로 자진 출국하지 않을 시, 구금 및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가 자진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다.   박씨는 미국에 산 지 48년이 넘었다. 7세 때 모친을 따라 마이애미로 이민을 왔고, 이후 LA에서 성장했다. 스무 살에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기초군사훈련 직후 파나마로 파병됐다.   이후 지난 1989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파나마 국방군 총사령관을 축출하기 위한 ‘정의의 대의 작전(Operation Just Cause)’에 투입됐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제대 했다. 당시 박씨는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다.   문제는 정부가 박씨가 투입된 파나마 작전을 공식적인 ‘전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박씨는 명예제대로 인해 군 복무에 따른 귀화 혜택(12개월 이상 복무 시 가능)을 받지 못하면서 영주권자로 체류해야 했다.   전역 이후 박씨는 불안, 악몽, 과민 반응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마약에 손을 댔고,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위해 딜러를 만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법정 출석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복역 생활을 했다.   출소 직후 ICE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마약을 끊고 하와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다. 물론 매년 ICE 정기 출석 보고 의무도 잘 이행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만 같았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강화됐고, 결국 박씨에게 내려졌던 추방 명령도 현실화됐다. 결국 박씨는 자진 출국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내 잘못을 알고 충분히 반성했지만, 추방은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라며 “트럼프 퇴임 이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영주권자 추방령 한인 영주권자 자진 출국 추방 명령

2025.06.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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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상원 6·25 75주년 결의안

가주 상원이 초당적으로 한국전쟁 75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결의안(이하 SR 49)을 채택했다.   최석호(공화·37지구) 가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SR 49가 만장일치(출석 의원 37명)로 통과됐다. SR 49는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군 3만 6000여 명을 비롯해 수많은 한국군, 민간인 등의 희생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 민주 상원의원 2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평화 실현, 한반도 통일 추구, 역사를 기억해야 할 책무를 다시금 다짐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참전용사들을 존경하고 미래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토니 스트릭랜드(공화·36지구) 등 상원의원 7명도 이번 결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로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결의안을 계기로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는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가주상원 결의 이번 결의안 한국전쟁 참전용사 한국전쟁 75주년

2025.06.24. 20:29

4월 출생아 3년만에 2만명대 회복…증가율은 34년 만에 최고

혼인 건수 증가와 30대 여성 인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다시 2만명을 넘겼다. 4월 기준 출생아 증가율은 3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이는 2022년 4월 2만1164명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2만명대를 회복한 수치다. 출생아 증가율 역시 1991년(8.7%)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8만57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23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기준 합계출산율도 0.79로, 작년보다 0.06명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이 62.0%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6%포인트씩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작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4월 기준 인구는 8068명 자연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증가해 2023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5.2% 감소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이혼 건수는 2만877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 줄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06.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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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고 비난했었다"…선명성 경쟁 본격화된 與 전대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들며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약속했던 박찬대·정청래 의원(가나다순) 간 은근한 흠집내기가 이목을 끌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25일 7년 전 “이재명 지사가 싫다”고 말한 정 의원을 사도 바울에 빗댔다. 그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고 비난했지만 만나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충실하지 않았느냐.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 의원의) 이해와 원팀정신·동지의식은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강하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원조 친명은 아니라는 점을 은근히 되짚은 셈이다. 정 의원도 전날 오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거리’를 짚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재선이고, 내가 3선이니깐 나에게 이것저것 많은 걸 물어보고 상의했었다”며 “저랑 워낙 친하니까 박 의원이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다. 그래서 가시라(고 조언했었다)”고 밝혔다. 권투에 비유한 선명성 경쟁도 화제다. 정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권투로 치면 저는 강력한 인파이터, 박 의원은 아웃복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저는 아웃복서라는 표현보다는 플레잉코치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며 “아웃복서라는 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아웃복서는 치밀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라면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국민 앞에서 차근차근 포인트를 따가면서 당무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나와 둘이 밥을 먹었었다”며 “대통령은 3만원짜리 초밥도 각자 계산할 만큼 원칙적인 분이다. 원칙을 어기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제가 원내대표로서 요청하는 미션들을 받아 그때그때 처리했다”며 “제가 코치로서 때로 예기치 못하게 (요청을) 할 때가 있었는데도, 그는 골게터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나갔었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은 추진력과 선명성을 강조해 치밀함을 강조하는 박 의원과 차별화하고 있다. 그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3개월 안에 속전속결로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이른바 숙의·토론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는 석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야 한다. 시간을 너무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공간을 내주면 (보수층의) 역결집 현상이 일어난다”며 “대표가 되면 초전박살·임전무퇴의 자세로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싸움은 당에서 정청래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06.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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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러시아와 첫 원전 건설 계약 8월 중 체결 예정

베트남, 러시아와 첫 원전 건설 계약 8월 중 체결 예정 "연말까지 원전 부지 인허가 완료…2030∼2035년 가동 예상"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이 오는 8월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러시아 측과 체결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남부 카인호아성(행정구역 통폐합 전 닌투언성)에 들어설 제1 원전 부지 인허가 절차를 연말까지 마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또 재무부, 베트남 중앙은행(SBV), 제1 원전 사업자인 국영 베트남전력공사(EVN), 제2 원전 사업자인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베트남에 이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베트남은 앞서 지난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첫 원전 건설 계약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은 '2025∼2030년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력 로드맵'에 서명했다. 베트남은 2009년 원전을 짓기 위해 러시아·일본과 협력하기로 하고 닌투언성에 들어서는 제1 원전 건설 업체로 로사톰을 선정했다가 이후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원전 개발을 재개하기로 하고 닌투언성에 제1·2 원전 건설을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대 6.4GW 용량의 제1 원전이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 외에도 원전 기술을 보유한 세계 각국과 접촉하면서 제2 원전 등 후속 원전 건설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페트로베트남은 지난 5월 미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 원전기술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베트남 당국은 프랑스와도 지난 5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원전 건설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전력도 지난 4월 김동철 사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 관계자, EVN·페트로베트남 측과 만나 원전 사업 역량을 홍보하는 등 베트남 원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5.06.24. 20:25

핵억지력 강화하는 영국…핵무기 탑재가능 폭격기 도입키로

핵억지력 강화하는 영국…핵무기 탑재가능 폭격기 도입키로 핵탄두 장착할 수 있는 F-35A 12대 구매 계획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영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등을 이유로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폭격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35A 전폭기 12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는 한 세대 만에 영국의 핵 태세를 가장 크게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날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서 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F-35 이중용도(핵무기도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는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 공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영국과 동맹국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F-35A는 영국이 이미 도입한 F-35B의 변형형으로,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 발표에 화답해 성명을 내고 "오늘의 발표를 강력히 환영한다"면서 핵 투발 전투기 도입이 "나토에 대한 영국의 또 다른 강력한 기여"라고 평했다. 핵보유국인 영국은 냉전 종식 이후에는 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핵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엘로이즈 파예트 연구위원은 영국의 이번 계획은 "유럽의 지속적인 재핵무장,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 적수 러시아에 맞서는 나토의 억지력 강화"를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신재우

2025.06.24. 20:25

인도 타타 모터스, 中 희토류 옥죄기에도 "비상상황은 아냐"

인도 타타 모터스, 中 희토류 옥죄기에도 "비상상황은 아냐" "생산중단 없지만 다른 공급처 찾는 중"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세계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재규어 랜드로버(JLR)의 모회사인 인도 자동차 회사 타타 모터스가 아직 비상 상황은 아니지만 대체 공급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PB 발라지 타타 모터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날 뭄바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 "현재로선 패닉은 없다"며 "공급은 아직 이어지고 있고, 생산 중단도 없으며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 조치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체 기술을 포함해 다른 공급처를 찾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통제하는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이 격화하자 지난 4월 희토류 7종에 대해 외국 반출 시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 자석이다. 희토류 자석은 자동차의 와이퍼 모터부터 잠김방지 제동장치(AB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품에 사용된다. 또 자동차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일부 업체에는 희토류 수출을 승인했지만, 인도는 아직 중국의 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영향으로 인도 최대 자동차 업체 마루티 스즈키는 희토류 공급난에 전기차 e-비타라 생산을 기존 계획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는 자국에서도 희토류를 생산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장기 비축 계획도 세우는 상황이다. 인도는 희토류 매장량 세계 3위지만 전문 인력이나 기술, 가공 시설 등이 부족해 전 세계 희토류 생산 비중은 1% 미만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의래

2025.06.24. 20:25

학교 복도서 여교사 강제추행한 남고생…제주 학교서 무슨일

학교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중순 학교 복도에서 여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6.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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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는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뉴진스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06.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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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형…法 "민주주의 부정·파괴에 무관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72)씨와 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문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장비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았고 폭행 정도가 가볍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6.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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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법 추방 많다…ICE, 2015년이후 최소 70명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70명의 미국 시민을 불법적으로 추방한 사실이 연방 감사원(GAO)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GAO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해당 기간 중 미국 시민일 가능성이 있는 674명을 체포했고, 이 중 121명을 구금, 70명을 실제 추방했다. 특히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모두 잘못된 신분 확인이나 추방 여부를 추적 및 시정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CE 내부 시스템은 인적·디지털 차원 모두에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원들은 체포 시 시민권자라고 밝히면 상급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 자료는 오히려 요원 단독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요원이 시민권 여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시민권이 확인된 이후에도 ICE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지 않아, 실제로는 미국 시민임에도 시스템상 ‘추방 대상(removable)’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다. 시러큐스대 산하 기록접근센터(TRAC) 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840명의 미국 시민이 ICE에 의해 ‘추방 가능자’로 잘못 분류됐고, 이 중 214명은 실제로 구금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 출신 시민 다비노 왓슨이 있다. 그는 변호인도 없이 3년간 이민자 수용소에 억류된 뒤,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석방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인종 프로파일링 문제를 꼽는다. ICE와 CBP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과 라틴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로 인해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도 미국 시민이 불심검문이나 추방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민자들은 공익 변호인의 지원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조차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연방 당국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CE는 잘못된 체포나 추방에 대한 정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오래된 정보를 토대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권 조사 또한 상급자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헌법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행 시스템이 시민과 이민자, 불법체류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시민권자 불법 추방 가능자 추방 여부 추방 대상

2025.06.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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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참전용사 위로연이 24일 LA 용수산에서 열렸다. 가주한미식품상연합회(회장 김중칠) 주최의 행사엔 6.25 참전용사 14명과 월남전 참전용사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박수로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존경 감사 참전용사 위로연 월남전 참전용사 참전용사 14명

2025.06.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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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75주년 행사가 지난 24일 한미시니어센터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한인회(회장 앤디 박)와 한미시니어센터(회장 한청일)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두 단체 및 유관 한인 단체의 주요 관계자 등 100여 명의 한인이 참석, 동족상잔의 비극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는 이 같은 참극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한마음으로 다짐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샌디에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쟁 참전영웅들에게 한인회와 오렌지카운티-샌디에이고 민주평통협의회(회장 설증혁)가 마련한 감사 메달이 전달됐다.     이날 메달을 받은 참전영웅는 이준기(카투사), 박준희(육군 헌병대), 지춘학(해병대 제1전투단), 조주호(미 육군 8240 부대), 조정섭(육군 항공대 사령부), 이창순(육군 8사단), 조황운(야전 공병단), 용학수(육군 7사단 9연대)씨다.   오찬에 이어서는 샌디에이고 무용협회의 7고무와 아리랑 무용, 성악가 헬렌 오의 특송, 김영옥 씨의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다.   앤디 박 한인회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깊이 기리게 됐다"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용기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지탱하는 소중한 기반을 만들어 주심에 깊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샌디에이고 한인회는 오는 8월 16일 8·15 광복절 기념식과 함께 복지 세미나, 청소년 정체성 뿌리 교육 캠프 및 바자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사진=박세나 기자참전용사 희생 샌디에이고 한인회 육군 8사단 육군 7사단

2025.06.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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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샌디에이고 경비행기 추락, 관제실도 조종사도 실수

지난 5월 22일 새벽 콘보이 한인타운 인근 머피캐년 지역의 주택가를 덮쳐 탑승자 6명 전원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경비행기 추락사고는  조종사의 판단 착오와 몽고메리-깁스 공항의 관제시스템 오작동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최근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매우 불량했음에도 사고기의 조종사였던 데이브 샤피로가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 직전 고압 송전선에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몽고메리-깁스 공항의 핵심 기상관측 시스템인 ASOS가 정전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고기 조종사가 정확한 기압고도계 설정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착륙이 허가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비행경력 40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 로버트 카츠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종사와 항공관제사 모두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NTSB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공항의 관제사는 샤피로에게 착륙을 허가했고 샤피로 역시 그 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츠 씨는 "이번 사고는 양측 모두의 실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관제사는 사고기를 다른 공항으로 유도했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NTSB의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조사팀은 사고기 조종석에 설치돼 있었던 음성 기록장치와 두 엔진의 데이터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나 기자경비행기 사망자 경비행기 추락 관제시스템 오작동 사고기 조종사

2025.06.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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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치 꿀 먹어 치웠다…우리 탈출한 불곰 2마리 '달콤한 일탈'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체중이 180㎏인 거대한 불곰 두 마리가 우리 밖으로 탈출해 일주일 치 꿀을 먹어 치우고는 다시 복귀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엑서터 인근의 동물원 '와일드우드 데번'에서 전날 오후 '미슈'와 '루시'라는 이름의 다섯살짜리 유라시아 불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 곰들은 전날 오후 3시쯤 울타리를 뚫고 직원 구역으로 들어왔고, 동물원 측은 관람객 대피와 출입 통제 조치인 '코드 레드'(code red)를 발령했다. 어린이를 포함한 관람객 16명은 헛간으로 대피한 후 문을 잠갔다. 이후 총기 훈련을 받은 동물원의 긴급대응팀이 배치됐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지원 태세를 갖췄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작 곰들은 태평한 모습을 보였다. 동물원 직원들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탈출한 곰들을 감시한 결과, 이들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냄새를 맡더니 열려있던 창고에서 꿀을 발견했다. 순식간에 일주일 치 꿀을 먹어 치운 곰들은 배부르고 행복한 상태로 55분간의 일탈을 끝냈다. 꿀을 잔뜩 먹은 미슈는 졸린 상태로 다시 우리로 돌아왔고, 루시도 직원들이 종소리와 좋아하는 음식으로 유인하자 뒤따라서 우리로 들어갔다. 꿀은 곰의 간식용으로 동물원 측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원을 운영하는 보호단체 와일드우드 트러스트 관계자는 "곰들이 잔치를 벌이고 뛰어놀고 밧줄을 잡아당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곰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꿀이나 땅콩버터, 잼 등 좋아하는 먹이를 찾는다"며 "후각이 뛰어나서 숨겨놓아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원은 곰들의 복귀한 이후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 탈출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동물원 측은 곰들의 탈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매 사이인 미슈와 루시는 새끼 곰이던 시절인 지난 2019년 알바니아의 눈사태에서 구조됐고, 4년 전 와일드우드 데번으로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6.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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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쓰레기 요금, 소송 사태로 번져

샌디에이고시가 다음 달 1일을 기해 시행키로 한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요금 부과에 대한  주민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티에라샌타 지역에 거주하는 데이빗 와일씨와 일부 주민은 최근 시정부가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쓰레기 수거 비용을 부과키로 한 이번 조치가 주헌법 개정안인 '프로포지션 128'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78년 주민투표를 통과한 이 주민발의는 공공요금 징수의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실제 서비스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징수된 돈은 해당 서비스 제공에만 사용해야 하며, 요금 책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인 마이클 아기레 변호사는 소장에서 "샌디에이고시가 단독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수거 요금은 실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초과한다"면서 "이는 실제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요금 부과를 금지하는 주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기레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줄 수 있었다"며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시는 이번 요금제 시행으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공정한 비용 분담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경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제도 시행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단독주택 쓰레기 단독주택 쓰레기 단독주택 소유주들 소송 사태

2025.06.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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